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 과장입니다. 부안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도부터 주택가격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 공시의 신규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구 및 업무 분장사무를 개설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일제강제동원 피해 신고· 접수 등 신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보강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치행정 과장 분장사무를 추가하는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신고· 접수 사항을 추가를 하고 재무과장 분장사무 추가를 하는데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 ·공시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방금 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일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총원이 총정원이 694명에서 699명으로 5명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주택가격 과표담당 인력 정원 증원에 4명 재무과에 6급이 1명, 7급이 1명, 9급이 2명이 늘어나는 것이고 자치행정 과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인력증원이 1명이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안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부터 주택가격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결정 , 고시의 신규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구 및 업무분장 사무를 개설하고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일제강제동원 피해 신고, 접수 등 신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자치행정 과장 분장사무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신고, 접수 업무를 추가하고 재무과장 분장사무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결정 , 공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과 거기에 따른 현재 부안군 총정원 694명에 주택가격 과표담당 인력 정원 증원 4명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인력 증원 1명 등 총 5명이 증원됨에 따라 총 정원을 699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면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여기 주행세요? 지금 직접세 가 아니고 간접세이죠?

예. 간접 세입 니다.

어디에 부과합니까? 이것을...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울산 그 다음에 전남 여천에서 인천에서 정유공장이 있습니다. 정유공장에서 기름이 출고가 되면은 출고된 기름량에 대해서 자동차세 에 따른 과세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돈을 울산 광역시 장이 보내주는 것입니다. 세율 을 올려 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군세로 되어 있습니까? 국세 가 아니고...

예. 군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행세를 계속 부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계속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근거를 해서 자동차를 우리가 몇 대 있는 것 이런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자동차 보유 대수를 정기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그 보유 대수에 따라서 주행 세율 에 맞추어서 기름이 많이 나가면은 출고량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예.

전국적으로 해서 자동차 보유 대수 보아서 배정을 한다 이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올린다면은 30%, 20%.......

전년도 대비를 하면은 2004년도에 10억7천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군세로. 이것이 올라가면은 금년도에는 약 13억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2억3천만원이 증액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제정 한다면은 조례로 정한다면은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175로 그대로 개정이 안된다면은 어떤상황이 됩니까?

안되면은 세액 이 감소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군만 그만큼의 세금징수가 누락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 되었는데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사장되는 것이죠.

사장이 아니라 사장이 아니죠. 군 민의 부담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국 우리 부안군에 있는 등록 되어 있는 자동차가 175일때하고 215일때하고 기름을 넣을 때 가격차이가 나는 것이냐 이 말이예요?

아닙니다. 가격차이는 안납니다. 동일하게 되는데 출고량으로 따져서 예산 세율 을 세금을 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쓰는 기름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5㎞를 갔던 것을 10㎞갔다고해서 더 내는 것은 아니죠.

결국 기름값을 인상하는 효과가 되겠는데. 그렇죠?

기름값 인상....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기름값에 부과한다면서요? 간접세로...

그렇죠. 예. 기름에.

기름값 인상하는 효과가 되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통과가 안된 곳이 다만 한 개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시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가 안된다고는...

그러면 주행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해서 이게 우리 군에서 조례로 정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조례로 1,000분의 175라면은 부안군에 등록 된 차는 1,000분에 175로 적용을 받아서 기름을 싸게 먹여야 할 것 아니예요? 다른 곳에 통과된 지역보다는...

아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론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정유공장에서...

그렇다면은 이 조례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조례의 효력을 미치는 범위라는게 부안군내에서 밖에 효력이 안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유공장에서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는 간접세가 어떻게 해서 차등과세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안군에 등록 되어 있는 자동차는 이게 175로 적용을 받는 다면은 215로 된 곳보다는 기름이 싸게 먹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정유공장에서 전국적으로 175로 했던 것을 215로 일괄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는데 우리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안된다면은 정유공장에서 주행세를 우리한테 보내줄 때 175만 보내줍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세 가 그렇게 불명확하게 과세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이것이 뭐가 상당히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조세 라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에서 법률 로 정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만약에 법률 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 된 사항 같은데 한계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부안군이 175로 고정되어 있다면은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된다면은 덜내야 맞는 것이지 주행세로 간접세에서 돈을 받아 가는 것인데 우리 부안군민이 부담하는 세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개정 안했어도 돈을 똑같이 휘발유나 경유를 똑같이 넣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법률 에 근거 없는 세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법 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지방세 시행령 에 조례를 맞추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것은 법률 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데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법률 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중앙부처에 질의 를 해서 확정된 뒤에 이 답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것이 나오기 전에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돈도 안돼도 세금 똑같이 내어야 되고 세금을 받아서 양여되는 세금만 군에 나누어 주는 것만 적게 받는다 이것이 말이 되겠어요?

