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문하 의원 5분자유발언
종연
박종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형
최무형사무직원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3얼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2005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난 해외연수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마치게 되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연수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포항시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1.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10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계만입니다.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제난관리기구 및 여유기구 신설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경제산업국, 안 제6조입니다. 기구신설, 투자통상과(여유기구), 도시녹지과, 명칭변경, 경제통상과를 지역경제과, 직제순 조정, 경제통상과·첨단과학과·재정관리과·농축산과·해양수산과를 지역경제과·재정관리과·첨단과학과·투자통상과·농축산과·도시녹지과·해양수산과, 분장사항, 신설로 새마을 업무의 종합 추진, 도시·산림 녹지에 관한 사항, 지방공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조정은 첨단기술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첨단기술산업 투자유치 및 통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환경국, 안 제7조, 분장사항 삭제, 새마을 업무의 종합 추진, 이 운영은 사회복지과에 있던 사회진흥담당을 지금 바뀌는 지역경제과로 담당을 옮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삭제와 신설입니다. 건설도시국, 안 제8조, 기구신설, 재난안전과,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 기구삭제, 도시녹지과, 도시녹지과는 건설도시국에 있는 도시녹지과를 경제산업국으로 과를 옮기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에는 삭제, 경제산업국에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분장사항, 2쪽입니다. 신설은 재난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대책, 신항만배후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 삭제, 도시·산림 녹지에 관한 사항, 조정, 도로, 교량, 고가도로, 육교, 교차로, 지하도 설치 및 재난방지대책을 도로, 교량, 고가도로, 육교, 교차로, 지하도 설치로 조정이 됩니다. 사업소, 안 제18조, 건설환경사업소 관장사무, 영일만신항 배후공단 조성사업을 삭제합니다. 사업소 명칭변경, 공원시설관리사업소를 공원관리사업소로, 6급 사업소 신설, 경기장관리사업소,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체육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 사용료 및 입장료 징수, 기타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신설, 안 별표 2, 경기장관리사업소는 포항시 남구 대도동 313-1번지입니다. 3번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제산업국에 지역경제과·재정관리과·첨단과학과·투자통상과(여유기구)·농축산과·도시녹지과·해양수산과를 둔다. 제6조제2항 중 제2호 내지 제14호를 제3호 내지 제15호로 하고, 제2호, 제8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새마을 업무의 종합 추진, 8. 첨단기술산업 투자유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15. 도시·산림 녹지에 관한 사항, 16. 해양수산행정에 관한 사항, 17. 지방공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중 제2호를 삭제한다. 삭제하는데 이 내용은 새마을 업무의 종합 추진입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도시계획과·재난안전과·주택과·교통행정과·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여유기구)를 둔다.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2. 도로, 교량, 고가도로, 육교, 교차로, 지하도 설치, 3. 재난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대책, 4. 도시계획의 종합 조정, 5.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인가 및 협의, 6. 공원개발 및 관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7.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8. 주택건설의 종합계획 수립, 9.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10. 신항만배후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 4쪽입니다. 제18조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동조제6호의 제목 "공원시설관리사업소"를 "공원관리사업소"로 하며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경기장관리사업소 가, 나, 다, 라는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별표2도 주소란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부칙 1조와 2조는, 2조는 그 이하가 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되는 다른 조례의 명칭이 건설과장이, 건설과장란이 업무가 또 재난안전과장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된 것과 또 경제통상과를 지역경제과로 바꾸는 데 따라서 경제통상과 자리를 지역경제과로 바꾸는 것, 첨단과학과를 또 업무가 투자통상과로 이관되는 업무에 대해서 해당되는 조례별로 명칭을 변경시키는 자료들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6쪽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내용을 풀이를 해서 해 놨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장정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 주요 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구 및 여유기구 신설 등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저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최종안하고 많이 바뀌었네요, 그지요? 