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폐회기간 중 전산교육, 경전철관련 설명회 참석과 지역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 덧 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3월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한해에 계획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추진될 지역현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본위원회 회의일정은 3일간으로 국별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 8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은 회의에 참석하시고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진행시간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일상감사를 총 33건을 했고 지적을 38건 한 가운데 감액은 10건으로 1,036만6,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을 7대 민생분야 6급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2월 28일과 3월 3일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5년도 제1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2월 21일 개최하였습니다. 그 개최결과를 양천구보에 게재하였습니다. 개학 대비 학교주변 환경정비 실태를 점검하여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승차대 관리실태를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정비토록 하고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각종 도로시설물 관리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역시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환경순찰을 지속적으로 새벽과 야간을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새벽순찰은 16회 251건, 야간은 14회 242건을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하였습니다. 상반기 청소년구정평가단 평가보고회를 2월 25일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학생들이 석암베데스타 요양원에 자원봉사를 간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건소 종합감사를 3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부패방지를 위해서 부패방지 문패 및 명패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제작을 해서 감사담당관 및 7대 민생분야 부서에 대해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문패 부착은 부서별 출입문에 부착토록 하고 명패는 각자 책상 앞에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말환경순찰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행정공백시에 많은 적출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편성을 해서 근무토요일 오후에 순시를 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 및 체육시설물의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날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사전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입니다. 특별환경순찰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주 2회씩 관내 전 지역에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벽환경순찰을 하다 보면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신정3동에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도 가로등이 전혀 없어서 새벽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천막 밑으로 가로등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만일에 하나 가로등을 파손한다면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허가가 난 재래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소에 가로등을 설치할 만한 곳을 찾아 가지고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왕래할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인데 물론 이것은 토목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들이 복지분야에 있는 과장님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이런 현실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환경순찰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적시를 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순찰을 한다고 하지만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그런 내용을 통보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김희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순찰행태가 몇 가지입니까?

저희들이 새벽특별순찰과 야간순찰이 있고 기획순찰이 있습니다. 기획순찰이라는 것은 연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그때 그때 적절한 것들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이것은 이 시기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그게 기획순찰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기획순찰은 부구청장이 단장이 되어서 각 국장들, 과장들 해서 나가는 것이죠?

아닙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자체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나가는 순찰은 무슨 순찰이죠? 그것도 월 1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하절기라든지 어떤 특수한 일이 있을 때, 저희들 기획순찰은 월 1회 내지 2회 합니다. 그런데 간부순찰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방 때나 특별한 때는 간부들이 합동으로 순찰을 나갑니다.

그러면 간부순찰도 감사담당관이 주관하는 겁니까?

예.

순찰행태가 기획순찰, 간부순찰, 주말환경순찰, 특별환경순찰 이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계획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특별환경순찰은 주로 새벽 및 야간에 한다고 되어 있죠?

예.

몇 회를 실시했습니까?

지금 새벽순찰은 16회를 했고 야간순찰은 14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14회를 하는 중에 우리 관내에서 특별히 문제가 됐던 사항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밑에 적출결과가 있지만 쓰레기라든지 야간에 보안등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경우, 또 포장마차 영업을 한다든가 대형 차량이 주차하는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보안등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골목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불편한 것이 없겠죠?

그렇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통계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하면 순찰의 행태가 여러 가지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순찰을 했으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서 시정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실적만 많다고 해서 업무를 잘 한다고 평가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인데 해당 과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다니면서 적출 통보해서 시정토록 하는 데에 저희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해당과에 저희들이 정비토록 통보를 해 주면 해당 과에서는 그 하나 때문에 정비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몇 가지를 모아서 하느라고 좀 늦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 사항을 적출해서 해당과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려 주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알려 주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 주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시정이 완료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예, 저희들이 그것까지 통보 받습니다.

그런 현황 같은 것이 좀 부착이 됐어야만이 아, 순찰하고 이렇게 해서 그만큼 민원이 해소가 되어 순찰한 보람이 있다고 위원들이 느낄 텐데 여기에는 "했다"고만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다 이거죠?

이것은 다 조치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조치된 것도 아니고 지금 김희걸 위원께서도 지적했고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을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공항로에서 동신아파트로 들어가는 골목길이 12시가 지나고 상인들이 자기 간판만 꺼버리면 완전히 암흑골목입니다. 그런데 “시정이 다 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적한 곳은 그렇고 혹시라도 미처 못한 곳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새벽순찰을 16회 해서 251건, 야간순찰은 14회 해서 242건이 조치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현황을 좀 보여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혹시 공직자윤리위원 5명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판사 한 분하고 변호사, 학교 교장선생님, 구의원님 중에서 한 분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한 분 들어가시고 구의원님 한 분 그리고 세 분은 민간인이시고요?

예.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나 기능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입니까? 그 법만 말씀해 주십시오.

공직자윤리위원회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8페이지 업무계획에 보니까 주말환경순찰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시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니까 이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주말에 목동중심축에 보면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아서 교통정체를 더 가중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교통과로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는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 그 부분을 커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평일보다는 주말에 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해서 거기가 굉장히 교통정체가 심한데 손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말에 특히 백화점 같은 이런 곳은 평소에는 생활을 하던 분들이 이용을 못하다가 주말 쉬는 날 시장을 보거나 쇼핑을 한다든가 해서 많이 몰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기동순찰반은 환경청소과와 건설관리과 합동으로 해서 무단배출 쓰레기라든가 주말을 이용해서 행정공백이 생기니까 불법 현수막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그것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불법주차를 말씀드린 것인데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차량이용이 많은 상황에서 불법주차까지 느니까 교통정체를 훨씬 더 가중시키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디에서도 그것을 안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특별히 환경순찰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목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경찰과 합동해서 어떤 기간을 정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은 주말에는 근무를 안하고 계신데 주말에도 따로,

주말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구역선에 다른 차량이 대져 있다든가 해서 신고가 되면 그것만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다 하실 일은 아닐 수도 있는데 같이 검토해 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백상태인데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우리는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옛날에는 상당히 선호부서였는데 요즘은 기피부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역할을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민선자치시대에 구청장의 입김은 센데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또 동료직원들에게까지도 눈총을 받아서 감사담당관님이 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점을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담당관의 위치에서 본연의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을 보좌해서 행정의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보좌기관으로서 설치되어 있죠?

예.

그러면 누구의 지시를, 감사담당관을 구청장보다는 부구청장의 휘하에 두는 것은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틀립니까?

그런 점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업무라는 게 서로 유기적인 거기 때문에 딱 어떻다고 칼로 무 자르듯이,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과 취지는 감사담당관을 별도의 조직으로 해서 부구청장 휘하에 두는 것은 그 나름대로 조직의 어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된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욕망이 강해서 그러신지 지난 번에 양천구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해서 통장을 재위촉 하는데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감사담당관이 해야 될 본연의 업무라고 보시는지.

선정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은 본연의 업무라기보다는 구청에서 어떤 위원을 선정할 때 누구누구를 위원으로 선정할 것인가 해서 그 위원 안에 들어가서 감사담당관도 그 위원으로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데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감사담당관은 그 위원회에서 행해지는 행위가 혹시라도 잘못되었을 때에는 감사기능을 활용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해야 될 위치에 있겠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혹시라도 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정위원회라는 것이 법적기구도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게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감사담당관이 거기에 들어가 선정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적격치 않다고 보는데 그것이 적격하다고 보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적격하다, 적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행자부나 다른 상급기관에 질의해서 답을 구해 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적격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감사담당관은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잘못되거나 그런 것을 시정하는 위치에 있고 계도할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선정위원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최후의 보루인 감사담당관의 본연의 업무가 없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시정하죠? 우리 주민들이 통장선정기준위원회에서 잘못된 사항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때는 누구한테 제기하겠어요? 첫 번째 일단은 감사담당관실에 제기할 것 아니에요. 모든 민원이 그렇게 가죠? 그래서 물론 의욕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건 좋지만 앞으로 선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 감사담당관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은 적격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상급기관에 이 문제도 질의해서 회신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도 좋겠습니까?

