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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장석종 의원 발언

제163회 제3차 본회의200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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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

장석종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상정 합니다. 어제 회의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고 하시는 과장들께서는 일반현황이나 일상적인 업무는 최대한 간략히 하시고 주요사업이나 현안 사업 또는 추진상 문제가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보고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경한입니다. 농업정책과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방향, 2005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총 5개계에 1기획단으로서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5쪽에 2005년도 주요 업무 보고 중에서 총 23개 업무중에서 영농안정자금 지원과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24쪽에 부안누에타운 조성사업 신규로 추가된 들국화 어메니티 마을 조성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에 영농안정자금입니다. 이 사업은 총 기금 조성이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2004년에서 2013년까지 10년간 조성계획으로 있고 총 개인지원은 1천만원 단체는 2천만원 이율은 연리 3%에 상환조건 은 2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은 2004년도에 5억을 준비해서 예산 을 확보했고 금년도에 5억을 확보했고 작년에 소득지원사업으로 해서 나가던 것을 조례가 개정되어서 6억원을 저희들이 기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 중에는 1억원 정도는 이자 보전으로 했고 작년에는 약 3천2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그중에서 작년에 1차로 10월달에 189명에 대해서 17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에 제2차로 영농안정자금 추가 지원은 2월25일자로 농협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청 자수는 총 200명에 19억5천3백만원이 되고 이 사항이 통보가 오는대로 바로 배분을 하고 금년도에 지원가능은 약 7십5억원이 지원 가능액으로서 적정 배분을 해서 시행 을 할까 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변동되는 사항이 농어민 신용보증기금 에서 금년 2월 28일자로 개인별로 농업인 신용보증 제도가 이제는 자체 규정이 변경이 되어서 3천만원이내로 까지는 되어 있는데 가족 단위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단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지 않냐 그래서 3천만원까지 대출을 하는데 담보 대출뿐이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조례상 현재 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 해야 할 것으로 실무진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영농안정자금 지원에서 변동되는 2월이후에 변동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고 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9쪽에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WTO 협정이랄지 여러 여건상에서 국가에서 논농업직접지불제 국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3년동안 농업을 직접 경작하는 농가로 해서 작년에 8,194 농가에 1백1십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가 7십3억8천1백만원 금년도 예산 에서 군비가3십6억5천만원을 지급한 상황이 있고 농가당 단위 면적은 4㏊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변경되는 사항은 3월2일 양곡관리법 이 국회 에서 개정 통과 되었기 때문에 논농업직접지불제는 폐지가 되고 앞으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로 전환 시행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에는 고정형과 변동형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가 있는데 고정형은 ㏊당 약 6십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이 사항은 작년까지만 해도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이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 6십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4㏊까지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내려오면은 무한정입니다. 면적은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변동형은 쌀 가격 하락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 를 드리고 자세한 시행 지침이 나오면은 의원 님들한테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부안누에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논 농업이 상당히 어렵고 우리부안군에서 무엇을 한번 부각을 나타내야 되겠냐 그런 차원에서 선정한 것이 부안누에타운 조성과 뽕이라고하는 전국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여기에 누에도 기르고 오디뽕도 해서 1차, 2차, 3차 산업까지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63억으로 해서 2008년까지 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 추진하고 있는 추진상황은 1월27일날 신활력 사업 보고 를 전남 담양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발표을 한바 있고 2월16일날 부안군과 농업기반공사와 농촌개발기획단에 가서 기반공사가 여기서 약 5십5억원을 이 기간 동안에 투자를 하고 다음에 추후 상황을 보아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월25일에는 부안누에타운과 뽕나무 심는 누에 농가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140명 농가에 대해서 한바 있고 지금 3월10일 오늘부터 16일까지 누에뽕 일반뽕을 식재하는 그런 교육을 지금 현재 전 농가에 대해서 나가서 16일까지 교육을 시켜서 4월까지 뽕나무를 심는데 작년에 심은 뽕이 9만주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농가가 약 48농가였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이 30만주를 심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농가가 전체적으로 270농가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누에타운 특구랄지 부지매입 누에 사육사, 산·학·관의 관계는 추진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 님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진하지 않나 또 우리 행정 부서 에서 볼 때도 미진하지 않나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가일층 분발해서 금년도에 어느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점점 되면은 뽕을 이용한 차, 뽕국수, 오디쨈, 오디쥬스, 오디술 뽕관련 찜질방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설계상황이 나오면은 의원 들한테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사항 은 보고 를 드렸고 내년도에 할 수 