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우원입니다. 제8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9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월 17일 목요일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3항 주요사업장현장방문의건,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5항 2006년전국체전지원촉구결의안채택의건, 제6항 휴회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는 휴회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은 공휴일이고 3월 21일 월요일은 휴회로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방문할 사업장 현장은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장애인 종합복지관, 여성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3월 22일 화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항 시정질문, 제2항 각종 의안심의를 한 후에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때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 중에 2차 정례회로 옮겨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제1안으로 현재처럼 1차 정례회 때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매년 7월3일부터 시작해서 7일 이내로 감사대상은 전년도 7월1일부터 금년도 6월30일까지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1안에 문제점으로는 금년도 각종 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는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2안은 제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안으로서 실시시기는 매년 12월3일부터 7일 이내로 감사대상은 금년도 1월1일부터 연말까지 추진한 행정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문제점이 뭔가 하면 다음 년도 예산안은 법상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기금운용계획이나 심의 처리 해야 될 사항들이 많고 거기에 행정사무감사까지 시행을 할 경우에는 너무 의안 처리하는데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많이 할애를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소홀해 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내 시군의 현황을 별첨 붙임으로 뒤에 붙여놨는데 여기 보면 시 단위는 지금 10개 시 중에서 6개 시가 제1차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개 시는 2차정례회 때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시군에 전화를 해서 2차 때 하는 것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연말에 의안이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하고 너무 많이 겹쳐서 좀 힘이 든다, 의원님들도 힘이 들고, 그래서 구미하고 영주는 1차로 다시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가 그렇게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군단위는 지금 13개 군 중에서 5개 군이 1차정례회 때 하고 8개 군은 2차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