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만 의원 발언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진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사회의 변천으로 지구촌은 자국의 이득과 더불어 세계무역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같이 동참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되지 않을 어려운 여건속에서 수입개방의 물결은 우리 농민들의 가슴을 더더욱 짓누르고 있는 국제적 현실속에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자립도의 빈약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열린행정을 추구하면서 우리 군민이 바라는 바, 모든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 및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과 군민의 의견이 수렴되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고, 재정민주주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로 주민의식 전환과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느끼는 바이며, 자율과 참여속에 분권화를 선도하고, 군민의 주민참여 예산제가 지방재정 분권의 초석이 되어 앞으로 민ㆍ관ㆍ사회단체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입안하므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재정운영을 펼쳐, 주민은 행정을 신뢰하고, 행정은 주민이 원하는 바, 의견을 수렴하는 상화 참여에 의한 개방형 예산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참여형 예산제를 시행하는데는 운영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모를 통해서 군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참여 채널을 확보해 예산정책 토론회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육성하여 군민이 있어 군민을 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관 주도형 예산편성에서 탈피해 재정분권 기틀을 마련해야만 진정한 주민참여제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는 바, 예산편성전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예산에 주민이 바라는 요구예산 등을 예산편성전 주요사업에 대하여 인터넷 설문조사, 공청회, 단체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이해집단의 외압이나 지역편중의 불합리한 예산이 편중되지 않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주민참여 예산제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참여형 예산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세부지침이나 운영방안은 행정에서의 굳은 의지로써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더불어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의 참여형 예산제를 도입함으로써 예산의 민주화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삶의질 향상과 임실군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군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임실읍 출신 한완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군정질문을 하도록 허용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원소장님께 주문을 좀 드리고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질문을 통해서 실과원소장내지 군수께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변내용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과거 군수와 과거 실과원소장과는 달리 군수께서는 의회와의 약속을 제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금번 임시회때 군정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꼭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공약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교육분야와 임실고추 명품화에 대하여 2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공약사업중 교육도시 건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좋은 교육기관을 찾아서 군민이 임실을 떠나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렇게 진단하심으로서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을 모색하시겠다라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취임 8개월동안의 성과와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교육기관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지방교육에 자주성,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교육학 공교육을 위해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교육감이 임실지역 3개고등학교에 재원이 투자되도록 노력한 성과가 있으시면 그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수 공약사업중 임실고추 육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 명품화를 위해서는 우리 행정 단독으로 진행해서는 절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과 농협과 그리고 농가가 모두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참여해 갈때만이 임실고추 명품화는 성공을 거두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농협, 그리고 농가 각각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예산사업중 임실농협과 협력사업인 키토산 자재지원 사업과 부직포 농법 지원사업을 각각 3천만원씩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임실농협 관할지역만 2천만원이기 때문에 관촌농협지역, 오수농협지역을 모두 포함한다면 2005년도 편성예산은 태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원인 제초제 사용을 억제하고 통풍의 효과를 누리고, 청결의 효과를 누리고, 습도조절 효과등 많은 장점이 있는 부직포사업을 확대 보급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금후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자율 특색사업을 확대해서 예산과 재배기술을 행정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특히 이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군수님께서 부산에서 관내농협장과 농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수정예산으로 이사업이 올라왔다면 집행부의 의지가 절대 약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햇빛나라 임실고추 품질의 동질성을 위해서는 관촌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테비아 농법, 임실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키토산농법의 고추재배기술을 평가해서 그중 우수한 농법으로 단일화 해서 임실에 햇빛나라 고추브랜드를 정착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추물류센타를 조성하고 임실농협과 관촌농협의 양분된 고추판매시장의 유통을 단일화 할 수 있는 연합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또한 단일화방안의 추진성과가 있으시다면 그 성과는 무엇이고, 없으시다면 금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임실고추 품종개발 및 재배기술 지도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계획으로 군수공약사업 카드넘버 4-2입니다. 