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김경선의원입니다. 민선 3기가 출범을 한 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어가고 이제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두 번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어도 세 번의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 민족의 너그러움이 담겨있는 국민 정서를 잘 대변해 주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선 3기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선 3기 구리시 집행부를 바라보는 구리시민들의 많은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민선시장 초대와 민선 2기를 겪으면서 우리 구리시민들은 거듭되는 시행착오와 시장의 독선,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를 경험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잘 하겠지 하는 기대심에 참고 인내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선 3기 집행부의 3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지금 과연 시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요사이 본 의원은 요즘 구리시의 현주소를 보노라면 천당과 지옥을 즉 극과 극을 보는 것 같아 심히 착잡함을 느낍니다. 그 동안 시장님께서는 건설교통부가 주관한 지속 가능한 도시 대상 평가 부문 친환경도시 분야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본청 건물에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고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친환경도시, 살기좋은 구리시라고 그토록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조사한 청렴도 조사 결과에서 구리시가 전국 꼴찌 기관으로 발표되어 그 이유가 뭔가라는 개탄의 목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는 마당에 최근 모 팀장은 관내 업자로부터 향응 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여러명의 간부 공무원들이 이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등 소문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착잡함을 넘어 분노의 감정을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생명은 공직자 및 정치인의 신뢰입니다. 시민이 공직자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공직사회는 생명을 다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일련의 사건들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더욱이 구리시청은 공직기강조차 바로 서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토록 구리시가 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그 동안 공직감찰 담당 부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저 윗사람 앞에서 비위나 맞추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결국 지난 3대 의회에서 소위 10대 의혹 사건을 제기한 이래 지금까지의 집행부 행태를 보면 부패방지위원회 조사 결과는 당연한 귀결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특위를 통해 행정상 오류 등을 지적을 해도 이를 기화로 오히려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공직자들의 행태를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토평동 정수장부지 무단점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회수 촉구에 관한 건만 해도 수년 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을 해 왔지만 구렁이 담 넘듯 하고 요사이 구리시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는 매우 위험수준에 달했다고 하는 지적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자치시대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시정운영 능력은 공직자의 통솔력 즉 조직 장악력에 있다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총무과에 대기발령 상태에 있는 이모 사무관의 경우에도 우리 시 환경미화원의 부인을 늦은 밤에 그것도 관사로 데리고 들어가 있던 중 그 부인 가족에게 들통이 나서 그 미화원 가정은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나 버렸습니다. 당해 사무관은 2003년 8월 직위해촉 처분을 받아 현재까지 무보직 상태에서 꼬박꼬박 월급만 타가고 있는데 구리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왜 그런 부도덕한 사람에게 월급을 줘야하는지 그 이유를 본 의원은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이제 부도덕한 공직자는 더 이상 시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입장을 바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시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들께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만약 공직자 여러분 가정이나 혹은 공직자 여러분의 여동생 가정이 파괴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방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동구릉 골프연습장의 경우 지금까지 불법영업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우리 구리시 지역사회가 불법이 만연하고 법을 지키는 자는 오히려 바보가 되어야 합니까? 특히 교문동 473-6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배수지 진입로 즉 수도시설용지를 도로로 인정을 해서 허가해 준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의 대표적 사례로써 건축허가를 먼저 내주고 1년이 지나서 군부대 동의를 사후에 득함으로써 건축주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사건으로서 의혹마저 규명되지 않아 우리 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자 감사부서에서는 마지 못해 감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부시장님이나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비록 오신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건축을 어느 누구보다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 건이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리라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견해를 묻고자 하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허가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발견이 되었을 경우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에 상응한 후속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마땅함에도 건물이 거의 완성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 이거야말로 이것이 복지부동이요,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반드시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레스토랑 임대건 역시 그간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까? 물론 이번에 실시되는 조사특위에서 밝혀지겠지만 작년말에 행정사무감사시 어느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전임 시장과 레스토랑 임차인과의 약속이 어떠했는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번쯤 조사 내지는 자체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무성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시 행정상의 총체적 난맥상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의지를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되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건전한 상식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이 되어야만 비등하고 있는 불신 여론이 해소될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몇 가지 개별적인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는 바 그저 노인회관 지어준 것으로 어르신들께 할 노릇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육체적인 활동이 가능한 어르신들께서는 소일거리 즉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노인의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취미생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노인복지프로그램을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노인복지 시책을 구상하고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유치원생이 75명, 초등학생이 91명, 중학생이 62명으로서 어린이 또는 청소년 장애인이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장애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리시장애인복지관의 효율성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창중앙공원 내 초등학교 입지와 관련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시장님의 소신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민원처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갈매동 지역 레미콘공장 설립 허가신청 건과 관련해서도 집단민원 반발과 민원 제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향후 처리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교문2동의 경우에는 장기간 동장이 공석으로 있는 등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에도 불구하고 인사발령이 이토록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타 시·군의 경우 심사승진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독 구리시가 시험을 치르도록 하여 시험승진 대상자들이 갑자기 공부를 하느라 심신은 지쳐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본연의 업무에 전력투구할 수 없는 상태일 것은 불문가지 아니겠습니까? 업무 공백과 대 시민서비스는 물론 시험제를 채택한 것은 무사안일의 극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 이외에 상호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인간적인 유대마저 소원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명확한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전향적인 문제 해결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하시는 시민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시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항상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42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저의 심정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구리시의 상황은 한마디로 위기입니다. 