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송종인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방재정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2005년도 일반회계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배경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의 증가분과 재정보전금 추가확보,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사업 및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한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590억1,700만원보다 97억2,700만원이 증가되어 2005년 예산총액은 1,687억4,400만원입니다. 세입, 세출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106억6,400만원 증가, 재정보전금 3억8,700만원 증가, 국도비보조금 7억2,400만원이 감소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580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83억900만원보다 6.5%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지원에 따른 사업적기시행과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주요현안사업과 읍면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읍면주민숙원사업 18억7,500만원, 과원폐업사업농가보상 6억7천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3억7,500만원, 풍력발전단지주변공사 3억원, 시가지주변환경조성 3억원, 덕곡리 소교량개체 1억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1억6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송종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계획하는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고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선 조례제정에 대한 종전법의 성격과 법통합에 따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법의 성격으로 재난관리법은 '95년도 7월 18일날 제정돼서 인적재난, 기반재난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및 응급구조 기타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방재계획,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등 기타 재해대책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연재난을 담당하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이번에 재난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을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6월 12일날 법이 제정됨으로써 두 법이 통합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종래에 있던 조례를 통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영덕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상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은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총괄 조정 및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에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영덕군수가, 위원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 경찰서장, 기타 군부대장, 교육장,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장,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운영상 필요할 경우 임기완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이고 도 치수방재과에서 표준조례안 시달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11월 26일에서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했고, 기타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영덕군지역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은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영덕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를 제정,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에 대비한 영덕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등을 정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영덕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자연재난대책기간, 인적재난대책기간, 기반재난중점대응기간, 기타 영덕군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영덕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은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체제는 자연 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는 예방대비, 대응, 복구단계로 구분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이것도 상부에서 조례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11월 26일에서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했는데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종전 조례 영덕군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 영덕군재난대책본부조례가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군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매년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적립은 법정적립액의 30/100,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 장비 및 안전장비 확보와 재난관련 장비구입,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매년 재난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이것도 상부에서 조례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11월 26일에서 12월 15일까지 했는데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종전에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와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은 폐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 9천만원, 재해대책기금이 3억2,700만원 전체 4억1,7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덕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한 영덕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기능,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자문단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자문단 및 안전점검방법, 안전점검 및 상담, 자문사항의 결과보고 수당 및 여비의 지급 운영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이것도 상부에서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11월 26일에서 12월 15일까지이고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이 법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문단 구성은 건축,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은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분야에 전문가 또는 교수, 기술사 이런 분들이 선임되도록 되어 있고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한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지원 한도액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는데 이것은 위험지구에서 대피해 나온 주민의 주거에 대한 지원책 아닙니까? 그러면 융자만 있고 실질적으로 보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개념에 에너지, 통신, 교통 등 국가 기반피해를 포함하고 재해, 재난, 민방위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안전관련 법령의 주요기능을 통합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며 각 부처에서 분산관리 되고 있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등을 위해 지난해 3월 11일 공포되고 6월 1일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총괄 및 조정 등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영덕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상이변 등으로 각종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합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영덕군재해대책본부를 대체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합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운용중인 영덕군재해대책기금과 영덕군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합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근거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의하면 자문단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점검 등 실로 막중한 책무가 주어집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 유의하여 조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