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의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사회복지과장의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나오면서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오늘 청소과에 대한 얘기를 청소과 업무보고를 할 때 해야 되는데, 오늘 부서 국장님이 계시고 부구청장님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따 오후 2시에 우리 관내 대청소를 실시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개회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 수립은 2월 24일 날 수립했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고, 그리고 저희가 의사일정 통보를 받은 것은 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통보 받은 날보다 계획수립이 먼저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되어 있어도, 의회가 그 시간에 하필 청소과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 감안해서 꼭 오늘 날짜를 연기를 못하느냐는 얘기에요. 연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이달 말까지 전부 다 인천시 대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일 날 해도 되고, 17일 날 해도 되고, 18일 날 해도 되요. 그렇게 해서 연기할 생각은 없으셨는지,

유관기관이라든가 단체, 인근 군부대, 전부 통보가 나갔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통보 나갔으면 연기가 됐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굳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서 그대로 집행을 하는 처사는 뭡니까?

의회를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와는 생각이 다른 건데요.

그런 게 상의가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우리 의원님들과 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지적하는 바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항상 우리 의원들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가 이루어지면 다 풀린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 의회 날짜 잡기 전에 통보를 보내든지, 통보 받은 역사도 없어요. 우리 의장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받은 역사도 없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날짜가 잡혔으면, 사전에 의장님한테 연결이 됐으면 우리 회의도 비켜서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급한 거 아니니까, 막말로 업무보고 안 받아도 됩니다. 매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머리에 다 있어요. 이 책 안봐도 다 알아요. 그러면 대화로서 할 것을,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여기에서 했습니다만, 전부 다 우리 의원님들이 아우성이에요.

2월 24일 날 방침을 결정해서 의회에도 행사계획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회기 잡기 전에 그런 통보를,

잡기 전에 통보가 왔죠.

의사과로 보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장님께서는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 그것도 사전에 대화를 했으면 이런 질문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청소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까? 지금 각동에 청장님이 사전 선거운동하면서 순시 다해, 청소 다해, 그러면 청소하는 장소만 다니지 왜 통마다 다 돌아다닙니까? 어제도 계산 1동에, 그러면 각 동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다 하는 와중에 구태여 우리 의회가 개원돼서 하필 그 시간에 청소과를 다루게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 막말로 청소과 붙잡으면, 행사 딴 사람이 해도 하겠죠. 아무 과에서나 해도 하겠지만, 그래도 순서가 있지 않느냐, 지게꾼도 옛말에 순서가 있더라고 다 완만하게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청소과가 사전에 나가서 준비 다 하고 행사집행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양보할 수 있나, 양보도 못해요. 그래서 청장님이 오늘 참석을 해 주십사 했는데 참석을 못한다고 기별이 왔답니다. 그러면 의회는 내팽개치고 자기 혼자 나가서 청소하나요? 박희룡이라는 분 잘 알고 계시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일정을 잡을 때 의회와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또 의회로 통보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통보를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봤는데, 부구청장님이 일찍 오셨으면 부구청장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온지 며칠 안돼서 그 업무파악을 못했을 것으로 믿고, 이런 것을 담당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잡은 것은 사실인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2005년도에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기분 좋게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종이 한 장 통보 온 것보다 담당 국장님, 과장님이 와서 임시회 날 청소과 대청소 날이 잡혀있으니, 또 하필이면 그날 2시에 청소과가 되어 있으니 이것도 조정할 겸, 잡다보니까 이렇게 시에서 잡았습니다. 사람이 밥 사라고 합니까? 점심 드실 때 같이 오셔서 그런 얘기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지금 구청하고 잘되어 갑니까? 잘 되지 않는 마당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설명 하나 없고, 이러니까 국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칭찬을 많이 하지만 이런 면에 대해서 국장님이 실수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불찰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자꾸 변명을 하고,

변명이 아니고요. 과정을 설명드린 거고, 사전에 의원님들께 협의를 못 드린 불찰을 인정합니다.

