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및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장 및 발의 의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21세기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재연 기획감사실장이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지역혁신 워크숍 참석으로 김대선 기획 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대선 김획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선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김대선입니다. 늘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신 김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워크숍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091번 인천광역시 서구 21세기 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21세기 비전기획단설치 및 운영조례로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연구와 구민의 참여기회가 없어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가 곤란합니다. 연행 21세기서구비전기획단의 분과별 “기획단”을 “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기획단”과 구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사이버 구정연구소”를 설치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책기획단과 사이버 구정연구소설치 근거를 제1안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단의 외부전문가를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보수 규정을 안 제 10조에 명시했습니다. 다음 연구보고서의 의무적 제출을 하도록 안을 제 15조에 마련했습니다.또한 특정과제 연구를 위한 정책위원회 정책기획단 사이버 구정연구소의 공동연구 근거를 제16조에 마련했습니다. 사이버 구정연구소의 전문위원 위촉근거 및 임무를 안 제19조에 명시했습니다. 사이버 구정연구소의 토론에 대한 네티즌의 우수시책 참여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안 제24조에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선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의안번호 1091번 인천광역시서구21세기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기존 인천광역시서구21세기서구비전기획단설치 및 운영의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기존 21세기서구비전기획단설치 및 운영조례로서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연구와 구민의 참여 기회를 함께 할 수 없고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있지 않아 전문가의 활용과 폭넓은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내실 있고 실질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정책기획단으로서의 변신과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 제시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할 수 있는 실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내용선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형식면의 검토에 있어서 전부개정조례안본문에서 제명 인천광역시서구21세기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전제명대로 인천광역시서구21세기서구비전기획단설치 및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로 붙여쓰고 개정 지시문은 인천광역시서구21세기서구비전기획단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수정하고 개정지시문과 본문 제1장 총직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인천광역시 서구 21세기서구비전기획단설치 및 운영조례 제명을 삽입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선 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재 위원입니다. 21세기 서구비전기획단은 언제 설치됐어요 ?

김대선 2003년도부터...

몇 월달에 ?

김대선 2002년 12월 31일자로 조례개정 됐습니다.

12월 31일이요 몇 번 개최했어요 ?

김대선 3회 정책기획단으로 했을 때 3회 개최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1세기서구비전기획단이 뭐 횟수로는 만 2년 됐죠 ?

김대선 네.

근데 3번했다 ?

김대선 공무원들로서 구성되어 있다가 위원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한 위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전에는 회의를 여러 번했는데 전문위원들로 기획위원회에서만 3회 했습니다.

그 위원들 명단 좀 가져오세요.

그 공무원들로 구성이 됐다 또 전문위원들이 했다는것 세 번했다는데 그럼 그때 그2002년 12월 31일날 21세기서구비전 확대기획단을 설치할 때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대로 이해가 안가요.읽어 드릴께요. 기존 21세기 서구비전기획단설치 및 운영조례로서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연구와 구민의 참여기회를 함께 할 수 없고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통과할 때는 이런것까지 다양하게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고 또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있지 않아 그럼 이거 없애버려야지 그런 것도 못하고 뭐 하러 세워요 ? 세 번째 전문가의 활용과 주민의 참여를 통해 내실 있고 실질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정책기획단으로 변신과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 제시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구민의 질 향상하기 위해서 이게 2002년 12월 31일날 했는데 거기에 이 모두가 그 당시에 들어갔어야 합니다.그게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공무원들로 만들었다가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지금 세 차례 회의를 했다는데 지금 세 차례 회의내용을 사실 우리가 지금 몰라요 진짜 이유가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없게끔 그 사람들이 얘기했고 내가 지금 네 가지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무슨 회의를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지 우리 공무원들과 구성돼서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그래서 그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다는데 회의 주요내용 날짜 그래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사항 이런 것이 위원들이 봐서 아 이것이 진짜 필요하구나 그래서 200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만 2년동안 세 차례 했다는데 그거에 대한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님 얘기했듯이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가 사실 빠지고 논의를 했는가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는 어느 사람들 데려다 쓸려고 그러세요.

김대선 정책기획단으로는 박사급입니다. 두 분이 비전임 계약으로 다 계약할예정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할 때힘을 들여서 그렇게 하지 지금 2년간 운영하다봐서 회의 세 번밖에 못한 기획단을 선거가 임박해서 하는 거 같은 느낌도 들고 또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21세기서구비전기획단은 없어져야한다는 거예요

김대선 그 먼저 위원회에 기능이 지금 약해 가지고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그전에 청라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이런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부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서 저희가 정책기획단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책위원회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마련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박사급이라면 상공회에서 하는 거예요 ?

김대선 비전임입니다. 저희 계약상에 3일정도 근무하는 걸로다 계약을 맺을려고 합니다.

한 달에 3일 ?

김대선 일주일에 2일에서 3일 근무하는 것으로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세 번이나 운영 됐다는데 어떤 게 논의됐고 중점적으로 사실 진짜 아까 네 가지 지적 사항이 그 논의 된 사항에서빠졌는가 진짜 박사들을 데려오면 활성화될 수 있는가 우리가 보고 본 다음에 검토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또 이게 조례안이 만약에 또 만들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죠 ?

김대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죠?

김대선 네.

그러면은 진짜 예산이 지금 현재에 세수입도 걷어들이지 못해 가지고 지금 우리 사업성 일도 못하고 있고 구에 여러 가지 그러면 현재 청라 인구 같은 경우는 토지 공사에서 320만평을 사들여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특구청이라는 지금 인천시에 운영하는 경제자유특구청 있죠 ?거기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풀어가고 있는데 이 정도의 수준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지역사회 21세기비전기획단이 또 졸속 운영될 때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

김대선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그런다고는 하지...그러니까 지금 그런 과정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이런 기획단을 만들어야지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또 없애기 힘들어요 네 그렇죠 ?