그 적격, 부적격 관계는 여기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감사담당관도 어느 경우에는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어느 규정에도 감사담당관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도록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해야 될 일인지 안해야 될 일인지 구분해서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적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상급기관에 감사담당관의 역할에 그게 맞는 것인지 질의해서 와야 우리 구청은 듣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내면 제일 먼저 보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민원은 다양합니다. 직접 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인터넷으로 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은 저희 감사담당관에 제일 먼저 뜹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수시로 어려운 점을 공무원보다 먼저 보고 민원을 냈을 경우에 해당동 담당자가 혹시 자기를 거치지 않고 구청으로 바로 들어갔을 경우에 제가 볼 때에는 주민들한테 “나를 통해서 해라” 하면서 “서류상으로 다시 만들고 구청에 보고를 하고 그건 삭제를 해달라” 하는 이런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감사담당관이나 자치행정과에서 동직원한테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인터넷 민원도 있고 하니까 동 담당자보다는 바로 바로 인터넷에 띄웠는데 동에서 전화가 와서 담당자가 “나를 거쳐서 가지 이렇게 가느냐?” 그러면서 “좀 삭제해 달라.”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속하게 민원인이 자기의 뜻을 펼쳐서 그걸 구청장님께서 빨리 보시고 그걸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건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지역동에다 얘기를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해당 전 부서에 그런 일이 없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저희 행정관리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관리국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총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용왕산 해맞이 행사를 금년 1월 1일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에 용왕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두 번째 구청사 1층 민원실을 지금 3월 15일에 완료 예정으로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제17회 양천가족 교양아카데미를 지난 2월 24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5년도 공무원 상반기 학비지원 21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무계획 수립을 했고 양천구소식지 명예기자를 1월 31일날 각동에서 추천한 20명을 위촉했습니다. 양천구소식지 발행을 했고 그다음에 구정홍보물에 대한 디자인 작업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05년도 상반기 직원 외국어강좌 3개 과정을 3월 7일부터 4개월간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중국 조양구 방문을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방문단 11명으로 구성을 해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에 민방위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민방위대원 비상소집은 3월 22일부터 4월 13일까지 기간중에 실시를 하고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은 지난 3월 7일부터 시작을 해서 4월 8일까지 31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양천사랑 포토갤러리에 게재를 해가지고 각종업무를 추진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양천구 TV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지금 양방향 TV기술이 전개됨에 따라서 전자정부와 기능이 비슷한 TV망을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문광부에서 사업선정 공고가 있어가지고 저희 양천구에서 공모를 해서 자치단체로서는 양천구와 제주도가 지난 2월 25일날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천 케이블TV하고 공동협약을 추진해서 10월까지 구축을 하고 11월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8억7,800만원인데 이건 전액 방송위원회에서 지원을 하고 2006년부터 일부 구의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총무과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설날 귀성버스 운영을 2월 8일날 했고 반장보상품 지급을 2월 3일에 그리고 으뜸양천 새해살림 보고회를 1월 12일부터 2월 16일까지 해서 78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1월 3일부터 2월까지 실시를 했고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동청사 부지매입 및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목3동입니다. 지금 6필지중에 4필지는 완료가 되어 있고 부지매입 2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신월5동은 지난 번에 시행하던 한숙연립주택 부지에 대한 매입은 결렬이 되었고 지금현재 2개 장소를 선정해서 조율중에 있습니다. 조율이 되는 대로 바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신정5동은 18세대 중에서 연립 15세대가 매입동의를 해서 나머지 3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매입동의 요청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4동 주민헬스장 설치에 관한 거는 옥상위에다 가건물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구조안전진단하고 주차장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이것도 빨리 해소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열린사회 조성을 위한 인사하기 운동은 3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서 11월말에 324명에 대한 어린이 인사왕 선발을 표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8쪽에 제12회 양천구민상 시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3월 4일부터 31일까지 봉사·협동·환경보호 그리고 문화·예술, 체육 그리고 미풍양속에 대한 5개 분야를 모집을 해서 5월 16일 구민의 날 때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제3기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은 3월부터 7월까지 회차별로 나누어서 먼저 1회차에는 3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목4동을 시작으로 해서 7개동, 2회차로 목2동에서부터 해서 7개동, 3회차는 목1동등 6개동을 시행해서 7월 8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양천구 자치대학원 제3기 고위정책과정에 지금 수강신청을 3월 9일까지 받았습니다. 300명 규모로 시작을 해서 3월 30일날 개강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에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및 주민이용 공간시설 정비는 지금 58개교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각종시설에 대한 보수 내지는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견접수중에 있습니다. 22쪽에 2005년도 하이서울 장학금 지원은 207명에 대해서 124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가 학교로부터 3월 15일까지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4월 25일에는 학비지원이 되도록 협의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학교운동장 살수차량 운용은 58개교가 있습니다만 지금 4개교는 진입이 불가해서 54개교에 대해서 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행을 해서 먼지 없는 쾌적한 교육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초등학교방문 안전문화정착 순회교육을 4월부터 6월 사이에 한국소방안전협회 서울교육사업부장을 강사로 해서 학교에 출강을 해서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는 2만1,413건을 했고 그리고 등록민원처리도 5,850건을 2월말까지 시행처리를 했습니다. 민원1회방문 담당공무원 교육도 1월 13일날 시행을 했고 그리고 호적신고 처리결과 회신도 2월까지 2,812건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에 따라서 지금 종합민원실내에 별도공간을 해서 자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시스템 구축이 끝나서 장비도입을 했고 전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운영규정도 곧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기록물 정리계획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각 실, 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기록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업무기능별, 보존기간별, 사안별로 정리 분류 편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 부서에 서 지금 기록정리 및 생산목록을 작성중에 있고 3월에 심의를 해서 4월에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5월에는 필요없는 기록물은 폐기토록 협의했습니다. 31쪽에 민원후견인 운영에 따른 교육을 3월을 22일날 후견인 지정공무원 8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기한 민원은 91종입니다. 다음은 32쪽에 호적신고시 민원서류 간소화입니다. 지금 호적신고 할 적에 호적등본이 타시, 군, 구일 때에는 2통씩 받던 것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서 호적등본을 받지 않고 거기에서도 열람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먼저 문화체육 행사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은 1월 13일에 용인에버랜드에서 시행을 했고 신년조찬기도회를 1월 15일에, 그리고 정월대보름 민속행사를 2월 23일날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을 2005년 1월부터 12개 종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업무에 대한 해누리공원 입간판 설치도 해누리공원 정문하고 축구장에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누리체육공원의 편의시설을 유수지와 신목고등학교 사이에 관리사무실하고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겸비한 모바일형 컨테이너를 제작을 해서 설치토록 지금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운영 대관은 146건을 대관을 했습니다. 다음 38쪽에 문화의집을 34강좌 50개반을 운영 중에 있고 도서방도 1일 147명이 이용을 해서 2월말까지 6,168명이 이용을 했고 지하연회장도 2월 28일까지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천정의 조명하고 벽체, 바닥재 그리고 집기류 식탁 등을 정비했습니다. 다음 39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문화·체육행사로서 유스챔피언 선발대회를 4월 16일에서 17일 사이에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등산대회를 4월에, 구민 한마음 건강달리기를 5월 15일에, 열린음악회를 5월 17일에 양천공원에서 시행을 합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양천구립 어머니합창단 정기발표회를 5월 31일에, 그리고 생활체육교실도 3월에 계속 운영을 하고 양천구청장기 체육대회도 3, 4월에 걸쳐서 축구, 탁구, 검도, 볼링, 당구대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이용 공공체육시설도 지금 학교에 마사토라든지 체력단련기구, 또 길거리 농구대 등 체육시설물 보수를 5,0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물량조사 및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에 위탁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구민체육센터는 승강기 제어장치, 중온수 배관, 오수처리 설비 등을 수리하였고 신월문화체육센터는 유아수영장 로봇청소기라든지 대강당 내벽 내장재 보강 등을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문화센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업무계획이 착실히 추진되어서 살기 좋은 양천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순구입니다. 총무과소관은 3쪽부터 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을 재배치하시고 환경개선공사를 하셔서 굉장히 쾌적하고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된 것 같습니다. 민원실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전자로 우리 양천구 홈페이지 주소 안내문이 나오죠?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 주소는 거의 99.9%가 소문자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대문자로 쓰나요? 제가 어제 보니까 대문자로 양천이라고 나오던데요. 그래서 혹시 제가 잘 모르는가 싶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소문자로 되어 있던데 대문자로 쓴 이유가 있나요?

지금 그 사항은 현재 시험 중에 있거든요. 그걸 교체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걸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21명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21명에게 1,060만원이 지급됐는데 보니까 1인당 평균 50만원 정도 되네요? 대학원에 4명, 대학교에 10명, 사이버대학교에 7명인데 각 학교별로 1인당 평균 얼마나 지원되나요?

대학원이 70만원, 대학교가 50만원, 사이버대는 15만원 지원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학기 등록금이 싼 데가 한 200만원, 웬만한 곳은 4, 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50만원, 70만원 지원하면서 학비지원이 된다면 너무 적은 금액 아닐까요? 이왕이면 절반이라도 해주든가 아니면 100만원씩이라도 줘서 도움이 되어야지 500만원 내는데 50만원 지원해 주고 학비지원을 했다면,

이게 작년에는 대학원이 50만원이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70만원으로 올렸고 또 대학교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올린 것이 그렇습니까?

예, 현재 올린 것입니다.

이왕이면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밑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을지훈련이 있어서 충무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저도 매년 참관을 해 봅니다만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10년 전이나 몇 년 전이나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시대라고 해서 전자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1971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35년 전입니다. 제가 군에서 장교생활을 하면서 상황보고를 할 때도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오히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해에도 보니까 너무 발전이 없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적군의 배치나 아군의 작전계획 이런 움직임도 나오고 그래야지 다른 것은 다 환경시설도 잘 하고 하시면서 지도에 비닐 붙여놓고 매직으로 긋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해에 기록이 되어서 뭐합니다만 상황장교라고 하는 친구가 브리핑을 하는데 “북한군 비행기 2대를 격침 당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군에서 나온 최고책임자 보고 “그 상황장교 브리핑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니까 “잘못 됐습니다” “격침 당했습니다가 뭡니까? 우리가 격침을 시켰으면 시킨 것이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어디가 적이고 아군인지 여기에서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군이 그 모양이다 보니까 우리 양천구도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만 해 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우리가 먼저 달라지고 그네들도 달라져서 뭔가 발전적으로 되어 나가는 그러한 훈련 또는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4쪽에 있는 추진실적을 보면 양천구소식지 명예기자를 위촉하셨네요? 위촉인원이 20명이면 각 동에 한 명씩이죠?

예.

혹시 그 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각 동에 한 명씩 정해서 올리도록 했습니까?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명예기자 역할이 양천구소식지 자료제공 및 기사 작성인데 이 분들이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한 달에 열 분을 선정해서 원고료로 1인당 5만원 정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 계신 분들이 일방적으로 소식지의 기사를 쓰는 것보다는 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밀접한 내용으로 기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명예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라도 거치셨습니까?