청장도, 뭐 청장이 대단합니까? 우리 의원이 대단합니까? 업무보고 때 사람은 맞을수록, 코너에 몰릴수록 동정을 사는 겁니다. 좀 오셔서, 우리가 오라고 하기 전에 부구청장님 자리 옆에 앉으셔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루는 구경하는 게, 제가 청장이라면 그러겠습니다. 우리 부하들에게 그러지 말고 나한테 다 쏟아부으세요 라고, 사람이 그런 큰 덕을 베풀어야지, 오라고 한 날도 안 오고, 계양구청이 어떻게 되려고 이런 식으로 되느냐구요. 그것은 담당국장님이 정식으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 의회와 협의를 못한 것은 제 불찰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변명이 아니고 그 과정을 설명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렇게 의회하고 삐그덕 소리가 나오면 우리 실무자들만 고달파요. 왜 그렇게 일처리를 합니까? 일단 아까 양국장님이 공문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일단 의장님한테 전화 한 통화를 하던지 의회를 방문하던지 해서 의장님,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2월 24일 날 대청소 날짜를 시로 해서 대화를 하다가 날짜를 잡았는데, 하필 의회 날짜와 반복됐으니 어떻게 사정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이런 의지력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왜 국장님한테 질타를 하고 관계공무원들에게 그럽니까? 화목하고 웃으면서 업무보고도 받고, 예산도 다루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는 집행하는 겁니까?

과장은 참석을 못하고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고요. 직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도 담당부서가 국장님도 못 나가지, 과장도 못나가지, 일개 청소과 직원 몇 명이 나갈 겁니다. 그래도 적으나 크나 우리 계양구 전체 대청소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다 참석해서 주위에서 볼 때 계양구 대청소하는데 그래도 지역 의원님들 10분이 다 참석하고, 상당히 보기에 화기애애하더라 하는 얘기를 주위에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청장님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대화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수천 번 얘기한 겁니다.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차라도 한 잔 하면서 대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도 장시간 안 걸려요. 길어봐야 30분이에요. 차 한잔 하면서 담소를 논하고, 또 그것 하나만 가지고 담소를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두루두루 담소를 나누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일을 해 주십사 해도 한번도 없어요.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저번에 다짐을 받았어요. 항시 이제 개회하기 전에는 우리 의원님들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예산을 어떻게 다루고 조례안을 어떻게 다뤄주십사 하는 각서 비슷하게 여기에 근거서류를 넣어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꼭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또 틀어져요. 말로만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책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11년을 제가 속아내려 왔어요. 저번에 의원님들 새로 오셔서 개원하면서 우리들이 지나간 것을 질의를 하고 행정감사를 했어요. 지나간 것을 왜 행정감사를 하십니까, 할 것도 많은데. 지금들 겪어보니까 두드려도 우는 척을 해야 되는데 우는 척도 안 해요. 니들은 지껄여라, 우리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겠다, 여태껏 그렇게 지켜봤다는 거예요. 시간 넘으면 법적으로 조치할 길이 없습니다. 예산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워주면 전부 다 불용액 처리나 하고 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고 하나부터 열까지 대화를 할 때는 우리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예산을 드렸지, 월급 타가라고 예산 드린 것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하고서 예산을 타 가야지, 그냥 놀고서 월급 타 갑니까? 하나부터 열까지가, 하려면 제가 하루종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회가 위상이 뭐가 됩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청장이라는 분은 돌아다니면서 우리 의원들 비판이나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전 청장들은 수레바퀴가 잘 돌아갔습니다. 삐그덕 소리도 안 나고, 왜 이 청장 와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등을 집니까? 그럼 자기가 뉘우쳐야지, 이 사람들이 왜 판공비를 깎았나, 이 사람들이 행사하는 것을 왜 깎았나, 자기 스스로가 뉘우치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익진 청장은 판공비 40% 깎아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한테 애걸복걸 했어요.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안 된다, 지역사회의 일을 하려면 장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판공비가 있어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한다, 우리 의원님들이 오히려 반대를 했어요. 판공비 허위보고나 하고 말이야,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관행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런 것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 시대도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의원들이 질의하실 분도 많고 해서, 제가 하려면 내일 아침까지 해도 분이 안 풀리는 사람이에요. 11년 동안을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면서 듣기 싫은 소리도 했고, 좋은 소리도 했고, 제가 공무원들 불러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공무원들한테 담배 한 가치도 안 핀 사람입니다. 나는 공무원들 사주지, 저번에도 어느 과 일 잘 했다고 해서 나와라, 술도 사주고 밥도 사 주고,