그것이 아니고요.

이 문안대로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면은 그 정유공장으로부터 우리 부안군에다 보내주는 세액 이 적다면서요?

예. 분명히 적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 주행세는 결국 군에서 부과해야 할 것을 정 유회 사에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아야하지요? 이것은 군세라면서요? 국세 가 아니고.....

지방세법 이 바뀌어졌는데요.

지방세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지방세법 제196조 17항에 보면은 세율 이 바뀌었습니다. 215로 법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바뀌었는데 바뀌었으면은 조례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시행령 에서 지방자치단체 에다가....

215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가보구만...

아니요. 215로 한다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한다고 했으면은 조례가 필요 없어요. 무슨 조례가 필요합니까? 조례가 필요없는 것이지...

묶어져서 떨어진 것이지 부안군 조례에..

그것 지방세 법입니까? 국회 에서 통과 된거예요?

예. 말씀드릴께요.

법률 이 전국에 전부 속지주의에서 전국에 전부다 그 법이 효력이 있는 것인데 뭐 조례를 만듭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군세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명시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군세를 조례로 정하라고 그것이 법률 이라면은 속인주의나 속지주의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인데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이지 조례를 215범위내에서 위임 했다든지 조례로 정해라고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나마 이것이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법률 에 위임 이 없으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률 에 위임 이 없으면은 못합니다.

못하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되면은 이것은 조례는 통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전에 농업 소득세 가 우리 최서권 위원 님이 질의 를 하실 때 농지세 하고 같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 같은 것입니까?

농업 소득세 하고 농지세 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죠. 그러면은 그 부분을 설명 해 주셨어야죠?

이미 바뀌었습니다. 농지세 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농지세 가 없어지고...

허동민 없어진 것이 아니고 5년간 세만 받지 않습니다.

농지세 가요?

허동민 농업 소득세 요.

아니 방금전에 농업 소득세 를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최 위원 님이 농지세 개념으로 질의 를 했어요.

옛날에는 농지세 였는데 소득세 로 바뀌어졌거든요.

가 농업 소득세 로 바꾸어졌다 그 말씀 아니예요? 농지세 는 폐지가 되었고 농업 소득세 는 바꾸어서 적용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이해가 가지...

그러면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일단 이 부분요. 주행세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조례를 만들 수가 없죠.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었다면은 자치행정 위원 들이 전부 망신당하는 것입니다.

허동민 위원장 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허동민 먼저 농지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세 가 2001년도부터 농업 소득세 로 바뀌어져 가지고 농지세 는 없어졌습니다. 아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그것은 세금이 농업 소득세 도 없어진 것이 아니고 5년간 과세 중단만 되거든요. 5년후에 그럴일이 없겠지만은 농촌현실이 좋아지면은 세금 부과가 가능하고 현재 어려운 입장에서는 연장되던가 폐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행세는...

위원장 님 말씀대로 행자부에 의뢰를 해서 다시 답변이 올 때까지 보류 하자 는 이야기입니까?

예. 행자부던지 전북이던지 이게 아마 세금관계는 행자부가 아니죠?

행자부입니다.

행자부입니까?

예. 지금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96조 17에2항을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1,000분에 215로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2항에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은 교통 세율 변동 등에 의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그 세율 의 100분의 30범위내에서 시행령 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령 에 보면은 똑같이 법대로 175를 215로 한다. 시행령 까지 바꾼 사항을 군세이기 때문에 해당시·군 자치단체 에서 그 조항 에 맞추어서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내려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게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부안 군의회 에 권한 사항이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누가 침해 할 수 없는 고유 권한 인데 법과 시행령 을 이게 대통령이죠?

그렇죠.

대통령령 으로 확정이 되었으면은 조례가 필요가 없는 거라 이 말이예요. 법 체계상....

원칙적으로 법 체계상 그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 질의 를 하시던지 총리실로 하던지 대통령한테 하던지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심의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 할께요.

예.

조례안을 보면요.

아니 그것은 아직 안했어요. 이것이 되어야 뒤에 조례안도...

