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흥해읍 출신 박경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자유발언은 최근 불거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정부는 이번 특별법을 통하여 7월까지 중ㆍ저준위 핵폐기물처리장 부지를 확정 짓겠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장의 방폐장 유치 검토 발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이 공감하시는 바겠지만 핵폐기물의 가공할만한 위험은 체르노빌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핵폭탄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 위험성 때문에 2003년 3월 방폐장 관련 주민설명회도 합심하여 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인근지역인 영덕이 방폐장 후보지로 거론될 때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명하셨고 '99년 방폐장 문제 논란이 있었을 때도 다시는 우리 포항이 후보지로 거론되지 않도록 의회와 합심하여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습니다. 동일한 정책에 동일한 추진방법입니다. 의회의 의견수렴을 배제한 방식까지도 말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보다 상대적으로 독성이 약한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이므로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역시 방사성물질 누출사고로 지역주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웰핵폐기장에서도 방사성물질 누출사고가 있었고 영국의 셀라필드 핵시설 주변의 암과 백혈병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8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한국도 이미 많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영광 핵발전소에서는 방사능으로 오염된 오폐수가 새어나오는 사고가 일어났고 그 양이 무려 5,000톤에 이릅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방폐장을 유치할 경우 3,000억 원의 지원금을 비롯한 한수원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 유치 등으로 우리 포항이 엄청난 발전과 경제적 이익을 얻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방폐장 유치가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까요? 핵폐기장이 건설된 일본 로카쇼무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지역지원금 명목의 지역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로카쇼무라는 핵폐기장 등 핵관련 시설을 수용하면서 오히려 지역교부금에 매달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재정을 확보하면서 건물과 도로같은 지역기반을 확충했지만 교부금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핵관련 시설을 받아들이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악순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역에 핵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지역생산물의 가치절하와 지역특산물의 인지도하락 등으로 이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포항의 한 예를 들어서 포항 죽도시장에 어느 지역에서 회 드시러 오시겠습니까? 시장님이 거론하신 양성자 가속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기부와 산자부는 핵폐기장 유치와 연계시켜 추진하고 있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첨단산업 및 의료용 설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사실 지난 1997년부터 시행해 온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난 수년 간 가속기 관련 국제학회 등에서 원자력연구소 관계자들은 "한국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최종 목적은 1기가 전자볼트급 핵폐기물의 변환사업"이라고 발표해 왔습니다. 한국의 이 같은 핵변환시스템 연구개발사업은 국제원자력기구에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한 핵폐기물의 변환사업은 사용 후 핵연료에서 수명이 짧은 방사성 핵종과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작업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이 재처리 과정이라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하룻동안 재처리 과정을 통해 외부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은 핵발전소에서 1년 간 방출되는 물질의 양과 같습니다. 영국 재처리 공장 주변에서는 심지어 아이들의 치아에서 플로토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핵폐기장 유치지역은 단순히 폐기물만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가 방사능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핵재처리시설까지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보 양보해서, 방폐장 유치로 포항이 일말의 발전을 얻는다 합시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세대가 한 가지 이득을 본다면 다음 세대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한스 요나스는 책임의 원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소한 일들에서는 희박한 성공의 기회를 얻기 위해 그 많은 실수가 용납될 수 있지만 인간의 사업 자체의 뿌리에 연관된 돌이킬 수 없는 대규모의 중요한 일들에는 본래 어떤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생명을 담보로 위험을 끌어안는 실수는 범하지 말아 주십시오. 잘못된 정책으로 오랜 시간동안 일구어 온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실수는 그만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10년 전 청하면민의 분노를 보지 않습니까? 핵폐기장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핵폐기물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보다 20년 앞서 핵발전을 시작했던 선진국들은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20, 30년 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절전기술 도입과 재생가능에너지 개발로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핵사고의 위험, 핵폐기물 문제, 비경제성을 이유로 핵발전소는 이미 사양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OECD 29개국 중에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계획하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나라 뿐입니다. 하지만 일본도 최근에는 몇 차례 사건 사고로 인해 핵발전소 확대 정책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방폐장 유치 검토가 아니라 원전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개선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식 시장님. 무엇이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지는 이미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번 중저준위 핵페기물 처분장 유치 검토에 대한 백지화를 반드시 약속해 주십시오. 그럼 이만 5분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