임실재래종 복원사업에 5백만원등 총 116억6천5백만원을 투자하겠다는 군수의 공약사업 관리카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금년도 계획예산은 얼마였고, 편성된 예산은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예산 대비 편성예산이 작았다면 그 편성예산으로 임실고추 명품화 브랜드사업을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계획대로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참고의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과의 약속을 임실에 농축산을 가장 으뜸으로 알고 사업추진을 하겠다. 그중에서 특색적인 사업을 임실군은 쌀, 축산, 고추 이 세가지를 명품화시키지 않고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그런말씀을 대군민에게 해주셨습니다. 다행이도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키토산 기능분야에 대해서는 2004년도 69억원의 예산을 금년도 119억원으로 약 50억원을 증액 편성해 주셨습니다. 낙농관리에 대해서는 2004년도 13억원의 예산을 금년도 45억원으로 약 32억원을 증액편성해서 농특산분야에 약 82억원에 가까운 군수님의 의지를 반영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추분야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고추포장재 지원사업등 자본이전사업이 2004년도 1억5천5백만원에서 금년도에는 1억5천만원으로 오히려 임실고추 명품화사업을 위한 사업분야가 자본적보조 금액이 축소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추세척기와 건조기 예산이 전년도 보다 축소 편성되어 있습니다. 축소편성되어 가지고 임실고추 명품화사업이 군수님께서 계획하신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약속은 분명히 지켜질 것을 믿겠습니다. 추경에 편성하시겠다라는 세척기, 건조기 부분 또 공약사업에 대한 일부를 추경에 편성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고추명품화사업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실 교육분야에 대해서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입장하시기 전에 과장님들과 일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지방재정법에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율이 공직자의 보수를 주고 잉여가 되었을때만이 교육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방재정법 때문에 지난번에 군수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임실고등학교 명문교 육성사업이 1년시행후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못내 아쉬워 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호소했던지가 불과 2,3년전인데, 방법이 있다면 임실군비를 임실군애향장학회 기금으로 출연을 해주셔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또는 출연금으로 임실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육성 발전시킨다면 임실을 떠나지 않는 교육문제 때문에 임실을 떠나지 않는 기반적인 조성을 기초적인 조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향장학회에 군비를 매년 출연을 해주셔서 애향장학회에서 각학교에 보조내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

성수면 최장호 의원입니다. 먼저 부패방지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공로에 군수님과 산하 전체 공직자들에게 치하를 드리고, 먼저 군정을 상기시키면서 3가지를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희망속에 변화하는 새 임실건설을 지표로 지역안정과 화합, 소득향상, 복지증진, 균형발전 경제활성화를 기하여 희망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신년사에서 선언하시고, 이어 2월 1일 임실군의회 제145회 임시회 군정설명을 통하여 군민과 격이없는 대화, 한차원 높은 봉사, 투명한 공개행정 운영, 일할맛 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득증대를 실현하고 균형발전과 활기찬 지역개발을 위해 함께 일하자고 다짐도 하였습니다. 각 실과원소장들의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도 담아 있었고, 2월 14일부터 군정설명을 읍ㆍ면을 순회 군민들 앞에 다가서서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보고, 2005년도 군정방향을 제시하며 군민과 함께 일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공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믿고 기대됩니다만 집행부 수장인 군수 공백기간, 보궐선거, 간부 보직이동 등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총예산 1천4백억원에서 사업예산은 65.4퍼센트인 975억1천3백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 154억6천7백만원, 사고이월 300억원 등 454억6천7백만원은 사업예산 대비 46.6퍼센트나 이월된 결과는 지역개발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일부에서는 공무원 업무추진이 느슨하여 졌다는 여론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중은 어떠한지 이월사업을 획기적으로 해소 감소시킬 대책은 없는지요. 일반 오지 군민들에 수혜되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들 농촌 농업기반시설사업은 중장기 대형 프로젝트에 가리고 균형발전은 남의일 같은 메아리로 들려지고, 기 책정된 사업들도 지연시공으로 영농에 지장을 준 예가 허다 하다며, 소외감에 찬 불만의 원성을 접하는데 주민숙원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장별 추진일정을 게시하여 챙기며 서둘고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군민을 섬기고 군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속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새임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의 자세, 소신과 책임행정 능동적인 업무집행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공직자들의 새로운 각오로 거듭날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군수님의 참뜻과 다르게 자고 보면은 자기 본위로 직장분위기를 흐려 군민들의 뜻에 반한 바가 있다고 볼때 만에 하나 발생했을 때 일벌백계로 다스릴 각오도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오수면 출신 김학관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 기회를 주신 진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속에 변화하는 새임실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군정질문 등을 통해서 수 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태화환경내에 야적된 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여 왔으나 집행부에서는 주식회사 태화환경에서 처리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하는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의지가 불분명한 채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수농공단지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표감시단에서는 지난 1월 야적된 폐기물처리량 확인을 위하여 약 한달 동안의 감시활동을 펼쳤는데, 이에 따르면 주식회사 태화환경에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기계설비를 1개월간 풀 가동할 때 50 톤내지 6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생산제품에 대한 판로가 부족하여 