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경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7일 영덕군수로부터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3월 9일 제13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최영식 의원님을 선임한 후 부문별 구별없이 전 위원이 전체를 심사토록 한 후 당일 오후부터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교부세의 증가분과 재정보전금 추가확보 및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사업과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하여 편성제출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1,687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90억1,700만원 보다 6.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580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예산은 107억800만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변동사항이 없어 기정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보고서4쪽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도비보조금은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 국고보조금은 감소되어 기정예산액 1,483억900만원 보다 97억2,700만원이 늘어난 1,580억3,600만원이며, 보고서 6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9억1,120만3천원이 증가된 423억6,987만1천원, 사업예산이 55억866만6천원이 증가된 1,049억3,787만4천원, 예비비 등은 33억713만1천원이 증가된 85억2,225만5천원이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 3억4,355만1천원, 사회개발비 34억5,672만6천원, 경제개발비 26억370만원, 민방위비 1,589만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33억713만1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액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없으며,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100억6,451만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8,758만3천원, 도비보조금 1억8,777만5천원이 증가되고 국고보조금은 9억1,277만1천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97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을 바탕으로 이번 추경 세출예산편성은 주요현안사업과 읍면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사업을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부문 주요내용은 읍면주민숙원사업에 18억7,500만원, 과원 폐원사업 농가보상에 6억7,00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에 3억7,500만원, 풍력발전단지 주변공사에 3억원, 시가지 주변환경조성에 3억원, 덕곡리 소교량 개체에 1억원, 가을 착수밭기반 정비에 1억600만원 등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필수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는 추가경정요인이 없어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증액없이 요구액 1,580억3,600만원중 1억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사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