이번 인사, 그러니까 인사를 위한 조직개편에 몇 가지 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심의 들어가기 전에, 첫째, 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마는 원칙이나 소신 없는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마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절차상에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이 절차상의 오류도 집행부의 어떤 고무줄처럼 당겼다 늦췄다 하는 소신 없는 행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여러 가지 효율을 위해서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두 사람씩 선정을 해서 좀 중복이라든지 업무조율을 위해서 의원들이 소위원회를 만들었고 소위원회에서 걸러진 사안들을 해당 상임위원회 최종 보고에서 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정되는 과정 중에서 물론 의장단 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단 보고도 당연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오늘 안이 올라와 보니까 본 위원이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의장단에서 결정을 해서 최종안 인쇄를 해서 올라왔어요. 해당 상임위원회가 왜 해외에 갔다와서 여독도 풀리기 전에 그 다음날 최종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 확정한 안을 가지고 다시 의장단에 가서 보고를 해서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근간을 흔들어서 다시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 어떻게, 왜 그랬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 전에요, 그래 해당, 의장단에서 소위 의장단에서 만들어 온 안이 여러 차례 소위원회에서도 거론되었고, 본 위원도 거론 의견으로 낸 사안이지요, 인사 노무는, 그때 내면서 인사 노무는 크게 보면 한 줄기니까 마땅히 합치고 업무분장상 또 자치행정과가 너무 과다한 행정으로 합치는 게 맞다고 할 때 우리 속된 말로 거품 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왜 바꾸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왜 의장단에서 가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결정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이 휴지조각처럼 없어지고 다시 확정해서 이렇게 의원들한테 배포한 이유가 뭡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박문하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말씀 당연하십니다. 하신데,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 때 보고드린 그 내용하고 상이한 것에 대해서 말씀, 소신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녹지과를 건설도시국에서 다른 국으로 옮기는 문제하고 또 노무를 인사로 합치는 문제 이 문제도 보면 소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거론이 됐습니다. 거론되고 그 다음에 또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다른 또 해당 상임위원회 갔을 때도 이 문제 여러 번 거론됐습니다. 거론됐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여러 가지 업무상에 볼 때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맞는 거라고 늘 그래, 보면 저희들이 줄기차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늘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했는데, 그러나 의장단에서도 그 내용을 전부 다 분석을 해 보시고 의원님들이 늘 한결같이 이 부분은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늘 안을 내고 다 하셨는데 왜 유독 여기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계속 고집을 하듯이 하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내용 중에 이렇게 또 분석해 보면 우리 사회진흥담당이 구청에는 자치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다루는데 본청에는 사회복지과에 있으면서 보사산업위원회에서 다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위원회별로도 맞지 않고 해서 지난 마지막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사회진흥담당을 지역경제과로 소관 업무를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총무경제위원회로 일괄해서 관장하도록 해 놓고 그 다음에 도시녹지과는 지금 본청에는 건설도시위원회 산하에 두고 그 다음에 구청에는 농림과 소속으로서 또 보사산업위원회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회 위원회별로는 이게 맞지 않는다, 그거 상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해 볼 때 그 문제는 의원님들이 늘, 또 박문하 위원님께서도 늘 또 말씀하신 그런 문제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아주 심도 있게 참 마지막에 가서 이걸 좀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또 의회 위원회별로 창구를 마련하고 업무를 일관되게 관장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바꾸었고, 그 다음에 노무담당, 노무담당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에 담당이 8개나 되고 재정관리과에 담당이 8개니까 너무 많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줄이는 것이 맞다, 그 다음 늘 보면 소위원회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박문하 위원님께서 늘 지적을 해 온 사항입니다. 또 의견을 내시고 했는데, 그래서 재정관리과 쪽에는 도저히 저희가 볼 때 줄일 수가 없고 새로 생긴 업무가 많고 해서 그랬고 제가 관장하는 업무 중에 제가 더 어떻게 하더라도 제거니까 그것을 하나 줄여서 지금 가장 쓰레기 문제로 가장 힘겹게 일하고 있는 청소과에 담당을 하나 주기로 그렇게 하고 인사하고 노무를 같이 보도록 이래 조정을 해 가지고 안을 상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이 없고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이번 이 문제가요, 중요합니다. 본 위원은 의회 3선 의원으로서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안을 의장단에 가서 바꾸어서 와서 이래 배포해서 심의 받고자 하는 게 이건 앞으로 중요한 그러니까 전례가 됩니다. 