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김무식 의원 발언
김무식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2.충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종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10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우리시의 국제교류 및 세계화 추진과제 발굴 등의 기능을 담당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시장 자문기관으로써의 실질적인 기능을 활용할 사안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이며, 충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신고포상금의 현물지급을 가능케 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 및 1회용품 사용규제의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키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의 개정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등을 위한 사항으로써 2건 모두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총무위간사심사보고)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종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의원입니다.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3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소방서청사이전부지매입변경의건은 2003년 12월 24일 제8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해 주었던 사항으로 당초 안림동 344-3번지외 5필지 1만 3,664평방미터의 부지를 18억 6,000만원에 매입코자 하였으나 목행파출소 신축 불필요에 따른 예산절감 및 재난사고 발생시 초기대응체제구축 등을 위하여 목행동 541번지 등 일단의 토지 1만 3,223평방미터를 18억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사무소이전확충을위한공 사유재산교환의건은 기존의 과천서울사무소를 서울로 이전 확충하여 각종 투자정보수집과 상담활동 등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코자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405동 103호 91.66평방미터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방배리더스빌 92.2평방미터의 오피스텔을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충주소방서청사이전부지매입변경의건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 서울사무소이전확충을위한공사유재산교환의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충주이류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5.충주노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이류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5항, 『충주노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성균 간사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임성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이류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등 2건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이류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이류면 장성리 산7번지 일원에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요결정내용은 관리지역,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당해지역을 체육시설 골프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의견으로는 골프장 조성공사에 앞서 인근 주민들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고 골프장 조성으로 하류 농경지의 농업용수 고갈 우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충주노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노은면 수룡리 산 83번지 일원에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결정내용은 이류도시관리계획변경과 마찬가지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당해 지역을 체육시설 골프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의견으로는 골프장 조성공사에 앞서 주민들이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진입로를 우선 개설하여 추진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이류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노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대한의견제시의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96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