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복지여성국장 정영자입니다. 평소 김재열 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서 저희 장애인복지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끊임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종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수고 많습니다. 사용료에 장애인은 물론 무료이고 청소년, 어린이, 어른 이렇게 사용료가 나오는데 일반시설보다는 싼거겠죠?

예.

다른 수영장에 갈 때는 어린이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장애인체육관의 수영장은 일반시설보다는 싼거죠? 그러면 많이 오겠네요. 많이 올 경우에 혹시 장애인들하고 수영도 같이 하고 그럴 텐데 받는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그럴 경우에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수영장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인원 정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가격이 싸서 그 근처에서 많이 몰려올 경우에 그런 어떤 추가적인 기준이라든지 그런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것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는 시간대 별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너무 가격이 싸기 때문에 혹시 일반손님들로 인해서 또 장애인들과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체육관으로 명칭을 하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까?

그것을 장애인평가단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이 명칭을 뭘로 했으면 좋겠느냐’ ‘재활센터냐’ 여러가지 했는데 그분들은 장애인체육관으로 해달라고 거기다가 맡겼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이라는 명칭하에 이게 되면 사실 전에도 계속 질의가 되었지만 장애인체육관으로서 제대로 된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우려하는 거고 장애인체육관이 들어오면 제대로 된 장애인체육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야말로 이것은 지금 약간의 기형적인 장애인체육관이라고 보고 일단 명칭은 그렇게 받아들이되 장기적으로는 제대로 된 장애인체육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안에는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복합체육관에 농구장 그건 바로 섰습니까? 저번에 제가 중간에 갔을 때는 농구를 할 때 농구 골대입니까? 이것을 세울 수 있는 위치가 도저히 안나오던데 지금 섰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아직 장비는 구입 안했습니다. 내일모래 현장 가실 때 그때 보시면 페이스는 마련한다고 해놨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또 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농구대가 제대로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여유도 안되고 수영장도 제대로 된 길이도 안되고 개원을 한다하지만 정말 마음이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가 물론 다른데도 있는데 홍정련위원님의 말씀대로 먼 훗날 시가 약간 형편이 더 좋아지면, 우리가 후천적인 장애인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게 당사자든 아니든 복합체육관이면 뭔가 제대로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차피 이 부분은 지어진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활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고 이후에 이런 부분을 지을 때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참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현장을 가보면 알겠지만 복합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문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밀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너무 문이 강해서 그런 부분에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체사용료가 장애인들은 무료고 일반에 대해서만…….

원래 법령에는 100분의50만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수영 이런 것 전부 다 무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전체운영에 있어서 나머지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다가 사실 재활의 의미를 많이 뒀는데 장애인들은 굳이 체육관을 하겠다해서 장애인들 의사에다가 맡겼습니다. 재활센터라든가 이렇게 말을 바꾸고 싶었는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 해서 그 의지에다가 맡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른을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라고 했는데 65세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노인입니다.

65세 이상이면 출입이 불가능합니까?

경로우대로 해서…….

무료입니까? 65세가 넘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경로우대법에 의해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5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우대법에 의해서 50% 감면한다’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것을 보면 65세 이상 된 사람이 봤을 때 무슨 조례가 이런 조례가 있냐고 욕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개정안이니까…….

‘65세 이상도 50%를 감면해서 출입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이 맞네요.

표기가 안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나열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정하려면 그렇게 수정하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예.

착오를 했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50% 감면’ 있어야 됩니다.

예.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학교운동장 잔디, 우레탄 설치 추진실태 및 학교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 학교운동장잔디, 우레탄설치추진실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학교 보건교사 배치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동욱위원입니다. 학교 운동장 잔디, 우레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잔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잔디를 말하는 겁니까?

천연잔디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연잔디를 식재하는 것을 말합니까?

예.

그러면 운동장 가운데에다가 식재를 하는 것입니까?

예.

나머지는 우레탄트랙이고, 그죠?

