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김겸
김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겸 위원입니다. 우수와 경칩이 지나고 이제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저마다 분주한 시기에 지역의정활동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제39회 임시회 폐회중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4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4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0회 임시회는 2005년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3월 15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3월 16일 오전 10시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처리와 3월 17일은 오전 10시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지리정보 시스템등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고, 3월 18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소회의실에서 집행부의 현안사항 보고 청취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월 19부터 3월 20일까지는 지역의정활동 기간으로 하였으며 마지막날인 3월 21일에는 오전 11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를 산회하는 것으로 제40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4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3월 17일 현장방문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입니까?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네, 지리정보 시스템과 봉담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현장 하고 두군데를 나가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GIS 용역사업이 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두군데를 나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발안지방산업단지와 봉담 하수종말처리장 두군데를 나가시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홍진환위원
GIS 현장 방문은 어디 어디입니까?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아직 협의가 안되어서 5군데인데 그중에서 2군데를 선정해서 나가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지난 번에 현장방문을 했다가 아무런 성과 없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GIS에 대해서 인식도 부족했고 또 그분들도 장비를 가지고 나름대로 시연을 해 봤는데 작동이 안돼서 효과를 못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헛수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위원님들이 장비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장방문을 하기 이전에 GIS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 시스템을 파악해서 거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미리 숙지해서 나가면 현장에서 사업 업체와 대화할 때 굉장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그러면 17일날 10시부터 나가시는 것인데 여기서 간단한 설명들으시고 장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다음에 현장으로 나가시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정현
조정현간사
그 사람들 말로는 “장비가 대한민국에 그것 하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른 곳에서 의견을 받아서 어떠 어떠한 장비가 있는지, 정말로 그런 장비밖에 없는 것인지, 다른 장비는 없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네, 장비 파악을 하고 그날 아침에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현장 방문을 나가시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봉담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발안 산업단지에 가서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방문을 해서 효과가 있고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갔다가만 오니까 집행부와 충분한 상의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지 확인시 무엇 무엇을 점검해서 미비점에 대한 확인을 한다든지, 발안 산업단지를 가면 그곳이 지금 허허벌판인데 현장 사무실에 가서 브리핑만 듣고 그냥 오는 것인지, 방문을 해서 효과적인 것을 발췌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질의하고 그쪽의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어서 언제까지 완료될 것이다 하는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갔다가 그냥 오고 작년인가 발안 산업단지를 한번 갔었는데 다 매수되고 평당 53만원에 다 팔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허허벌판으로 그냥 있는데 입주 관계라든지, 다시 되파는 사람도 있고 공장이 안들어 와서 그곳에 채소를 심어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것을 여기서 발췌해 가지고 위원들이 나가서 파악을 해서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으로 되어야지 그냥 나가서 하면.....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현장에 대한 현황과 체크 리스트를 만들고 문제점에 대한 것을 사전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다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위원님들이 정보를 주시고 각 위원회별로 전문위원들이 체크 포인트를 찾아서 요지를 작성해 줘야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도 준비하실 부분은 준비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정보를 줘서 전문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체크 리스트를 만들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공단 얘기를 하셨는데 도지사가 금의공단에 외국의 첨단기업을 유치한다고 움직이고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 외국의 기업체와 얼마나 계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현황에 대한 자료를 미리 볼 수 있죠?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네.
정현
조정현간사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장
또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회기 총 일수가 80일이죠?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행정사무감사가 그전에는 규정에 일주일로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죠? 이번 임시회 같은 경우도 하루를 줄여서 행정사무감사를 더 늘렸으면 하는데.....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그것을 검토 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례회 회기가 1차가 15일, 2차가 20일로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는 5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워낙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짧아서 읍면과 본청을 감사하다 보니까 일주일을 해도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다 보니까 5일밖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서 기간을 늘려볼려고 법령 검토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5일밖에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조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지난 번에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지난 번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정례회와 임시회를 80일 이내에서만 하면 되니까 일정을 조정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령 검토를 해 봤더니 조정이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심덕
원심덕위원
그러면 예전처럼 또 5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5일 이상은 초과할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김겸
김겸위원장
법적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감사에 한해서만 법적으로 5일이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네,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감사에 한해서 5일이에요?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7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7일인데 토요일, 일요일에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공휴일이라도 감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은 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길
여인길의사담당주사
7일 이내에 위원회가 있는 곳은 5일간 할 수 있고 위원회가 없는 곳은 3일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7일 이내인데 5일로 못을 박았더라고요.