김 의원님, 이제 진정하시죠.

다른 의원들 하실 의원들이 많아서 저는 줄이겠습니다만 좀 다정다감하게, 여기에서 큰소리 안 나게 의회와 청과, 계양구 잘 하더라, 잘 돌아가더라 하는 소리를 듣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부구청장님은 이제 오셨지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기분에 아침부터 분위기도 삭이고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어제도 이용휘 의원님이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국장님께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런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자세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식입니다. 조금 전 김용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부서장으로서 이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요약보고 올리겠습니다. 김동희 47세 되는 경인여전 강사로서 3월 5일 11시경에 저희 부서에 이․미용 면허발급 차 저희 과에 들렀습니다. 그 발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안내를 학교 소재지나 주소 소재지에서 발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과에서도 발급할 수 있는 부분을 착오로 민원인에게 자기 주소지로 와서 발급을 받으라고 안내를 했고, 그 이전에 건강진단서 발급과정에서 민원인을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민원인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쓰러지시는 결과를 빚었고, 곧바로 119하고 저희 보건소에 연락해서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스스로 쓰러졌습니까? 구타를 해서 쓰러졌습니까?

구타를 전혀 한 게 아니고요. 심적인 갈등에 의해서 실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나서 어제 이용휘 의원님이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했었어요. 설마 민원인들이 왔는데 관계공무원들께서 구타를 했겠느냐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위생과장님이 답변하는데도, 제가 구타를 안했는데도 그 사람이 졸도를 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됐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관계공무원들에게 질타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조심스럽게 했으리라고 믿죠. 그런데 말이 와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드렸던 바예요. 그래서 지금 해명을 명백하게 해 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실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방면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이 일 이전에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훈계를 두 번, 짧은 기간 내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다 줄 수는 없고, 업무분장상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직무를 맡겼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사고가 난 그 다음 일요일 날 업무분장상 잡무처리만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하고, 지금 현재로는 과장이나 팀장이 지시하는 사항이나, 팀에 있어서 잡무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조사 중에 있고 민원처리 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보건9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작년 4월 29일 날 신규 임용돼서 시보를 떼고 지금은 정식 서기보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보건9급인데, 제가 정확한 것을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만, 물론 작년에 오셔서 얼마 안되는 기간에 두 번인가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 분이 근무하시는데 민원인들에 의하면 귀에 공부하는지 이어폰을 끼고 민원상담을 한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적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훈계를 해서 이어폰을 떼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주무과장님으로서 미리 사전에 처리를 못합니까? 처음 발생한 것도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세 번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당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직원이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이라든가 복무적인 부분이라든가, 직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담당팀장으로서 관리를 부족하게 하지 않았나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무튼 앞으로는 더 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직원을 관리 하겠습니다.

