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제139회 군비지원사업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간사를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 본 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제139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서면조사와 병행, 현장 위주의 조사를 실시하고, 제140회 임시회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정희 위원님을,

다른 분으로, 저는 고사하겠습니다. 다른 분으로 선출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홍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다음 의사일정으로 간사 선임의 건과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35)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평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한해동안 집행부에서는 농어민소득사업 및 농수산 기반조성사업 등 기타 여러 분야에 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추진했던 일련의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작정성과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적출하고, 이를 시정·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할 기관과 사무의 범위는 해남군청 전 실과를 대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무과의 각종 계약사항 전반, 농산유통과 소관 작목전환사업, 농산유통과, 해양수사관 소관 보조사업 전반, 건설사업 전반, 생활용수 관정개발 등 추진사항 및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2005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군비 지원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보다 나은 농어촌 생활환경 조성과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간사께서 보고한 제안설명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철환 의원입니다. 조사범위를 보니까 피 조사대상 기간이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명시를 했으면 합니다. 가량 2004년 내라든가 아니면 2004년 중에서도 하반기라든가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2004년 1년 동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내용만 들어 있지 기간이 안 들어 있거든요. 자료제출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조사기간이 20일간인데 실질적으로 활동할 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간도 최소한 한달, 30일간이라든가 아니면 40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간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박철환 위원님께서 조사할 업무시점을 1년으로 조사를 할 것이냐, 또 조사기간을 20일에서 30일이나 40일이나 이렇게 날짜를 늘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도민체전 때문에 4월달 한달이 집행부에서 바쁘실 텐데,

그럼 통상 20일간 더 늘려버리면 4월 26일까지 간다는 결론이거든요,

기본계획 안대로 20일로 하고, 부족할 경우 연장하고 그렇게 검토를 해 버려.

부지런히 보면 다 볼 것 같은데요.

30일로 했을 경우에는 4월 16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연장하든지 어떻습니까?

30일로 하고 이것만한다고 계속, 시정할 사항은 얼른 얼른 시정하고 해야지.

30일간으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