오늘 본 위원은 보이콧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사안을 의장단에 가서, 본 위원도 의장단에 몸담았던 사람인데 그 옆에 국장도 본 위원 의장단에 있을 때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본 위원이 어떤 원칙을 지켰는가 알 겁니다. 상임위원회가 제일 우선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절대적으로 그 업무분장이나 모든 업무에 의장단은 상임위원회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심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 해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근간을 흔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도록 한 것은 마땅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위원장님, 좀 깁니다, 말씀을 반박하지 않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 업무효율을, 상임위원회가 다르다는 것은 지금도 재정관리과하고 기획예산과가 상임위원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진흥과는요,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바꾼 게 아닙니다. 그날 업무분장을 본 위원한테 읽어 주셨지요? 업무분장이 그리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꾼 거지,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바꾸었다, 그러니까 주무 과장이 왜 그래 옮긴 건지를 잘 모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업무분장을 본 위원이 보니까 그것은 마땅히 지역경제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옮겼지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옮긴 건 아니고요, 그리고 도시녹지과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녹지과는 상임위원회가 다르지만 어느 걸 우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항시의 조직을 만들면서 어떤 걸 우선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명분을 앞세우느냐 아니면 조직이 효율성을 앞세우느냐 이것에 따라서 많이 바뀌지요. 도시녹지과는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옮겨갔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다른 것은, 어느 게 중요, 상임위원회가 다른 게 중요한지 업무의 효율성이 중요한지를 따져 봐야 되거든요. 업무의 효율성으로 보면 도시녹지과 업무가 대부분 공원이나 담장 허물기나 도시나 전부 공원 업무에 일이 많이 집중되어 있고 공원 업무가 건설국 산하의 업무고, 공원 업무는 또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국장 밑에서 도시계획과장하고 건설과장하고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 조율을 위해서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 업무 효율을 위해서 갖다 붙였는데 상임위원회가 다른 게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그게 상임위원회가 다르다고 그래 업무 효율을 무시해 버리고 그래 바꾸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해당 과장이, 본 위원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니 지금 조직 업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사 업무하고 예산 업무가 포항시를 움직이는 핏줄과 신경입니다. 그 중요한 업무를 정말 대통령이 와서 이야기해도 바꾸지 않는 소신과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의원이 이야기해도 의장이 이야기해도 시장이 이야기해도 해당 그 라인에서는 계장, 과장, 국장은 원칙을 가지고 이 지금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데 이 사람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 다르고 어제 이야기할 때 다르고 오늘 이야기할 때 다르고 이래 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이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고무줄입니까? 이게, 늘였다 줄였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자, 박문하 위원님......
문하
박문하위원
아니, 그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원칙 없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도시녹지과는 어느 게 중요합니까? 과장이 생각하실 때 업무 효율이 중요합니까, 상임위원회 다른 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의원 전체가 아까 의원 전체가 이야기했다 그랬지요? 의원 전체가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소위원회 모두가 다 도시녹지과는 그대로 남는 게 맞다 그러고 총무경제위원회가 전체 다 도시녹지과가 맞다고 결론 내렸는데 어느 의원들이 모두가 다 도시녹지과가 옮겨가야 된다고 누가 이야기합디까? 아까 의원 대부분이 그랬다 그러는데 소위원회 전부가 그대로 남는 게 맞다고 그랬고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그대로 남는 게 맞다고 했는데 어느 의원들이 도대체 대부분 의원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느 의원입니까?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의원들이라는 사항도 그런 뜻이 아니고......
문하
박문하위원
대부분 의원이 누구입니까? 아까 이야기 그거 하셨잖아요?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아니, 우리가 소위원회 때도 그렇게 거론이 되고 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거론되고 또 그런 문제는 도시녹지과에 대해서는 박문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왜 그런가 하면 건설국이 7개 과가 너무 과대하다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했는데......
문하
박문하위원
타 실·국은 7개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검토됐잖아요?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그래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또 보면 보사산업위원회에서도 도시녹지과에 대해서 과를 옮겨달라고 하는 우리 그때 전체 의원 간담회 후에 요청도 들어온 사항도 있고 이래서......