일반인들도, 우리가 구의원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민원인이 가든 간에 사실상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날 기분에 따라서 화도 날 수 있고 하지만, 이 분이 민원처리 하러 간 상태고, 언론보도에 보면 정신적인 문제까지 나왔는데, 누가 정신적으로 잘못됐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물론 어디 가서 서류를 하던 간에 계양구에서 서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갔다고 보는데,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졸도까지 민원인이 하게 된다는 것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사항을 완전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에 상응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민원처리에 있어서, 특히 여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상 지도감독 내지는 필요한 조치, 또 수시로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익 의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셨죠?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우리 의회가 지연되고 부구청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한테 우리가 여러 가지의 질타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구태여 대청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봉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서 원래 인천시의 5대 당면 현안사항이 깨끗한 거리 만들기가 선정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각 구․군별로 분기별로 한번씩 대청소 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사분기 대청소 날과 봄맞이 대청소 기간을 3월 중으로 정해 놓고, 각 시․군․구에 구 단위 새마을 대청소가 10일 날로 날짜가 정해져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 3월 10일로 잡은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중앙의 지침입니까? 행자부 지침입니까? 시의 지침입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봄맞이 대청소 기간 중 각 구․군별 일제 대청소의 날을 10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10일 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는데요.

담당 부서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런 질문을 서두에 부구청장님이나 사회산업국장님에게 이 질문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면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실무과장님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사회산업국장님이 2월 24일날 날짜를 배정받았다, 그래서 3월 10일로 날짜를 결정을 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서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셔서, 공문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아오셔서 3월 7일 날 우리 본회의가 개회된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28일 날 시달을 받았습니다.

청소하는 날짜는 인천시에서 며칠로 정했든 우리 계양구 대청소가 며칠로 정했던 상관없이 우리 의회가 개회되는 것은 알았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아셨으면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한테 와서 이것을 딜레이 시켜달라든가, 그 날 한 시간만 쪼개서라도 하루 주민들하고 대청소하게끔 그런 자리를 베풀어 주십사 하는 사전에 아이디어를 안가지고 있었는지, 왜 그것은 못했는지,

