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형편에 따라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채원 의원 외 3인 발의)

김선옥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보고 등에 따른 훈령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훈령 마련 이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발의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따라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김선옥 위원의 계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김선옥 의원 외 4인 발의)

열린우리당 김선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교육사회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40회 광주광역시의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는 1997년에 1,000만대에 이르렀으며 매년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8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41만 2,09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 증가했고 1가구 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0.9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자동차 매연 단속과 함께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함으로써 대기환경 보존과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공회전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매연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잘 알려져 있고 2002년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우리나라는 2차 의무감축대상국이 되어 2013년~2017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될 수 있을 것이며 배출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시민들의 고통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공회전 5분을 중지하면 승용차는 125cc, 경유차는 142cc의 연료가 절약되고 승용차는 1.5km, 경유차는 0.75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외국의 대부분 국가에서도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공회전 제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감소시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 3에 따라 자동차의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대상, 제한기준, 단속공무원의 임명 및 단속의 권한 위임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서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차고지, 주차장, 등 특정장소에서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제한하여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제한장소, 단속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취지로써 제안자인 김선옥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날로 환경기준법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적절한 조례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야기될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용해서 자동차매연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예.

지금 수질오염기준은 2005년부터 상당히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동차 매연에 따른 환경부의 기준은 어느 정도 강화됐습니까? 제가 자료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기준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정하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환경기준이라고 수질, 대기, 소음, 진동, 이렇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수질은 환경기준에 초과된 상태이고 대기는 많게는 1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낮은, 양호한 대기환경입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자동차 매연단속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동차 매연 단속을 작년에 시·구 합동으로 해서 12만대를 단속했습니다. 그 중에 3.4%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자동차 단속과 병행해서 무료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작년부터는 업체 점검을, 17개소를 무료점검센터로 상시 할 수 있도록 지정해가지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자치구별로 운행하는 도중에 그 자동차무료점검센터에 가게 되면 무료로 측정하고 원인을 제거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했고 올해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무료점검센터에서 점검을 받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지금 3개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3개월 정도는 점검을…….

차주 스스로…….