운동장 복판에다가 잔디를 설치하고…….

가운데다가?

예, 트랙은 우레탄을 깔고.

2번 설치현황 있지 않습니까. 10번에 양지초등이 아니고 양사초등이죠?

양지초등학교입니다.

아, 양사는 4번에 있고, 그런데 사업면적에 우레탄 트랙이라고 표기를 했거든요. 양사초등학교는 전체가 다 우레탄으로 깔려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잔디가 운동장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운동장 가운데도 전부 다 우레탄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이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우레탄 트랙이라고 하면 운동장 바깥으로 도는 그야말로 트랙이지 않습니까. 육상경기에 쓰는 그런 트랙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표에 보시면 울산여고, 학성고등학교, 양지초등학교 이렇게 몇 몇 학교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양사초등학교는 운동장 전체에다가 우레탄을 그대로 깔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곳은 잔디를 심지 않고 바로 운동장에다가…….

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여자학교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시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학교운동장에는 우레탄을 깔고 가운데에는 흙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 돈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진흥공단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좀 메말라 가는 것 같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다 보니까 흙도 밟지 못하는데 그나마 학교 운동장에서 흙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마저 빼앗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입니다만 조금 더 시행하는 방법적인 면에서는 지역교육청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레탄을 앞으로 지향하신다는 말씀이죠?

제가 종합적으로 개괄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면우레탄을 할 것이냐, 부분 우레탄을 하되 트랙만 우레탄을 할 것이냐, 운동장 중앙에는 잔디를 할 것이냐 등등의 문제는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보고하기에 앞서서 담당자와 함께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패턴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트랙은 우레탄으로 하는 경우, 가운데는 흙으로 두는 경우, 트랙은 우레탄, 가운데는 잔디, 또 전체를 갖다가 우레탄으로 하는 경우 이 세 가지 유형을 두고 앞으로 결정할 때 정책심의를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무조건 돈만 준다고 해서 그 돈 탐내서 받을 것이 아니고 아까 천연잔디를 심어놔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잔디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도 문제고 거기에 환경 측면에서 농약을 쳐야 하는 등등의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해놓고 나면 과거 전통적인 개념으로 잔디를 밟지 말라는 사고방식에서 애들 행동제한을 하고, 교육적으로 깊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정책결정을 앞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면으로, 그나마 애들이 흙을 밟을 수 있는 곳이 운동장인데 이것마저도 뭘 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 시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학교 보건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담당을 할 수 있는 장학사가 교육청 내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보건교사에 굉장히 시대가 많이 변한 것 아닙니까.

예.

보건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물론 어느 부서나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겠지만 특히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의, 우리 국장님이 저번에 와서 성교육이나 이런 문제에 아주 전적으로 고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교의 성교육문제라든지 또 맞벌이부부들이 많이 늘고 있으면서 아이들의 기본적인 위생습관의 문제라든지 아주 작은 사고라도 보건교사가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커진다고 보는데 아까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원에 묶여서 확충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그런데 만약에 정원에 해당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혹시 기간제나 아니면 순회교사를 확대하는 문제나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 정원에 묶여서 확보를 못하는 차원 같으면 적어도 어디서든 예산을 확보해서 임시직이라도 운영할 수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원칙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교육청 입장을 솔직히 개진을 하자면 위원님들이 앞으로 좀 도와주실 경우에는 우리 지방비를 확보해서라도 상당하게 대두되는 그런 학교에는 임시직 보건교사라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초등학교는 거의 100%가 됐는데 중학교는 50%밖에 안되고 고등학교는 56%가 되거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초등에서 중학교로 넘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보건교사회하고 4명에 대해서 증원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초등과 중등과의 합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이게 중등으로 배치가 되지 않고 초등으로 배치됐다는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를 선발할 때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초등에 배치하든 중등에 배치하든 조금 전에 저희들 애로를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을 확보하는 것부터 배치하는데까지는 사실상 고민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선발해서 배치하는 그것은 초등에 가든 중등에 가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4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배치를 할 단계에 가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볼 때 초등에 먼저 준다는 우선보다도 그 학교의 필요사항에 따라서 배치를 하다보니까 수혜받는 입장인 배치되는 보건교사는 왜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런 곳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주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늘이고 싶은 입장에서 초등이든 중등이든 배치해 주면 저희들은 행정 행위 하는 대로 하면 좋겠다 싶은데 너무 이것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조금 달리 생각하면 지금 여기 배치현황을 보면 초등은 거의 100%가 됐단 말입니다. 중등이 50%밖에 안되니까 새로이 배치되는 부분에서는 중등으로 배치를 하면 숫자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명을 뽑을 때는 의회나 교육현장에서 보건교사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명을 뽑았습니다. 농어촌지역의 강동이라든지 서생이라든지 이런 학교, 그 다음에 실업학교에 여러 가지 보건교사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뽑았습니다만 저희들 교육부로서의 정원이 78%, 이것은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중등에 배치하기가 힘들었고 또 초등에서 정원내의 기간제교사가 보건교사입니다. 10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과장과 협의한 결과 정원 내의 기간제교사가 있으니까 이것을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좋겠다, ‘기간제교사를 없애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기간제교사를 없애고 거기에다가 …….