관련부서와 전후 관계를 세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소홀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유기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를 알기를 뭐같이 아셨다는 겁니다. 대화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개발도 6자 회담으로서 완만하게 이루어 갈려고 대화를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사가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이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 와서 이만저만해서 청소가 오늘 몇 시에 실시되니 의회를 딜레이 해 주십시오 하면 내일부터 의회를 잡아서 개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구태여 3월 7일 날 개회 날짜를 잡아서 개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전에 대화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 의회를 무시했어요. 엄청 우리 의원님들은 분개합니다. 대화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든 원인이 실지 담당부서 과장님이십니다. 내가 국장님한테도 야단을 쳤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일어나서는 안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주면 또 존중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서로 상부상조하고 세상을 살면 여기에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야단 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공무원들하고 철천지 원수 질 이유도 없는 거고, 이 의원 배지를 평생 다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 우리도 훌훌 벗고 배지 떼면 구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청장도 표를 먹고 살고, 우리 의원들도 표를 먹는 사람이 구태여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순리적으로 얼마든지 단계를 밟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왜 억지 펴서 이런 행사를 꼭 오늘 집행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청장님한테 출석하시라고 소환장을 냈습니다만, 왜 아침에라도 오셔서 이만저만 해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한테 와서 개의하기 전에 와서 이만저만 해서 그러니 의원님들,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청장님도 여기 의회에 한 10분이면 금방 왔다 갑니다. 와서 의원을 떠나서 아우라고 하던지 의원님이라고 하던지, 이렇게 날짜를 계양구에서 하다보니까 의회와 반복이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봐줘야지, 개인의 일도 아니고 우리 계양구 일인데,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 줬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봄눈 녹듯 녹았다는 얘기에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댑니다. 왜 감정나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왜 과장님한테 꾸지람을 주고 야단을 칩니까?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같이 힘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누차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로서 우리 실마리를 풀고 간담회라도 해서 우리 계앙구 발전하는데 기여합시다 하는 얘기를 한두 번 한 사람 아닙니다. 얘기하면 뭐합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우리 의원들이 뭘 지적하면 그 대상에게 가서 어느 의원이 당신에 대한 민원제기를 하더라, 이것도 내가 수백 번 얘기한 사람입니다. 11년 동안에, 여기 공무원들 그런 얘기 들은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번에도 과장님이 나한테 야단 맞으셨죠? 내가 살라리 폐기물 처리하라고 했지 우리 계양구에 전체 청소 안했다고 했습니까? 그 사장이 밤 11시에 술이 잔뜩 취해서 찾아와서 형님,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하는 회사인데 형님이 다 알지 않느냐, 왜 그것을 지적해서 난리를 치냐, 그것을 왜 가서 이간질을 하느냐 이거예요. 실상 내가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간질 하지 말아야죠. 한두 번 얘기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열 받는 겁니다. 안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나는 뭡니까? 왜 내가 매장이 돼요? 아우들에게 내가 나쁜 소리를 왜 듣느냐구요? 그런 얘기를 우리 의원님들이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지적 했겠습니까? 그것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안할 수 없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끼리 여기에서 들었으면 여기에서 해소하고 말아야지 주루룩 그 사람 찾아가서 어느 의원이 당신네 민원제기를 하더라,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도 우리가 주차장 단속을 나갔어요. 갔더니 당신네 주차장 어느 의원이 지적해서 왔다는 거예요. 사람 환장하죠.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러니까 감정대립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웃어가면서 업무보고도 받고, 예산도 다루고 조례안도 다루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것 가지고 언제 크게 질타를 하고 했습니까? 뭐라고 하면 뒤에 돌아가면 평생 의원이나 해 먹을 놈이냐고 딴소리나 하고, 그럼 우리 의원들은 봉입니까? 병신입니까? 얘기해야 제 입만 아픕니다. 한두 번 부르짖은 것도 아니고, 복합적으로 청소행정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하신 행사관계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사항은 상대적으로 직접 그렇게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만 지적한 내용을 직접 관리하고 청소를 하고, 현장을 관리하는 업소에다가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살라리 지구에 폐기물 처리해 달라고 했지, 계양구 전체 청소를 안했다고는 안했어요. 그것도 여기에서 한 게 아니라 사적으로 얘기 드렸던 겁니다. 청장님한테,

살라리 지구 내에 폐기물이 안됐다고 해서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내가 얘기한 대로 김용익 의원이 살라리 지구에 폐기물 처리를 안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죠.

그렇지 않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건설 폐기물 철거한 것에 대한 거였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청소에 대해서 업체에서 관할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안됐다고 하면 그 업체에 관할 부분에 대한 청소를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럼 계양구의회에서 나왔다고 얘기해야지 어느 의원을 지적해서 하면 안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왜 찾아왔어요? 내가 한 걸 어떻게 알았느냐는 얘기에요. 형님이 그랬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있소,

시정하겠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김용익 의원님의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업무처리 하는데 좀더 신중을 기하고, 무슨 시정사항이 요구됐을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방법이 아닌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환경정비를 위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구청장님이 사과 말씀하셨는데 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보시면 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야 우리 계양구 수레바퀴 돌아가는 것도 전부 아시지, 삐그덕 대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한두 번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1년 동안 부르짖었던 겁니다. 민원인에게 바로 간다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200쪽,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작년에 잘 됐습니까?

예.

작년에 보면 우렁이농법, 당밀농법, 게르마늄 농법이 있는데 언론 보도상에 보면 우렁이농법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내용을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그 사항은 겨울에도 월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가을에 동면을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방에서는 친환경 농법을 할 때, 오리농법을 썼을 경우에 나중에 판로문제 때문에 지방에서는 오리농법을 안한다고 하는데,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판로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오리농법 같은 것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판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저희가 80톤을 생산해서 지금 학교 급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판로가 아니라, 오리농법을 썼을 경우에, 지방에서는 운반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시내가 가깝고 하다 보니까 이런 판로도 문제가 없는데, 혹시 오리농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는지,

아직 그것은, 현재하는 것으로 저희가 만족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렁이농법은 작년에 한번 실시한 거죠?

