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학 의원 발언

중구 회현동 출신 오세홍 의원입니다. 저는 4대 들어와서 이 5분자유발언이 처음입니다.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저는 다른 사람과 달리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의의 바탕 속에 경영철학과 생활철학이 조율이 이루어져 지역 주민이 바라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철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책임을 갖고 있는 고위공무원이나 하위공무원의 편파가 눈에 띄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는 특히 어렵고 서민 경제가 바닥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에 엄청난 비애를 느낍니다. 제일 피부에 와닿는 지역이 재래시장입니다. 본 의원의 구역에 남대문시장이 있습니다. 남대문시장 지역 상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애환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남대문시장의 애환이 곧 중구 전체 재래시장과 똑같은 실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대문시장 주변을 돌다가 우연하게 평소 면식이 있는 남대문경찰서 교통계 모 계장을 만났습니다. 그 분께서 본 의원에게 하소를 하는 말을 듣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장 주변에 별로 교통 장애를 느끼지 않는 데 집행부 직원들이 무작위로 주차 스티커를 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작위로 떼는 교통 스티커가 곧 교통 경찰들에게 와서 떼인 사람들이 와서 하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사실 몇 천원 싸게 살려고 밤 10시, 12시 아침 새벽에 남대문시장 특히 다른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 차들이 별로 교통에 장애가 없는 대한화재 건물 주변에 차량이 아마 한 70~80대 50~60대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떼면 다 똑같이 떼야지요. 그 주변에 별로 교통 장애가 되지 않는 곳인데도 무작위로 교통 스티커를 떼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저는 뭐 교통수장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는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지역은 남산고도 제한에 걸려서 지역발전에 엄청난 장애가 되고 있는데다 재래시장에 스티커를 떼는 것에 엄청난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차량이 서울31그 6363입니다. 주차스티커가 지금 내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 열댓 장 체납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체납된 금액을 이번 달 안에 내겠습니다. 단, 주무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서부출장소에서 떼는 남대문시장 주차 스티커의 액수가 얼마이며 중구 전체에서 떼는 주차 스티커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차소득특별세가 인구가 많은 신당동 주변의 공영주차장 건립에 엄청난 공이 들여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초두에 제가 예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예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당동 주변의 공영주차장을 한 10개 열댓 개 설립을 하면 그 남대문시장에 수도 없이 무지하게 떼는 교통스티커 액수의 다만 1/5이나 1/10만큼이라도 공영주차장 하나 만들어 주는 그런 예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우리 서부지역 쪽에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대당 한 50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다행스러운지 몰라도 남창동 주변이 남산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신당동 주변보다도 땅 값이 쌉니다. 그러면 싼 지역에 신당동 인구 많은데 한 10개 해 주면 아니 한 개 정도라도 남대문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여태까지 얼마만큼 노력을 했으며 거기서 싼 땅들에 대해서 하위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조사를 하고 땅에 대한 내용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구가 많은 신당동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서는 것에 대해서는 전 엄청나게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지방자치 발전의 좋은, 주민들이 제일 피부에 와닿는 그런 서비스로 생각을 하고 하지만 어떻게 예의도 없이, 한 10개, 15개 공영주차장을 신당동에 만들어 주면 한 개 정도 검토한다는 그런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개 정도는 해 주는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승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세홍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상세히 답변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어제는 제목만 받았기 때문에 어떤 숫자가 필요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재래시장 주변은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불법주차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 거기서 상행위하시는 상인들 자체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92년도부터 서울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중부시장 인근에 502대 규모의 묵정주차장 또 방산시장 인근에 924대 규모의 훈련원 운동장주차장 그리고 동대문운동장 상가 인근에 1660대 규모의 동대문운동장 주차장을 건립을 했고 그리고 또 엊그제도 협약식을 했습니다마는 성동기계공고와 협약식을 해서 179대 규모의 지하 주차장 건립을 추진해서 중앙시장 주변의 주차난 완화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체증이 심각한 남대문시장, 동대문상가, 중부시장 이 재래 시장 주변에 불법주차 단속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아침 7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순찰을 하면서 계도를 하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9시 이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주차단속반이 별도로 신설돼 가지고 아침 7시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회에 걸쳐서 서울시를 찾아가서 또 문서로 주차를 탄력있게 좀 단속을 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대문시장 주변에 단속 경험을 직접, 의원님의 경험을 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차 단속에 관한한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느 한 쪽으로의 민원이 아니고, 물론 거기서 주차를 하신 분은 불가피하게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 입장에서 교통 소통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주차단속에 관한한은 정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통소통은 원활히 해 주고 또 민원도 해소해서 특히 중구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행위 하는데 어느 정도 저희들이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도덕적, 행정적 의무도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당동 지역에는 많은 주차장이 건립되어 있는데 특히 회현동을 비롯해서 서부지역에는 건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리고 물론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건립은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구세인 지방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과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건립한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서 단속한 과태료 수입을 분석해서 그 수입의 비율에 맞추어서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그 지역의 어떤 기본적인 주차 수급 불균형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그런 문제점을 의원님이나 동장을 통해서 수시로 저희 구에 건의하면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가서 모든 조건이 맞을 때 건립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동장을 통해서 좋은 부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림동에도 대형 공영주차장을 드디어 세웠습니다. 