있는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들국화 어메니티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들국화라고 하는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현재는 보안면 원천리에 있는 묵방산 그 부분을 1,700평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것은 유기농으로 해서 PR이랄지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서 들국화 차, 베게가 작년부터 출하가 되었는데 현재 생산제품은 매진 사례로 있고 참고적으로 신세계백화점에서 납품되는 그런 상황이고 베게는 한전에서 130개를 단독 주문 해서 공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들국화를 소재로한 토탈시스템 사업으로 해서 출하하는데 이 사항은 수입개방을 대비를 하고 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총 사업비는 20억을 잡고 있고 여기에는 국비, 도비, 군비 다음에 기타 농가가 출현을 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약 10억을 예산 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와 도비 우리 군비를 추진해서 명색이 들국화 단지를 조성을 해서 들국화 교육장 이랄지 건조 가공 잔디 광장 체험시설을 목표로 해서 변산반도 국립공원지역에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내년에 이 사항이 국비랄지 도비가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부터 도도 방문도 하고 중앙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내려오면은 내년에 군비가 확보가 되도록 의원 님들의 배려랄지 적극적인 질책과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전복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형황, 2005년도 시책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회는 수산조정 위원 회와 부안 군수 산업경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위치는 부안군 행안면 역리 행안농공단지내입니다. 사업내용은 김가공식품 280평 시설하는데 사업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고 사업자는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임규순이 선정이 되었고 사업 기간 은 2004년도 12월부터 2005년 10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에 보고 금 교부 결정 을 하고 금년도 10월말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수산물 가공시설 보급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갯벌올림픽 축제는 국내 최초로 갯벌올림픽 행사개최로 부안관광 이미지 구축하고 갯벌을 이용한 차별화 된 어촌체험관광 모델개발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갯벌올림픽 예정 일시는 금년도 8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변산면 도청리 갯벌체험장과 모항해수욕장에서 하고 행사내용은 갯벌올림픽 축구,배구,달리기,줄다리기,씨름,기마전등의 종목으로 하고 갯벌 체험행사 농수산물 전시 기획공연을 병행하여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참가인원은 5만명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경비 는 5천만원을 들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6월중에 행사장 정비를 완료 해 가지고 8월중에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갯벌체험 관광수요증가 및 도시민 어촌의 교류확대로 어촌경 제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격포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은 해앙수산부에서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국비 투자 사업내용은 야외공연장, 조각전 시장 , 체련시설, 아치교량, 인공폭포수, 야외수족관 등을 개설할 계획에 있고 민자유치로서는 가족호텔, 선상호텔, 관광유람선터미널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는 6백5십억인데 국비가 500억 민자유치가 1백5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2009년까지 다목적 종합어항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기본설계 용역을 한국항만기술단에서 실시하고 2006년도에는 실시설계후 개발착수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로서는 어항관광을 접목시켜 4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고사항 입니다. 추가 보고사항 은 소형기선저인망어선 감척사업이고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1쪽입니다. 소형기선저인망어선 감척사업은 2004년 8월11일 대통령 특별지시로 인해 가지고 소형선 저인망 출어를 중단한 어선에 대해서 정부 에서 적정 금액으로 불법어선을 매입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관내 불법어선 신청 자 292척 소형선 저인망입니다. 사업비로는 척당 4천만원이하이고 사업 기간 은 4월부터 11월까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소형선 저인망 정리 위원 회 심의 를 하여 감척 어선 선체 감정평가하고 감척 보상금 을 지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입니다.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관내 연안 해안가가 되겠습니다. 동원어선은 총 822명 인건비 는 일당 3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가 선정하여 금년도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인 생계대책 차원에서 해안쓰레기 사업을 조기 집행하고 해양오염 유발요인 사전제거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수일입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시책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가 분리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수방재팀이 재난안전과로 신설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는 건설담당, 기반조성담당, 토목담당 3개 담당으로 구성 되어서 13명이 지금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 건설과 치수방재담당 하고 합쳐있을 때 하고는 지금 4명이 줄어 든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시책 방향에 대해서는 서류로 설명을 가름할까 합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8쪽까지는 서류로 가름하고 9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지금 정 주권 개발 사업으로 면당 1개마을씩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 완료 된 곳은 조포마을 하고 장등마을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마을은 행안에 행산마을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75%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처리장하고 가로등, 포장등 마무리 사업을 10월까지 전체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2005년도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주산에 한군데가 지금 신청 이 되어서 주말농원 조성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지금 실시설계 및 발주 준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산마을에 우리가 20세대 규모로 주택지를 조성중에 있어서 하수도만 설치가 되면은 전체가 조성이 되는데 20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당 175평 정도로 분할을 해서 3월이후 4월이후로는 우리가 분양에 들어 갈려고 합니다. 