예, 초등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내년에 정원이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만 확보되면 기간제든지 어떻든지 보건교사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비를 확보하는 이런 고민을 의회와 함께 하더라도 어쨌든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전면적인 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건장학사가 배치가 되면 좀 더 위에서 일괄적인 정책으로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참고로 저희들이 행정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지방비를 계상해서라도 기간제라도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적극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울산여고에 운동장이 천연잔디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치현황에 보면 잔디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잘못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자료를 내면서 실수가 나오면 안되겠고, 학교 운동장에 있는 잔디밭에 풀 누가 뽑습니까?

그것은 일단 학생들을 동원시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동원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뽑기 어렵고 월 단위로 하든 계획을 해서…….

지난번에 그 학교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체육시간인데 학생들이 잔디밭에 앉아서 노는데 보니까 클로버라든지 잡풀이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학생들로 하여금 그냥 뒹굴고 놀지 말고 풀을 뽑게 하면 안되느냐’고 했더니 답변이 ‘그 학생들한테 그 풀 뽑으라고 했다가는 큰일납니다’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체육과장님에게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거기에 인부를 들여서 잔디를 뽑아야 될 정도라면 그 아이들 거기 잔디밭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뛰어 노는 운동장에, 체육시간에 그것도 정규 다른 시간에 뽑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시간에 거기서 뒹굴고 있으면서 1,000명이 하나씩만 뽑으면 1,000개의 잡풀이 뽑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별도로 용역인부를 들이지 아니하고도 학교 운영에 보탬이 될텐데 그게 바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결여 돼 있더라, 잘못 되고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서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 수시 방문했을 때는 월 단위로 해서 학생들에게 청소시간을 줘서 잡초를 뽑는다, 그 외에 좀 힘이 드는 경우는 기능직을 이용해서 잡초를 뽑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네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고치고 청소하고, 변소 청소부터 시작해서 운동장에 잡풀 뽑는 것까지 도 스스로 함으로 해서 그것도 교육효과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번에도 서위원님 학교의 화장실 청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학교 현장에는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부모님들 모시고 학생들, 그러면 이 학생이 ‘집에서는 자기 방을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학부형들 답변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요즘 밥 먹고 학교 가기 바쁜데 애들 청소할 시간 없다 그래서 방 청소도 엄마, 아버지가 한다’ 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오시면 학생들 청소시키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 하는 학교가 상당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선규 국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교육이 아니다, 사람을 길러내야 되는데 자기 변소 볼 일 보고 물도 안내리는 그런 애들 키워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훌륭한 시민으로 만들어 낼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교육 현장에서 가장 아픔일 수도 있고 꼭 꼬집어야 될 부분을 말씀하셔서 때로는 감사를 드리면서도 때로는 부끄럽습니다. 우리 일선교육에서 교육자의 역량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몰라도 청소 또는 각 노작활동에 너무나 과거와는 다른 그러한 관념에서 교육활동이 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아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내용 중에 교육청이 잔디, 우레탄 등등의 시설을 결정할 때는 정책결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학교현장에서 잔디밭의 관리, 흙 운동장의 관리 등등 모든 문제를 결부시켜서 그 학교의 운영, 관리의지까지 타진해서 하되, 지금 지적하신 학생들의 노작 또는 노력, 봉사라고 할까 이런 노력활동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주장하시는 바 그 뜻은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상당히 애석한 그런 입장이면서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꼭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행정사무보고하고 있는 잔디와 우레탄의 운동장 시설 관계가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권장사업입니까,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면 공단에서 돈을 준다든가 그런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체육진흥관리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교육인적자원부에 합의를 거쳐서 학교운동장, 결국 체육부분에서 학교체육이 상당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학교운동장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첫째 교육 예산이 아니고 타부서의 예산이 집행되니까 우선은 좋다고 판단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역시 우리들 받는 시ㆍ도 교육청에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했는데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지역민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견해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우레탄을 깔면 좋겠다 싶은 학교에서도 해 놓고 나면 지역민들은 ‘흙도 없는 운동장 그것도 운동장이냐’ 그래 가지고 또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학교시설은 인근의 지역주민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의견은 또 배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로 새로운 문제로 등장을 했으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교육청에서는 자금을 안받아서 안했으면 안했지 안할 데는 안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에 얘기 한 부분들은 앞에 얘기를 했으니까 알겠고, 제가 묻는 것은 체육진흥공단에서 권장사업으로서 진행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권장사업입니다.