풀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풀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야적되어 있는 폐기물 5,35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약10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주식회사 태화환경에서 야적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태화환경이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다이옥신 검사결과 합격 점수를 받았다고 하지만 기계설비를 가동할 때 발생되는 연기 및 악취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큰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행정에서 야적된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주민대표감시단의 활동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식회사 태화환경에서 야적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야적된 폐기물을 행정에서 직접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하신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태화환경 주민감시원의 말에 의하면 주식회사 태화환경에서 치울 수 있는 기력은 상실되었고, 또한 거기서 일하는 지역주민들의 인건비마저도 1천만원이상씩의 지급하지 못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의 각별한 처리를 부탁드리면서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태화환경 인근에는 남금, 북금, 남신마을 주민 230여가구 65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은 하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태화환경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수 소재지 주민들 사이에도 10년 이상 야적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에 대한 불신풍조가 팽배해 지고 있는 가운데 하루빨리 치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오수지역 주민들은 이번에마저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집단민원을 제기하겠다는 태세입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안제시나 향후 처리를 위한 확실한 의사표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덕면 박병일 의원입니다. 변화하는 새 임실 건설과 4만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란, 당해연도 소요액을 편성하여 편성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따르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예산은 불용처리 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함을 원칙으로 할진데, 오수의견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2002년 착공, 2007년 완공목표로 2002년 1억 예산확보에 4백4십만원 집행, 2003년 30억7천7백만원 예산확보에 4천7백6십만원 집행, 2004년 49억9천3십5만원 확보에 41만4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합 81억6천7천3백5십만원 예산확보에 5천2백4십1만4천원만 집행함으로써 99퍼센트를 이월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02년 착공, 2005년 완공목표로 2002년 1억2천3백만원 확보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 기채 16억을 포함하여 31억3천2백만원 예산확보에 7억2천6백만원 집행, 2004년 34억2천만원 확보에 9억8천3백만원을 집행하여 총67억1천5백만원 예산확보에 18억3천2백만원을 집행함으로써 72퍼센트를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사업 예산중 순수군비는 오수 의견지구 관광자원개발이 55억2천7백3십5만원이며,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이 39억8천5백만원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이월시킨 사유와 사업추진이 미진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예측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실용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최대의 투자효과를 얻는게 바람직한 예산운영일진데, 비효율적인 편성에 따른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의회에서는 2004년도 임실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ㆍ개선토록 하였으나 그 처리결과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미흡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무용론까지 거론하고 싶은 심정이며, 그 대표적인 사례 몇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수면 오수리, 임성동, 남악, 관월, 금암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3억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7.5킬로미터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일부저지대 주택은 신설하수관거에 유입되지 못하고 하천에 그대로 방류되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을 현장방문시 지적하였고, 우수관로 시설을 분리치 않아 오수와 우수가 동시에 유입되어 하수관거 사업의 시행목적을 거양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의회에 조치결과를 통보한 내용을 보면 향후 추진예정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오수관로와 우수관로를 분리하여 추진한다 하였는데, 그로 인한 예산낭비와 최초 시행시 설계 및 감독소홀에 따른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2004년도 각종 농ㆍ특산물 축제행사 지출내역을 보면 15개 축제행사에 보조금 7억4천2백만원 자부담 3억5천1백만원과 도합 10억9천3백만원을 지출하여 축제행사를 마쳤으며, 기대효과는 군민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 임실 농ㆍ특산물을 전국에 홍보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시기와 내용이 유사한 행사는 통합 추진하여 예산절감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4억9천5백만원으로 옥정보건진료소외 3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데 있어, 다른 보건진료소는 평방미터당 8십8만7천원의 신축사업비가 소요된 반면 옥정보건진료소만이 평방미터당 1백5만5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약 2천1백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됨을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면 업무연찬을 통하여 철저를 기한다 하였는데, 과다 집행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것이며,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조치결과를 의회에 송부한 것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의견지구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실적에 문광부로부터 지적을 받아 사업을 실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시행에 앞서 사전 예산을 확보하여 어떻게 보면 다른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산을 사정시킨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고맙게 생각합니다만은 요즘 군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에 대규모 사업장들이 유치가 되는 걸로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를들면 LG전선이나 영진약품, 동양농기를 전라북도로 이전한다는 매스컴보도를 접하고 나서 각종 개인사업장 위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나 인구유입에 따른 국가예산 확보한 바가 크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사면 출신 최기락 의원입니다. 