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없었습니다.

원래는 당초 5월30일부터였는데 워크샵이 울산에서 개최하는 바람에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예, 길어졌습니다.

예,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97년도에 광역시가 되고 나서 뭔가 울산이 광역시도 되었고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그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서 당시에 추진한 것이 전국체전과 국제회의 등을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국제회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서울이고 제주도이고 지방으로 잘 내려오는 계기가 없는데다가 우리와 연계된 부분을 찾다보니까 IWC가 연계되었고 또 IWC에서는 차기 개최지에 대한 결정이 미처 안 되었기 때문에 접촉이 수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고래도시가 어쨌든 울산이고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당시에IWC에다가 차기 회의개최국으로 울산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질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IWC회의를 하는 데서 우리 울산이 근본적으로는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구비해 주는 것이지 그 회의의 의제나 회의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회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회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완벽히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울산시의 의무이고 지금 포경과 반포경에 관한 갈등은 역대 IWC회의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각각 성격을 달리하는 NGO들의 다툼도 계속 있어왔습니다. 굳이 울산이어서가 아니고 세계적인 포경, 반포경 국가들이 함께 모여 가지고 그것을 지지하는 국가와 지지하지 않는 국가간의 갈등은 계속 다툼이 있고 동시에 NGO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느 도시에 가나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혹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까 해서 장소를 격리한다든지 안전적인 문제일 뿐이지 그것이 울산에 대한 이미지로서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도 역시 그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59개국이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체코공화국이 IWC에 가입을 했습니다. 체코 같은 경우에도 폴란드니 독일이니 오스트리아니 빙 둘러싸여서 바다가 없습니다. 몽고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포경국가와 반포경국가간에 서로 세 불리기 작전을 한다고 자꾸 참석하지 않는 나라를 집어넣습니다. 체코는 이번에 반포경국가로 분류되어 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포경국가에서 자기 표하나 건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회의장내에서는 들어보니까 우리 국회에서 다툼 벌어지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굉장한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치고 받는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논쟁을 하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는 중계방송하는 것 자체도 꺼리고 있다, 예를 들면 IWC회의 온 사람들이 각국 대표들이 싸움하는 것만 보여줘 가지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중계방송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정도인데 이런 정도의 대립양상이 있는 이상은 회의장 밖에서의 NGO대립양상 또한 당연히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본을 위시한 친포경국가가 오고 미국을 위시한 반포경국가 또는 레인보우 등 이런 환경단체들도 참여해서 자기의사를 표현하는 형식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울산의 이미지에는 별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경과 반포경에 대한 정부의 입장부터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지난 번 회의 때 해수부 담당자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도 입장정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장생포 쪽에 포경찬성에 대한 서명이 벌어지고 할 때 그 동향을 해수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포경과 반포경에 대한 의견표명을 다 하는데니까 굳이 ‘하라’ ‘마라’ 하지 말고 ‘그냥 두고만 봐라’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까지 정부입장이 완전히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울산시가 ‘포경이냐’ ‘반포경이냐’ 하는 입장을 내기가 어려워 가지고 현재 정부하고 보조를 맞추기로 하고 다른 의사표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울산의 이름이 방송을 타고 또는 각종 매체를 타고 세계에 좀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입장에서 알려지도록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바라는 것이고 지금 역대 어느 IWC회의에서 하지 않던 식의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단지 그 주변에 청소라든가 정리는 좀 해야 되는데 거기 매암동지역이 옛날 주거지역이 다 철거한 곳이라 가지고 철거 잔재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블럭 깨진 것 이것을 일시에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분양되어 가지고 공장이 들어오면서 공장들이 정리해 주고 이래 주면 좋은데 이 부분은 말끔하게는 힘들고 단지 쓰레기는 안 날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싶고 고래연구소의 경우에는 고래박물관이 개방되면 설계단계부터 고래박물관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진입도로 이용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건물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 연계하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조건을 붙여 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4월쯤에 착공할 것 같으면 우선 밑에 파일 박는 수준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IWC회의가 끝날 때까지도 진행이 별로 안 될 것이거든요. 단지 옆에 막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 좀 깔끔하게 하도록 시공자하고 충분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대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한두 개 질의하겠습니다. 30억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울산시에 예산으로 100% 다 하는지 묻고 싶고 다음에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 정도 된다고 봐집니까? 10억원은 준비이고 20억원은 고래연구센터인데…….

지금 행사 자체에 드는 비용이 10억원 정도 되고 고래연구소가 약 20억원 해서 30억원쯤 되는데 이것은 전부다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IWC회의 경제적 효과는 264억원으로 분석되어 있고 부가가치 효과가 110억원 이렇게 보면 전체로 374억원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수 과장님, 우렁이농법을 하고 있는데 쌀에 대한 품질은 다른 데보다는 좋은 것은 맞죠?

맞습니다.

울산지역에는 없다고 하는데 지난 번 보도에 의하면 월동하는 우렁이가 농작물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십시오. 아까 내용 중에 그게 좀 해남지역만 간단하게 나왔는데 보도 내용처럼 그만큼 피해가 심각한지…….

왕우렁이는 결론적으로 영하로 떨어지면 월동을 못합니다. 해남지역에는 날씨가 겨울에도 따뜻하기 때문에 수초에 있는 푸른 풀을 뜯어먹는데 우리 지역에는 월동한 왕우렁이도 없을뿐더러 겨울에 그런 푸른 초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는 생육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가 없다 이거죠?

예.

폭설피해복구비가 국비 25%, 지방비 10%인데 융자 55%는 결국 자부담입니까, 융자를 공짜로 주는 것입니까?

자부담입니다. 융자는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 65%가 되는데 다른 수해 피해하고 내용이 좀 다른데 수해나 이런 사항들은 복구비가 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틀리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고 또한 거기 비닐하우스만 복구비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농작물피해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물의 피해는 피해보상이 있고 이것은 복구시설에 비닐하우스나 시설에 대해서 국비 25%, 지방비 10%, 융자 55%, 자부담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피해보상은 따로 이것은 복구비가 아닌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에 작물이 무엇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서 틀립니다.

IWC총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끝까지 잘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이번에 폭설로 복구를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