그렇습니다. 3개월 정도는 측정해도 유효기간을 줘서 자동차 자체 측정을 면제해주는 방법, 그러면 차량소유자가 3개월 마다 계속 가서 측정하게 되면 매연도 줄이고 불이익도 과태료, 경제적인 부담도 줄이게 되고, 그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방침을 확정하고 자치구하고 17일 회의를 하고 있고, 업체별로. 그래서 단속과 병행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시 대기오염의 55%가 자동차입니다. 55%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단속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저감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자동차 매연 단속이 성과를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오염도가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매연, 미세먼지가 나오고 휘발유나 LPG차는 질소산화물이나 탄화수소가 나오는데 그것이 햇빛하고 연계돼서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2차 오염물질이 생성됩니다. 그것이 오존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오존 경보를 안 하다가 작년 5월에 이제 광주도 오존경보를 울리는 한계에 왔습니다. 55%가 자동차 매연이기 때문에 자동차 점검과 동시에 오늘 김선옥 위원님께서 발의 해주신, 차량들이 주차장이나 차고지 이런 데에서 공회전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물론 홍보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만, “알았습니다” 하고 해 버리면 단속할, 규제할 근거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준비하는 단계였었는데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자동차를 철저하게 점검을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동차 매연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부에서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면 구태여 조례 제정을 해서 조례시행에 따른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중복된 단속, 내가 볼 때는 매연단속반과 지금 이 조례안에 기준을 둔 단속반하고 이것은 여기 보니까 나는 별개로 했는데 매연 단속반을 활용하고 거기다 더 증원을 시키면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그런 안도 제시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가장 문제가 시행과정에서 예산지원이야 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이 단속반에 의한 단속이 정말 실효를 거둘지가 의문이고, 또 이로 인한 제반 민원야기로 해서 현장에서 차주들과의 마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것이 하나의 문제점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상이 어떤 개인적인 단속대상보다는 차고지, 주차장, 이런 데에 집단화되어 있는 데를 먼저 선정해서 충분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차고지, 시외버스 차고지, 일반화물차, 이런 데에 집단화를 통해서 수시로 주기적으로 홍보도 하고, 스스로가 공회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고요. 두 번째 저희가 갑작스럽게 인원 확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과 병행해서 홍보도 겸할 수 있도록, 단속요원이 공회전에 대한 위법 여부를 적발할 수 있는,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단속에 여름철, 겨울철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 공회전도 여름철과 겨울철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한창 더울 때 공회전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홍보하고 공회전 단속을 병행하게 되면 이중 효과가 있지 않겠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공회전 단속이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대기오염 저감과 동시에 에너지라든가 경제적인 측면도 충분히 있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행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은 크게 염려할 사항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다만 5분이라고 했는데 차를 놔두고 떠나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주인도 없고 공회전만 해놓고 가는 경우에, 그러면 체크할 때 타임을 시작해야 되는데 5분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나는 금방 갔다 왔다, 그런 경우 마찰도 우려됩니다만, 그래서 단속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인증을 하게 되면 그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금 신이섭 위원님이 배출가스 단속하고 공회전 금지 단속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해주셨는데 배출가스 단속은 대개 차량이 움직일 때 나오는 배출가스이고, 이것은 정차해 있는, 집중적으로 있는 차고지나 정류소 이런 데이기 때문에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주로 이 공회전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것은 주민들한테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아파트의 아침 출근시간 이전에, 사실은 서민들은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급차나 특히 관용차 높은 분들 대기하고 있는 차에서 차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공익요원이나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이 그분들 아파트까지 찾아다니면서 단속에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것은 안내 표지판 설치나 그런 것을 요소요소 잘 해줌으로써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하지 말라고 하는 표시를 해줌으로써 단속의 대상이, 아까 우리 신이섭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과의 마찰이 굉장히 많을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동의를 하면서도 시간 재는 부분이나 실효성에 단속보다는 많은 표지판을 만들어서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 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거지역하고 바짝 붙어있는 주차장에다가 표지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오히려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은 당연히 만들어야 할 조례이고요. 시민들이 공해가 있는 우리 광주시에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같이 노력하자고 하는 경각심의 조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하고요.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난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토의정서가 비준되고 적절한 시기에 나온 조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많은 부분이 자치구로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는 자치구하고의 의견조율이나 이것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부분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거나 상징적으로 의미 있는 조례이긴 한데 조례 제정 전에 공론화의 과정은 어떠했는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거나 공식적으로 공청회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개별적으로 여론을 수렴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자치구로 위임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배출가스 단속업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방금 또…….

집행부에서 의원발의를 하게 되면 미리 의견수렴을…….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례발의를 하면 고시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의회에서 안 해도 되겠느냐, 그런 의견을 물어봤을 때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겠다 해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에서도 의원발의에 대한 저희 스스로의 강제나 입법과정에서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논의된 바가 있어서 의원발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준 타 시·도 조례 운영 현황을 보니까 5개 광역시·도에 이 조례가 있는데, 집행부가 이 조례를 함께 검토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 조례운영과 관련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타 시·도에 대한 이 조례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지 과태료징수라든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염려하셨던 충돌, 단속요원과 시민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있었나요?

저희가 자치구에 업무시달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했고요. 저희도 준비하는 단계에서 김선옥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자치구에 자동차공회전조례를 제정 할 것을 자치구에 알려서 시행하도록 했고요. 다만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사실 홍보가 역할입니다, 또 상징적인 역할이고. 적극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처럼 몇 대를 정해놓고 단속하고 그런 차원보다 “공회전 하지 마십시오” 하는 권고와 그래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아까 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파트지하 주차장 이런 데는 단속지역, 관리지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권고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타 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권고를 해도 안 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맹점이었는데 그럴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속도 함께 하고, 서울같은 경우는 직접 부과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과태료 5만원이죠? 50만원이 아니고요.