이것은 예산관계로 해서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명예기자를 위촉하셔서 그 분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교육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구 소식지의 명예기자로서 준비되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라도 사실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 역할에 합당한 보상을 주고 단지 명예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에 조양구 방문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많이 지적된 사항인데 올해도 방문계획이 잡혀 있는데 방문단 인원을 보니까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방문하실 것인지 지금 확정을 하셨나요? 4월 11일이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재작년에 구청장님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구청장이 다녀오시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의회하고 기업인하고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이 비용을 들여서 가는 것이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작년 말에 지적했을 때 “올해는 통상 교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혹시 기업인이나 이런 분들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되셨으면 어떤 준비를 해 가지고 가기는 거의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작년에 그 쪽에서 왔을 때도 한국의 거리에 투자하실 분,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분을 선정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요식업 쪽으로 2명을 선정해서,

중국에 투자할 계획이 있으신 분으로요?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한 명은 확정이 됐고 한 명은 상대방 의견을 구해서 어느 분이 갈 것인지 두 분을 놓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여행 한 번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두 분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직제에 없는 공보담당관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보담당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테스크포스 임시조직이라고 해서 해온 것이 맞죠?

예.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또 저보다는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행정에 더 밝다고 봐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령에 잘못된 조직을 운영한 과오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서 위임을 받아 행정기구설치조례와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이와 관련한 행정욕구 또한 봇물을 이룰 정도로 다양해짐에 따라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유동적인 환경을 감안하여 최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중앙의 획일적인 지침으로 모든 사항을 규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중앙에서는 행정사무의 지방이양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로는 사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인정하여 집행권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틀을 바탕으로 우리구에서는 공보담당관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구민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요즘 구민에게 구의 시책을 정확히 전달하고 공공기능을 강화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서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최선을 다하는 일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의 특성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자체 정원을 활용하여 임시조직인 TF팀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는 공보담당관의 공보 및 홍보기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팀이나 추진반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비중과 무게가 느껴질 수 있는 공보담당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TF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이라는 명칭이 대외적으로 주민에게 느끼는 이미지와 신뢰도에도 적절한 명칭이라 여겨지며 외부적으로 다소 혼동이 있을 수 있지만 공보기능의 위상을 많이 고려하여 붙여진 명칭으로 주민에게 외적으로 불려질 때도 과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혼동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많다고 판단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붙여진 명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을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을 더 임명하거나 직제를 늘리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면 사전에 업무분장표부터 바꾸고 가야 되는 것이 절차겠죠. 어떻게 보면 행정관리국 총무과에 속해 있는 사항을 별도로 공보담당관이라는 명칭을 줘서 과 성격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난 해에 감사를 하면서도 지적을 했고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이나 공보담당관 하면 과 성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죠, 다른 명칭을 쓰는 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도 법적해석을 엉뚱한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옳고 주민에게 유익한 일을 하더라도 법에 합당해야 됩니다. 법을 준수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고 법을 초월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의 위치입니다. 법으로 정해 놓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그때 위정자들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이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해서 그 혼선을 막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법에 규정이 없으면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도 공보담당관의 명칭을 그냥 써도 된다고 해서 제가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내용에 대해 “공보담당관이라는 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법의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법을 초월해서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대외적인 부분 때문에 공보담당관이라는 명칭을 썼고 홍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내 자치구중 공보담당관이라는 과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파악하셨습니까?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물론 일을 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로 하는 행정보다는 행동으로 보이는 행정이 우리 구민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행정 이것을 우리 주민들은 더 갈구하고 있어요. 내가 할 일, 안 할 일 다 구분하지 않고 업무부서가 분명히 타 관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것처럼 위장 포장해서 구 소식지에 실리고 이런 것은 우리 구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구민들을 호도하고 잘못가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의 기준에 합당한 행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이 선출되어 가지고 그 일을 전담해서 끌고 가니까 그 일도 해야 되겠지만 자치단체장이 어느 사람이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공무원들은 그 업무를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도록 해 놓은 것이 곧 조례요 법입니다. 휘둘리니까, 법에 규정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서야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쌓이겠습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행정자치부에 제가 질의한 걸로 보아서는 “기구정원규정에 배치되는 결정이므로 다른 방향으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안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차 얘기를 해도 써도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구에서 할 때에는 홍보나 공보가 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아서는 안내입니다. 우리구에서 하는 일을 그 사람들이 어떠한 편익이라든가 해서 물론 핵심적으로는 공보담당관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다른 명칭을 썼으면 관계가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또 주민안내의 중요성을 해서 우리가 기구를 정식으로 발족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잘못된 부분을 우리들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끌고 와서 이런 폐단이 빚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바른 행정을 하고 구청장의 입김에서 벗어나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걸 지켜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일화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직원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의원님 거기 계시니까 엄청나게 공무원들은 좋아하시겠네요. 이런 걸 다 지적해서 해 주시면 업무능력이 떨어지는데도 무조건 구청장의 지시일변도로 가기 때문에 잘못된 거를 바로 잡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들이 좋아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더러 귀찮다고 해요.” 그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구청장이 오더라도 본래의 신념을 버리지 말고 법과 규정에 합당한 행정을 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문영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공보담당관 업무보고는 따로 없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그 건이 올라온 것 같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개선공사를 했고 그리고 구청 개선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민원실에서 나오면서 보니까 그 전에도 위원님들이랑 몇 분이 장애체험 할 때 경험했던 건데 거기가 굉장히 가파라서 그 전에 거기가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를 새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에서 장애인 휠체어 타신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낮은 경사로 입구가 저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입구를 오른쪽으로 옮겼는데 그렇다면 가운데에 완만한 경사로를 계단 옆으로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는 개별적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게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절실하게 못 느낄 수 있는데 그 공사를 완공하기 전에 관계되는 분들 몇 분이 오셔서 이게 정말 편안한 지 한 번 다녀보고 나서 개선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장애인에게도 친절한 그런 구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보담당관실 운영과 관련해서 직원정원조례에 관해서 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나 실질적으로 행정행위 다시 말씀드리면 공보·홍보 업무 자체까지도 불법행위였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조례가 개정이 된다든지 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라고요, 양천구 TV 공공서비스 시범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인터넷방송이 폐지되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디지털방송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우리 양천구에도 보다 빠른 서비스 또한 현재 TV 채널을 통한 양방향 기술도입을 통해서 우리 양천구에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인터넷방송 개국을 해놓고 나서 폐지한다는 그 자체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았을 때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TV를 통한 양방향 기술도입 이러한 부분은 더군다나 방송위원회 지원금으로 충당을 하겠다, 그 금액이 8억7,8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우리 양천구 예산과 별도로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없다 하는 부분과 달리 2006년도부터는 서비스 보완 및 개선비용 부담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예상수치는 나와 있습니까?

예, 2006년도부터 각 컨텐츠개발비로 한 2~3억 소요예정이고요, 매년 컨텐츠 업그레이드비용등 운영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은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관리는 실상 우리구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희걸 위원님께서 “공보담당관실을 팀제로 운영해서 담당관으로 쓰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느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건 사실과 다르거든요. 공보담당관실의 업무는 분명히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총무과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팀제라는 것은 그 과에서 할 수 없는 일시적인 일을 맡겨서 하는 “반, 팀” 이런 걸 사용했으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보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쭉 개청 이래 아니, 지방자치 이전부터 공보담당관이라는 업무는 총무과에 있던 팀별로 운영해 왔던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테스크포스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 일을 맡겨서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목적이 달성되면 테스크포스는 폐지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물어보면 다 옳다고 하면 안되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고 옳은 것은 옳다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전에 김희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양천구 TV공공서비스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인터넷방송을 폐지합니까?

지금현재는 금방 폐지를 하는 게 아니고 11월까지 TV 공공서비스 사업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후에 가서 판단해 볼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해보다가 나중에 폐지할 지 여부를 결정하신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TV랑 인터넷이랑은 전혀 매체가 다른데 왜 TV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방송을 폐지해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사항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양천구 상징조형물이 총무과소관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3개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개는 완료되었고 하나는 빗물펌프장 공사 관계로 해서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야간에는 눈에 잘 띠는데 주간에 계남공원 같은 데도 주말에 자주 가는데 나오다 보면 코너에서 눈에 잘 안 띄고 경인고속도로 있는 쪽도 주간에는 거의 상징성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구정홍보물 디자인 작업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빗물펌프장 옆에 세워놓은 것도 우리가 원뿔형으로 해서 비상이라는 그런 주제로 하는데 결국 그게 태극무늬가 들어가면서 양천구상징물이랑은 디자인이 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디자인 통일작업을 하면서 앞으로는 조각작품을 만들어 놓든가 아니면 1억씩 들여서 3개를 나누어 놓았으면 양천구를 상징하는 상징성을 나타내든가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상징성도 없고 조각 작품성도 없고 둘다 잃는 경우에는 예산 낭비성 일수가 있거든요. 그 디자인 작업할 때 다시 한번 제대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지난 번에 이현주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께서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충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원어민을 위촉해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정규수업에 배정을 해 주면 학교 자율적으로 하는 그 방안이 좋다고 하고 또 교육청도 좋다고 해서 원어민 교사를 저희들이 직접 채용하지 않고 27개 학교에 4개월간 한 단원에 2시간씩 원어민 교사를 학교에서 직접 채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7개교를 얼마씩 일률적으로 나누어주는 겁니까?