여기에 분양 조건은 지금 농림부에 분양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1순위는 그 공사로 행산마을 조성으로 인하여 주택이 편입이 되어 가지고 보상 을 받았거나 토지가 편입이 되어서 보상 을 받은 그런 세 대가 1순위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 순위는 행안면에 주민 등록 을 두고 거주하는 그런 세대 그 다음 순위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세대로 해서 분양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데요. 우리군은 보안면 우동지역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작년 4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금 농업기반공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용역을 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초안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난 7일날 우리 실무 검토를 일단 보고 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는 우리 간부급 공무원들하고 영상 회의실에서 기본계획안 설명회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설명회와 주민 공청회 는 3월 15일경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이 확정되기까지는 농림부에서 구성하고 있는 심사 위원 들이 있습니다. 심사 위원 들로 하여금 1,2,3차에 걸쳐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우동권역 종합 개발계획 은 1차 평가가 8월18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런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3차까지 평가가 완료가 되면은 5월중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세부설계는 올 10월중에 해서 11월중에는 우리가 40억의 예산 인데 지금 36억만 예산 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주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현안 사업으로 97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인데 곰소 어촌 종합상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172억원으로 해서 56,000평의 규모로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127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이미 거기에는 방조제 매립이 55억 기반시설이 72억정도가 투가자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매립부지 소유권 취득을 2003년도 4월 2일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방보호시설, 반파공이나 앞사석을 2004년도 11월에 완료를 했고 지금 거기가 2종 지구단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도에까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공사로서는 도로, 주차장, 상수도, 우수관, 전기 시설 이렇게 해서 지금 공정은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27억원을 기반 전기 공사에 10억을 투자했는데 65% 그 다음에 조경공사 해변가로해서 산책로 공연장에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전 지중화 사업을 병행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전측과 설계를 완료해서 협약이 되어서 약 지중화 사업하는데 8억5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바로 불입해서 지중화 사업이 착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내에 주차장을 포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자창이 들어오게 되면은 나중에 거기 행사라든가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화장실이 필요하게 되어서 작년에 특별 교부세 5억을 행자부로부터 받아 왔습니다. 추경에 확보되어야 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동에 25평짜리 해서 5억정도 들여서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금전에 작년에 2종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구단의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운영 규칙 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 규칙 용역을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내 분할측량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7월중에는 단지내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에는 분양할 계획입니다. 우리군내에서 이렇게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분양해 본 그런 경험이 없어서 전북개발공사라든가 토지개발공사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주민 들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원활한 그 다음에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진입로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스포츠파크 진입로 4차선 2.7㎞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거기에 부대 되는 것으로 주차장 13,500평에 규모로 주차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항하고 도로확장, 상하수도 그렇게 해서 약 90% 도로하고 지금 추진 된 사항만 90% 되는데 지금도 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토지 보상 은 지금 현재 97%거의 보상 은 완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사비는 더 투자되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스포츠파크 집입로 주차장이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스포츠파크 문화관광과에서 조성하는 사업이 4월중에나 완료가 되어 가지고 6월중에 기념행사로 전국국궁대회를 유치한다고 하고 9월중에는 전국 게이트볼 대회를 지금 유치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많은 대회 선수라든가 임원들이 오게 되면은 주차장 시설이 없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 확·포장 보다는 지금 세워진 예산 으로 주차장 시설하는데 투자해서 우리 관내에서 전국적으로 치루어 지는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군도 농어촌 도로가 이 보고 서에 들어 있는데 순서가 군도가 앞에 있고 농어촌도로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도 농어촌도로가 매년 110억정도 이렇게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확포장을 하게 되는데 양여금 법이 지금 폐지가 되면서 우리군도 농어촌 도로는 지방 교부세 사업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교부세 가 율로 오기 때문에 거기를 도로라는 목을 명시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예산 편성하는데 좀 차질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군수 님의 예산 파트하고 협 의결 과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해년마다 110억정도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올 예산 에 37억 밖에 지금 예산 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편성 되어서 올라오게 되면 의원 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경제산림과장 김영록입니다. 