김대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만들어야지만 또 연구가 되고..

무슨 연구해요 ? 어떤연구해요 ?

김대선 지역 개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개발 연구해요 ?

김대선 청라지구와...

그것도 수정 자료를 가지고 와서 뭐 뭐 뭐 어떻게 지역개발 해 놨다는 것을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말로만 하지 고 그러면 그런 분들 이런 것을 연구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자료를 가져오세요.

김대선 지금 저희가 가정 5거리 재개발 사업도 있고...

아니 가정5거리 시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경제자유특구청 그 다음에 여기는 토지 공사 그럼 우리구가 뭐를 협조해야 되는 건지 우리는 정확한 내역서를내용면을 가져와서 우리 이렇게 연구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갖다 줬나 보다 그런 무슨 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자료가...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놓고 다음에 그냥 우습게 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 앞으로 공직사회가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될려면 이런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라니까 만드느냐 보다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산도 제대로 투입이 잘돼서잘 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맥을 집어서 가지고 오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눠서 충분하게 거기에 타당성이 있으면 통과해 줄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박사님이 누가 어디계신 어떤 박사님이 오시나 그게 궁금하고...

김대선 그것은 공개채용을 할 것입니다.

아직 공개채용을 안하고 이것부터 만들어 놓고 채용을 하시겠다 ?

김대선 네.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조례로서 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 의견은 이게 필요한거 같아요. 어떤 박사님을 공개채용 하되 언제부터 하실 것인지 모르지만 그게 제일 우선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다 놓고 그거 통과 시켜놓고 나면 어떤 박사님이 오시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

김대선 저 조례가 다시 되어야지만이 저희들이 공개채용 공고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것을 단서를 붙이셔야 될거 같아요.유명한 어떠한 경제적인 박사님이 오신다던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청라지구를 어떻게 개선을 하시는데 그런 양반들이 오신다고 그러면 아 이 양반들이 오시면 서구에 정말로 비전이 있겠구나 그러면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

김대선 그러니까 도시계획 분야도 있을 수가 있고 지역개발 분야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그래서사항에 따라서 그런 맞는 분들을 공개채용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고 통과하면 위원님들이 나중에 위원님들이 해 줬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그때는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대선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에게 혼나는데 함부로 하겠습니까?

네 나중에라도 그것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년 동안에 세 번 회의를 했다고 그랬죠? 그럼 이 사람들을 오면 일주일에 2, 3일 근무토록 하겠는데 그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 의제가 그때 그때 발굴이 되야만 논의를 하는데 2년에 3번밖에 못하는 이런 조례..

김대선 아니 이분들은 일주일에 두 2일내지 3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의제가 당연히 나오죠.

글쎄 그래서 21세기비전기획단이 조례에 있을 때에는 아주 활발하게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통과됐거든요. 2년에 세 번하는 기획단은 없애버려야지 보호할 필요가 없는거다 이거지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

김대선 그래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면 이거 없애버려야지 ?

김대선 정책기획단이라는 것도 보고 또 사이버 구정연구소를 마련해 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그쪽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차례 걸쳐서 하셨던 논의됐던 사항을 중요 의제들을 뽑아오시고 거기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 누구인지 그런 것을 또 주고 아까 강순양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저 양반 질의가 맞는 얘기가 뭐냐 이러 저러한 사람들을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이러 저러 사람들을 우리가 공개 채용할 예정이다라고 딱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조례안 통과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당신들 운영하는데 대한 거지 ? 이 박사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을 모시기로 했습니까 물어봤으면 네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모실 겁니다하고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조례통과 하기 전에 그 구상을 했어야된다는 얘기지.

김대선 제가 말씀..

조례가 통과 되야 그때 가서 어느 과정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얘기는 잘못되지 않냐 이거죠?

김대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역개발하고요 도시계획하고 또 청라 경제자유구역하고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박사급들을 초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3년에 한 거 그것 좀 저희들이 위원들이 검토한 후에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니까 그 자료 좀 미리미리 준비해 왔다면 여기서 검토가 됐어요. 솔직히 이것만 내려와서 그러는데 이거는 2년간 21세기서구기획단이 운영이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 위원들이 검토 후에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다수)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라지구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서가 그 목적이죠 ?

김대선 청라지구가 연계한 우리 지역의 개발 방향 어떻게 연계해서 개발할 것이냐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 정책기획단을 비전임 계약직으로 다 채용할려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 부분이고요 뒤에는 사이버 구정연구소로서 주민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사이버 연구소를 개발한 데에 따른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청라지구는 그 경제자유특허청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대선 네.

그렇죠 ?

김대선 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국책사업은 국회의원이 하죠 그렇죠 ? 우리 구의원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청라지구를 우리 구의원들이 상의를 합니까?

김대선 청라지구에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정책기획단 5급 수준 2명 그거 인건비 아닙니까 ?

김대선 네.

그렇죠 ? 굳이 우리 기획감사실에라던가 아니면은 도시산업개발과 그 부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굳이 예산 5천만원을 들여가면서 일부 전문가를 일주일에 2, 3일 한다면 그건 우리 구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

김대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전문적으로 그것과 연계해서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팀이라든가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년도에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웠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자 그 근거를 이번 조례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위원님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

김대선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도 설명을 드렸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심의 할 때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을 부결시켰는가 그런 것으로판단이되는데 아마 얘기하는데에서 포괄된 것 같아요.