학교마다 원어민교사를 시간당 3만5,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각 학교마다 학급수가 틀리기 때문에 편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희걸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및 주민이용공간 시설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과 연관된 지역주민의 청소년 체육문화공간 설치를 예년부터 꾸준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하고자 하나 학교측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아 가지고 이용을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공간을 학생들의 학교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고 그러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도 만들어 갈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과 관련해서 학교측에서 관리 문제를 이유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포괄예산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학교측을 적극 설득하고 또 교육구청에 조언을 얻어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각급 학교에 차등 지원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학교주변의 인근지역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또는 이용할 수 없다 하는 사례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 또는 보조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액을 삭제를 한다든지 또는 규모를 대폭 줄여서 지역주민들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각 학교에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월 2시간입니까, 월 4시간입니까?

1단계중 단원 기준 4시간이고 월 4시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회화 위주의 발음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개요에서 교부예산 산출이 있는데 학급수가 전체 몇 학급입니까? 그 예산액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자료에는 학급수가 어디에도 안 나와 있거든요.

학급 수는 제가 개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6학년 기준 한 단원이 4시간인데 그 중에 2시간의 원어민교사를 채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주일에 한 시간씩 해서 매주 하면 월 4시간이니까 한 달에 2시간을 지원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시간씩 단위로 해서 한 달에 4시간을 드렸습니다. 4개월이기 때문에 저희 산출식은 3만5,000원×학급수×4시간×4개월입니다.

한 학생으로 기준을 삼았을 때 한 학생이 원어민교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월 2시간인 거죠?

월 4시간입니다.

여기에 학급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고 그 위에 배치시간도 보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 4시간인지 아니면 2시간인지를 먼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월 4시간입니다. 주당 1시간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동청사 부지매입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각 동청사의 부지매입이 다 완료된 데도 있지만 대부분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 중에 일부분만 매입한 상태인데 목3동의 경우 향후계획에 보니까 ‘우선 매입완료 된 4필지로 실시설계를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따져 보니까 평수가 211평 정도 나오는데 211평으로 그냥 새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매입한 다음에 지을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6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4필지가 매입이 되고 2필지는 현재도 매입을 못해서 다각도로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현재 4필지로 신축한다면 중간 정도 되는 동의 평수는 되지만 좌우에 집이 있게 되면 일조권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1, 2층은 잘 나오지만 3, 4층에 가서는 효율적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악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호, 2호 둘 중에 한 필지라도 매입하게 된다면 좀더 나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필지를 하나 추가로 해서 종전대로 백석어린이공원을 다시, 전에 시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T자로 해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추진하는 방안이 있고 또 가장 부담이 많이 가는 방안은 도시계획을 하는 방안인데 그 방안은 기존에 저희가 매입한 토지주들이 ‘우리도 임대주택을 달라’고 했을 경우 상당히 구청에서 곤혹스러운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소기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청사부지매입이 도시계획을 하지 않을 경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에 인사하기운동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올해 추진하는 인사하기운동도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작년 같은 경우 각 초등학교 학급별로 1명씩 인사 왕을 정해서 구청장께서 직접 시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학생 대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작년도 수준에서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위주로 해서 인사하기운동을 시범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목동아파트 뿐만 아니고 타 아파트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인사하기운동에 대해서 물론 서로 인사하고 그런 운동을 펼치는 게 나쁠 것은 없죠, 좋은 일이죠. 서로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건 좋은 일이지만 추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게 진짜 성숙한 공동체 운동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고 보고, 또 일부에서는 사전 선거운동처럼 보인다는 지적도 많이 하는 것을 봤거든요. 예를 들면 민간단위에서 그런 운동을 펼치는 것은 얼마든지 권장할 만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구청에서 이런 것을 주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어린이 인사왕을 한다면 교장선생님 간담회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학교에서 권장해서 그런 상을 학교 단위에서 알아서 아이들에게 시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신다든지 오히려 그런 게 구청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직접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시상하는 방식은 오해의 소지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각 공동주택 중심으로 서로 인사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위에도 자치적으로 하는 자치기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치기구로 하여금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오히려 민간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현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그 부분은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인사하기운동은 크게 우리 자치과에서만 하는 고유업무가 아니고 양천구청의 휴먼인프라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디스운동, 지금 디스운동은 여러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감사하기운동, 웰빙운동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주체는 민간공동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를 주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여러 사회단체를 하다 보니 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 인력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난번에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관계로 보신 위원님이 많지 않지만 시상식도 교육구청장하고 학교장이 직접 시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민간단체의 사회지도활동 내지는 사회운동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관 개입을 적극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학교에 지원해서 학교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까 아직 확정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난번에 원어민보조교사를 민간보조경상비로 별도로 했는데 이것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전용을 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때 심의를 하고 학교에 일괄적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일정액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액수에 초과되지는 않습니까?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이 13억원 정도인데 충분히 들어가도 문제는 없습니다.

원어민 교육을 그런 식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기에는 서울시에 4, 5, 6학년을 지원하는 곳이 2개 구이고 또 부분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구가 5개구가 있습니다. 우리구는 6학년 중에서 4개월만 지원하는 아주 작은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내년에 지방자치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나 또는 예산에 근거하지 않은 돈은 지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교육을 받아도 제대로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법으로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법의 내용을 보면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의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해서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법을 몰라서 전부 그렇게 해왔습니까? 어떻게 된 것이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목적이 민선 구청장인지 아니면 우리 구정 시책인지, 구정 시책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주민의 참여를 촉구해야 되고 구청장 개인적인 업적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도 가서 보면 전부 업적을 이야기하고 그러던데 선거법 교육을 잘 안 받은 것 같아요. 이게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한 교재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법이 명쾌한 것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급기관에 질의해서 우리 구청은 이야기만 해서는 잘 안 되니까 법을 질의해서 그 질의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만 하고 이번에는 대학원 고위정책과정 학생 선발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번에도 특수한 계층만 뽑아서 합니까, 아니면 공개추첨이나 공정한 방법, 조건이 다양하게 공정하게 부여되는 방법으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특수한 계층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정기여자, 구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참여한 분에 대해서 기여선발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현재 방침은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금년에는 어느 정도 고위정책과정이 정착단계에 접어 들었기 때문에 유료화를 검토 중입니다.

우리 과장님, 구정기여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받아와서 하는 돈 같으면 그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 전체가 그 돈을 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여자라면 전체 기부자들이 다 기여자들입니다. 구민 전체가 기여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의 본래의 뜻은 내가 한 것을 누구에게 알리는 것보다는 자원봉사를 정작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분들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뭘 했느냐 이거보다는 옆에서 알게 모르게 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 위주로 양천구 자치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낸 혈세이기 때문에 공히 추첨에서 탈락됐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지만 특수계층만 골라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추첨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추첨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구정에 참여하고 도움을 주신 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그만한 답을 줘야 한다는 것이 있고 또 행정참여를 촉구하고 적극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방법이 그르다, 어떤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서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배려문제가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위원님 이야기가 100%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구정참여를 촉구하고 나가는 방향에서는 구청 방법도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돈을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한 것은 아니죠? 구민의 혈세이고 예산이죠. 공동으로 같이 하는 것은 그 조건을 같이 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역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예산을 가지고 하는 일은 공히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고루 똑같이 부담해야 옳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신청해 놓고 되지 않는 결과보다는, 옛날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필요한 사람을 골랐습니다. 그랬지만 본인들이 추첨해서 당첨되면 하고 아니면 말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지난번에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줄 서서 하거나 특수계층만 한 거 같지만 추첨해서 선발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다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은 추후에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금년도 고위정책과정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에서 한두 사람씩 올라간 것은 거의 안 됐고 특수인이 추천한 것만 되고 이래서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단에 보면 으뜸양천 2004년 새해살림 보고회 개최 때에 자치행정과에서 건의사항을 접수 및 처리를 했는데 78건이에요. 이게 전부 처리가 다 됐습니까?

지금 현재 수합을 해서 단기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지금 시행된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거나 타 외부기관과 협조할 사항 등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건의한 것도 몇 건 있는데 아직까지 통보를 받지 못했거든요.

위원님 건의사항도 몇 가지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편의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끝났는데 지금까지 검토한다고 합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자치과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새해살림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각 기능과에 배정합니다. 그래서 수합을 해서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기 때문에 좀 늦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중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보고가 아니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쪽에 동청사 부지매입 및 증축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 또 무엇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동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목3동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목3동 뿐만 아니고 신월5동, 신정5동도 지금 현재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 하는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목3동 청사부분은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답으로 갈음을 하고 신월5동 같은 경우 한신연립은 새부지를 포기했습니다. 도시계획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새부지를 적극 추천해서 지금 사전답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정5동 청사부지는 저희들이 현재 18세대 중에서 14세대가 동의를 했습니다. 한 세대만 되면 의회에 지난 번 간담회 시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신정5동이 되든 신월5동이 되든 워낙 부지매입이 어려운 문제라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신정5동 부지를 살 계획입니다. 목4동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을 위해서 건축과와 협조를 한 결과 현재 짓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주차장이 두 대가 부족해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추경때 주차장 구획부분은 기계식주차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식주차장 설치비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추진을 하고 또 승인이 안된다고 하면 증축이 어렵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목4동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끝나야만 되겠네요?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목3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향후계획이 우선 매입 완료된 4필지로 실시설계를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매입필지도 지금현재 1호, 2호집이 있는데 1호집이 되었든 2호집이 되었든 한 청사만 되어도 동사무소 진입로도 괜찮고 또 설계도 그런 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에 두 집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있는 청사에서 그대로 짓는 방안을 해서 가설계를 한 번 뽑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층까지는 그대로 올라가는데 3층, 4층이 일조권 때문에 떨어져 가지고 청사는 앞으로도 몇 십년을 가야 할 청사인데 안타까움이 있어서 다른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할려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 가설계를 언제 뽑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명하 최근에 정식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우리 실무차원에서 뽑아 보았습니다. 211평이 올라갈 수 있다 하는 얘기까지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땅을 팔지 않는다니까 제가 아까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고민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안 판다는데 선뜻 살 수 있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 점을 저희들도 다시 옛날로 가는 방법, 그대로 짓는 방법, 또 도시계획을 다시 바꾸어서, 아까 바꾼다는 얘기도 꼭 바뀔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현재 있는 사람이 “땅값을 더 안 올려주면 안 판다”고 했는데 그 뒤에 가서 공원을 짓는다, 도시계획 입안이 되었다 했을 때 또 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순수한 마음은 아니겠지만 저희측에서도 빨리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지금 동청사부지 때문에 본위원이 전화를 걸기 전에 찾아가기 전에 과장이 저한테 한 번 같이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과정에 수 차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화를 하기 전에 방문을 하기 전에 과장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동청사 문제 때문에 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찾아도 갔고 동장을 통해서 전달도 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자신있게 눈에 보이는 안이 없기 때문에 고민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좀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개동 중에서 2000년대 이후에 개청한 곳은 몇 군데 있죠?

