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건의 청원의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6호)

소방본부장 박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박호선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 여쭤만 보겠는데요. 정규 간호사가 몇 사람 정도 있습니까?

간호사만 현재 7명입니다.

전부 간호사 자격증소지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조례부분에 보면 이게 소방서에 직원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인력을 늘리자는 그 내용이죠?

인력을 늘리자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구를 조금 조정하는 겁니다.

기구를 조정하면서, 이게 뭐냐하면 소방대정규직원이 아닌 의용소방대 부분의 조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의 기구를 조정하면서 인력도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죠,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력은 현재 늘어나는 것이 전혀 없고요. 부만 현재 3개부로 되어 있던 것을 5개부로 세분화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쪽입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은 물론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특별의용소방대에 화학의용소방대의 설치근거를 하는데 의용소방대원은 전혀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화학의용소방대를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방대의 정규직원이 아닌 의용소방대 부분에 대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직제를개편하고 기구를 편성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느 시기되면 인원이 보강되는 것은 사실이죠?

앞으로 늘어난다면 화학의용소방대 1개대만…….

그런데 그 부분이 굳이 우리가 소방본부의 정규직원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부분이 자꾸 그렇게, 물론 봉사도 하고 지역을 위해서 한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자꾸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개인의견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의용소방대가 과거에 관소방이 되기 전에 그 지역의 방재조직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화가 진전되고 관소방이 늘어나면서 그 역할이 다소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울산같은 경우에 울주군이라든가 외곽지역으로는 현재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반면에 시가지, 도심중심지 내에는 역할이 조금 미미한 부분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역할을 좀더강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의용소방대가 인력이 얼마죠, 현재 자료에 의하면 1,192명입니까?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가 대가족이거든요. 1,192명이란 인력이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이 특별의용소방대를 한다손 치고 공단인접지역에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다시 기구를 개편하지 않나 보면서도 이런 부분에 인원이 전혀 배치가 증강되지 않고 그대로 한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음 의용소방대 부분에 많은 인력자원이 있는데 물론 이 분들이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인력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본부장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물론 우리가 군지역에는 인원부분이 우리가 소방인력이 정규직원이 부족하다 보면 의용소방대가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내지역을 보면 아직까지도 의용소방대에 대한 부분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의용소방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본다면 기구개편에서는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또 그런 일은 없으리라 보면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혜택이 주어지니까 서로 들어가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기구를 개편하면서 조례를 바꾼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에 좀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러나 어떻든 우리는 공단인접지역으로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앞으로는 화학특별의용소방대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학공장내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력을 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공단지역에 그 양반들이 하는데 화학의용소방대면 이 분들은 무보수명예직이죠?

그렇습니다.

순수 자원봉사하러 온다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리라 보면서, 화학공단에 근무한 분들이 다시 이런 데 무보수명예직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의용소방대 인력이 자연적으로 증가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면서 어떻든 좀더 이런 부분에 본부장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의용소방대가 1,192명에서 20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1,212명이 되는데…….

1,192명에 20명이 늘어나면 1,212명이 되는데 의용소방대 적정인원이 울산광역시에 몇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물론 봉사활동하게 되면 무작위로 들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적정 의용소방대원은 몇 명이라고 봅니까?

적정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의용소방대 설치기준을 각 읍ㆍ면 단위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대같은 경우에는 50명 이내, 지역대같은 경우에는 20명 이내 이렇게 인원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전체로 봤을 때에 1,320명이정원 멕시멈입니다. 그 이상은 늘어날…….

1,320명이 우리 광역시의 적정인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직도 우리 의용소방대는 모집을더 해야 되겠네요. 자원봉사자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서 1,192명이라는 것은 현재 정원이 1,320명인데 실제로 그만큼 결원이 있는 것입니다. 1,192명과 1,320명의 차이가 나는 것은 결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물론 우리가 적정인원 이런 부분에 1,320명인데 1,190명 갭은 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원수만 늘릴것이 아니라 정예화된, 할 수 있는, 해 낼 수 있는 그런 의용소방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많은 인원을 관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직부분을 본다면 이 방대한 인원이 과연 관리가 잘 될 것이냐, 통제가 잘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죠? 1,200명, 1,300명 인원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1,300명 되다보면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무조건 부정적인 사람은 없겠습니다마는 또 중간에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본다면 자꾸 인원수만 늘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예화된 의용소방대를 구조조정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원이 생기고 새로이 대원을 임용해야 되는 과정에서 가능한한 저희들이 소방과 관련되는 자격소유자라든지 지역주민 중에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시간 내에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 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단시간내에 교체한다거나 하는 것은 대단한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점진적으로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본부장님 저희 많은인원을, 대가족을 구조조정 차원도 한번 검토하시고 또 투명성 있게 의용소방대를 구분해서 관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의용소방대 관리차원에서 잘해 달라는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남ㆍ녀 의용소방대로 구분한 게 언제부터죠?

남자의용소방대같은 경우에는 해방이후에 바로 설치된 그런 조직이고요. 그 후 여성들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우선 서에 있는 본대만 여성대를 처음에 뒀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역대까지 여성대가 설치된 것 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지역대는 제가 서에 근무할 때에도 지역의 여성대가 있었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근무해서 알고 있는 사항까지만 말씀드리면 적어도 1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개정안 관련해서 예산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소방대원 한 명이 임용되면 연간 그 1인에 들어가는 지출비용은 어느 정도 되죠?

위원장님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중학생들의 부분을 삭제한 부분으로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