김대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한테 그것 좀 달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거요?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직원들로 보충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유보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선 기획팀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 21세기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조례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선 기획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과장 이정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092호 인천광역시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그동안 인감담당공무원은 공무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주민등록담당자는 주민등록법 20조가 2004년도에 개정되어 가입이 안 되었었습니다.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되는 대로 가입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의거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이 보험공제 등에 가입에 한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범위 및 보험의 가입방식 및 최저가입금액에 대한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명시하였으며 보험금에 청구 및 변상에 대하여 조례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일1조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제1조에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를 주민등록법 제20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로 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을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을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에 신고 변경신고 포함 업무 주민등록증을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 임무 주민등록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대직자를 포함하는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지정하였으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는 조례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조 내지 제6조중 제3조 제1항 제4조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을 각각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충으로 이 조례는 공권날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배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의안번호 1092번 인천광역시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구 검토사항으로 개정 법규명칭 표기방식에 따라 안 제1조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인감증명법 시행령으로 하고 본문에서 띄어 쓰기된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의 가입조례에서 괄호부분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과 인감업무가 양쪽에 걸리는 경우에는 띄어 쓰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로 띄어쓰기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주민등록 담당자의 업무수행중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에 대비하여서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명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배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은 방안인데요 직위포괄적 계약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다시 한번만...

직위포괄적 계약방식 ?

직위포괄적 계약이라는 것은 개인보험이 아닌 직위에 대한 보험으로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보험혜택이 가능한 것이 직위포괄 계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담당자 그 동에 근무하다가 다른데로 들어 왔을 때나 다른 사람이 갔을 경우에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계약이 되겠습니다.

이게 43명에 대한 581만원이 연계약이예요 월계약이예요 ?

연계약입니다.

이렇게 싼 계약도 있어요 ? 이게 어디 보험인데요 ?

그것은 우리가 한국지방재정 공재계약이라고 일반보험하고는 다르고 우리 지방공무원을 위한 공재기 때문에 이렇게 싼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정배 주민자치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졍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통·반 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총무위원회 간사 강순양 위원입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있습니다.

네 발의하십시오.