예.

그래서 아직 단점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언론에 보면 분명히 단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178쪽 봐 주십시오.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중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오수처리라든가 정화조, 분뇨 등 점검을 많이 하셨는데,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에서 600개소를 했는데, 163건입니까?

예.

이게 주로 무슨 건입니까?

시설 준공 후에 오염도 검사를 16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대형시설에 대해서는 점검 한 것 다 합쳐서 600건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정화조 같은 것을 준공하고 나면 90일에서 180일 사이에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염도 검사를, 그 오염도 검사를 163건 하고, 준공검사라든가 그런 것 나가면서 시설점검 한 부분과, 아파트라든가 오수처리시설 같은 대형건물에 대한 지도점검 합쳐서 60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하고 과태료 부과를 17개소 980만원을 부과했고요. 그리고 기타 위반시설에 대해서 과태료를 8개소 2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정화조 내부청소에 대해서 안내엽서를 발송했는데,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예.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고요. 항의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항의전화요?

예. 예를 들어서 청소를 했는데 왜 보냈느냐고 하는 부분도 있고,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일부 저희가 청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시차가 좀 발생해서 청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항의도 하다 보니까 저희 업무가 폭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작년에 꼭 집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제가 청소행정과에 가서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소에서 청소상태를 관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나 단독주택 상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청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오래 가게 되면 영수증이 없으면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청소행정과에 문의했을 때 알 수가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지금 업체에서 청소상태를 보고하면 정리가 컴퓨터로 다 되고 있습니까?

예. 입력하고 있는데 100%는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완료됩니까?

저희가 지금 2월 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번이라든지 그런 맞지 않아서 입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전산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번이 안 맞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 시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번이라든가 시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입력이 100% 되는데요. 조그만 단독주택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를 들어서 건물이 30년 된 건물도 있고 하다보니까 변동사항이 있고, 그리고 업체에서 지번이라든지 이런 것을 100% 정확하게 해 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아서 입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업체에 지시를 해서 최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명이 뭐고, 지번이 몇 번이고, 건물 대지지번이 몇 번지이고, 소유주가 누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상세하게 받아서 최대한 입력을 해서 엽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업자에게 관리감독 해서 적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한 달에 한번씩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에는 저희가 수시로 봐서 자료가 미흡하면 전화로라도 물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면 아파트면 아파트명 같은 것을 정확하게 표기를 안해 와서 저희가 전산입력하기도 곤란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거의 시정이 돼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업체 통제하는 것도 담당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행정부서에서 용역을 준 업체에 관리가 안된다면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저희도 직원들이 정화조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2004년은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2005년도부터는 1월 달부터 업체들이 제출하는 명을 정확히 컴퓨터에 기입해서, 민원인이 물어봤을 때 청소행정과에서 청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른다는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이 4개 과인데 총괄적으로 2005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과를 딱 지적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여기 계신 분 다 20～30명 됩니다만, 서로 2005년도 예산을 잘 짜임새 있게 쓰시고, 또 국장님은 각 과장님들을 잘 보필하고, 과장님들은 각 과의 팀장님들과 항시 의논하고, 서로 조직사회가 잘 되어야 밑의 직원들은, 윗사람이 거울입니다. 너무 잘 하라고 우리 의원들이 권하지 않습니다. 열 번 잘해 봤자 한번 잘못하면 요즘 사회는 그 정의를 모르고 전체적으로 매도가 되는 게 가슴도 아프지만, 때로는 한 500명 직원이 있다 보니까 실수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나 저희들이나 우리 세금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같은 값이면 동사무소에서부터 청원경찰, 경비까지 구민에게 친절하면 다 똑같이 살아있는 행정이라는 소리를 듣고, 친절한 행정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어느 부서를 가서 보면 팀장님들이 과장님들을 잘 안 모시는 삐그덕 거리는 팀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가슴이 아프고, 항시 상부상조해서 앞으로는 단 한 건도 오차가 없도록 모든 여러 분들이 잘 이루어놓으면 밑의 직원들은 스스로 따라올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많지만 총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위에서 솔선수범하고 시간도 딱딱 잘 지키고 해서 앞으로는 모든 일에 우리 계양구청이 살아있는 행정구현이 될 수 있도록 다 각별히 신경을 곤두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의 짜임새 있고 적기에 집행하라는 말씀, 종합해 보면 상하 동료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국내는 물론 타국과의 업무 협의관계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특히 제가 하는 업무 중에는 동의 사회복지직, 이 사람들까지도 넓게 살펴볼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청장님이나 우리 의원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신 있게 행정을 잘 펴실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용익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번에 각 동에 도시가스를 개설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도시가스는 작년에 작전1동 경로당을 했었고 올해 서운동 경로당을 실사를 나가서 인천시 도시가스로 설치중입니다. 아마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되는데 도시가스에서 협의를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몇 군데를 알아봤더니, 예를 들어서 건물이 50평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법적으로 50평에 들어가는 보일러를 설치하면 방이 안 따뜻하답니다. 그 용량을 높여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숙지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몇 군데를 알아봤더니 전부 다 똑같은 답변이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용량을 좀 높여주면 방이 따뜻하다고 하니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서운동, 작전동에 공장형 아파트를 지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짓는 겁니까? 개인이 짓는 겁니까? 하청업자가 짓는 겁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127-28, 29, 33번지 일대입니다. 여기가 서운동 현재 남일금속 있는 옆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파트형 공장 승인을 저희가 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일금속 사장님하고 대화가 됐습니까?

