최고병 의원 발언

위원장 김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타워전망레스토랑파행운영진상조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타워전망레스토랑은 임대 초기부터 끊이지 않는 각종 민원으로 행정력을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재는 임대료가 체납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친환경적인 시설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많은 내·외국인이 방문하여 벤치마킹하고 있는 구리자원회수시설에도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어 동 레스토랑의 조속한 정상운영 방안과 문제점을 조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본 조사계획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특위는 저를 비롯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김경선 의원께서 간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조사대상 사무는 구리타워전망레스토랑 임대 및 운영에 관련된 사무로 하였고 조사방법으로는 집행서류의 검토 및 확인과 증인 및 참고인,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식 조사를 병행하게 됩니다. 조사활동 기간은 3월 8일에 제1차 회의를 끝냈으며 앞으로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조사일정별 활동 내용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타워전망레스토랑파행운영진상조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라서 구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내용 중에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인용 법조항 등을 조정하여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종전에는 공중위생, 환경보전, 건축, 도로, 교통 등 총 9개 항목에 관한 자치법규로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 입법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자치법규에 대하여 입법예고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단,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5개 항목은 예외로 인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2항에서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입법예고할 때 종전에는 게시판, 시보,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하였으나 인터넷으로도 예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2항에서 공청회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행정절차법 조문이 현행 조례와 불부합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입니다. 저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0조 공청회와 관련돼서 지금 개정조문이 들어갔는데 당초에 행정절차법 38조 및 39조를 준용하다가 지금 개정안을 보면 38조 내지 39조의2를 준용하는 것 하고 이와 같은 개정 이유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지금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38조의 공청회 조항은 준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왜 그걸 빼는 거죠?

권봉수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법 조문이 39조의2가 신설이 돼 가지고 39조의2 조문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38조, 39조, 39조의2 이 3개가 다 포함된다 내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 의안 제출에 오타에요.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세요. 내지가 38조가 들어가고 38조의2가 들어가야지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대로 되면 38조가 삭제되는 꼴입니다.

그렇지가 않거든요. 38, 39조 내지는 그것은 연결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39조가 들어가고 39조의2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가 추가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실지로 우리 입법예고 하시면서 공청회 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실지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해서 공청회까지 할만한 큰 사항이 아니어서 입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보통 상위법에서 하니까 그럼 실지로 그러니까 실무 각 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공청회가 필요없는데 이 공청회 조항은 그야말로 만약을 대비해서 넣어 놓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온 이후로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입법예고 안건과 관련해서 공청회가 하나도 없었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3대 의회 시절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지로 파악하신 바로는 없었죠, 민선시대 이후로?

제가 여기 공무원 생활한 이래로 자치법규를 입법하기 위해서 공청회 열린 것은 사실상 없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넣어놓은 사항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되는 조례가 예를 들어서 지역의 어떤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다든지 일상생활과 긴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런 공청회까지 거쳐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하라 그런 취지로 된 것 같은데 지금 그 동안의 사항들은 시 되고 이래로 그렇게 큰 사안들이 될 만한 그런 조례가 상정이 되지 않았던 걸로 준비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지방자치법에 소위 주민청구조례권이 부여돼 가지고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자치적으로 청구하는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조례에 관해서도 집행부에서 절차가 맞으면 입법예고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입법예고 이전에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건에 대해서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주민들의 의사를 전향적으로 모으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관님의 입장에서는.

주민조례청구조례 절차상에 있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그런 별도 규정이라든지 이런게 아마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불부합된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건영입니다. 공유재산임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창동 문화시설부지는 현재 모델하우스 용도로 대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5월 28일에 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구리시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임대대상 부지는 인창동 673-1번지이며, 부지면적은 약 2,947평으로 도시계획시설 용도는 문화시설부지입니다. 통로 및 주차공간을 제외한 2,000여평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모델하우스 용도로 대부 하고자 하며, 현재 현대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부지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상태이며, 1개 구역은 미임대된 상태입니다. 지난 3년간 대부를 통한 임대수입은 약 1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지의 임대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해서 공개입찰로 임대를 하되 용도는 모델하우스, 임대기간은 1년간으로 하고 임대재산의 권리양도, 재임대 금지, 임대 종료시 원상복구 및 보상청구 금지를 임대조건으로 입찰을 실시할 것입니다. 특히 용도변경 등 부지 사용에 따른 내부적 변경사항 발생시에 임대중지 또는 기간 단축을 통하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임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면 허가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지금 실지로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 1년이 개시시점이 언제부터죠? 1년이라는 게 오늘 의결한 날부터 1년입니까, 아니면 지금...

계약일부터 1년이 되겠습니다.

계약한 날로부터 1년으로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4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약 2,000평을 500평씩 해 가지고 4개로 구분을 해서 임대를 놓는데 맨 마지막 종료가 되는 시점이 5월 28일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이미 다른 필지에 있는 것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과 조정을 해서 거의 같은 시기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오늘 의회에서 이 동의안이 통과돼서 만약에 지금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토지에 대해서 4월에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일로부터 1년간 임대를 하는 걸로 그리고 5월 28일 끝났는데 그게 안 돼서 올해 12월에 계약을 하면 내년 12월 말까지 계약하는 걸로 이렇게 이 동의안이 해석된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5월 28일로 마지막 종료일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후로 해서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 동의안에서 저희가 허가기간 1년이라는 정확한 개념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아까 행정지원국장님의 설명대로라면 이미 임대기간이 만료된 1번, 3번, 4번의 토지 같은 경우에 오늘이라도 계약이 되면 오늘서부터 1년이고 2번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5월 28일날 끝나서 그게 5월 29일날 다시 계약이 되면 1년이지만 8월에 계약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일로부터 1년이 되겠습니다.

