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2005년 3월 2일 제출된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5년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대일입니다.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주차장법령의 개정으로 동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주차장수급실태조사구역의 설정은 행정동별로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서 경형자동차도 포함시키며 대형승합차, 화물자동차 등 특정용도의 자동차에 대하여도 노상주차장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구간, 이용대상 차량, 운영시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납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과 감액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시행령"을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및 주차장법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노상·노외주차장"으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노외·부설주차장"을 "노외주차장"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주차장수급실태조사구역 설정)규칙 제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수급실태조사구역은 행정동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및 동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할 수 있다"를 각각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형자동차입니다. 제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차량. 제5조의 제목은 "공영주차장의 표시"를 "주차장의 표시"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노외주차장"을 "공영노외주차장"으로 하며 동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노상주차장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①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특정용도의 자동차를 말한다. ②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 차량, 운영시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전용주차구획설치 구간에는 별표 5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차구획된 도로에 전용주차장의 표기를 병기할 수 있다. 5쪽입니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6쪽입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알미늄 또는 아크릴"을 "알미늄·아크릴 또는 철판"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비고 제1호 마목 중 "시설물"을 "시설물(판매 및 영업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을 제외한다)"로 하는 내용을 삽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비고 4호 중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을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 후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를 별도로 합산한다)한"으로 한다. 별표 11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수업자가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위반 시 3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50만 원입니다. 부칙입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설주차장 설치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전용건축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 중인 것,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에 관하여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 그밖의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가 확정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별표 7 비고 제1호 마목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8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시행령의 규정에서 하는 것을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및 주차장법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겠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공영주차장 :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노상·노외주차장으로 하고, 민영주차장 : 시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부설주차장을 노외주차장으로 말한다로 하겠습니다. 또 개정안에 제2조의2(주차장수급실태조사구역 설정) 규칙 제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수급실태조사구역은 행정동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겠습니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②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를 면제한다로 하겠습니다. ③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를 감면한다로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3조3항4호에 경형자동차를 신설하겠습니다.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를 거절할 수 없다 했는데 4호에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차량을 신설하겠습니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표시)①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한다. ②노외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별표 3과 같습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시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갈수록 부설주차장이나 이런 걸 못할 형편이 되면 시에서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걸 이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건축물을 지을 때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주차장에 그대로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병원 같으면 영안실을 개축을 한다, 하면서 지하주차공간을 영안실로 만들고 부설주차장을 따로 한다는 겁니다, 300m 안에. 실질적으로 그 부설주차장 허울뿐이지 그 이용이 됩니까? 300m면 저 어디 구석에 있는데 직선거리로 300m 아닙니까? 뒤로 돌아 돌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차 활용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갈수록 이렇게 되면 포항시의 주차난을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건축물을 허가를 낼 때 그 안에 무조건 넣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글쎄, 이 경우는 민원 편에서 생각을 해 보면 집을 짓기는 지어야 되고 그 참 하다보니 주차장이 안 나오는 그런 어려운 경우 그런 쪽에 사실 건축물 짓는다고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극소수지만 어떤 숨통을 좀 틔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대신 이 주차장조례도 하나의 규제법이기 때문에 민원인 편에 서는 것도 하지만 저희들이 부담을 지우는 거는 다 통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부담을 시키는 거니까......

지금 부설, 이제는 노외주차장이죠. 노외주차장 2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합니까?

예.

지금까지 해서 단속되거나 충분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뭐 단속에 특별히 저희들이 했는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여기 또 보면 전용주차장 표시판이란 노외주차장도 표시를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부설주차장 그러니까........

주차장 표시는 다 해야죠.

그런데 없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서 시정토록.......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건물에 주차장이다,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표시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아까 안병권 위원님 말씀하듯이 그게 인근 주차장하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은 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점검을 해 가지고 안 되어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님.

조진 위원입니다. 그 조례 2조에 용어의 정의해서 지금은 공영이나 민영주차장에 부설주차장도 포함되어 있던 게 이제 부설주차장이 삭제됩니까?

예.

그러면 부설주차장이라는 개념은 없어지는 겁니까?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개념이. 노상·노외·부설주차장 있던 게 노상·노외만 있고 부설이 없어지거든요.

부설주차장은 건축법에 따른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거는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여기에 대해 관리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부설주차장을 우리 여기서 규제하는 주차장 개념으로 볼 필요없이 건물에 그냥 부속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봐서 이것은 빼도 전혀 무방하다 이 뜻입니까?

예.

그래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에 관련된 조항이 많은데 이게 이 비용을 부담하면 노외주차장에 무상사용권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그 건물에 출입하는 차량은 다 무상으로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주차료가 면제됩니까?

내가 건물을 지었을 때 이 건물에 따른 주차장이 몇 면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는 건축물 안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노상주차장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는 겁니까?

자기 낸 면수만큼은 자기가 사용하지요.

만약에 공영주차장일 경우 우리가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수만큼은 무상으로 한다는 그게 계산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요.

주차료를 안 받습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한테는 안 받죠.

주인한테만 안 받습니까? 아니면 거기 출입하는 고객들이나 관계되는 사람들한테도 안 받습니까?

그것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가 이게 확인이 쉽지 않다는 거에요. 예를 들면 다섯 대 분을 비용을 부담했다, 그러면 다섯 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쓰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것을 예를 들어 한 면이다, 두 면이다 하면 그 증을 안 줍니까?