남일금속 사장이 아니고요. 일문주택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표자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경기침체로서 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화는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힘들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회사 개인이 하는 겁니다.

저도 생각이 그래요. 제가 몇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또 만나자고 해서 제가 시간을 내서 몇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랬는데 지금 서운동 앞에 주거지로 약 12만평 정도가 풀리죠?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아파트가 들어앉을 경우 박힌 돌을 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남일금속의 관계자도 그렇게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옆에 서운동 마을 쪽으로 아마 외지 사람들이 얼추 다 사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한 발 후퇴하고 나가는 조건으로 팔았나 본데, 지금도 빈집들이 여러 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양구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저 중소기업단지 쪽으로는 구성을 안해 보셨는지,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대상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사업비라든지 모든 것은 개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적당한 대상지가 있던지, 또는 신청하는 회사가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천에도 가봤어요. 공장형 아파트를, 멀지 않으니까 5분이면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는데 거기는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도 이런 것이 들어서서 진짜 여기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남동구로 가면 출․퇴근 시간에는 보통 1시간 반씩 걸리나 보더라구요. 그래서 가까운 근교에다가 이런 공장을 세워서, 세외수입도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일도 할 수 있고, 교통체증도 안 일어나고, 시간도 안 뺏기고, 기름도 절약되고, 다 일거양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천성하는데, 몇 사람들 땅 지주나 자기네들은 반대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해 주셨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내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거니까 이것을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일문주택개발에서,

업자는 하려고 하겠죠.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포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전동에는 어디가 위치입니까?

작전동 형광아파트 바로 옆에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옆 큰 도로변에 있습니다. 천대고가 지나서.

거기 지금 신축으로 공장들이 다 들어앉았는데,

지금 6개 공장인데요. 현재 3개가 입주해 있고, 3개가 비어 있습니다.

작년에 새 건물 지었는데 이것을 허물고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는 겁니까?

지금 지어서 벌써 준공이 다 나서 3개 회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일반현황에 보시면 현안사항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성사회복지관 내 노인전문요양 건립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당면현안 사항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빠져야 되겠습니까?