중림공영주차장하고 손기정공원 주차장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특정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고 편파적으로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장 최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성낙합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항상 중구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8일부터 금일까지 열리는 제119회 임시회 기간 동안 많은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민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남산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출범한 남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구성에 즈음하여 특별위원으로서 서울시에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시기라 사료되기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산의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1995년 3월 30일 지정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로 관리되고 있는 남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는 퇴계로 다산로변 5개동 즉, 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신당2동 등 총 면적 11만 5338㎡로 약 33만 8000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로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과다하게 침해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과도한 높이의 제한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이 불가능하여 장기간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지역 슬럼화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또한 정부의 균형발전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성곽 주변의 신당2동 432번지 일대의 주민들은 문화재보호법 규제도 받고 있어 신축을 하고 싶어도 손도 못 대고 있는 형편으로써 이중고를 겪고 있는 등 문제점이 너무나 많아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남산 주변 및 서울성곽 주변 최고 고도 지구의 불합리한 규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는 1995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고시 제93호로 퇴계로 및 다산로변 5개동에 걸친 33만 8000평에 대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남산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여 4단계의 획일적 건축규제를 하여 왔습니다. 남산 최고 고도 지구 지정은 지역의 특수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당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고도 지구를 지정했을 뿐만 아니라 규제 내용으로 볼 때 도로면 이하 즉, 4M 층고가 있기 때문에 2층도 짓지 못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또 3층 이하 12M 이하 또 5층 18M 이하로 4단계인 획일적 규제로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회현동 소재 19층 빌딩인 인성빌딩과 23층 우리은행 본점 건물은 고도 지구 인접지역이면서도 고층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반면 후면부터는 5층 이하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다산로변 신당2동 지역 일대는 남산타운아파트가 18층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지형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4M 이하 3층 이하 또는 5층 이하로 규제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평성이 결여된 규제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우리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지역으로 지정된 신당2동 43번지 일대는 택지개발이 어려워 사업성이 없으므로 어느 건설업체도 재개발 추진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현실로써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건물노후화와 슬럼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종전에 말씀드렸던 회현동 일부 지역도 도심부 발전계획에 건물 높이를 50M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고도 지구로 인해 5층 이하 18M로 규제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도심부발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도 상충됨으로 인해 지역 주민에 대한 도시정책의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3층 이하 지역을 4층으로 또 5층 이하 지역을 6층 또는 7층으로 고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로써 이러한 불합리한 고도 지구의 규제에 대하여 남산 최고 고도 지구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산의 조망과 경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12단계로 세분화한 합리적 규제 방안을 도입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적10호인 서울성곽 주변의 신당 2동 432번지 일대 주민들의 재산권을 고려한 탄력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남산 고도 제한으로 서울시민이 수혜를 받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제약으로 피해를 입는 만큼 남산과 서울성곽 보존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상응하도록 지역 공공 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주민 보상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남산 최고 고도지구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지역은 남산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도 제한 완화를 서울특별시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해당 집행부에서는 서울특별시에 중구의 입장을 강력히 요구해서 우리 중구가 남산주변고도제한완화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신 다음에 상세하게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 위원장 최병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5년 2월 20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유재윤 감사담당관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재해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구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재난의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입니다. 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자문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을 두도록 하고 위원은 건축·전기·기계·소방 등의 관련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5년 2월 21일자로 제출하여 2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유영청 총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법령 제·개정에 의한 여유기구제 도입 및 재난방재조직을 보강하기 위한 담당과의 신설 등으로 증가된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별 분장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관리과를 행정관리국에 신설 및 분장사무 조정하고 재무과를 행정관리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소속변경 및 자치행정관를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변경 조정하고, 불합리한 동사무소 명칭을 현실에 맞게 을지로345가동을 을지로동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간단하게 여기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재난관리과를 신설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2004년 12월 18일자로 조직관리지침을 내려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강종필입니다. 조영훈 의원님께서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구의 의지도 담겨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과를 신설하는 것은 직제라는 것이 행자부의 승인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독자적인 의지에 의해서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은 지침의 작용도 있었지만, 또 시대적으로 이제는 이러한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문제를 통합을 해서 한 군데서 관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지침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 수 없어요. 우리 구청의 의지가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 주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는 사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소홀히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

