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제12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아마 곧 인사가 있으리라고 봐 집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군민들께서 행정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인사가 있을 때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그 인사의 틀을...원칙을 세워 놓고 인사가 한번 잘못되면 그 인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과장께서는 인사권자인 군수께 잘 설명을 드려서 인사가 무리없도록 추진할 수 있는지 한번 총무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황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인사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해 다소 무리가 있었고 저들도 그걸 듣는...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단, 기 시행했는데 대해서는 변명을 하고 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마 만족할 수준이 잘못되는 것 같고 그런데...앞으로는 꼭 인사 그러는거는 일정한 수치의 놀음같이 잣대가 딱 없습니다만 최대한에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나 또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저들이 인사권자 있는데 건의를 하고 또 부탁드리고 건의를 해서 별무리없는 한에 인사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사가 누가 봐도 첫째 우리 500여 공직자들이 봤을 때 그 인사에 흐름이 물흐르듯이 순리대로 인사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500여 공직자들도 수긍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첫째, 조직사회에서 인사가 잘못 이루어지면 전체 이 조직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 점을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이번 인사때는 첫째, 우리 500여 공직자들이 소외당하는 일이 없고 공직자들이 봤을 때 이 정도 인사면 그래도 수긍할 수 있겠다 하는 정도에 이번에는 인사를 획기적으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의원입니다.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안 가운데 현재 농정과 있던 축산담당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데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파트가 더 중요한 우리 축산담당을 농촌지도과로 지금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제상 농촌지도과에 축산계가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도과에 현재 담당이 3개 담당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도 3개 담당 밖에 없습니다. 담당숫자 때문에 이런게 있었다라면 기술보급과로 보내 가지고 같이 농사라든지 이런데 더불어 같이 축산을 위해서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들도 이 문제는 남의원이 하시는 문제는 사전에 저들도 우리 예상을 하고 연구를 내부적으로 한번 연구를 검토를 더 했는 사항입니다. 다소 센터의 양과 중에 잘 안맞다 내용이 잘 안 맞다는데 그 위에 양과장님, 소장님도 계시고 또 이 축산직이사실은 수의사이고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남부의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저들이 예상을 했고 한데 위에 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별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과간에 어느 정도 인력...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24명입니다. 증원을 2명시키면 26명인데 5급이상 계시는 분이 중간관리자가 세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게 안되겠나 이쪽은 기술보급과에서는 조태영과장 있는데 거기는 업무량이 사과나 순수한 기술지도 파트가 상당히 많고 또 수의사 축산직에 대해서는 큰 기술보다는 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직은 충분히 감당하리라고 보고 그래 양쪽 균형도 맞추는 그런 문제가 있고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위에 소장님이 총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아마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들이 그래 한번 생각...사전에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하고 10년이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필지가 현재 발생 필지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필지...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필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개발과장 박정식입니다. 지금까지 장기미집행으로 매수청구를 요구하는 건수가 120건정도 됩니다.

현재 120건 있다는 말입니까?

예, 120건쯤됩니다.

대충 사업별로 어떤 사업인지...

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 중에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가 되어 있는데 행사를 못합니다. 사실 행사를...자기 땅이면서도 10년이고 20년이고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앞으로 매수를 해 줘야 됩니다. 매수를 하기...매수요구를 하게 되면 2년내에 이거를 어떤 사유로 매수를 못해준다든지 매수를 해 주겠다든지 통보를 해 주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같은거 다 해당이 되지요?

일부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현재 소방도로 계획은 되어 있고 권리행사를 못하고 건축물 같은 것 손도 못대고 그대로 놔 둬야 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례가 안 있습니까? 청송읍만 해도 그런 필지가 여러 필지 있지 싶은데 이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소방도로를 지금 사업을 시행 안 하더라도 소방도로 계획 서 있는거 10년이 안 넘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당해연도부터 보상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도시계획...지금 현 청송군 사정으로 봐 가지고는 도시계획 도로를 시행하는 대지라든지 여기만 보상을 해 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물론 연차적으로 아주 시급한대는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사전에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또 얼마 확보해 놓았다가 요구없으면 또 안 쓰고 이월...이월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없을 때는 그 다음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중앙에서 내려온 준칙입니다만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조례를 만들면서 저가 생각에 소방도로 같으면 청송읍을 예로 들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이 소도읍계획이 저가 공무원 할 때부터 30년전부터 옛날부터 있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이런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보상하는 순서라든가 그런것도 조례에 약간 연구를 해서 그런 조항을 삽입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예, 보상은 일반보상법에 의해가...보상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재원마련에 대한 조례입니다.

글쎄 그런데 재원을...재원만 확보를 하는 조례...

예, 재원마련에 대한 조례이고 일반보상은 보상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보상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재원을 마련하고 그 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이 조례상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세부시행규칙은 제정을 또 따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개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지역은 농사철이 시작이 됩니다. 한해의 풍년농사를 가름짓는 중요한 시기이며, 각종 공사의 발주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아낌없는 지원과 영농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철저한 공사감독과 지도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임시회에 출석하셔서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의 산회 및 제12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