우선 신정3동에 현장민원실이 있고 신정1동 청사가 최근에 지었고 또 신정3동 청사가 그렇습니다.

해당지역의 출신 의원이나 주무과장으로서는 지금현재 동청사를 지으면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해서 모든 업무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현재 보면 신정1동이나 신정3동 대지가 약 300평 정도, 그다음에 건평은 600평 정도 이렇게 해서 청사가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현재 계획되어 있는 목3동이나 신월5동이나 신정동 이런 동들도 그와 유사한 동청사가 건립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본위원의 생각이나 구청에서 생각하는 거나 거의 대동소이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현재 이것을 자꾸 시간만 끌어서는 안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을 묶었을 때에 기 매입한 그런 필지 주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것을 걱정하는 거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그 분들은 집을 팔고 다 멀리 떠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까지도 구상을 했다면 해당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의원들하고 상의가 한번 있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을 지어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장수문화대학운영은 작년도에 20개동을 전부 한 번씩 해 보았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다시 또 계획을 20개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해당과에서는 작년도에 20개동을 했는데 과연 그것을 성공적으로 잘 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분석을 해보았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해당부서보다는 일부 잘 된 동은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고 또 금년에도 모집한 결과 일부 동은 어려운 그런 동도 있었습니다. 오늘 동장회의 때도 규모에 맞추고 또 너무 호화롭게 하지 말고 만약 30명이면 30명, 40명이면 40명, 동 형편에 따라서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까 11시 동장 회의때 간부회에서 협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분석해서 보고를 잘 하는데 장수문화대학도 분석해서 의원들한테 보고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까?

장수문화대학은 목3동 또 지난 번에 해보지 않았던 신정5동 동청사가 참 적습니다. 또 아파트지역 중에서도 목6동이 좀 어려웠었고 또 같은 아파트 동이라고 그래도 신정6동 같으면 참여가 아주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몇 개동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검토를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수문화대학은 본위원도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본위원도 가서 강의를 받아보았습니다. 강의를 받아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아주 좋은 내용이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예산을 들여서 강사를 초청해 왔다고 하면 많은 노인분들이 앉아서 듣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3동 같은 경우에 보면 노인대학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날짜를 노인대학이 있는 똑같은 요일에 똑같은 시간대에 개설하니까 우리 장수문화대학에는 안 온다는 겁니다. 자기 다니는 그 노인대학에 나간다 이거죠. 그럼 그 당시에도 동에서 날짜를 정정해 달라고 얘기했다면 동의 실정에 맞도록 그 날짜를 정정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6개동, 7개동으로 가른 것은 강사 수급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처음 하다 보니까 동에서 애당초에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정이 있기는 있었지만 금년에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현재 동장의견을 100% 일정에 참고를 했습니다. 운영상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불편이 없도록, 또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특성이 다 있단 말이죠. 물론 강사를 배정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좀 있으리라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분명히 해서 준 것 같고 며칠 전에 제가 등촌교회 노인대학에 한 번 가 가지고 거기를 운영하는 실무자한테 물어 보았어요. 물어 보니까 거기도 한 150명의 학생들이 노인대학에 나와서 강의를 받고 있는데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수문화대학을 수료하신 분들이 네 사람 있더라고요. 그 분들 얘기가 “좋은 얘기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요일만 지켜 주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좋은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요일 하나 못 바꾸어 가지고 동에서 그런 창피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동에서 장수문화대학 개설할 때에는 70명 이상 8, 90명이 나왔단 말이죠. 그다음 수업시간에 가보니까 한 25명도 안돼. 그리고 수료할 적에는 50명이 수료했어. 구걸해서 수료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일을 선정하는데 잘 해주셔야 되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 2월달에 통장들 선임했죠?

예, 했습니다.

우선 신월5동에 최초로 위촉된 통장들 중에서 다시 재심의를 했죠?

예.

그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재심의한 분은 두 분입니다.

몇 통, 몇 통입니까?

신월5동은 한 분을 위촉을 했지만 본인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통장을 재위촉을 했고 또 신월6동의 통장님 한 분은 동에서 추천을 했지만 동에서 여러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면 인격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위촉에서 사후 발견된 하자가 있어가지고 다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월5동같은 경우 거기는 최초에, 동에서도 심의가 있습니까?

동에는 심의가 있는 데도 있겠지만 없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서열을 매겨서 올려 보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장 추천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써오는 동도 있고 또 가나다 순으로 올라오는 동도 있고 그냥 무순으로 오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 의사 파악은 동장님한테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의 의사를 가급적이면 동장님과 함께 지역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장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월5동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올라온 순번 8명 중에서 네 사람은 2순위자가 신규위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본인이 고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 말이죠?

지금 동장님이 위촉을 한다는 것은 지금 추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장문제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장문제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제가 전화를 세 번 했는데 어느 누가 전화를 받고 회답을 주신 분이 없었어요. 과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기다리다 결국은 과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과장 답변이 “청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침을 한 번 읽어 보았는데 “위촉당시 59세 이상의 통장은 잔여임기 등을 감안 가급적 추천을 지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과장 답변이 “목3동의 그 분은 나이가 59세라 많아서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만 59세는 다 배제가 되어야 되겠네요?

거기에 나온 대로 59세는 각동에서 추천을 거의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의 답변이 틀린 거에요. 이 방침을 받은 것도 잘못됐어요. 왜 잘못 되었느냐, 60세라는 것은 상위법입니다. 그 다음에 방침은 어떤 애매한 것에 대해서 방침을 받아서 바로 잡아줘야 되지 이 60세라는 것은 60세라는 기준을 딱 정해놓은 것이에요. 어떤 구에서는 통장조례가 65세도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은 역행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지금 고령화 시대 아닙니까? 앞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9세가 나이가 많다고 통장 정년에서 제외된다는 말이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위촉 문제는 또 하나의 우리 지역 행정조직의 인사라고 볼 수 있고 또 저희구 방침은 재위촉을 하면 통장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이 직업도 아니고 또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아닌 지역주민한테 하는 하나의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봉사도 행정참여의 일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행정의 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상 만 60세인데 그 분들은 위촉을 해도 이게 직업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그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번에 위촉하지 않겠다 하는 뜻을 동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일부 동에는 8년 되면 신정6동이나 신정7동은 다 사표를 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순환이 되는데 어떤 동에서는 특별히 정년까지 가기를 바라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구정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구청방침을 방향으로 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침이라는 것은 실무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해야지 60세라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59세로 당깁니까? 그게 이유가 됩니까?

통장님을 순환시키는 것도 구정참여를 촉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자꾸 지금 이유를 달고 있어요. 목3동의 통장이 46년 8월 10일생입니다. 그러면 이번 통장 위촉자 명단을 찾아보면 목1동의 10통장은 46년 7월 1일생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보다도 한 달이나 생일이 더 빠르다 이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위촉이 되었느냐, 또 목1동의 18통장 같은 분도 46년 7월 28일생입니다. 그러면 59세가 청장방침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어떻게 어느 동은 위촉이 되고 어느 동은 위촉이 안되고, 답변해 보세요.

저희 통장님들이 이번에 2년 주기로 1월 1일자 위촉시에 재위촉되신 분도 있고 많은 통장님들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통장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호흡을 맞출려면 통장과 동장이 같이, 통장도 임의조직이지만 통장님들이 서로 협조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 통장님들께서는 신규로 들어오는 통장님과 동장과의 가교역할을 하라고 몇 분은 저희들이 재위촉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유를 달지 마세요.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 이 사람도 신규가 아니에요. 목1동 46년생 이 분들도 다 재위촉된 겁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즉답을 못 드리는데,

나는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3동은 46년 8월생이야, 목1동은 46년 7월생인데 재위촉 해 준 거에요, 그리고 목3동 그분도 재위촉으로 올린 겁니다.

이규석 위원님, 지금 자료를 안 갖고 답변하시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통장심의가 거의 매달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달에 심의를 하고 또 많은 인원이 되다 보니까 물론 주무과장으로서도 통장 재위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조례로 통장의 정년을 마련해 줬는데 청장방침으로 통장해촉 기준을 59세로 해서 의원들이 조례를 정해 줬으면 사전에 양해라도 구하고 했어야만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위촉기준을 말씀드리기 전에 구청에서 단순히 2년 임기로 통장 재심사를 하다 보면 사실상 임기가 2년이 되기 때문에 심사기준을 동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럴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이 가도록 사전에 설명드리고 했었으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원활한 위촉이 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통장의 심사, 동에도 어떤 심사기준을 내려 보냈습니까?