안녕하십니까? 손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5년 2월 21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윤창환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년 정기적으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5년 2월 21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윤창환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주민등록법 제117조8및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대한 주민등록증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동법 제17조의8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또한 2004년 3월 2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18조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권한이 읍·면·동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동위임조례 제2조5호 조항에 규정된 동장위임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용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의료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5년 2월 18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박응순 의약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종래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약관련 단체, 의과대학 무료진료 봉사단체, 의료인이 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해오던 경로당, 각종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무료진료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진행 및 지원을 제공하고 또는 노인성 만성질환자, 경제적 곤란을 당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구 자체 사업 및 자원봉사 단체 등에서 실시해 오던 무료진료의 목적 및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무료진료 시행 주체와 진료내용을 규정 및 무료진료 대상자를 노인,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각종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는 자 등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무료진료 시 필요한 장소, 시설 등을 대여 또는 제공하고,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5년 3월 5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장주영 총괄담당관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2004년 3월 15일 공포된 서울특별시중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명칭 변경과 사용료 징수와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명칭을 중구문화체육센터에서 충무아트홀로 변경 및 제3자에게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대관료 반환, 강습료 등의 납부 및 반환, 입장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수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5년 2월 18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2월 23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및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봉호 청소행정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안제2조 및 제7조와 관련하여 과태로부과액,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하향조정하고 안제14조의 신고포상금을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 포상금지급한도액을 월평균 정부기준으로 5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및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안 2005년 2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2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3월 7일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한상현 도시관리과장이 하였고, 제안이유는 본 구역은 신당4-1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던 신축건물이 공원용지를 침범하여 건축부지로 이용됨을 2001년 11월 확정측량 결과 확인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서울시 유관부서와 협의한 결과 대체 공원부지 확보 후 공원 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공원의 입지성, 접근성 등을 검토하여 대체공원용지를 확보하는 사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인데 우리 구에서 전임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담당하신 분들이 일을 잘 못했습니다. 확정측량을 해보니까 9㎡가 부족한 거예요. 9㎡ 때문에 423㎡의 다른 땅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여기 99㎡의 공원을 해제하는 사안입니다. 전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중구의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공원인 서울시 중구 신당4동 843-7호과 서울시 중구 신당동 843-8호 면적 전체 99.7㎡에 대하여 공원해제 후 지목이 대지인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둘째, 서울시 중구 신당동 843-7 및 843-8 면적 전체 99.7㎡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할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오세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순화1-1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안은 2005년 3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5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3월 7일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한상현 도시관리과장이 하였고 제안이유는 본 구역은 2005년 2월 5일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 구역 내 주용도 주거도입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계획의 변경이 있어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 의견 없음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수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세운상가구역제3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안은 2005년 3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7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3월 7일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한상현 도시관리과장이 하였고 제안이유는 본 구역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무상 귀속해야 할 정비기반시설 대상필지의 변경 및 건축계획의 변경이 있어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 의견 없음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