문하
박문하위원
간담회 때 일부 의원들이 얘기 나왔지요. 일부 나왔고, 그리고 업무 효율은 또 그러니까 잦대가 다르면 안 됩니다. 신항만 사업 조직, 이름도 모르겠네,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 이것을 본 위원이 업무 분장이 과다하고 그래서 건설환경사업소로 옮기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는 또 과장이 "업무 효율이 떨어집니다. 아, 이게 대부분 다 도시계획 업무고 건설 업무하고 관계 있는데 국장이 다르면 업무 효율이 떨어져서 건설환경사업소로 못 옮긴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안을 두고 이중적인 잦대를 자꾸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이야기해도 안됩니다, 이런 원칙을 안 가지면 이 업무는 수행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때와 장소와 모든 거 다르게 지금 답변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그 다음날 정말 피로를 무릅쓰고 와서 결정된, 결론을 내린 사항을 두고, 그러면 뭐하러 여기, 그래 바뀔 걸 우리 위원들 그 다음날 뭐하러 나오라 해서 그래 결정을 내렸습니까? 보고를 왜 했습니까? 그리고 의장단에 보고는 우리 해외에 가 있을 때 그 많은 시간이 있는데 그때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의장단에. 의장단에 보고를 해 가지고 의장단 의견을 가지고 와서 총무위원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래 되면 상임위원회 결정된 거 이런 전례를 남기면 의장이 상임위원회 보고한 거 다시 가서 흔들어 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옛날에도 그랬는데 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고 달려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이런 사례를 남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종연
박종연위원장
자, 지금 조직개편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지금 의견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 몇 번 걸러서 아마 의장단에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아마 의장단에서 얘기 나온 이런 부분을 거의 수용을 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문하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질타를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 관계로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경제산업국의 도시녹지과를 사회환경국에 두도록 하는 것으로 안 제6조 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제1항에 도시녹지과와 제2항제15호 도시·산림 녹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2항에 제16호를 제15호로, 제17호를 16호로 하며, 안 제7조 사회환경국에 두는 과, 제1항의 청소과 다음에 도시녹지과를 삽입하고, 제2항제15호를 신설하여 도시·산림 녹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금방 이상철 위원으로부터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철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유인물 1쪽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관리기구 및 여유기구 신설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원조정 1,922명을 1,971명으로 증 49명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889명에서 1,937명, 의회사무 기구의 정원은 33명에서 34명입니다. 각각 48명, 1명 증원이 됐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정원규정 사항의 조정은 정원규칙을 정원조례로, 또 직급별 정원은 정원규칙을 정원조례로 안 제3조, 안 별표입니다. 직렬별 정원은 정원규칙으로 안 제4조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포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971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1,937명, 2. 의회사무 기구의 정원 34명, 제3조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등 정원관리소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직 5명(복식부기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4쪽입니다. 4쪽은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입니다. 이게 하나 새로 이번에 개정될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5쪽입니다. 비용소요 추계서입니다. 앞으로는 증원하든지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비용소요 추계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장정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구 및 여유기구 신설 등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59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관리기구 및 여유기구 신설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사무위임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위임 소관부서 명칭변경 및 신설입니다. 기구신설, 재난안전과, 건설과와 재난안전과 소관 위임사무 조정, 명칭변경, 경제통상과를 지역경제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업무 신설, 재정관리과,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안 별표 1, 재정관리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업무 신설,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권한, 건설과·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 신설에 따른 사무위임사항 조정,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안 별표 2, 경제통상과를 지역경제과, 재정관리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업무 신설, 개별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건설과·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 신설에 따른 사무위임사항 조정, 2쪽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사무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재정관리과'란을 삭제하고 '정보통신과'란 다음에 '재정관리과'란을, '도시계획과'란 다음에 '재난안전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건설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박스 안에 든 재정관리과에 있는 1호는 현행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4쪽은 건설과와 재난안전과가 분리됨에 따라서 업무를 분리시켰습니다. 그 다음 6쪽도 분리된 재난안전과 분리되어 나온 내용들입니다. 7쪽입니다. 7쪽은 읍·면·동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입니다. 별표 2, '소관부서'란 중 경제통상과를 지역경제과로 하고, '재정관리과'란을 삭제하고 '지역경제과'란 다음에 '재정관리과'란을 '도시계획과'란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건설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중에 다른 내용은 재정관리과 같습니다마는 3번 중에 주택시가에 따라서 개별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하는 이거 하나 신설됐습니다. 다음에 9쪽입니다. 9쪽부터는 신·구 대비표입니다. 시장이 구청장에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행법과 개정안에 대한, 그 뒤에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장정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구 및 여유기구 신설 등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예,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늘 의사일정 제1항에서 의결한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경제산업국의 도시녹지과를 사회환경국에 두도록 함에 따라 포항시사무위임조례 중 별표 1에 도시계획과 다음에 도시녹지과를 청소과 다음에 두도록 하고, 포항시사무위임조례 중 별표 2의 도시계획과 다음에 '도시녹지과'란을 청소과 다음에 두도록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금방 이상철 위원으로부터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철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