그 문제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그러면은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토론도 없으시고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류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부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18호 부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관리법이 2000년말 개정되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 를 인상키로 한바 있으나 경기침체와 세금 인상폭이 너무 크므로 내수경기 활성화등을 위하여 3년간 50%를 감면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 15조 1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를 경감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세 감면 조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이 2000년 말에 개정되어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 를 인상하도록 한바 있으나 경기침체와 조세 저항 및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세 를 3년간 50%를 감면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자동차세 는 지방세 중 시·군세로 지방세 를 감면 하거나 일부과세 등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된 사항으로 타당한 조례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까지 마감을 짓고 2005년부터 3년간 자동차세 를 인상하기로 했는데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은 정부 형편상 그러던 어쩌던 3년간 50%를 인하하는 편이네요?

원래 개정 된 법으로 보면은 인하하는 편입니다.

현행법을 적용하는 법이 올리기로 되어 있던 부분을 인하시킨다는 말씀아니예요?

일단 올려 놓고 50% 감면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모르겠네? 올려 놓고 50% 감면 한다는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예요?

100원을 올렸는데 50원만 올리겠다 그 이야기예요.

예. 그 이야기예요.

예. 예를 들어서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00원을 올릴 계획이었는데 50원만 올리겠다 그 이야기라는 그 말이예요?

예.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어야....

예.

것이네... 결과는 100%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50%가 올라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50%요.

보도자료를 보면은 4년까지는 그대로 시행 을 하고 5년도부터 현재 여기 나온 것 이대로 33%, 66%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7년도는 100% 올린다는 그 이야기예요?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33% 5년도까지 6년도는 66%로 2007년도는 100%로 한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50%씩 감면 하고...

올려 놓고 감면 하는 겁니다.

33%씩 감면 한다 그 말이고만..

100% 올려 놓고 50% 감면 한다는...

예.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2007년도에 가서는 100% 전부 올려 놓고 50% 감면 해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는 33% 올려 놓고 그것에 대한 50% 감면 하고..

결국 이것은 우리 부안군에 등록 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 하는 것이니까 이의 를 제기 할 이유는 없지... 이유를 제기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부안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 대리 백종기입니다.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와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의 체육시설 즉 다음달 준공을 앞둔 부안스포츠파크, 궁항 요트경기장, 읍·면 에 시설된 게이트볼장 등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총 26조에 부칙 4조로 구성되었으며 시설사용 허가와 취소, 사용료 징수와 감면 , 위·수탁관리 등이 주요 골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한 사항들은 규칙 을 만들어 보완하고 실행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부안, 변산 요트경기장 운영관리 조례는 본 조례에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 과 동시에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검토내용은 안 제1조 조례, 설치 목적의 타당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조례의 목적 규정은 적용 당사자인 주민 과 관계공무원이 입법목적이나 취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조례 전체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지침을 부여하기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 이미 설치된 부안군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임에도 안 제1조 목적규정에 부안군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대로 하고 있어 설치되지 않은 체육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조례의 내용과 목적규정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 제1조중 부안군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를 부안군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허가 사용료 납부 기한 입니다. 안 제6조 제1항 제6호 및 안 제8조 제2항을 같이 보아 주셔야겠습니다.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안 제8조 제2항은 사용료 를 사용허가와 동시에 부안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료 납부 기한 에 관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안 제6조 제1항은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사유를 제1호내지 제6호에 규정하면서 제6호에 사용료 예치금 포함를 허가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또는 경기장 사용일로부터 3일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괄호열고 납부일이 빠른 날을 적용함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납부일이 빠른 날은 항상 허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일 수 밖에 없어 괄호안의 내용은 필요가 없는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용 신청 기한 과 사용료 반환의 적정성입니다. 안 제4조 제2항 및 안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일 10일전까지 군수 에게 신청 하도록 하고 다만 긴급을 요할때에는 신청 기간 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2조 제1항은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는 사항을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면서 제2호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20일 이전에 문서로 허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사용일 이전까지 문서로 허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50%반환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일 10일전까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취소를 할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조건에 불합리하므로 사용일 10일전까지 신청 한 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안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수정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위임 과 위탁 민간위탁에 관하여 살펴보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는 위임 이라 함은 각종 법률 에 규정 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자치단체 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 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고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 에 규정된 행정기관 의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 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으며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 에 규정 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는 그 권한 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는 위임 다른 행정기관에는 위탁,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는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법 제108조 하부행정기관 의장 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읍·면 장은 자치단체 의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된다하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 해 보면 군수 가 그 사무의 일부를 읍·면 장의 명의로 책임과 권한 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 제15조 제1항 중 소재지 읍·면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한 규정은 위탁이 아니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와 지방자치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 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안 제15조 제1항중 개인이나 소재지 읍·면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소재지 읍·면 장에게 위임 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와 동조 제2항에 위탁 다음에 위임 을 삽입 수정 함이 타당하며 선정 심의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안 제 16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는 군수 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선정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 회의 명칭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원 회의 구성 운영에 관해서는 규칙 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지나 위원 회의 구성인원 및 위원 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수정안 대로 그대로 해서...