먼저 당면 현안사항이라고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은 됩니다. 저희 과가 당면 현안사항이랄까 추진하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넣은 겁니다. 물론 빠졌다고 해서 등한시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물론 모든 업무가 그렇죠. 그런데 당면 현안사항으로 생각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5억 5,200만원이라는 예산이 국․시비란 말입니다. 명시이월 시킨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당면현안 사항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까?

당면 현안사항이라고 파악됩니다.

그런데 왜 안 넣으셨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고등법원에 계양종합복지관, 명성사회복지관에서, 명성 거기에서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이후에 간담회나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먼저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선 체납된 지방세 납부하고 사업을 착수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만, 재정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면서도 실질적인 뒷배경은 재정적인 어려움보다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납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상반기 중에 착공이 되어야만 될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만나서, 앞으로도 얘기를 하고, 우선 사업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수 있게, 그런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아직 시간이 있지 않느냐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빨리 상반기 중에 착공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어렵지만 우선 선납하고 사업을 착수하자, 이렇게 독려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법인의 재정이 어렵다, 그건 그 쪽 얘기죠.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 그것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항소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판결에 영향이 미칠까봐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그건 제가 느낀 겁니다.

만나 본 결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시비를 다른 예산은 받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저도 염려가 되고요. 이것이 반납되는 사태가 생겨서는 안되거든요. 어떻게든지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노력을 하셔야죠. 지금 체납된 세금이 얼마입니까?

그건 계속 연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보다는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1억 4천 넘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억 4천이 되는데, 지금 또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체가 되고 해서 증가되면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은 빨리 추진해야 되겠고, 지금 수영장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한 3억 7000～8,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세대상이라서 과세가 된 겁니다.

그 부분을 설득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이, 체납된 것은 내고, 나중에 항소해서 그분들이 지든 이기든, 그것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설득을 하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단법인 이사장하고 또 거기 이사까지도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 계속 같은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가 아시다시피,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노인 인구가 34만 대비 4.8% 아닙니까? 16,000여명을 약간 상회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계양 노인전문요양시설 하나 없다는 것이, 또 전국적으로 타 자치단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시책이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계양구에도 그래서 이것을 서둘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꾸 계속 지연돼서 명시이월 되고, 결국 반납하게 되면, 이런 것을 빨리 유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납해야 될 경우는,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심각한 내용을 저도 알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든 반납하는 사태가 생겨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물론 사회복지과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업에 대한 비중이 있을 겁니다. 본 의원 생각에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함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노력의 부족일 수도 있고,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족했던 부분도 인정합니다. 아무튼 계속 만나서 설득을 하고, 방법은 설득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 영업을 정지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체납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협의를 해 보라고, 부처간에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해 보셨습니까?

공보실에서 검토해 보도록 다시 한번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세금을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근거자료도 있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차례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하고 수영장 관리 그 쪽을 하시니까, 또 세무과하고 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 국장님, 그 당시 양 국장님이 총무과장 할 때 온 거예요. 더 잘 아시잖아요. 총무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보다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안 것은 다시 와서 안 거고요. 그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과 세무과와 협의해서 어떤 조치를 조치하겠다 라는 근거를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장님하고 김석현 의원님이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홍성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계양산 동식물 보존조례 제정과 관련한 자료와 계양의제21 추진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획감사실로의 업무이관 협의사항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및 수익사업 전환 방안에 대해서 검토자료를 수일 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10 명) 이후진 조동수 김진웅 김용익 원관석 홍성균 이용휘 길학균 지경주 김석현 출석공무원( 8 명) 부구청장 유동렬 사회산업국장 양승원 사회복지과장 박정권 환경위생과장 박정식 청소행정과장 이종봉 지역경제과장 박광순 공중위생팀장 김진숙 오수관리팀장 최순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