승인일로부터 1년이요?

예.

실지로 만약에 오늘 승인이 되면 이후에 계약되는 게 실지 1년짜리 계약 맺기가 힘들겠네요? 왜냐 하면 1년 계약을 승인받았는데 이미 날짜를 까먹고 10개월짜리, 6개월짜리 계약을 해야지만 이 동의 조건이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미 종료일이 도래된 것은 승인일로부터 1년을 하면 되는 것이겠고 5월에 종료되는 것은 그때에 계산을 해서 1년간이 되겠습니다. 연장하고 하는 것은 다시 의회의 또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임대동의안은 현재 인창동 문화시설부지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대부하고 있는 건인데 이 건의 기간이 도래해서 시의 활용계획에 따라 1년간 단기간에 걸쳐서 임대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오영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과 곤충생태관 관리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상정한 구리시곤충생태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3월 2일 주례모임시에 의원님들께 관련 자료의 제출과 함께 사전설명을 드린 사항이라 오늘은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환경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설치한 곤충생태관 시설은 기존 소규모의 비닐하우스 시설에서 유리온실 시설로 신축해서 확장 개선함으로써 운영 규모의 증가로 인해서 민간의 전문화된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곤충사육 분야의 풍부한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근거인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곤충생태관 운영 활성화와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탁대상시설인 곤충생태관의 시설 현황으로 새로 건립한 유리온실 생태관찰관이 315제곱미터, 전시실 및 관리실이 270제곱미터와 비닐하우스 곤충사육시설 990제곱미터, 식초재배시설 비닐하우스 660제곱미터, 항온항습시설 39.6제곱미터 등의 시설 전반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위탁운영 방법은 곤충생태관 운영을 성실하게 하고 책임있게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탁자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곤충생태관을 비공식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도 그 회사에 지금 맡고 있는 업체에다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공개모집을 하고요, 공개모집에 관련된 좀더 전문화된 그런 업체들이 있다면 그렇게 선정이 되도록 돼 가는 과정입니다.

동의안을 이제와서 받는 게 부당하지 않아요? 진작주었을 때 동의안을 내서 공식적으로 주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비닐하우스 임시시설로 있었고요, 작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고정시설물로 장착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좀 늦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전문업체라도 새로 발탁을 하게 되면 운영에 관한 모든 능력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공개모집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공고를 하고 4월 중에는 또 위원님들 위촉을 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원입니다. 우선 현재는 관리 운영자가 네 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에는 전문인력을 두 명 이상이라고 해 놓고 상주인원을 세 명, 비상주 네 명 해서 일곱 명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예.

? 그럼 예산은 같은 예산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예. 이 예산은 지금 관리인원이 유동적이거든요. 실지로 운영상에서 집중적으로 인력이 단순인력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절기라든지 이런 시기별로 약간의 관리인력은 아주 전문인력이 아닌 그런 단순인력들이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기준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위탁비용은 저희가 원가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사항입니다.

2005년도 생태관 위탁사업비 예산내역을 보면 예산내역에 인건비라는 게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인건비가 일곱 명을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네 명을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일곱 명 속에는 1년 내내 상주하는 인력이 세 명이고요, 비상주 네 명이라는 건 선택적으로 어떤 온도가 좋아서 집중적으로 식초식물이 많이 공급되는 시간에 임시적으로 기간이 불특정한 그런 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6,490만원 중에 이 인원 일곱 명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전체 인건비는 6,400만원이고요, 인력은 지금 말씀하신 그 인력입니다.

세 명하고 비상주 네 명을 6,490만원 가지고 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잡으신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밑에 부가가치세란 뭐고 기타 운영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부가가치세는 위탁업체가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원래는 곤충에 대한 세무 관련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신설된 최근의 산업 업종에 분류해서 곤충의 사육, 판매 또는 곤충 관련 산업의 업종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부가가치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곤충을 매입할 때.

전체 1억 6,000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됩니다.

, 가만 있어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뭐냐 하면 총 예산 1억 6,000만원은 거기에 인건비가 있고요, 기타 운영비가 있고 해서 그 설명이 안 됐는데 6,4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나가는 것이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여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된다고요?

예.

더해 봐야겠습니다. 전문지식이 부족한데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기타 운영비에 대한 설명은.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상운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1억 6,000의 10퍼센트인데 이게 1,6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92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 나가는데서 부가가치세를 냅니까? 그거는 얘기가 안 되거든요. 인건비 6,400만원에서 무슨 부가가치세를 내요?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건 이해가 가요. 이렇게 된다면 곤충을 사오고 또 판매하고 그런데에서 부가가치세를 낸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 6,400만원은 아니에요. 아니고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를 지금 설명을 다시 하여튼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타 운영비는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원가계산서 상에서요, 비정산비하고 정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산비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액적인 성격을 갖고요. 그리고 정산비에는 기타 운영비라고 그래 가지고 자체사업 예를 들어서 곤충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기타 운영비로서 내부의 어떤 온실의 이런 기타 운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셔서 이 내역을 문서화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리시곤충생태관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