예. 5만원입니다.

그러면 차고지라면 공용차고지를 말씀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아파트 주차장이 아니고 비용을 받는 그런 주차장에 한정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표시가 없어서. 그 다음에 광주에 자동차 전용극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용 극장이 한 군데로…….

전용극장이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에 있는, 이름이?

우치공원 안에 있는…….

그러면 자동차 전용극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해당됩니다.

우리는 해당이 되는데 전남이나 충남은 자동차 전용 극장은 없거든요.

실정에 따라서 대상이 조금씩 다른 데요, 저희는 넣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해서 계속 보기 때문에…….

추워서 겨울에는 공회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경기도, 부산, 서울, 이런 데는 다 들어 있고 일부 안 들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태료를 징수하고 이런 의미보다는 시민계도의 수단으로 이 조례가 유용하게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봐지는데 권고하고, 권고하고, 그러면서 시민의식으로 풀어가야 하는 문제지 단속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소요 예산에 대해서 산출해 보시고 자치구에 위임하는 방식의 예산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0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한 지역을 정해놓은 표지판, 장비, 비디오 감시도 필요하고, 플래카드라든지 홍보 전단, 이런 것을 포함해서 5,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1,000만원씩 해서 전체로 봐서 5,0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이 장비를 다 구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해 가지고 자치구에다…….

그러면 자치구하고 시하고 예산배분을 5 대 5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1,000만원 주면 자치구에서 이 범위 안에서 알아서 장비를 구축해라 그 이야기 입니까?

저희 생각은 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자치구에 전도해주는 것으로….

자치구에 1,000만원씩, 5개 자치구에 5,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요?

예.

그러면 단속요원은 몇 분이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단속요원은 우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을 그대로 운영하고 1년 정도 운영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다시 요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도 요원 정도의 예산이지 제가 보기에는 시범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정도로밖에 이해가 안 되네요?

인력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선 시범을 해보고 나서 분석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울 계획이고요. 홍보에 중점을 둬서 하고 안 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전 지구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속에서 저희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셨는데 이 조례 집행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꼼꼼하게, 이 조례가 사장되지 않고 의미있게 법적 근거를 갖춰서 자동차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한정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영주차장보다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이 공해에 주민들이 시달림을 당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주차장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주차장의 정의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이라든가 교통광장에 일정한 구역을 설정해서 줄을 그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노외주차장도 광장이라든가 광장 외에 설치하는 일반이 이용하는 주차장, 골프연습장이라든가 건축물 수요자가 하는 주차장, 이런 곳이 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어…….

그러면 아파트 내에 주택과 밀접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고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를…….

저희는 권고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발언을 할 때, 아까 윤난실 위원이 말하듯이 시민들 계도차원에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공회전을 아침 출근 때나 아이들 싣고 출근을 하거나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높으신 분들이 오셔서 차 대기하고 있는 중에 그 때 배출량이 많이 나와요. 그것을 삽입을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습니다. 광주시내 전 지역은 공회전 금지를 해야 됩니다. 전 지역은 금지를 하되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강압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런 지역을 주차장,터미널, 이런 데로 하고 나머지 지역은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5분 이상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권고할 수 있는 근거는 전체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거기는 권고 지역에 불과하지 과태료를 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 계속 공회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경비원이 와서 시끄러우니까 엔진을 꺼주십시오 해도 말로 끝나 버린 거에요. 그러면 같은 지역주민들이 지적을 해도 절대 안 들어 주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나름대로 단속반에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권고 사항으로만 한다면 있으나마나한, 말 그대로 표지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해서 넣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과태료를 물고 안 물고를 떠나서 “여기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했을 때는 과태료를 5만원 뭅니다” 하는 것을 계도판에 넣어줘야지 권고사항이다 했을 때는 안 된다 하는 이야지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적인 계도 차원인데 아파트 요원이 단속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구청 단속반에 연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타 시·도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목적이 아니라 규제하는 쪽의 시민홍보 차원이기 때문에 아파트나 이런 쪽은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 공문도 보내고 계도 차원에서…….