예, 동에도 내려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거의 매월 이런 통장심의가 구청에서 있다고 하셨는데 좀 투명하게 기준을 세웠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분명하게 위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가지고 다시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위원들에게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위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해 주신 것 중에서 동청사 부지매입과 증축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목3동, 신월5동, 신정6동 3개 동청사 신축계획을 보니까 사업비가 한 70억원씩 들어간 걸로 되어 있고 목4동에 청사증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주민문화복지센터가 활성화 되어서 이용하는 주민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장수문화대학이 지난 번에 15개 동이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전 동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할 계획이 있는 동 외에도 동이 많이 협소하고 노후된 그러한 동들이 점차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동을 신축하고 증축을 할 때에는 좀 더 거시적으로 보고 획기적인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보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4동의 경우 4층 증축을 하는데 30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꽉 차게 한다면 30평이상도 할 수 있을텐데 주차장 면적, 대수 따지고 건축물의 안전도 따지고 하다 보니까 평수가 이렇게 줄어 들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가능하면 좀 몇 평이라도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몇 년 전에 목5동 청사 2층, 3층에 가건물로 지을 때 생각이 납니다.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된다, 무슨 주차장 면적과 대수가 어떻다, 뭣 때문에 안된다, 무조건 안되는 쪽으로만 생각해서 많은 지연이 됐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올라가 보면 공간이 있는데 저걸 좀 더 넓게 했더라면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좋은 시설로 활용했을텐데 왜 적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신축하거나 증축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하는 데도 보니까 전부 지하1층이란 말이죠. 요즘 건물들 짓는 거 보면 지하1층만 있는 게 아닙니다. 2층, 3층, 어디는 지하8층까지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지하2, 3층 해서 이웃주민들이 주차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건물을 좀 더 높게 올릴 수 있는 이런 거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지난 해에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뭘 질문했는가 하면 앞으로 동청사를 지을 때에 민자유치를 해서 하면 한 개동에 70억씩 들어가는 이런 우리구 예산을 안 쓰고도 민자유치 해서 한 15층, 20층 목5동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목5동이나 목6동이나 그 위치에 민자유치 하면 전후, 좌우로 봤을 때 20층으로도 세울 수 있는 건물이란 말이죠. 지하 5개층 파고 20층 지어서 우리 동이 2층, 3층 쓰는 게 아니고 한 5개층 공짜로 쓰고 또 20층 올라가면 거기서 구세는 더 나올 거란 말이죠. 이런 민자유치를 할 계획을 한 번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광섭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도 많이 수렴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대지평균이 196평입니다. 그래서 300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 번에 신정1동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나날이 행정수요는 늘어나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목5동처럼 위치가 좋은 동이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고 또 많은 지역 의원님들께서 지도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으로 충분합니다마는 그 주차대수 문제를 아까 말씀 하셨는데요 "주차대수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더 크게 짓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인근에 어떤 유료주차장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하를 한 층 더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어려운 얘기인가요?

지금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건축과에서 "위반건축물 관계는 현재 지어져 있는 건축물 관계는 다른 데에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시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된다"고 건축과장한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당시 구정질문이 있었을 때 청장께서도 "참으로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생각이라고 해놓고서 그 이후에 신축으로 하는 그러한 동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민자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또 민자유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동이 있는데 안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는 우선 주변여건에 따라 임대수익이라든지 첫째 유치할 만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민간들도 투자시 회임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이런 것을 할려면 용역을 한 번 줘야 합니다. 그래서 목5동같은 경우는 현재 오피스텔도 주변에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쪽에 학교운동장 살수차량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도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할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부 추진계획에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살수를 원칙으로 하고 행사등 긴급지원 요청시 우선 살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시설 사용은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평일보다 공휴일이나 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을 이용하지 않을시에 이용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민들에게 이용공간을 많이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무시간내에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근무시간이라는 것은 행정적 근무시간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외의 시간에 운동장 이용시간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좀 재고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우선 운동장이 여름에 덥거나 또 아니면 봄에 먼지가 나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또 아울러서 수업하는 학생들도 먼지 때문에 운동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저희들이 근무시간 같으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날 살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 일요일날 주요행사라든지 많이 이용할 계획이 있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면 휴일날 살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21쪽에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지원계획이 30억4,8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 13억이고 지금 여러 가지 학교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합하니까 30억이 넘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경비보조금 계획에 대한 신청 접수를 학교에서 다 받으셨나요?

보조금은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한 학교 건의사항은 수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 건의사항을 같이 포함을 해서 4월초에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접수는 마감했고요?

심사자료는 학교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는 4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4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 13억에 관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30억을 모두 합한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어민교사 투입 수업실시 하는 것 1억8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해서 14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직접 심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공원화사업,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주민이용 공간정비는 심사하는데 특정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하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지금 주민이용공간 정비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학교공원화사업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학교마다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란 말씀이십니까? 전체에 대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대로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5억7,200만원이었는데 똑같이 5억7,200만원을 금년도에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액 대비 216%가 이번에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규단체 아니면 특정한 이슈가 있는 단체 예를 들면 구정에 꼭 필요성이 있는 단체, 그 외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집행이 됐고 특히 우리 자치행정과소관 위원님이 전에 지적하신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사업실적이 크게 변하지 않는 단체는 소폭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신청을 다 마감하고 지원까지 하셨다고 말씀하셨나요?

심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심의는 언제 했습니까?

3월 5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이 나갔나요?

지원은 나가지 않았고요, 보조를 달라는 예산보다 지금 우리가 심의결정한 금액이 더 적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부 결정을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각 과별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입장은,

그러니까 지원계획이 확정된 거죠?

우리 지원금액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올렸던 심의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교육경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3회 개최 하셨잖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원어민 영어교육 같은 경우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이 안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도 지역의 교장선생님들하고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이 학교별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 좋은데,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13억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무슨 급식에다 하겠다, 정보화사업이다 해서 학교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성격이 안 맞아서 삭감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혹시 이 교육경비보조금 지급하는 데서 구청에서 정한 핵심사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핵심사업이 없습니다. 굳이 핵심사업이라면 원어민 영어선생님 지원하는 사업이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원어민 영어교실도 실제로 특활활동 같이 되면 결국 그런 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특활이 아니고 수업시간에 직접 투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선생님하고. 시간외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치고 옆에서 말로 하는 식으로 같이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특활시간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안되고 정규수업에서 혜택을 다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규수업에 투입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난번에 구정기여 봉사자 감사장인가를 수여하셨죠?

예, 했습니다.

연말에는 또 무엇을 줬습니까? 통장을 그만 둔 두 분에게 공로장을 주었습니까, 무엇을 줬습니까?

연말에 통장들한테 공로장을 준 것은 없고 금년도 1/4분기에 구정기여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장을 준 바 있습니다.

감사장을 주었는데 또 거기에 식비가 일부 같이 나갔죠?

식비를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돈은 좌우지간 얼마씩 주었습니까?

간담회비로 동별 10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전체 20개 동이 똑같습니까?

감사장을 준 동이 19개 동이기 때문에 19개 동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장을 그만 두신 분들에게 감사장이나 식사를 대접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게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 통장을 그만 두면 언제든지 감사장이나 식사대접을 해야 된다는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분기별로 우리 구정에 기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꼭 드려야 할 분들은 저희들이 구정에 의견을 표시해야 겠고 1/4분기 감사장 수여계획에 대해서는 꼭 통장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동장님들이 작년 연말에 1월 1일자로 통장님들이 많이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통장님들을 많이 추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통장중 감사장을 수여할 대상을 적극 발굴하라고 그랬으니까 주민들이 감사장을 별도로 그런 것보다는 아마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이는데, 틀렸습니까?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 여기 자율운영위원에게도 주었고, 그런데 거의 동사무소 동장들께서 통장 위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는 그랬는데 정작 추천이 들어 오는 것은 통장들에게 감사장하고 식비가 지출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식비로 지급 나간 것이 아니고,

그러면 뭘로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식사를 했으니까 좌우지간.

그거는 동장님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동운영 간담회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한 번 선례를 남기면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결과도 가져오기 때문에 행정행위라는 것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통장을 그만 두었다고 해서 감사장을 준 경우도 없고 식사, 간식비라고 해서 어쨌든 간단하게 그렇게 나갔다고 하는데, 10만원씩 나가면 그만 둔 통장분들이 몇 분이 안되기 때문에 거의 돈 1만원짜리 식사는 했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런 것들을 행정을 자의적으로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통장을 그만 둔 분에게 공로를 인정해서 식사대접을 하거나 감사패를 주고 그런 것은 한 번 하게 되면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통장님에 대해서 1/4분기 간담회비라고 나갔습니다. 2/4분기가 되면 또 한다는 얘기입니다, 분기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표시는 동장의 판단에 따라서 1/4분기는 통장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통장이 집중적으로 추천이 되었고 2/4분기는 통장으로 또 할지 아니면 다른 동의 직능단체장이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 구정에 기여한 분들에게 구청에서 나름대로 감사함을 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법 규정에 합당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민하니까 한 번 이것도 제가 질의를 해본 것이고, 제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얘기해 가지고는 시정이 안 되니까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이게 합당한 지출인지 아닌지는 한 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문병철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주요업무보고는 27쪽부터 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김희걸 위원입니다. 호적신고시 민원서류 간소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호적정보시스템이 지금 완료되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구청에서 모 민원인에 대해서 호적신고를 하면서 잘못 기재되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직접 챙겨서 서류를 제출할 때는 그러한 경우들이 거의 없겠지만 호적정보시스템이 완료되어 가지고 민원인한테는 호적등본을 받지 않고 되도록이면 공동정보망을 통해서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손수 일처리를 하겠다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육이 잘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호적사무가 제적부까지 전산화가 완료되었고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서류 같은 것으로 확인하다 보면 오히려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서류로 한 번만 보면 잘못 해서 착오가 생길 수 있는데 전산으로 확인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호적에 대한 오류는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호적 전산화가 되기 전에 2000년도 이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도 어느 정도 그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된 이후로는 몇 사람이 공동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오류를 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민원봉사실 환경개선을 하고 나서 우리 구민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많이 쾌적해지고 또 휴게공간을 조성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아마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을 대하니까 더 업무능률도 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과 관련한 것입니다.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지난해 12월 24일날 지시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안 되고 있나요?