공직자의 청렴도가 전국 꼴찌라는 부패방지위원회 발표 이후 우리 20만 구리시민은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구리에 산다는 얘기를 할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한 책임 문제로 시민들의 분노가 날로 거세지고 있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후 터져나온 공직자의 뇌물수뢰 사건은 불난데 기름 부은 격으로 시민들의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급격히 추락시켰으며 이제 시민들은 공무원은 물론이려니와 자신들이 직접 뽑은 시장과 시의원들로 구성된 의회를 불신하는 지경을 지나 그 존재에 대한 부정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대의 민주주의와 관료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가 의심받는 심각한 위기인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와 같은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까? 저는 시정질문에 앞서 저 자신의 잘못부터 고백하는 것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의원으로서 시장과 공무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저의 잘못입니다. 부패를 예방하고 시민 위주의 행정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것 또한 시의원인 저의 책임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터졌을 때 아픈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자존심을 치유할 수 있는 즉각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한 점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변명하더라도 주민의 대표인 저의 직무유기였습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가 이와 같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구리시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의회에서는 보다 겸허한 자세로 시민의 질책을 받아들이고 보다 발전적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노력 하에서 20만 시민이 깨끗한 구리시, 시민이 주인되어 능동적으로 함께 가꾸어가는 구리시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힘을 합하는 아름다운 우리 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 임하면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시장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산적한 많은 사업과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는 시책들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시정질문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만 하겠으나 시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집행부의 그 어떤 사업도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현안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의지표명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부끄럽게도 지난 1월 부패방지위원회가 측정 발표한 대민업무 청렴도에서 전국 최하위를 차지하는 수치를 겪었습니다. 먼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측정하여 발표한 대민업무 청렴도의 내용과 그 측정 경위 및 내용, 결과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근거자료 등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부패방지위원회 발표 이후 우리 구리시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 발표 이후 우리 시가 특히 시장이 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일자별로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같이 바닥에 있는 공직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의 장단기 대책은 과연 무엇이며 현재 그러한 대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패방지위원회 발표 이후 대시민 사과를 한 공직협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뒷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공직협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태의 전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패방지위원회의 청렴도 발표로 인한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것은 뇌물 관련 공직자의 구속 사태입니다. 이제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이 왜 우리 구리시가 청렴도 측정에서 꼴찌가 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각종 언론 보도는 이 사건이 구속된 공직자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더욱 많은 공직자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선량한 많은 공직자들이 얼굴을 들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물론 수사중인 사건이라 한계가 있겠지만 현재 시장이 파악한 사건의 진상은 무엇이며 관련된 공무원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또한 시장은 이러한 공무원 구속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당사자의 의식 부족이나 품성의 문제로만 돌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리시의 공직자 관리 시스템에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속된 해당 공무원이 사무관 승진시험 대상자로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원하고 있는 사무관 승진시험의 기회를 과연 이렇게 허비해야 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시장의 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매일 아침 의회에 나오면서 시청 정문을 지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벌써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수택초 학부모 고소 사건과 관련된 1인 시위때문입니다. "학부모를 고소하는 구리시장 각성하라" 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매일같이 계속되는 이 시위를 보면서 출근하는 공무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행여라도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방문한 대다수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이제는 이런 소모적인 대립은 그만두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수택초 학부모 고소 사건이 보다 대승적이고 화합적으로 마무리 되기를 바라면서 시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택초 학부모를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시장께서 그 동안 공·사석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이유를 밝히셨지만 오늘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동안 해당 고소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즉 누가 조사받고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었는지 또 현재 법원에서는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를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시민들의 요구인 고소 취하와 관련해서 해당 학부모가 먼저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한다든지 고소 취하에 마땅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등 사태를 감정적으로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문제가 진행되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무성 구리시장님!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 화합의 차원에서 일의 잘잘못을 떠나 대승적으로 고소를 취하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법적 판단을 통하지 않고서도 해당 학부모의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시장님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은 이제 20만 구리시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자해지라고 했지만 당사자끼리의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고를 통해서라도 시민 화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향적 의향은 가지고 계시지 않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앞에서 김경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구리시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집단민원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갈매동 레미콘공장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집단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 건과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지, 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창중앙공원 건립 계획과 관련해서 학교부지 문제로 주민들의 항의와 또한 주민들간의 대립 또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지, 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본 의원은 인터넷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만인에게 공유되고 그 정보에 기반하여 각 개인의 생각들이 자유롭게 표출되는 인터넷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시민 만족의 행정은 탁상공론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인터넷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구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위에서 지적한 인터넷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의 잠재적 불만이 집단화되고 더 거세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바 구리시 홈페이지를 활성화 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인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 했습니다. 시민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시장,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시의원,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공직자 그야말로 비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가슴을 열고 몸을 낮추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면 시민들은 곧 감동하고 믿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털어야 할 것은 털고 시민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은 구하고 시민의 협조를 받아야 할 것은 진심으로 요구해서 우리 구리시가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무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다고 했습니다. 구리시의 새벽을 기다리며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