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현재 수도권에 있는 기관은 총 344개 기관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부적절한 그런 기관 그리고 정부기관 이런 것을 빼고 190개정도 기관을 이전대상으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다수가 기본적으로 이전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는 좀더 이전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부지를 무상제공 하겠다, 이런 인센티브를 내거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반드시 그런 조건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관이 선정되면 그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는 기관이 있고 아니면 완전히 독립채산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점을 요구하는지 하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시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원은 한전의 자회사입니다. 한전이 100% 출자한 자회사입니다. 별도의 법인입니다마는 그것은 바로 한전산하 법인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한전이 유치된다고 해 가지고 한수원이 바로 따라서 유치된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그 문제는 제가 아는 한 전혀 교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문제는 이 업무를 관장하는 데가 경제통상국에서 관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고가 되고 자료제공을 해 드렸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한 저희들 업무와는 지금까지 전혀 어떤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한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을 하는 입장이고 또 정치활동을 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게 처음에 유치대상기관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하면 오히려 기존에 유치 희망했던 대형기관 배정에 혹시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실무적인 생각은 합니다마는 사실 개인적인 견해로는 한전같은 기관이 오면 최상위라고 봅니다. 보는데 다만 거기에 붙는 부대조건들에 대한 것은 시민들 의견수렴이 뒤따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성질은 못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앞으로 기관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떠한, 정말 쉽게 말해서 옵션이 붙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상당히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이고 이래서 너무 어렵고 욕심만 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전이 싫어서가 아니고 최상이라는 것은 알지만 가능성면에서 좀 희박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우리는 가스공사나 석유공사 이렇게 신청을 한 것입니다.

윤종오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의 견해를 덧붙이자면 공공기관 울산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나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께서 유치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소 다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깊은 뜻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거명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중요한 시정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전력 울산지점이 타 광역시ㆍ도에 비교해서 울산지점은 과거 기초시일 때 그대로 지점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승격방안과 또 혹시 우리 시에서 협의하는 방안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전에 업무를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전 지점이 있고 동울산도 아마 지점이 그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혁신분권담당관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유치운동을 펼치도록, 승격운동을 펼치도록 요청했었는데 혁신분권담당관님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특별하게 저희들이 한전울산지점하고 협의를 자료 주고 받고 그런 단계입니다. 특별히 추진한 건 없습니다.

우리 시ㆍ도에서는 당연히 한전 본사도 중요하지만 지점도 광역시ㆍ도에 걸맞게 지사로 승격하면 거기에 대한 인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또 지금 동남권 즉 부산, 경남, 울산권역을 모아서 중요 공공기관의 유치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부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경남, 울산이 공동으로 즉 한전과 같은 그러한 큰 기관을 유치하자 하는 그러한 제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안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사실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거기에 유치하는 기구를 만들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효성면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정도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 부산이나 대구같은 데도 유치전문위원회라든지 대구ㆍ경북공공기관 유치위원회라든지 해서 청와대에 방문하고 한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 지역이 관심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정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언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왜 지역에 범시민 의견을 결집하는 위원회라든지 협의기구라든지 이런 걸 구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너무나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언론을 중심으로 한 여론을 키워가지고 지역간의 과다경쟁을 유발하면 도저히 이것은 추진을 못 한다, 자제를 해 달라 하는 말을 한번 두번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실속있게, 왜 이 기관이 우리한테 와야 되느냐 하는 이런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자료를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만 더 말씀드리면 산업과 관련되는 특화기능군을 배정하는 것도 그분들이 그냥 간단히 봐 가지고 울산은 공장이 많으니까 이런 걸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각 시ㆍ도에서 제출한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이 있고 또 그 계획뿐만 아니고 계속 장기적으로 만드는 국토종합계획이 또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에도 보면 울산은 무슨 무슨 산업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육성하겠다 하는 것이, 지역의 의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종 중ㆍ장기계획에 나오는 그 지역의 특화산업을 전부 발췌해 가지고 거기에 가장 그 지역이 공통적으로, 어느 한 군데는 자동차산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어디에는 다른 산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러면 그것은 인정이 안 되는 것이고 일관 되게 우리는 자동차산업이라든지 화학산업, 조선 이런 산업으로 계속 일관되게 우리는 모든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울산을 빼고는 그와 관련되는 산업기능군을 공공기관에 배치할 때는 울산을 뺄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전부 어느 정도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표를 안 하고 덮어놓을 따름이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담하는 것이 이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지역산업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안 오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을 존중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늦게 받습니다. 지금 대구나 부산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공공기관유치를 위해서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해서 굉장히 시민의 요구도 강해서 사실은 지역 국회의원들도, 시ㆍ도같이 해서 유치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울산의 지역경제가 아직 안정적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는 적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걸맞게 결론이 나야 되겠고요. 또 신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서울 중앙권의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또는 부동산값 하락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그쪽 사정도 안 좋은데 과연 이러한 유치기관이 상당 부분 배려가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정부가 다만 지방만 살리고 수도권은 외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을 동아시아 중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 과밀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발전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기관을 보내고 나면 거기에 예를 들면 금융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보중심지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공장종량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탄력적으로 해서 한다면 수도권은 오히려 잃는 것보다도 얻는 것이 앞으로 더 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큰 영향은 안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