권고차원이라고 한다면 말을 안 들어…….

주로 문제가 뭐냐면 버스터미널, 화물터미널, 이런 데는 노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관리자가 “끄시오” 해도 잘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가지고 제시하면서 계도하면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차원이지, 아파트 같은 데도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계도해서 운영하면서 만약에 그런 데에 더 문제가 있다 판단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다 아파트 사시는데 이것이 좀 심해요. 유득히 심합니다. 5분이 아니에요. 보통 20분, 30분 틀어놓고 차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하니까 실지 피해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당하고 있는데, 버스터미널 물론 거기도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곳은 아파트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어떤 때는 지하에 내려가면 매연 때문에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에요.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조례가 되는 줄 알았는데 터미널이나 공영주차장만으로 안 되니까 수정해서 아파트지역도 넣어서,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만원 과태료 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만원 과태료 부과합니다”하고 붙여놔도 안 지킨다 이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라도 해줌으로써 경각심이 강해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집행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파트가 아침 출근 시간 때나 그런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맞습니다. 다만 운영하면서 사전에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규제를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자꾸 말해도……. 연락을 해서 공무원이 오고 계도요원이 와서 끊고 안 끊고를 떠나서 그 문구를 넣어도 잘 안 듣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권고사항이라면 있으나마나 한 법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파트에 서있는 주차장에서는 이 “과태료를 5만원 부과합니다” 하는 것을 넣기 위해서는 공용주차장이나 터미널만 넣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동차전용극장같은 경우는 몇몇 사람에 불과하죠. 그러나 아파트 내, 공동주택 내 아파트주차장,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오히려 경각심이 있고 시민들을 계도하는데 더 나은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제안을 한 것이고 수정안을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말씀을 더 들어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리 전 위원님들이 조례제정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고 반대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이 법의 시행을 좀 원만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도 계도와 홍보 차원에 목적을 둔다기보다는 이 조례로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있기 때문에 이 과태료는 현장에서 기사로 하여금 날인을 해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차주한테 송부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충분히 저는……. 아까 집행부에서는 크게 염려할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신문을 통해서나 언론을 통해서 보지만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현장에서 교통위반을 단속해도 쉽게 응하지 않는 세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은 현장에서 위반을 했어도 “나 안 했다”. 심지어는 교통경찰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는 그런 세태입니다. 그런데 단속공무원이 공회전 시간을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 물릴테니까 날인해주쇼 했을 때 현장에서 그렇게 수월하게, 민원인과의 공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시행에 앞서서 홍보와 계도 기간을 다른 조례보다는 많이 둬가지고, 또 공익공무원이나 단속공무원들한테도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했을 때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을 2006년 1월 1일부터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1년이 가도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시민들의 반발이 있다고 할 때는 더 연장을 해서라도 시행은 충분히 기간을 두고 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 단속과태료가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도 처음에는 엄청난 저항이 왔습니다. 일반 교통위반을 하면 6만원, 7만원, 이것도 많은데 매연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가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높거든요. 지금도 일부 저항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수년이 지나다 보니까 자동차 가진 사람들은 인식이 됐거든요. 공회전에 대한 것도 바로 끊어서 바로 부과하는 것 보다는 어떤 이유로 했습니다 하는 진술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제외해 주고 그래서 과태료 부과도 의견을 들어서 진술 기회와 동시에 충분한 홍보도 하고, 이것은 시민의 건강차원이기 때문에 하면서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녹지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환경정책과장께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윤난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경제 성장에 따라 자동차 대수가 매년 증가하고 이로 인한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서 대기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고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특정 장소에서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제한하여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 지역을 지정하였을 경우 시민들이 널리 인식토록 하고 단속에 따른 혼선 예방 및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3조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 1항 “광주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에서”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하며, 제3조 제2항은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누구나 쉽게 당해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난실 위원께서 「광주광역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난실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하여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경녹지국 조례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