2005년도 경제산림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도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시책방향, 2005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저를 비롯하여 4개 담당과 직원 12명이 포함해서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원 은 없습니다. 3쪽 2005년 시책방향은 배부해 드린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4쪽에 주요업무 보고 드릴 순서는 5페이지에 상왕등도 내연발전소 설치, 6페이지에 부안상설 시장 주차장 설치, 7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10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 11페이지에 농어촌버스 노선 조정 용역, 17페이지 산불방지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일상업무로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상황등도 내연발전소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도면 상왕등도 일원에 수혜 주민 18세대 38명을 비롯해서 80㎾ 내연발전기 3기를 국비 74%, 도비12%, 군비 15%, 자담 2% 총사업비 21억3천4백만원을 투입해서 도서개발 전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월중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시설설계 용역납품을 완료하였으며 토지협의 매입 진입로개설, 토목공사 설계를 3월까지 완료해서 2005년 11월 완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 되면은 지금 낮에만 전기를 공급해 주는데 24시간 1년내내 전기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도 4명이 근무를 해서 2명씩 격일제로 근무를 하도록 합니다. 앞으로 상왕등도에 전화가 핸드폰이 통화 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KT에 의뢰를 해서 핸드폰도 통화 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지금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쪽에 부안 상설 시장 주차장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안군 부안읍 신 시장 주변에 우선 2005년도에 1억6천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1,000평정도의 부지를 조성해서 2006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우선 시장 상인들의 여론을 중시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 내용을 2월 15일날 우선 시장 상인들의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 것인가 적지를 선정해서 보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시장 번영회 회의시에 그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주차장 설치 타당성 기초 조사는 5월중에 완료를 해서 10월까지 예정 부지를 확정해서 2006년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시장 에서 설명을 드릴 때 주차장을 한곳에 집약되어서 하는 것 보다는 1,000평정도 되면은 생선전 쪽과 피복전 쪽에 양쪽에 나누어서 500평씩 하면은 어떤가 그렇게 시장 번영회에 타진을 했습니다만은 시장 번영회에서 한쪽에 하자 는 분과 양쪽에 나누어서 하자 는 분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의 의견을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시장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설치를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2월15일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은 지금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쪽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세계 최대명소의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무한한 에너지로서 국제 기후 환경변화에 대응한 핵심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동시에 지역의 자연환경적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 홍보, 실증, 연구 등 관광레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 지역발전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전라북도에 작년에 예산 이 섰던 것을 삭감하고 10억만 남겨 가지고 용역을 하고 올해 산자부에서 130억이 계상이 되어서 전라북도에 오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안군 사업이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일방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부군수 님을 모시고 2월 초순에 도을 방문을 해서 부안군 사업이니까 주십시오 실무진을 비롯해서 통상실장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그때까지도 부안군 사업으로 그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은 답을 자기들은 답을 줄 처지가 아니다 이렇게 미루고 있었고 완주에는 농공단지에 신재생에너지 연구소가 설립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는 이미 신재생 연구계원을 신설해 가지고 연구팀에 사업비를 완주군에 달라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는 부안군 하서면 새만금 동진강 수역과 연계한 내륙지역에 15만평정도 조성하라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 130억이 현재 산자부 예산 으로 편성되어 2009년까지 3,000억 규모로 지원 될 계획으로 추진 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3월중에 말씀드린 용역비 10억원을 투입해서 도청에서 추진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용역수행 1차 보고 는 2005년 5월중에 기본계획, 연도별 사업비 등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할 계획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같이 협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도청을 통해서 용역과업 주요내용을 알아 본 결과 세계 초 일류의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개념 및 개발방향으로 설정해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와 신재생에너지 산학협력 연구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기본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도에 신재생에너지 계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고 또 완주군에도 계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그 동안에 어디로 줄 것인가 이것이 미지수였는데 군수 님께서 3월초에 열정적으로 지사님을 설득한 결과 부안군에 전체를 다 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아 가지고 저희도 신재생에너지 추진팀을 만들어서 도와 긴밀히 체제를 유지해서 획기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의원 님들께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각 신문에 축 풍력 태양광 발전단지 투자 의향서 체결이다 해 가지고 전라북도, 부안군, E·S· HAHN해서 각 매스컴에 신문에 등재 된 사항입니다만은 이것은 지금 그 15만평정도에 만들어 지면은 방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3천억 정도가 산자부에서 예산 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15평안에 민간투자로 해서 8천억 정도가 이제 민간인이 투자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기대 효과는 1조원 정도 될 것이다. 