증을 주는데 그 주차장은 항상 비워져 있는 겁니까? 이 건물 관계되는 사람 이외에는 일체 주차가 안 됩니까? 비워 놓습니까?

그것은 일단 그 사람거라고 봐야죠.

다른 외부, 관계없는 사람은 일반인들은 댈 수 없다, 주차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주차장에서 무상사용권을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왔다가는 사람이 무상사용권 티켓이나 이런 걸 주면 그걸 가지고 제시하면 주차료를 안 내고 가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건 자기거니까.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차를 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집 앞에 또 다른 사람이 댈 수도......

내 집 앞이 아니고 300m 이내인데 한참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것 좀 완전히 실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면이 해당되면 주차 댈 수 있는 증을 하나만 줍니다. 면수대로 나갑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별표에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시를 해 놨던 걸 삭제하고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별도로 별지로 그림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기존 있던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시 제도는 없어집니까? 12쪽에요, 별표 5,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시.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그것은 노외주차장 위치를 안내하는 표시고 새로 하겠다는 것은 전용주차장 표지판인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전용주차장 표지판 아까 조례 새로 신설된 데 보면 대형화물차나 버스라든지 그런 것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죽도시장 길을 좀 넓혀 가지고 버스전용주차장을 만들겠다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이면 그런 전용주차장 외에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시는 제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죠.

별표 3이에요? 노외주차장 표지. 그것은 위치 안내표지.

별표 3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노외주차장 표시가 있고 현행에는 또 별표 외에는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 그러니까 어디 가면 노외주차장이 있다고 미리 예고해 주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제도는 없어집니까? 이제 위치 안내해 주는 표시는.

조례가 없어진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주차장표시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이런 쪽으로 다 바꿔지는 겁니다.

주차장 지금 별표 3에는 주차장 표시는 그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만, 재질을 철판을 추가했는 거고 별표 5는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시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얼마를 더 가면 노외주차장이 있다하는 거를 안내하는 것 같은데 이 제도는 없어지는 겁니까?

굳이 조례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예, 통상 표시는 다......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규격에 이런 표시를 해라고 표준을 정해 놓는 것도 괜찮은데, 이것 굳이 없애고 또 전용주차장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추가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설......

아니, 추가를 하는데 위치 안내표지도 있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표지판 이것은 별표 3에다 오히려 넣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별표 3이 현재 노외주차장 표지거든요. 이 밑에다가 같이 전용주차장 표지판 이렇게 넣으면 매끄럽게 되는데 이걸 별표 5를 개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이것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장, 박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병권 위원님.

과장, 지금 건축법상 건물을 지을 때 지금까지는 점포 하나의 공간을 주차장으로 했다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시에다가 우리 노외주차장을 사용을 하고 그만큼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시에다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공간만큼 점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세를 놓으면 건축주가 봤을 때 아, 그게 낫겠구나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대로변에 가장 요지에 점포를 하나 더 낼려고 하지 누가 주차장을 구태여 넣을려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게 다 그렇게 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 말입니까? 어떤......

면적에 따라서 틀리는 것 아닙니까? 면적.

아니, 그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 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보세요 요지에 누가 주차장을 구태여 넣을려고 하겠습니까? 노외주차장을 사용을 하고 점포를 한 칸이라도 더 내서 그렇게 할려고 안 그럴 겁니까? 어떤 조건이 뭐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까?

그것은 법규에서 시행령에서 규제를 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있습니까?

조례에는 없습니다마는 시행령에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합리적인 그런 내용이 있다 말이죠.

예.

과장,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그러한 규정이 있으면 그러한 예를 여기 회의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시행규칙에 어떠한 것이 있다고 한 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수 위원님.

과장, 김원수 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건축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 여기다 집을 짓습니다. 부득이하게 주차장 시설이 안 나옵니다,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 여기 내가 집을 건축물을 지을려고 하는데 부득이하게 명당자리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내기가 아깝고 이럴 것 같으면 여기서 300m 내에 어떤 내가 땅을 50평이면 50평, 100평이면 100평, 30평이면 30평 주차 3대면 3대, 4대면 4대, 댈 수 있도록 갖춰놓고 건물을 지으면 이런 거는 관계가 없지요.

예.

그것은 이 조례에........

그런데 저희들이 무조건 들어온다고 다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피치 못하게 집을 지을 수가 없겠구나 했을 때 그렇게 허용이 되는 거지 법을 이용해 가지고 주차장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조금 더 건축물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그런 쪽은 저희들이 현장을 다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다 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난 일인데요, 과장 병원에는 아픈 사람들이 오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을 없애고 부설주차장으로 했다 말이죠. 그 시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병원에는 거의 환자들이 오는데 바로 접해 있는 주차장을 사용해야 됨에도 그 주차장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고 부설주차장으로 정말 돌아서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쪽에 그 해 줄 수 있는 거에요?

글쎄, 지나간 내용에 대해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없지만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불편을 안 주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주차장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설 노외주차장.

현재 저희들이 하는 거는 공영노외주차장만 얘기하는 겁니다.

사설은 해당 안 됩니까?

그것은 건축법에 가면 아까 말씀하듯이 여기 해 놓고 저쪽에 빈터 하나 사 가지고......

그것도 가능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