김용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통·반장의 역할과 수행을 보다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본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통·반 획정 기준을 30내지 60가구에서 50내지 100가구로 구성한다로 하였으며 안 제5조 통·반장의 선출 및 위촉에서 통장은 당해 통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25세이상 60세이하의 주민으로서 집합건물의 경우 50세대이상, 15층이 상 고층아파트의 경우 세대수의 50% 이상, 자연부락 및 취락마을은 50세대이하의 세대주의 추천을 받아 투표로 선출된 자를 동장이 위촉한다로 하였습니다. 통장의 선출은 당해 통관할 구역내 세대수의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세대수의 다수득표를 얻은 자로 하였으며 동장은 통장의 임기만료 20일전 통장 선출일, 기타 선출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또한, 통장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반장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 동장은 연 2회 이상 반상회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우수 통·반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표창해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098번 인천광역시서구 통·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의 이유 및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기 상세한 내용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3조 제1항 통·반 획정 기준은 인천시 타 구군이나 타시도에 비해 반평균 20에서 30여세대를 더 관리할 것으로 나타나 향후 반장 위촉시 어려움과 반장의 역할에 대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안 제5조 제2항의 1호의 본문 중 통장의 위촉시 각 호의 구분에 의해 세대주 추천을 받도록 한 내용이 있어서 추천할 수 있는 자를 세대주로 한정할 경우 세대주임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상의 어려움과 불편을 겪게 됨으로, 이를 세대원으로 하여 세대주는 1인에 한 하여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추천과정이 용이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투표에 의한 통장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자연부락, 다세대 밀집지역,상가 지역의 경우에는 통장의 위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음으로 경선에 의한 투표와 주민 추천에 의한 자로 할 경우 위촉상의 어려움이 보완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호에 통장의 선출시 세대수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세대수의 다수득표를 얻도록 함은 주민다수와 직장과 사업에 종사하면서 근무시간에 투표를 하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이며 규정에 따라 투표율이 3분의 1이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통장을 위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일정가구수가 참석한 가운데 선출된 다수득표자가 통장에 위촉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호 내용 중 통장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는 조례의 시행에 있어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구청장이를 규칙으로 자구수정하거나 또한 위촉권한이 동장에게 있음으로 선출에 관한 필요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보며 통장선거는 주민자치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는 현실에서 주민자율에 맡김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동자치센타 운영이후 최소 인력으로 동행정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시있게 될 통장 선거로 인한 부작용과 행정낭비가 뒤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항에 통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통장 임기만료 후 지역여건상 새로운 통장을 위촉하지 못할 경우 장기간 행정공백을 가져올 수 있음으로 위촉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통장으로 하여금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적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 봅니다. 안 제 5조의 2 제7호 반상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 3회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에서 정기적이란 의미가 매월 25일 지정된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것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정기적으로의 표현을 계속적 또는 연속적으로 자구수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상회 개최는 반 단위로 운영됨이 원칙이겠으나 획일적 반상회 운영방법의 탈피를 위하여 필요시 통합반상회나 서면 반상회운영 또는 상가 번영회 모임, 자연부락 모임, 아파트 등의 공동 관심사 모임 등에서 자연스럽게 반상회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 8호 불법쓰레기방치 등으로 인한 생활민원은 수시로 발생되는 일들로 보고에 한계가 있다 보여 통·반장 해촉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 제6호 수해대상 통원명부 관리는 제6조 제2항에 국민기초생활대상자 등 수혜 받는 자의 명단을 관리토록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중복성을 띄고 있어 제6호는 제6호 제 2항으로 대신하고 안 제7호 및 제8호는 통·반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이기보다 특정사업에 해 당됨으로 제7호 및 제8호를 행정시책의 적극적인 추진 등으로 변화하여 통합적으로 임무를 명시하여 동행정에 적극 협조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3항 우수통반장 표창시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후 표창토록 함은 통·반장 표창시 동장에 의해 봉사활동이나 주민민원 해결사항, 주민화합 기여도 등이 제1차로 평가되어 구에 공적 사실내용인 공적조서가 제출되면 심의를 득한 다음에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는 공적심의 의원회의가 기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안 제13조 제2항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무료 일반용 쓰레기봉투는 현재 세대원의 수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동에서는 매월 통장 반장들의 세대원들의 전출입 사항을 확인하고 가구수에 따라 지급량을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세대당 일률적으로 일정량을 지급할 경우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집행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한 규정이 시행되는 날의 시점부터 기존 통장들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것인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는 의견인지 명확히 해야 만의 논란의 소지가 해소되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형식면의 검토에 있어서 전부개정조례안 본문에서 제명 인천광역시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전대로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으로 붙여쓰고 개정지시문 아래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를 삽입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배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정배입니다. 민주주의 실효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 통·반획정기준에서 반은 50내지 100가구로 구성하는 내용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타군구에 비하여 반장이 20에서 30가구를 더 관리하게 되어 반장님들의 관리와 위촉시 어려움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구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중구가 20에서 50가구 동구가 20에서 30 남구가 30에서 60 연수구가 30에서 60 남동구가 30에서 6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5조 통·반장의 선출 및 위촉과 관련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조례안 제 5조 제 2항에 제 1호에 나이로 25세이상 60세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걸맞게 30세이상에서 65세이하로 부탁을 드리며 타구를 보고를 드리면 중구도 30에서 65세 남구가 65세이하 연수구 65세이하 남동구 25세에서 65세미만 부평구 30에서 65세미만 계양구 30에서 65세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의 본문 중 통장의 위촉시 각호의 구분에 의해 세대주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에서 추천할 수 있는 자를 세대주로 한정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세대원으로 하면 추천 과정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 5조 2항 제1호의 통장은 투표를 선출하는 사항과 제5조 2항 제2호에 세대수 3분의 1이상의 출석관련에 의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 개정안은 통일된 투표절차가 없으며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통장투표에서도 일방적으로 공직선거에서 실시되는 투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며 물론 통장의 선출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약식으로 하면 된다고 할 수도 있으나 투표라는 것은 공정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투표절차를 제대로 이양해야만 투표 유효되는 시시비비를 차단할 수 있고 결과에 대한 승복으로 이어 진다 할 것입니다. 특히 각종선거에서 볼 수 있듯이 가해자 혼탁 인신공격 등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어 투표의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예상되고 의뢰되는 가운데를 불과까지 각종 공식선거에 투표관리 절차를 준행할 경우 동사무소행정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좀 갑니다. 본 개정안이 오는 대로 확정될 경우 당장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통장부터 투표를 해야 되며 검단의 일동의 경우 현재 61개의 동이 있는데 매월 몇 번씩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것으로도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투표를 실시할 경우 현재 각동에서 민원을 제외한 직원이 한 명내지 두명인데 과연 일선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상황을 좀 판단해 봐야할 것으로 봅니다.또한 까다로운 절차로 인하여 통장을 희망하는 자가 없을 경우 행정수행에 막대한 지장도 초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선출시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세대수의 다수표를 얻으러감은 주민대다수가 직장생활 등 생업에 종사하면서 통장의 투표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할 것이며 3분의 1투표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 통장을 위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5조 제 3항에 통장의 임기를 3년에 1연임하는 방안도 좋지만 임기 도중에 무리가 있을 경우에 끝까지 가야하는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구의 참고로 구의회 임기를 보고 드리면 중구가 2년에서 연임이 가능하고요 동구가 2년에서 연임 가능 남구도 2년에서 연임가능 연수구 2년 연임가능 남동구만이 2년에서 3회 연임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 2의 통·반장의 해촉과 관련 7호에 반상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는 바 이는 통장을 해촉하는 것이 아니라 반장을 해촉하는 사항이 되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며 현재 반장이 결연율은 참고에서 드렸듯이 약 16%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동에서는 필요시 수시로 주민대표 해동을 총신으로 대신하고 있는 실정에서 정기적인 개최부를 해촉 규조로 하는 것은 현실성에 조금 멀다할 것이며 만약 조례안대로 할 경우 서로 반상회를 개최하고 했다고 보고하는 기형적인 형태의 반상회가유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 6조 임무에 관련하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1항 주민의 거주이동사항 파악 및 통합연구 관리한 기존에는 전출입시 통장의 확인을 받아 하였으나 전출입의 간소화로 현재는 전역하는 전임만 동사무소에 신고만해도 되었고 또한 주민등록법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 등에서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엄격하게 통재하고 있는 사항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6호는 수혜대상통원 명부관리는 제6조 2항에 내용이 있어 중복되는 사항이며 제7호 마을 가꾸기 사업과 제8호 방범 신고망 운영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조례의 내용에 포함되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조례안 10조 운영의 실적 평가에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10조 제3의 구청장은 제10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추천한 우수 통반에 대하여는 반상회 개최 및 참석여부 마을 가꾸기 사업 거리질서 및 청소 등 각종 행사참여여부 민원접수 및 해결차원의 건수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후 표창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통장은 구청장이 표창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각 통장이 표창을 추천하는 통·반장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동사무소에서 심사위를 철저히하여 표창을 추천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에서는 공적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의 발의 위원의 제안설명 및 집행부의 의견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어요.

네.