저희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도에는 이미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신재생 추진계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지금 부안 풍력 및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지원 의향서를 신문을 보고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분들한테 설명한 것을 저희들이 들으면은 민자유치를 8억 정도 해서 1조원 부가가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3월3일날 현지 확인이 E·S·HAHN하고 5명이 현지 확인을 왔었습니다. 여기서 도에서 3명이 실무진이 따라오고 해서 부군수 님께서 현지 안내를 해주신 결과 2005년 3월 10일날 11시에 도청 영상 회의실에서 저희 기획실장님하고 군수 님 도에 핵심멤버 이분들 5분이 부안 풍력 및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지원 의향서를 체결를 했습니다. 물론 신문에 다른 사항은 나와 있기 때문에 신문을 통해서 잘 읽어 보실 줄 믿고 부안 풍력 및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지원 의향서를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E·S·HAHN이 34㎿이상 대규모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단지를 3년내에 3억불이상을 3억불이라면은 3천억여원이라고 합니다. 이상을 투자하여 부안지역에 건설 할 경우 전라북 도지사 와 부안 군수 는 산업자원부 등 관련기관에 적극 협조를 요구하여 부안 풍력 및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사업이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향을 천명한다. 단 동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 한다. 2005년 3월 10일 전라북 도지사 강현욱, E·S·HAHN, 부안 군수 김종규 이렇게 3분이 의향서를 같이 협약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가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가지고 오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오셔서 추진되는 사항은 차질 없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터미널 사거리에 무인단속카메라 및 앰프시설 한 대를 설치해서 산불감시 카메라 시스템 공유 사용하도록 하는 3천만원의 예산 을 투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만은 차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생활에 가장 기초 질서인 불법 주정차 이게 부안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세워보자는 뜻에서 지금 동진면에 들어오는 옛날 동초등학교 입구에서부터 하이얀 아파트까지 우선은 좀 불법 주정차를 바르게 세워 보자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저도 물론 면에 있다가 군에 온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은 이게 교통업무가 굉장히 어렵다 할 정도로 실감이 날 정도로 저희가 현재까지 범칙금 대상을 한 700대 정도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불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이 안되고 많은 사람중에 자기가 불이익을 받았다 하는 그 생 각하 나로 저희 사무실에 와서 별로 죄 없는 문짝이 하루에 대여섯번씩 차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 조건을 조금 해결 해 보자는 뜻에서 저희가 지금 산불감시 무인카메라가 설치 되었는데 이것을 불법 주정차에도 좀 적용을 해보자 해 가지고 예산 을 3천만원을 해서 터미널 사거리에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합니다. 이 무인카메라가 설치가 되면은 350도까지 회전을 하면서 150미터까지는 이것이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150미터 구간을 판독을 하는데 그 구간 구간에 스피커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무인산불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저희가 사무실에서 보아 가지고 그 넘버를 판독해서 차를 옮길 수 있도록 방송 도 하고 또 컴퓨터를 활용해서 사진을 출력해서 범칙금을 부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것일 만약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내년에 확대해서 불법 주정차가 없는 부안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11쪽 농어촌버스 노선조정 용역입니다. 급속한 자가용 증가에 따른 승객감소와 도로여건 개발로 인한 농어촌버스의 노선을 재조정 필요성이 대두 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업체 44대 97개노선에 대해서 5천7백4십만원을 투입해서 현장 실사를 4월까지 완료하고 5월중에 읍·면 공청회 6월중에 노선개편수립 7,8월에 군민 홍보를 거쳐서 9월에 노선을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 에 현재 도로가 새로 개설 되어 가지고 노선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도로라든가 기 도로가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필요없는 노선은 저희가 일제히 보고 를 받아 가지고 같이 함께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0년도에 버스 노선이 조정이 된 후에 이것이 안되다 보니까 버스가 사양길에 접어들어 가지고 증차는 안되고 또 노선을 늘어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합리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필요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차를 줄이고 새로 된 노선은 또 새로 개설을 해서 좀 합리적으로 노인분만 살고 있는 농촌실정에 적합하도록 조정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17쪽에 산불방지입니다. 이건 매년 산불 방지하는 사업은 제가 생략을 하고 방금전에 말씀드린 무인카메라를 저희가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1,000㏊가 저희가 임야 전 면적의 40%를 찾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60%정도를 무인카메라가 350도까지 회전을 하면서 60%까지 산 면적을 무인카메라가 감시하는 시스템을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를 저희 산불 대책사무실에서 어떤 지점에 불이 났다 하면은 그것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불이 났다 하면은 그 지역을 정확하게 좌표까지 찍어 줄 수 있는 그런 무인카메라가 설치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나면은 어느 지역 좌표까지 찍어서 저희가 21명이 지금 진화 대가 대기하고 있는데 읍·면 에 45명 저희군에 21명 이렇게 산불 감시요원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연기가 나면은 정확히 지점과 위치를 체크를 해 가지고 전체 한군데 집약해서 불을 끄고 사전 대비를 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을 새로 도입을 해 가지고 시행 을 합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활용을 하게 되면은 올해도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사항은 일상적인 업무이니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는 3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