민원후견인제 추진은 복합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원인이 몇 번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에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입니다. 저희 민원후견인제는 팀장들 90명을 전부 지정을 해서 민원이 올 때마다 팀장들에게 전부다 지정서를 줍니다. 그래서 팀장이 민원인과 민원에 대한 처리과정을 수시로 정보교환을 하고 또 처리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잘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팀장 87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민원순번에 따라서 후견인이 배정됩니까, 아니면 민원내용에 따라서 후견인이 배정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팀장들의 순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자기업무와 관련된 업무가 되기 보다는 팀장들은 대개 전체적인 민원에 대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팀장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의 사안에 따라서 매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의 민원을 접함으로써 원활하게 처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서에 근무하는데 C라는 부서 업무의 후견인이다라는 것보다는 C부서에 근무하는 팀장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구 팀장들은 민원관련 전 부서에 거의 한 번씩 근무를 했던 그런 전문성이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아까 한광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특별히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구청장 방침 21724 했는데 이 수치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이것은 문서분류 번호입니다.

2만1,724번째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문서에 대한 분류번호를 표시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몇 번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에스본시청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에스본시가 말이 시지 인구는 우리동 인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2만7,000여명의 시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의원 숫자를 보니까 24명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통장 숫자하고 비슷하다. 지난 시간에 통장 재위촉 문제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만 어떻게 시의원이 통장 숫자하고 비슷한가 이랬더니 그 시의원 중에서 시장이 나오고 국장이 나오고 각 담당이 나오는데 우리 민원후견인제처럼 각 시의원이 자기가 맡고 있는 민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에 대한 민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 일을 봐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대요. "이 적은 인구에 무슨 시의원 숫자가 많으냐?"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87명이나 민원후견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각 민원에 따라서 그 민원이 원활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한 번에 끝내지 말고 10번이고 20번이고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요업무 추진계획 맨 앞에 나와 있는 자료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전에 구청 1층에 있던 구정종합센터가 자료관으로 변하게 된 건가요?

예, 전에는 명칭이 행정정보센터였었는데 지금은 자료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관에도 일반주민들이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 공무원들하고 일반인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간이 넓어져서 자료관이 넓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좁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작업을 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면적은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구정종합정보센터의 역할로 생각했던 것이 주민들이 자기지역에 관한 어떤 예전에 지나간 것이라도 사실은 그 전에 어떤 문제라도 역사가 없는 게 없기 때문에 과거부터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종합적으로 집적되어 있는 자료관이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서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관 정도가 그런 정보를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 지역과 관련된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라든지 아니면 주제별로 찾을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자료관을 저는 상상했는데 이 자료관이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료관의 운영목적도 사실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 한 그 기준을 두고서 자료관이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보관중인 연혁 같은 것을 일괄 관리하고 공람하기 위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자료관에서는 양천구에 대한 하나의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바로 뒤페이지에 기록물정리 계획이 있는데 이 기록물들이 다시 자료관에 보관되나요?

예, 정리도 하고 필요없는 문서는 폐기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필요없는 자료라는 기준이 법적인 기준이 되겠죠? 어떤 자료는 몇 년 이상 보관해야 된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자료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5년만 보관하게 되어 있지만 어떤 문제에 관해서 알려면 그 전 자료부터 찾아봐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소각장이 있는데 소각장이 처음 설립될 때 당시의 어떤 계획에서부터 그 중간에 계획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에 관한 자료를 찾을려면 사실 훨씬 오래 전부터 자료들이 집적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식으로 기록물정리 계획에 따라서 5년이상 됐으니까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다 버리게 되면 사실 유용한 자료들도 폐기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법적인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자료를 보관하는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기할 문서는 저희들이 사무처리를 했던 일반적인 문서이고, 계획적이고 중점적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은 저희들이 기록물 전산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것을 영구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각 부서에서 보관중인 하나의 사업계획이라든가 추진했던 주요시책사업은 전부 전산으로 DB 구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DB를 구축할 때 주제별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것은 시기별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부서별, 시기별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관한 기준은 다 세워져 있는 것인가요?

예, 세워져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들이 각 부서에 실질적으로 전산작업을 할 수 있는 물량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꼭 이 문서가 전산화되어야 될 것인가를 심사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각 부서에 어떤 기준이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 총괄부서에 그 자료를 이관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전산작업 해 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양천구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할려고 하는 일들에 대한 역사를 알 수 있고 또 알려고 했을 때 그런 정보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곳이 이 자료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자료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구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소관은 3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체육교실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개 프로그램이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3월부터 두 가지가 더 늘어났네요? 제가 각 공원에서 아침체조교실 하는 것을 가끔 참석해 보는데 강사가 굉장히 열심히 아주 숙달되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음기를 틀어놓고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아주 기계적으로 잘 따라 하든 못하든 그냥 시간되면 딱 끝내고 가거든요. 또 아침체조교실에 참여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인데 너무 따라하기 힘든 동작을 개별적으로 지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조금 자세하게 지도를 하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강사들하고 회합시간이 있으시면 또는 담당이 나가서 전달하실 시간이 있으시면 그런 것은 개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고, 궁금한 것은 금년 2월달까지 요가교실은 됐고 또 에어로빅과 자전거교실이 늘어나는데 요가교실이나 에어로빅권투는 개인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하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월 얼마의 돈을 지급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사료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체육관에 대한 사용료는 저희가 안 주고 강사가 자기가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서 강사료를 주는데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2만원씩 해서 월 24일간 정도를 쓰게 되고요, 요가도 1시간에 2만원씩 하루에 2시간씩 쓰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이 굉장히 멀리 이격되어 있는 곳의 체육관에서 혹시 "우리 체육관에서도 하겠다" 그렇게 자원을 해오면 늘릴 의향은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6쪽에 해누리체육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안내간판 설치는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것인데 시설이 완료가 되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용자들의 불편사항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몇 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 휀스 안쪽에 보도가 있고 보도 뒤쪽에 유휴공간이 한 2~3m 있죠? 현재 운동을 직접 하는 사람들 외의 인원들이 많을 때는 2, 300명, 적을 때는 한 100여명 와 있는데 지금 현재 와서 앉고 보고 할 특정한 장소가 없어서 잔디구장 라인 밖에 공간이 한 2m 정도 있는데 거기에 앉고 음식물도 가지고 들어오고 또 담배도 피우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장을 훼손하는 문제도 있고 또 운동하는 사람이 다칠 염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는데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도 뒤쪽 휀스 가까운 부분에 적당한 시설물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 의자라든가 아니면 고정된 적치물이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운동경기를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또 인조잔디구장의 특성상 지금현재까지 타구도 그렇고 어떤 구장도 라이트시설이 안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시설을 좀 조급하게 하고 근시안적으로 하다 보니까가장 중요한 야간조명시설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용률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아도 실질적인 이용을 하절기가 되면 낮시간에는 인조잔디의 특성상 뜨거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축구화를 신어도 낮에는 인조잔디구장 위에 5분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시간에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아침에도 일찍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이트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좋은 건의말씀 고맙습니다. 먼저 인조잔디구장 보도 뒤편에 있는 여유공간에 그런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는 잔디구장 관리라든지 또 경계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조명시설 문제가 저희들의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인조잔디구장을 이용을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특히 저녁시간대 일몰시간 이후에 활용을 하는 게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바로 인근 14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한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라이트시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처음 단계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고 축구장이 아니라도 그 옆에 기존에 조명탑이 있는데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테니스코트 쪽에 그다음에 족구장 쪽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녁시간대에 라이트를 무단으로 켜놓고 그냥 가시는 바람에 14단지 주민들께서 굉장히 민원을 제기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14단지 주민들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우리 구민 전체의 시설이기 때문에 심야시간대가 아닌 예를 들어서 저녁 9시까지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주민들께 저희가 이해설득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명탑 문제는 지금현재 테니스장 쪽에 있는 조명탑은 주민들하고 조명도가 직접적으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경기장 조명탑은 서치하는 방향이 틀립니다. 그거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45도 각도가 있고 56도가 있고 각도가 틀리는데 45도 각도 정도면 아파트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조명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장의 조명탑은 고를 높여 가지고 직접적으로 축구장만 비칠 수 있는 고가 있습니다. 그걸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좀 해보시고 거리가 축구장하고 테니스코트 거리하고 아파트 거리가 많이 틀리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고려하시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도 가지 않으면서 동호인들이라든가 양천구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 편의시설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편의시설은 저희가 37쪽에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만 관리사무실하고 화장실, 샤워실 해서 모바일형 컨테이너박스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했고요 설치할 장소는 들어가는 진입로 우측에 신목고등학교 경계지점에 저희가 부지조성공사를 하고 4월 20일까지 설치를 끝낼 그런 계획입니다.

고정식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수기라든가 그런 때가 아니면 밑으로 내려서 이용할려고 생각합니까?