권장사업입니까?

권장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운동장을 개선하므로 해서 장ㆍ단점은 보고서 상에 있으니까 충분히 봐서 알겠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 속에서 지난 번 우리가 울산여고에 갔을 때 교장선생님 말씀이 시설은 체육진흥공단에서 해주는데 관리는 전부 다 우리학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그렇게 적게 들어가는 돈은 아니다 하는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산을 교육청에서 주면 괜찮은데 가만히 얘기를 듣자 하니까 그것이 교육청 지원이 되어서 운동장 사후관리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말로하자면 학생들 내지는 학부모로부터 잡부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 중에서 국가의 지원 내지는 권장사업이라고 하면 지방교육청에서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보고내용으로 봐서는 주민들 내지는 선생, 학생 여러분들한테서 의견을 수렴해서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요새 울산여고 운동장을 자주 가봅니다. 가보니까 트랙이 우레탄이고 안팎은 인조잔디가 아니고 자연잔디인데 학생들이나 지역주민이나 이용하는 데는 대단히 편리하고 기분도 좋고 운동하는데도 다 좋긴 좋습디다. 그런데 단점은 천연잔디로 했을 때는 벌레가 많기 때문에 농약을 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공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으로 얘기하면 우레탄이나 잔디 안하고 그냥 운동장 써도 우리 어릴 때 먼지 먹고 다 자랐는데 먼지 먹는다고 대단히 큰 공해입니까? 그걸로 치면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은 얘긴데 어떻게 보면 어느 것이 더 편리하고 이용하기 좋으냐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는 학교 별로 필요하다는 쪽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선생이나 학생이나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적당한 곳에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잘 정리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국가가 권장사업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하면 괜찮은 것이니까 권장사업으로 정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갈 예산을 우리 울산에 가져와서 시설을 하면 좋은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후관리의 예산부분을 체육진흥공단에 부담을 좀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대단히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수만위원님의 건의라기보다도 유념사항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앞으로 국가재정이 전부 지방재정으로 이관되어 오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운동장을 개설해 두고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도 걱정 안하고 지금 현재의 그런 행태 그대로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는 즉시 하신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한 다각도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치여부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서 하시고 만약에 설치할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사후관리비 일체는 교육청에서 따로 예산을 잡아서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것도 검토사항에 포함될 내용입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보건교사라고 하면 학교에서 보건직에 대한 전문과를 졸업을 한 사람으로서 교사자격증을 딴사람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일반교사도 보건교사로 가능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호학과 출신, 주로 간호학과입니다. 간호학과 출신인데 수학 중에 교직과정을 이수한 선생님입니다. 자격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간호학과를 졸업 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교직과정을 이수 한 자.