실제로 우리서구 전체에 반상회 개최 하는게 몇 %나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반상회 개최현황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뽑아달라고 제출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각 동에 긴급하게 반상회 개최현황을 어떻게 됐냐를 보고 알았습니다. 저희들한테 들어 온 것은 5개동 45개통만이 지금 되는 것으로 들어 왔고 그리고 아까 동장님들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명으로 하는 것도 반상회 개최가 됐는데 그런 거 하나 판단을 안하고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상황에 대해서 그것도 반상회 개최로 봐야되지 않겠느냐는 발의입니다. 지금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5개동 45개통반만이 반상회하는 것으로 들어 와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15개 동이 있죠 ?

네 그렇습니다.

5개동이라면 3분의 1정도가 되네요.그렇죠 ?

지금 참고로 보면 검암 경서동 검단 1,2동 가좌 2동 가좌 4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반상회 개최하지 않는 걸로 하지요 뭐 안하는데...실질적으로 우리 저 검단 1동장님 오셨나 ?

네.

우리 검단에서 어디서 반상회 개최하는 것을 보셨어요 ?한번 참석해 본적 있습니까?

2600개 정도 됩니다.

그 보십시오. 2천 몇 백개의 동이 있는데 45개 반만 개최하고 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치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서명으로 하는 반상회도 인정이 돼야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서명으로 또 통반은 몇 개 있어요 ? 없잖아요?한번 대봐요 그 부락의 이름으로 대 봐요 그 동이름을.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실태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게 해 놓고 이 중요한 사항을 발의가 돼 가지고 이렇게 논의한다는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고 봐요. 충분히 지금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구의 통장단 협의회가 구성됐다는데 시기가 언제입니까 ?

2004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몇 월까지 될거 없이 상반기, 하반기에 언제 됐어요 ?

상반기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년이 못돼셨네.

네 그렇습니다.

개최된 임원들이 계신데 거기임원들의 운영할 수 있는 회장단의 지금 통장하고 있는 년 수는 대충 몇 년이나 되고 대충 연령은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지 좀 대충 알도록 파악을 해 주세요 ?

지금 작년에 통장님, 회장님이 금년도에 다섯분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대강 판단해 봤을 때 연령은 50대 초반정도로 볼 수 있고요 대게 한 년수로 보면 그래도 5년이상 10년이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타구에 다른 구에 다른 자치단체의 통장선거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었어요 ?

지금 저희들이 각 동장님들한테도 어떤 의견이 있냐고 물어 봤었습니다. 지금 검단동 같은데에는 자연부락은 전부 자연적으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도 아파트계 같은 경선이 많은데에는 자율적으로 투표를 해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구에서도 다 구에서 아니 동장님이 직접적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하다는 얘기죠 ?

네 그렇습니다.

6조에 보면은 통·반장의 인구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지키고 몇 % 나 지키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자치과장님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지금 뭐 통장님들이 임무를 충실하게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은 저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반상회 개최하는 2000천 몇 백개가 있는 반에서 45통만 개최되는 것을 듣고 뭘 느꼈어요 ? 문제점이 있죠 ?

네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임무들을 다 안하고 그 수당 얼마씩 줘요 한 달에 ?

지금 통장님들은 24만원씩 나가고 있고요 반장님들은 1년에 5만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무가 다섯 가지가 지금 조례에 있는데 이것을 봐서 24만원 아깝지 않아요 ? 자치과장님 객관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도 반상회 개최하지 않는 그런 사이인데 이거는 심각히 생각해 볼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

지금 이 동장님들 수당 인상이 작년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12만원밖에 없었고 작년에 인상되면서 24만원이 돼 가지고 지금 이제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통장님들 서로 많이 해 보자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경험자가 있다 보니까 또한 여기계신 통장님들 나와 계시지만 통장님들께서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갖고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제 지역에는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일반사항은 방송에 합니다. 그 다음 사항은 반상회를 개최해서 하는데 저희세대도 굉장히 많은 60세대가 넘는 세대거든요 그래가지고 통장이 마을회관에 직접 와서 하는데 15명밖에 안 모여요. 많이 모여야 그러면 통장을 새로 선출해서 몇 월, 몇 일날 통장을 재선임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결정을 하면 새마을지도자나 반장들이 자기지역에 도로가면서 우리통장님께 여러분께 바빠서 못왔으니 15명이 이렇게 결정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거의 과반수 이상을 도장을 찍어서 동장에다 제출하면 동장이 통장님이 반상회 때 여러분이 있는데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관례가 되어 있어요.큰 지역에서 무리가 없을거라고 제가 판단했었는데 뭐 다른 좋은 방법 없어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자연부락이나 각부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제대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거 우리 지역에만 있지 모르겠지만 해괴한 것을 좀 들었어요. 통장을 한 20년정도 하는데 그 당사자가 세대주가 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부인이 또 연계해서 그 다음에 또 자녀까지 해서 20년이상을 한다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게 몇 세대가 갖고 있어요. ? 몇 동이나 ?

지금 세대주가 하다가 가족한테 양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그것을 삽입시켜서 그런 경우가 없게 하자 그런 말씀을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들 이거 개정해야 될 사유도 있죠 ?개정해야 될 것도 있죠 부분적으로는...

