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막 경칩도 지나고 만물이 약동하는 3월의 문턱에서 제12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당 위원회에서 만나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당 위원회 일정은 2일 간으로 오늘은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지난 제12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2004년도공유재신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안건심사가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안건을 심사하므로 하수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하수과 소관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장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로 이원화 되어 있는 재난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습을 위하여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이 출범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도 하나로 통합되어 일괄 관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전문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기금의 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관련법령 중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당초 재난관리기금이 1000분의 2이었고 재해대책기금이 1000분의 8이었습니다. 이 두 기금을 합쳐서 평균을 내면 100분의 1이 된 것입니다. 두번째,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관련법령 중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장기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영·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에도 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세번째, 기금의 용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 및 관련법령 중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영 제74조, 시행규칙 제20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련에 따른 시급한 보수·정비사업, 특정관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재난예방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용도가 모두 포함되어 개정된 것입니다. 네번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됩니다.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악구 소속 국장 또는 과장으로 구성하는데 이는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재해라고 하는 것은 재해의 정의는 자연재해와 인위적재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말 그대로 자연현상에 있어서의 재해이며 즉, 천재지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상이변에 따라서 홍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재해를 칭하는 것이고, 인위적재해는 말 그대로 인위적 현상에 의해서 인간의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나는 인위재해를 말씀드리며 즉, 위험물에 대한 폭발사고, 교통사고라든지,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된다든지 이와 같이 인위적으로 인간의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나는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는 재난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던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로 전문개정하여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2005년 3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기금의 조성과 용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하여, 안 제14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부칙에는 시행일, 다른 조례의 폐지와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은 기존의 조례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기금과 관련된 용어에 맞게 “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로 하고, 안 제1조의 내용 중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내용은 규정되었으나, 설치근거의 내용은 없으므로 이를 추가하여야 하겠으며, 안 제3조 내지 제5조는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 하고 있으나 제4조와 제5조는 제3조의 기금운용·관리 내용이 중복되어 있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하여 지정된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여야 하겠으며, 안 제7조의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제2항에 위임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근거조문을 정리하고, 융자금의 규모, 이자율, 상환기간 등 융자조건은 다른 기금의 융자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칙으로 정하며, 안 제10조의 내용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직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겠으며, 안 제11조의 기금운용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안 제7조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부칙 제3조 경과조치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는 내용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통합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 정리하여야 하겠으며, 그 외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2조의 일부 내용은 조례안의 내용에 맞게 용어등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재난및안전관리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했는데 그때 이걸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같이 안 한 이유?

그거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금에 대한 거고

그때 조례안을 다뤘는데 기금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두 개의 조례를 같이 심사할 수도 있는데 따로 분리해서 한 이유가 있냐고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재난및재해에관한조례가 돼야만이 - 이건 후속조치입니다. -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의 기금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고 이걸 나중에 하게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이것도 제명을 볼 때 "설치및운영의관리"로 이렇게 제명이 돼야 되는데 보면 법에 따라서 기금운용관리조례 이렇게 제명을 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제명을 지난번 조례안처럼 기금의설치및운영조례 이렇게 제명을 바꿔 주는 게 지난번 조례라든지 운영함에 있어서 제명도 이렇게 가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지금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대폭적으로 손질해야 되겠다 라는 - 조마다 -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전문위원께서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시 조례가 통과를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검토할 때는 서울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검토했는데 이 수정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적정하게 수정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이미 재난재해기금운용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특별하게 손봐야 될 내용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당히 수정안을 세심하고 세부적으로 전문위원이 며칠 걸쳐서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집행부에서 문제가 없다면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수정하는 걸로 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네번째 보면 "소속 국장 또는 과장으로 구성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그런데 조례안 제10조를 보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하수과 하수담당주사로 둔다. 이 말이 조금 맞지 않거든요.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추산하거나 담당하는 하수과의 주무담당 팀장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기금이 나가기 때문에 회의에 있어서는 저희가 간사로 하지만 기금운용하는 거는 담당 팀장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성의껏 이거를 작성하시란 말이에요. 제안설명에 네번째로 돼 있잖아요, "국장 또는 과장으로 구성하는데 이는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또 조례안 제10조에 보니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하수과 하수담당주사로 한다" 하니까 말이 전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까는 누가 8급 전문가가 열심히 했다는데 전문가가 아니라 초등학생이라도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잖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죠.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

그러니까 제안설명이 맞습니까, 아니면 여기 조례안 제10조가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아요?

제가 지금 설명한 거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제안설명을 한 것이고, 이 조례 제10조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그럼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게 아닙니다. 간사는 하수과장으로 하되 업무보조하는 데 있어서의 하수 팀장이 하는 겁니다. 간사는 하수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네번째 내용을 고쳐야지, 과장급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 두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소속 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하수과장인데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하수팀장이 업무보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때 네번째 그거를 넣어야죠. 그렇게 하되 간사는 주무로 둔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양모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마쳤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 수정대비표를 만들어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고자 수정동의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양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양모 간사님으로부터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성양모 간사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성양모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양모 간사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양모 간사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양모 간사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양모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