그렇게 되죠?

예.

그러면 간호학과를 나왔다고 하면 간호사 이야기인데 간호사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이 뛰어 놀다가 다쳤을 때 응급조치를 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할까, 안그러면 약 처방은 간호사는 안되겠죠. 그런 정도인데 지금 우리가 보건교사라고 하는 얘기는 보건에 관한 강의도 해야 되겠고, 요새 한창 말썽되고 있는 성교육 문제 이런 것도 보건교사가 강의를 해야 될 내용입니까, 보건교사가 해야 할 과목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친다면 꼭 간호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정정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보건교사가 현장에서 성교육 관련 교과목 내지 보건 위생에 관한 교과목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과정에서 교육의 요소가 포함 돼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성교육 교재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정규 교과목 외에 자율시간을 이용해서 공부하게 돼 있으니까 그게 교재내용에는 일단은 안들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정규교사들이 가르치는 교과서 내에 들어 있지 않는 내용을 자기들이 정규시간에 가르치겠다고 나서니까 일반 교사들과의 사이에 교과목 지도내용을 두고 지금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하면, 현재 그 교사들이 교사정원을 차지하면서 나중에 가르칠 교과목이 뭐냐 하면 사실 교과서가 현재 상태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부터 각 학교에 간호사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양호교사입니다.

양호교사, 양호교사가 바로 간호사 출신들 아닙니까?

근원이 거기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양호교사가, 일종의 간호사 출신들이 대체로 양호교사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양호교사가 우리 교사의 숫자 안에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교사정원에 포함이 돼 버립니다.

포함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각 학교에 양호교사가 거의 태반이 다 있지 않습니까?

태반이 없습니다. 태반이 오히려 없고 태반이 있기 때문에, 반은 있고 반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수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간호교사 자체가 지금 현재 각 학교에 거의 배치가 다 안돼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양호교사 그 직책을 우리가 말을 해서 지금 얘기하는 보건교사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면 정규 교과목에 설정 안돼 있는 영역을 지도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정규교사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한데 정규교사 자리를 내 놓으라는 격이 되니까 충돌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건교사는 정규교사로 인정을 안합니까?

보건교사는 일단 정규교사로 인정은 하는데 정원의 차지가 일반 교사들의 수를 차지해서 들어가니까 일반교사들이 우리 법정정원은, 일반교사의 법정정원은 충족 안시켜 주면서 보건교사를 늘려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교사 수급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운영의 묘 차원에서 보건교사를 보건교사의 보건강의를 하더라도 일반교과, 예를 들어서 3학년2반 담당교사를 만들어 놓고 보건교사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안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보건에 관련되는 교과의 내용이 현재 체육에도 있고 생물에도 있고 각 교과에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쪼개서 한곳에 모아서 보건교재를 만들어 주지 않는 이상은 현재 맡고 있는 교사들이 허용을 안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논리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겸직이라고 하는 것이 안있습니까. 겸임하는 것, 보건교사도 하고, 예를 들어서 학성고등학교에 보건교사의 직을 받고 그 받은 사람이 1학년1반 교사도 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과목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목 정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에 들어가면 영어가 한 학교에 5명이라고 하는 한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도 지키면서 활용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논리적으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보건에 관한 사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교육부에서 사람 안늘려 주는데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여기 보고한 대로 일반교사 수급하기도 어려운데 보건교사를 어떻게 수급하느냐 하는 얘기가 보고서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아직 보건교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 몸에 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시 안한다는 얘기하고도 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보건교사도 하고 생물도 가르치고 하는, 영어는 아니더라도 생물 정도를 가르치는 선생이 보건교사를 겸임하게 하면 어느 학교든 간에 보건교사가 다 한사람씩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수만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교원양성제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일이기 때문에 너무 단적으로 이야기를 못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우레탄 운동장에 대해서 죽 들어보니까 제가 느낀 바로는 교육청도 이게 썩 석연치 않은 사업으로 들리거든요. 그리고 장점보다는 오히려 단점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내려온 돈이니까 여론수렴을 해서 결정해야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울산에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일단은 안해 본 사람은 좋은 점을 찾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하고 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혹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돈은 계속 내려올 것입니까?