네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걸 가지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통장단체 여러분께서 연일 바쁜 일정을 쪼개서 와서 참 좋은 안도 내놓고 또 어떤 항의도 해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꼭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 제가 알기에는 통장들 협의회를 왜 물어 봤냐면 거기에 대표들이 한 다섯명이나 열명이 와서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으니 이렇게 돼서 오늘 안 되면 돼 내일 안 되면 보내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150명이 몰려오고 지금 자세히 보겠지만 지금 350명하고 회의실엔 200명 있고 여기 의회로비에 150명이 있다는데 이거 어떻다고 판단이 돼요 자치과장님께서는 ?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

지적하신 데에서와 같이 지난번에 갑자기 통장이 150명이 왔습니다.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보고 집행부 간부들만 오시고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협의장님 한 테도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오늘도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통장님들이 각동마다 통장님협의회 임원들이 있습니다. 임원들만 오시면 어떻겠냐고 제가 총무님이나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다 동장님들도 계시고 통장 대표단들도 여기 들어와서 앉아 계신데 통장단 개정할 부분적으로 개정할 사항이 있다고 자치 구청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밀히 검토 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러분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명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 위원장님 그 순서를 알아야 해요 우리 그 과장님한테 질의 할 것은 과장님한테 하고 우리 김용수 위원장님한테 할 것은 김용수 위원장님한테하고...

강영모 위원님께서 그러셨잖아요 ?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김용수 위원장님께 발의하신 것에 질의하겠다면 위원장님이 거기 앉아 계시다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집행부할 때는 집행부가 계속하는 방법으로 해야 원칙인것 같아요. (장 내 소 란)

그러면 문희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문희출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를 하신 김용수 위원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총무위원회소속 위원으로서 이내용에 대해서 임시회 본회의 때 이내용을 알았었는데 발의를 하게 된 동기하고 이 세부적인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조례안개정안 동기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니 잠깐만요 발언대로 나가셔야할 것 같은데요 ?

김용수 위원입니다. 문희출 위원님의 그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장개정 해야 된다는 말씀이 2년동안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 까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료수집을 하면서 설문조사 특히 전라도 광주 부평 연수구 부산 대구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투표는 하고 있는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장님들께서 추천 50세대는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증명서를 제출했을 때는 그 상을 받지 않습니까? 100% 각각 수치에 맞는 그것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3년 임기하고 또 연임할 때 그 당시 한 50% 정도 아니면 59세대정도 혹 가지면 좋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다시 제가 질문에 답변하겠지만 동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개정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너무나 수수방관 그리고 제가 발의를 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이제 그 후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물론 뭐 위원님들의 각기 의견이 틀리겠지만서도 잘된 부분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원만하게 처리를 할려면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 다 계신데 표결로서 처리할 것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문희출 위원님이 표결을 말씀하셨는데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용수 위원님이 다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저것을 하지 않는데 일단은 우리 총무위원이 6분 있죠.총무위원회 6분에 걸쳐서 정확하게 룰을 밟아 줬어야 된다 근데 나나 문희출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세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책임을 지셔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상기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또한 우리 김인두 위원님도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 그 가닥은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님이 저희가 자료 수집해 가지고 총무위원회면 위원회에다가 거기서 발의를 해서 서울에서 그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자, 저는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의회에 의정신문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쳐 가지고 만들어야하는데 지금 그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매일 나오다시피 한다면 저는 충분한 대화를 합니다. 그 이상 좋은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대화하는 분위기가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또 전문가인 연구소박사님 의견도 들어 보고... (장 내 소 란)

위원장님 다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같이 의논을 안했다는 것은 그것은 표현하기 힘들지만은 못생기면 생겨 논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통장들 계신다고 해 가지고 인기발언하지 마시고 우리가 책임질게 있으면 위원님 전체가 책임지고 그래야지 그런 발뺌하는 식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그럼 금방 문희출 위원님 말씀대로 표결로 들어갑시다.

이명재 위원님 ?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면 표결로 들어가서 이걸 원은 옛날에 있던 그대로 돌아가자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 임시회 열어 가지고 보완을 해서 미비점 보완을 해서 다음회에 통과시키자는 건지 이것을 확실히 하고 표결에 들어 가야돼요 그렇잖아요 ? 아까 자치과장님도 위원님 앞에서 답변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부제도는 바뀌어야 될 제도가 없지 않아 있다 개정할 조항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옛날 있는 그대로 가자는 건지 여기서 투표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임시회 때 다시 보완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하자는 건지 확실하게 해 놓고 투표에 들어가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항은 완전히 부결로 하고요 다시 논의해서 집행부에 올라오면은 그 사항에 따라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집행부 이 개정안 혹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그 집행부 안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충 집행부 안이 여기 가시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네 있습니다.

언제 정도에 아주 정확하게 보완안을 올릴 수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김용수 위원장님 안하고 저희들하고 사실 공감되는 안들이 많이 있어 갖고 저희들이 쭉 지켜보면서 안을 만들어 있었습니다. 이 안이 지금 김용수 위원장님이 안을 발의하시게 된 것도 이번에 이것을 임시회 때 올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있었고 만드는 과정에서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을 때 위원장님이 지금 이번 회기에 바로 올리지 안올리면 안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결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니까 년수는 2년에 2회를 연임할 수 있는 것이 6년이고.

네 그렇습니다.