지금현재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위쪽에다 설치를 하되 아래층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가 필요할 때에는 끌어올릴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그 자리에 설치를 하지만 지금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설치할 편의시설들은 나중에 어떤 담수라든지 큰 시설에 지장이 없는 한 그냥 그 상태로 유지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명명을 해누리체육공원으로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용주민이 많이 늘어날 거고 또 성수기인 봄, 가을에는 상당한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는 요즘 다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계가 하나 정도 있어야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큰 예산이 안 들어가면 작은 시계탑이라도 위치를 잘 정해서 하나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43쪽에 위탁체육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신월문화체육센터에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장소라든지 아니면 거기의 시설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위한 교양강좌라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은 바가 없습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여건 실태조사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께서 가 보셨겠지만 들어가는 입구 로비 쪽에 많이 앉아 계시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 부분을 칸막이를 해가지고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바깥 쪽으로 어디 증축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요구를 하도록 저희가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해누리체육공원 신정6동의 신정제2유수지 내에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우수기에 그 쪽 신정제2유수지에 한 번이라도 나가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한 번도 담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오래 지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비가 어느 정도 오면 거기는 침수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유수지 그 자체가 물이 많이 내려옴으로 인해가지고 저장해서 뿜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전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책임만 질 수 있으면 설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설치를 못하고 그 분이 청소과로 갔는데 여기에 따른 대비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면 신정제2유수지에 담수하는 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올 때마다 평균 한 이틀 정도씩 담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인조잔디구장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담수에 대한 영향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험 공간을 제작해가지고 작년 여름을 견뎌서 기다려 봤습니다만 결국 담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또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양천구는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잘 아시다시피 실제 저희가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학교 운동장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께서 운동하실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담수하는 저유수지를 그냥 비워 놓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각종 체육시설을 거기다 설치를 하고 유수를 했습니다만 인조잔디구장의 인조잔디에 만약 담수를 했을 때 슬러지라든지 각종 찌꺼기가 쌓였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저희가 대비해서 위에 덮개를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약 5,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덮개를 제작해서 1년에 2개월 정도는 저희가 덮개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 다시 담수가 될 경우에는 각종 슬러지들이 인조잔디에 직접 닿지를 않고 덮개 위에 가라앉기 때문에 저희가 제거하기도 용이하고 인조잔디에 큰 피해가 없이 그걸 저희가 보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대책을 세웠습니다.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거기가 보통 한강변도 그렇고 침수가 되었다 빠지고 나면 슬러지가 많이 쌓일 때는 30㎝이상 쌓일텐데 그걸 과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는 한 번쯤 지켜봐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천재는 임의대로 못하는 거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침수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를 두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체육센터를 지을려고 추진하고 있는 곳이 지금 두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하고 계남근린공원 다목적회관,

과장님은 우리구 예산규모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설치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시는지 묻고 싶거든요. 서울시내에 있는 체육센터라든지 생활체육관을 보면 전혀 한 군데도 없는 구가 있는가 하면 한 군데 있는 곳이 제일 많고 두 군데, 세 군데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처럼 신월동에 있고 목동에 있고 또 저쪽 목동하고 신정동에 너덧 군데가 있는데, 예산만 풍족하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많이 할수록 좋죠. 다다익선이죠. 그러나 그 시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리유지비가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경직성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추재엽 구청장 취임해서 공무원들 봉급을 못주니까 돈을 어디서 빚 내와야 되겠다고 한 지가 2년 전이거든요. 그런 사태가 아니 온다고 볼 수 없는데 그런 시설만 자꾸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청에서 할 만한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재정여건이 그 정도 된다고 보세요?

우리 재정여건으로 보아서는 우리 재정규모가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보아서 중·하위권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 양천구에 사시는 우리 구민들의 욕구수준은 강남, 서초에 못지 않게 저희들에게 그걸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히 우리 재정의 투자 우선순위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 쪽으로 아무래도 무게 중심이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그걸 산술적으로 평균적으로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면적이 얼마나 되고 구민들의 욕구수준이 어떤가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인구 30만이 되는데도 구민체육센터가 거기에는 한 개가 있고 50만이 되어도 하나가 있으니까 충분히 기준치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켰다 해서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꼭 짧은 기간내에 몇 백억을 들여서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라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으면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상적경비 같은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안 들거나 들더라도 가장 적게 드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저희도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유가 없는 가운데서 엄청나게 체육센터나 복지센터에 이런 사업들이 벌여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우리 재정의 실정을 안다면 이렇게 무모하게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정동 넘어가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체육센터에서 불과 몇 미터 안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또 체육센터를 지을려고 생각을 하면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차고 넘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요라는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른 구에서 수요를 끌어들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수요예측을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해야지 그냥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물론 몇몇 이용하는 사람들이야 좋죠.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정 집행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신트리에서 넘어가는 계남근린공원 쪽에 저희가 다목적회관을 짓겠다는 그 계획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쪽에 배드민턴클럽이 지금 무허가로 가설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약 8개 클럽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남공원 각 요소요소에 보면 그런 클럽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를 훼손하거나 녹지를 훼손해서 불법적으로 시설물을 지어놓고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에다 배드민턴클럽을 전부 불법시설물을 다 철거하고 그 쪽으로 수용을 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년에 서남하수처리장내에 약 12면의 배드민턴 전용코트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강서에 못지 않는 그런 시설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많은 분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운동을 할 데가 없어서 학교 강당이나 이런 걸 아침, 저녁으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다면 그 쪽에도 배드민턴전용 클럽센터를 하나 짓고 또 거기를 협회나 사무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꼭 마련을 해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구민체육센터가 한 군데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강서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가 하나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있고요 서남하수처리장내에 90억을 들여서 또 짓습니다.

그렇게 하면 둘인데 돈만 많으면 못 짓겠습니까? 과장님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과장님이 만약에 살림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이런 일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돈 여유만 있으면 더 잘 해 주면 좋죠. 집 앞에 잘 깔아주면 더 좋고요, 주민들의 욕구는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봉급도 주기가 어렵다는 시점이 엊그제인데 그걸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지느냐 하면 부동산경기가 죽어서 금년도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다 부족합니다. 이명박 시장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많이 들어와서 그것 가지고 푼푼이 썼지 지금은 부동산 거래가 전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세수가 어디서 나옵니까? 없잖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사업추진을 하다가 중단되거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서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희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이용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 운동장에 체육활동 및 지역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종 사업내용도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학교교육경비 보조금과 관련해서 체육시설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 또한 문화체육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일방적 지원보다는 지역주민의 활동영역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따라서 학교의 운동장을 사용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하게 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줄 수가 없는 그러한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 구청 자치행정과와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고 그러면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문영민 위원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계남공원에 다목적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은 오래 전부터 계획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계남공원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일정금액을 투자하고 약 2/3 정도는 서울시의 보조를 받아서 지역주민의 체육시설 또는 계남공원의 공원조성화 계획과 맞물려서 이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계남공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취사는 물론 각종 사건, 사고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공원조성화 계획이라고 해서 내몰 필요는 없다, 또 내몰다 보면 수많은 민원을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통해서 계남공원은 공원조성화계획을 그대로 실천하고 또 지역주민들은 운동시설 또는 문화시설을 영위할 수 있는 다목적회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거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부결 보류되었다가 작년에 용역타당성 검토작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타당성용역은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책정해 놓고 아직 발주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도 양천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회관 건립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작년에 서울시공원심의회에서 저희가 어렵게 통과를 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랜 노력을 통해서 이제 겨우 서울시로부터 타당성에 대한 분석 또 우리 구청에서는 건립의 필요성 이러한 것들이 맞아 떨어져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다목적회관은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탁체육시설 유지보수 부분인데요 양천구민체육센터가 개관한 지 몇 년이 됐습니까?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저도 자주 가는데 1억1,85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는 승강기라든가 오수처리장 해서 기본적인 것만 고치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10년정도 지나면 배관들, 환기시설이나 구조물 등 여러 부분에서 실제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신월문화체육센터야 아직 몇 년 안 됐으니까 나름대로 그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드는데 구민체육센터의 유지보수비는 너무 적게 잡혀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실제 작년에도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해누리타운이 설치가 되면 어차피 전체적인 용도라든지 시설이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될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예산의 중복성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우선 안전성이라든지 편의성은 구민들께서 운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정도의 수준만 유지를 하고 가장 시급한 안전성만 먼저 따져서 급한 예산만 투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실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면적으로 한 번 진단을 해 볼 필요성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의 체육센터 같은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회비라든가 그런 거에 관계된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경상적경비는 수익자부담으로 간다” 이런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민체육센터의 1일입장료 같은 경우도 수익자부담으로 가야 돼요. 서울시 조례에 보면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가격을 어느 정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왜 그쪽은 안 따라가는 거에요? 올초에도 봤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센터 부분이 큰, 양천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24억 정도의 수입을 얻어야 되는데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우리 운영비같은 경우 수입을 잡는다면, 서울시 조례를 쫓아가야지 그런 거는 안 쫓아가고. 서울시의 청소년회관처럼 1일입장료 같은 거 올릴 계획은 없어요?

그 필요성은 늘 상존합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타 자치구와의 밸런스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용하시던 구민들에게 갑자기 어떤 부담을 드리는 것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늘 주변에 있는 시설물이나 타 자치구의 사례를 조사하면서 여기서 저희가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실비수준의 비용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늘 비교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 조례가 없으니까 서울시 조례를 따르려면 거기에 제대로 충실하게 따라야 하는데 1일입장료 같은 경우는 청소년회관이나 주위보다 우리가 높지 않고 싼데도 결국 또 안 올린단 말이에요.

조례에 있는 거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그건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낮게 받는 거는 큰 문제가 없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익자부담이라고 해서 한 번 질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