2005년도 군정 역점시책인 1읍면 1가공 공장 육성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역점시책사업으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지자원화사업은 현재 636농가에 재배면적은 352㏊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된 사업예산은 보조 및 자부담을 합하여 22억7천1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여 산지자원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재배농민의 소득이 보장되어 잘살 수 있을 것으로 홍보도 하고, 특수시책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와중에는 잘된 사업도 있고 잘못된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산지자원화 8대 작목이 끝까지 소득과 직결되어 군민의 소득증대에 일조할 수 있는 희망 섞인 소망을 하면서, 차제에 1읍면 1가공 공장을 육성하신다면 산지자원화 사업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가공하는 2차 산업형 가공공장을 건립하여, 농가들이 마음놓고 재배하고, 생산된 생산품은 전량 수매 가공될 수 있도록 연계성 있는 사업을 하도록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지금 당장 결론이 내려지는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없다면 앞으로 몇 년후의 장기적인 조감도는 그려져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장기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먼훗날 희망섞인 비젼과 전략이 없다면 뇌사상태의 행정이 되리라 의심치 않을 수 없으며, 우리는 흔히 현실에 당면한 현안사업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방류해 버리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수십억원을 들여 임실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그럼으로써 인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인 노동집약적 농공단지를 어떻게 어떠한 공장을 입주시켜 인구유입 정책을 펼쳐 나가실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언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의 특수성을 잘 인식하셔서 그지역에 맞는 소득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는 현실주의적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며,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예로 벼농사가 주작목인 지역에 대해서는 쌀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입안하여, 유기농법 또는 친환경농법 무공해 농법등 작부체계를 바꿀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만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이 바라는 행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작중심의 주요 소득지역에는 축분 발효퇴비사를 지원하여 양질의 유기질 퇴비를 생산해서 유기농법을 실시함으로써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쌀개방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현실에 맞는 행정지원이 필요하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이용마을에 화재 초기 진압용 소화전 설치 및 마을공동우물 보존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실질적인 인구분포도를 보면 주민 3명중 2명은 60세이상 고령인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인구는 점점 줄어 앞으로 10수년 후를 상상해 본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노약자를 비롯한 주민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초등 화재진압이 사실상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이유는 불을 끌수 있는 초기진압에 필요한 방화수 이용 시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정용 상수도를 이용한 적은 양의 물로써는 화재 진압용 방화수로써의 활용가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수도가 보급된 마을에 소화전을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 화재 초기진압용으로 활용한다면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상의 피해도 최소화 하여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활용가치가 높은 방화전이 될 수 있으리라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옛 공동우물 보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다 애환이 담겨있는 마을 공동우물을 개수 복원하여 선조들이 터를 이루고 살았던 마을 삶의 상징인 공동우물을 보존하여, 우리 선대들이 먹고 마시며 모든 생활용수로 사용했던 시절의 생활상을 일깨워 주고, 이웃간에 유일한 만남의 장소인 우물가에 모여 서로의 애환을 주고 받으며, 상부상조하고 정을 나누었던 곳이기도 한 마을 옛 공동우물을 복원하여, 후손들에게 바가지샘 또는 두레박샘을 이용한 옛 삶의 현장을 보고 느낄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물로 인하여 전해져 내려왔던 그 마을의 전설을 알리고, 물과 관련하여 그 고장의 지명을 지었던 선조들의 선견지명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산 교육의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고장의 우물과 관련된 지명을 예를들어 말씀드리자면 오수면에 있는 대정부락, 그리고 지사면에 있는 대정부락 이라든가 하는 마을 이름은 물좋은 샘으로 인하여 이름지어지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물을 복원하고 보존하여 역사의 실증으로 남겨 두어야만 되리라고 봅니다. 그 뿐만아니라 우물을 복원함으로써 여러 가지 비상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들면 화재 발생시 진화용수로 쓸 수 있는 방화정 역할도 할 수 있으며, 또한 뜻하지 않는 수도의 겨울 동파나 단수시에는 대체 용수용 우물로 사용할 수 있어 옛우물을 복원 보존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지자원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지자원화사업 업무부서가 산림축산과, 산업유통과, 농업기술센타 등 3원화로 분류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제 의견입니다만은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타에서 전담하고, 사업추진은 어느 책임있는 부서를 정해서 산지자원화 8대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나가야 될 걸로 보는데, 지금 3원화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산지자원화 8대작목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술지도는 기술센타에서 하고, 그다음에 모든사업은 어느 한부서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금평에 있는 축분제조공장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실패작입니다. 그러나 2억5천만원 지원에 대해서, 지사의 축분시설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시설을 한 적이 없고, 현재 있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언제 시행을 해서 언제 축분발효 퇴비장 2억5천만원을 들여서 시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