아직 질의 시간이니까 질의 를 해주시죠. 조금 있다 토론시간에 해주시고...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훈열 위원 님!

예.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실과소장은 거의 업무하고 연관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으면 자치행정 과장은 인력이나 기구 그런부분을 해주어야 하고 또 기획 감사 실장은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의 모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장은 여기에 시설 우리 재산총괄과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장은 신청 서를 내면은 접수 하고 처리하는 곳이 종합민원실입니다. 허가서를 접수 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체육시설사업소에 전해주어서 다시 오면은 그것을 통지 를 해주고 허가서를 처리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은 전람이라든가 관람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광하고 연계 된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업무하고 모두 연관되어 있는 과장들만 여기 들어 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백종기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저하고 이 부분 가지고도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 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 알겠는데 봐요, 선정 심의 위원 회 1인이예요? 부군수 들어갔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은 9번까지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부군수 빼니까 9명이죠.

공무원이라고 해서 꼭 친절교육은 말로 할 수 있잖아요. 경제학과 다닌다고 해서 공무원 활동을 못하는 것 아니고 배움의 길을 열어 주는 것도 군에서 할 일 아니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최훈열 위원 의 의견도....

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 우리 부안군에서 시행 하고자 하는데 한번..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영학과의 교육과정이 공무원에게 필요한 과정이 많이 들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법학개론도 들어 있고 민법 총칙까지 가르칩니다. 법학개론의 행정법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이 행정업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공부를 해 두는 것도 경제학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그리고 물론 그렇습니다. 부안군청이 그 예산 을 감당 못할 만큼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는 견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 사무실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공무원들의 질을 높여 주는 것도 그에 못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뭐 어떠한 금액이 책정이 되어야 예를 들어서 금액 범위내에서 선정을 한다. 그 말씀 아니예요. 읽어 보니까?

수요 예산 을 확정이 되고 나면은 그렇죠.

들어서 소요 예산 이 1억이라고 예상 했을 때 1억을 가지고 해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5백만원이라고 했을 때...

그 학비 학자금에 50%로...

50%.

경영학과 같으면은 1년에 한 사람당 2백3,4십만원 혜택을 받겠네요.

몇 명 정도라도 시행 을 해 보는 것도 뭐 좋은 방법 아니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백만원 들여서 해외연수도 시켜요. 외국 열흘 갔다 와서 얻는 것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금방 잊어 버려요. 금방 잊어 버리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1년간 배우면 사람이 확실히 달라 집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우리 군청에서 감당 못할 정도의 예산 을 가지고 다른 곳이 설령 안하더라도 해 볼만한 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0%가 문제가 되는 가 보구만요 지금.

그것이죠. 그런데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2백3,4십만원이예요. 그런게 1년이면은 두 번 내니까 한번 값을 내주는 것이예요. 군에서 1년에 2백3,4십만원... 그리고 이 분원이 생겨 가지고 20명이던지 40명이던지 배움의 길을 갖게 한다는 것은 이게 사실상 공무원에게 엄청난 투자를 해 주는 거예요. 그 돈 투자해서 그 정도 성과 얻을 사업이 사실은 없습니다.

제 생각은 10여명...

예. 20명이상 되어야 한다는데 일반인도 다닐 사람도 있을 거예요.

20명이상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소리입니까?

그 사람들이 분원을 운영을 하는데 20명이 최소랍니다.

보면은 20명을 50%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예요?

아니 예산 을 추경때라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예산 이 없으면은 또 못하는 것이죠.

방금 읽어 보니까 돈이 없는 것을 밥사 먹을려고 하겠어 물론 밥이야 외상으로 먹을 수는 있는 것이겠지만은 어쪄든간에 우리 부안군에서 처음이라니까 생각도 다르겠지만은 배움의 길을 찾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자제분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니예요?

아니 공무원들요.

부안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요.

그렇지. 밤에 가서 공부 서너 시간씩 해 가지고 업무 능력도 향상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일은 나는 좋은 일이라고 생 각하 네. 왜 그러냐면은 고등학교 밖에 졸업 못하고 머리는 좋아서 참 합격을 했단 말이예요. 공채 로 했더라도 배움의 길을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부안군에서 시행 한다는 생각이 제 생각은 좋은 생각이네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