제가 미리 이해하시기 쉽도록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우리가 추천을 하고 희망을 했을 때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크게 생각하고 우리 교육청이 혼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교기문제, 체육활성화, 체육특기생 지원문제가 너무나 풀리지 않는 숙제잖아요.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데 좀 건의 같은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체육진흥공단이라고 하면 체육과 관련해서 교기를 육성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 내지는 지원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달라고 한번쯤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유효적절하게 쓰는 방법을 국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교육청 혼자 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게 공통적인 문제 같아요. 아까 축구장으로도 사용 못하고 또 그렇다면 조기축구회, 동네에서 너무 너무 열심히 하던데 그리고 학교운동장이 주민들의 휴식공간, 여가활동 공간으로 충분히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큰 틀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임명숙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갈래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체육진흥공단에서 오는 돈이라고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신청하는 그런 방향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역사정을 감안해서 해서 하되 이것을 분명히 거론 돼 있는 후속 관리비까지도 생각하면서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 우레탄 운동장이 과연 좋은가 나쁜가에 대한 검토는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체육과가 설치 돼서 학교체육을 총 관장하는 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계통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입장을 정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자연과학을 전공을 했을 때 인간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지자기권 내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천루와 같이 50층, 60층 되는 꼭대기에서 사는 것이 지자기권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연친화적이고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땅을 밟아야 한다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결정을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는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제안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의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무슨 시설을 공단에서 이런 시설을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었던 거는 그 당시에 그게 좋다고 생각했던 건데 이게 지금 안좋은 점이 드러나면 방향을 얼마든지 틀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건의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유권을 주든지 항목을 몇 개 정해서 내려보내 준다든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 달라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물어볼 필요도 없고 다시 한번 확연하게 대답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돼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학교장 재량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감 확인을 해서 추천을 해야 됩니다.

이해는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유지관리비의 모든 경비는 학교회계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보수경비는 모든 것이 학교회계에서 보수하게끔…….

한 면입니다.

학성고등학교는 잔디를 깔 수 없습니다.

우레탄 트랙만 돼 있습니다.

흙이죠.

거기서는 흙이기 때문에 공을 찰 수가 있습니다. 운동장 밖에만 우레탄을 깔기 때문에…….

예.

예.

잠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레탄, 잔디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전국적인 추세인데 우리가 체육진흥공단에다가 협의회를 하고 누차 건의사항이 뭐냐하면 천연잔디보다는 인조잔디를 해달라, 인조잔디를 깔면 공도 찰 수 있고 모든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다. 천연잔디가 되기 때문에 들어 갈 수 없다, 이게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 불신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어쨌든 인조잔디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각 16개 시ㆍ도 과장들의 적극적인 건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진흥공단의 답변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한 기간 연구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결정관계는 학교, 교육청 적극 협조가 돼서 보람된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일선 학교에 가면 운동장이 협소한 곳은 우레탄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안됩니다.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중앙예산의 또는 관련 기관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의회 당국에 어떤 의견을 청취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도 우리가 못가졌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 우리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에 포함시켜서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타 시ㆍ도를 앞서서 건의할 것은 하고 수용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태도를 분명히 해서 일을 명백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