하자가 없으면 그 다음에 3년에 1회를 연임할 수 있는 것도 6년이에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김용수 위원장님이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다시피 그 지역에 이해 관계가 있어 가지고 진정서 올리라면 이건 벌 때처럼 덤벼 가지고 80% 90% 다 받는데 왜 통장님들 그거 하는 것은 30% 50% 못받냐는 얘기를 아까 모 위원님이 질문할 때 답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위원보고 중에 전문위원님한테도 제가 물었어요 그 방면을 그래서 이것은 일정이내 예를 들어서 30% 50% 하겠다면 너무 지역여건상 힘들다는 얘기가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올릴 때 약 15% 선이나 이 정도 해서 현 여건에 맞는 여건을 잘 감안해서 올려서 그것만 쟁점이 되면 다 끝난 것으로 봐요 그렇지 않아요 ?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장님이 대대로 통장하다가 부인한테 부인이 또 아들까지 자녀선까지 이렇게 하면은 어떤 방법이라도 막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어요알았죠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오늘 이러한 안을 가지고 각종 여론이고 다시 한번 수렴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정말 여론을 수렴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이정배 과장님 여론수렴해서 다시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말씀 하실건가요 ?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을 준다고 했었죠 ? 통장 조례개정안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 통장 조례개연성에 대한 용역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동안이나 됐습니다. 그게 그리고 제가 지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 듣고 자꾸 제가 자치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나마 좀 신경 써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그 안이 나왔습니다. 작년엔 신경도 안 썼어요 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 자원 봉사센터 1억 4천 1백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분들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는 각 동에 3600명이라는 인원을 다 흡수시켜 가지고 1억 4천 백만원 지원해 주고 다 그것도 인건비로 나가고왜 동사무소에 책임을 못 집니까 신경을 안쓰고 ? 동장님께 동장님에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주고 동장님은 실질적으로 통장님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길 만들어 줘야지 자 조례법 있습니다. 이 법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 있어요 ?

우리 의제만 해요.

지키지도 못할 법은 아예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동장님하고 여론사항도 들어보고 이 법을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키지도 못할 법을 뭐 하러 만듭니까? 또 위원들이 할 도리로서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현실에 안 맞다고 집행부에서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

지금 안맞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라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주민자치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어느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개정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이 시대적 흐름과 그 다음에 행정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주민의식의 변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법을 개정하기 때문에 개정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네.

푸른마을 가꾸기 그런 사업이라던가 자원봉사센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논제는 지금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제가 직접 관장하는 입장에 있지도 않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반·통반장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자율방범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지금 보이는 분들은 명단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부결을 시켰지만 모든 권한을 동장님에게 줘야지 동장님들 권한은 하나도 없고 무슨 권한도 없고 참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건 뭐냐 잠깐만요 동사무소에서...

위원장 의제 이외에 것은 발언을 중지 시켜 주세요.

잠깐만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장님은 동장님에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상향식으로 가야 합니다.총무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건 다음에좀 넘기시고..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발의하기까지는 전문가도 아닌 위원이 발의하기까지는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계시고 그런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단 지금 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를 안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또 그리고 이것이 보고가 안 된 사항도 아니고 저도 위원장님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정안은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맞게끔 고쳐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각종 의견이라던가 또 자료 그 다음에 타지역사례 또 시행착오가 없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더 좀 한번 이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 저희가 지금 이것을 갖다가 수수방관하고 이런 이유로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을 위원장님도 저나 우리 자치과장하고 아마 대화를 통해서 알고 계셨으리라고 봅니다. 단지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일부 우리가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 또 우리 현장에서 생각할 때 이것이 좀더 현실적으로 한번 같이 맞는 이러한 조항이 개정이 좀 됐으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 해 주신대로 이것이 법이 지켜 질 수 있는 법 그리고 이행할 수 있는 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구청장님께 초점을 맞쳐서 특히 일정 민원이 기다려야 하는 그런 가슴아픈 현실이 발생했습니다.담당자가 어떻게 민원인이 왔는지 안왔는지도 모르고 오후 4시까지 청장님하고 같이 다니고 말이예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니 통·반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라니까.

아니 가만있어봐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청장님 가시는데 가지말고 구청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또 담당자 우리 특히 주민자치과장님 또 그 팀장님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반상회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주민자치과장이 설명한데 대해서 좀 설명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상회가 76년도에 반상회 지침이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반상회 지침은 매월 일정한 날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어느 의제를 정해서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국장님 중복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중복 안 시키겠습니다. 그렇지만 95년도에 반상회 공고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는 반상회는 하는 날이나 날짜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라던지 장소라던지 반상회 모임의 형태라든지 반상회 개채월이라던지 이런 것을 우리 주민 스스로가 그 현지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상회가 시골에서는 말하자면 농촌에서는 농번기 때 이럴 때에는 2개월에 한번 해도 되고 그리고 그 형태도 바쁜 때에는 저희가 우리 반상회보나 이것을 이용한 서면 반상회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지금 개최가 몇 번 됐냐 안됐냐 이런 것을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에게 보고 드린 그러한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지금 각동에 이 전달과정이 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그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단 반상회가 그렇게 안 열리지는않습니다.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은 저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동에서는 반상회가 한번도 안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대문 구청장님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지역주민들과 반상회를 합니다. 케이블 TV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왜 앞서가는 그런 만약에 구청장님이 참석한다면 통장님들이 반상회 안하겠어요 ? 연두 그게 뭡니까 ? 신년 초에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 그때 다 모이잖아요 ? (장내소란)

김위원님 오늘 지금 저기 통장님들이 많이 와서 계세요. 오늘 다 속시원하게 들으시고 가시도록 말씀들 다해 주세요. 막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수시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7명이 과장님이 참석하고 또 그에 따른 무슨 방송 녹화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엠프 두 대까지 설치해 가지고 여기 끝나면 세 번째로 옮기고 두 번째 끝나면 네번째로 옮기고 꼭 굳이 방송까지 그렇게 설치하고 그 낭비 아닙니까? 예를 들면...