김겸
김겸위원장
7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있는 곳은 5일까지 된다?
정현
조정현간사
전 의장님! 의장단 협의회에서 전에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홍진환위원
감사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없었는데 왜 5일밖에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그나마 6일씩 하다가 토요일 격주 근무가 되다 보니까 5일씩 하는 것인데 법에 7일이내면 일요일 빼고 6일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일요일도 할려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5일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7일 이내에서 상임위원회가 있는 곳은 5일로 하고 상임위원회가 없는 곳은 3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길
여인길의사담당주사
지방의회 운영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운영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이 박혀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장
그러면 왜 7일 이내로 했죠?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법에는 7일 이내로 되어 있고 그 범위안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정현
조정현간사
그러면 운영조례를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바꾸더라도 7일밖에는 못하는 것이죠.
김겸
김겸위원장
7일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인길
여인길의사담당주사
화성시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준 지방의회 운영조례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5일 이내에 해야 된다면 밤 12시까지 하든지....
정현
조정현간사
담당부서와 현장방문을 하기 전에 미리 간단한 설명을 하고 간다는 것인데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 보다는 전 의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사전에 현장방문할 장소를 임의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과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가면 어떻습니까?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장소를 정하기 전에 현장을 나가 본 다음에 거기에서 어디를 갈 것인지 파악하자고요?
정현
조정현간사
그러면 문제점도 발견될 수 있고 가서 업무보고나 받고 브리핑이나 받는 것은 형식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두 번을 가셔야 된다는 것인데요.
정현
조정현간사
가면 되죠. 시간을 내면 되는 것이죠. 이왕이면 효과적으로 현장방문을 하는 것이 낫죠.
김겸
김겸위원장
두번 가기 보다는....
정현
조정현간사
다 갈 수는 없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김겸
김겸위원장
전문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현장방문에 대한 것을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우리가 방문할 때 최소한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정현
조정현간사
위원장님이 가시든가, 간사님이 가시든가, 전문위원님이 가서 현장을 두루 살펴본 다음에 현장 보고 청취 하는 날 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 솔직히 그날 가서 무슨 질의를 합니까? 형식적인 것이지.
웅진
최웅진위원
발안산업단지는 작년도에도 갔었고 마도산업단지 같은 곳은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습니다. 미리 조사해 보셔서 마도산업단지 조성은 주민들과 갈등도 많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안 같은 곳은 가봐야 지금 다 조성되어서 큰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까?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도시산업위원회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전년도에 현장방문으로 발안산업단지를 갔던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갔었는데 그 당시의 지적사항들이 신설되는 단지내에 이뤄지고 있는지, 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파악해 주시고 충분한 자료로 많은 질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료를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현장방문 하는데 우리의 위상을 높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나 사무국에서 충분한 자료를 만드셔서 우리가 방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인가 체계와 위상을, 그분들한테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현장을 갔다와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집행부로 통보를 해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것은 못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시정사항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방문이 두군데씩 인데 우리 본청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지금 봉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민원이 제기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현장을 가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짜내야지 잘 이뤄지고 있는 현장에 가서 무엇을 보고 온다는 것입니까? 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을 오전에 두군데, 오후에 두군데를 다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장이 있나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현장방문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회별로 다시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위원들이 희망하는 곳을 그쪽에 주십시오. 마도산업단지도 가도록 하고 문제있는 곳을 가는 것으로 해서.
김겸
김겸위원장
솔직히 발안산업단지는 작업을 거의 끝냈습니다. 가봐야 볼 것이 없습니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21일 11시 30분에 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날은 10시에 시승격 기념 행사가 있는 관계로 의원님들이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잡다 보니까 9시면 너무 이를 것 같아서 시승격 기념행사가 끝난 다음에 11시 30분에 본 회의를 개의해서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현장방문은 추가로 더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네, 그것은 위원회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7일간 개의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3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