김 위원님 간단하게만 그렇게 다른 말 좀 하시지 마시고 지금 바쁜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자기 아니면 시간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다가 신경 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향식으로 동단위가 잘돼서 구가되고 구가 되서 시가 되고 그 개념으로 좀 노력 좀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을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기 공무원들 금방 6시에서 5시로 단축해서 근무하라고 조례안이 왔습니다. 얼마 지나 가지고 대통령이 꼭 발의할 것 같으니까 6시로 연장을 하고 그런 조례안은 금방 나와요 그런 조례안은 관심이 있듯이 이것을 또 왜 모릅니까? 지금도 검토합니까? 내가 그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통장님 말씀도 존중하고 지역주민도 존중해서 그 개정안을 다음 달 4월달에 발의하십시오. 주민자치과장님도 다음 달 이야기했습니다. 단 제가 발의를 왜 했냐 너무 수수방관하더라 이거죠 제가 보면 말씀을 드리니까 이 안이 나오고 이야기를 했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면 아직도 이게 묻혀져있는 겁니다.

그 사항은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과장이나 저하고 대화를 갖다가 그동안에 여러 번 나눴고 그렇다고해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에게 그동안에 개인 사견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료에 의했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심 밖의 상황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수없이 아니 더 이상 변호하지 맙시다.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그게 왜 묻혀집니까? 구청장님 초점에 맞쳐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있지 않습니까?개정안 올리세요.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과장님 한 이야기에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좀 한 달을 못 참았을 뿐이지 그래서...

위원장님 핵심만 이야기하세요.

그 답변만 듣고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 들어보고 표결 들어가고 어쩌고 하면은 그것도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다음 달로 연기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음 달 지금 발의를 위원님들 발의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발의에 대한 의견을 더 정확하게 더 좀 검토를 하고 자료를 구해서 저희가 제출하라면 그것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것을 언제 이렇게 아주 규정을 딱 두신다고 그러면 그것도 저희로서는 가서 저희도 보고 체계가 있습니다. 어떤 국장이 그냥 내일까지 뭐 다음 달까지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제가 할려고 그러는 의지는 밝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언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보고 체계도 생각을 한번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의회로 제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언제까지 이렇게 말씀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주민자치과장님도 다음 달에 여기에 조례안을 내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년 2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믿는다 해서 제가 발의했던 것입니다.

그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의하신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갖다가 저희가 제출하라면 그것은 별도의 날짜를 재정하지 않아도 저희가 의회에서 요청하시는 대로 저희가 제출을 갖다가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의 재정에 대한 개정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제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지 않습니까?이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서 하는게 원칙입니까? 집행부에서 하는게 원칙입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기업이라면 이렇게 운영하겠습니까? 만약에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그렇게 운영하시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마세요 ?

아니 지금 말이죠 위원장님께선 저보고 자꾸만 변명이라고 자꾸 말하시는데...

아니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한 30분이 흘렀는데 아까 우리 자치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여론을 한번 들어 보는게 어떻습니까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나 시기라던가 범위를 여기서우리의 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구주민 전체의 뜻이 객관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추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

네.

그래서 이것 좀 한 세 개안으로 만들어서 빠른 시일안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시작을 빨리해서 왠만하면 이게 이미 이렇게 책정이 됐으니까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합시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장님들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이렇게들 전부들 모신건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 통장님들이 의회까지 방문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을 정확히 집어 줘야돼요 유보는 없어요. 부결이냐 가결이냐 그래야지 어디서 유보가 될 수 있습니까? 의원발의를 했기 때문에 유무를 분명히 이번에 하셔야합니다. 유보란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반대로 발의하면 안 됩니다. 김인두 위원님께서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어요.그러니 인기발언하지 마세요. 강영모 위원님 분명히 잘못됐다고 해 놓고는 서명하라니까 서명도 안하는 그런 위원님이 뭐 말이 많아요.

위원님이 못하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지 아세요. 서구주민을 위하는게 우리 일이지 통장님들 앞에서 인기발언하고 없을 때는 열렬히 얘기하고 부끄러운 위원이 되지 마세요.

조용히들 하시고요 문희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발의했던 것이 부결이 되면... (장내소란)

발언권을 문희출 위원님께 드렸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발언권은 저한테 있습니다.김용수 위원님 발언은 저한테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도 김용수 위원장님이 상당히 고생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또한 집행부에서도 자만하지 않고 꾸준한 노력을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항에서 이 부분을 갖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잘된 부분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표결로 하자고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결정을 해 주시고 추후문제는 그때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제가 발의했던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교 교수로 일하는 그분도 지금 제 조례안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역주민도 그랬습니다. 단 동장님께서 굉장히 걸림돌이 된 것이 무엇이냐 50세를 받아야되냐 말아야되냐 그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그게 큰 관건이예요. 여기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전에 교육받았던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평가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일부는 잘됐다 잘못됐다 이것은 개인에 따라서 틀립니다.

위원장님 빨리 투표로 끝내자고요. 이것을 자꾸 빨리 끝내자고요. 부결이 됐든 가결이됐든..

그래서 투표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부분은 좋다 싫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투표된다면 되겠냐고요 이게 ?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위원님이 여섯분이 계시지만 각자의 의견을 틀리다고 또한 아무리 박사나 더 큰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다 사람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조율을 내려서 협의 점을 찾고 또 주민을 위한 것 전체구민을 위하는 길로 가야지 어떤 일정인 갖고 한다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님 ?

네.

여러분들 의원발의 했는데 상임위에서 부결 폐기된 것 보셨습니까? 제가 위원 지금 7년차 하는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생각해 봐야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극단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그 안도 있고 집행부에서 여론조사 들어서 할 것도 있고 그래서 절충해서 그래서 좋은 옥동자를 낳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발짝씩 여러분이 물러서서 이건은 다음 집행부안 나오기까지 위원님 간담회를 한 두 번 통해서 제일 좋은 안으로 나올 때까지는 보류하는 쪽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들 생각은 어떠세요.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