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병상 의원 발언
이성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 지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를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문병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의원
문병상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에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었는데 개정 내용 중에는 우리 지방의회의 회의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례회는 35일,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제한하였던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게 정례회 회기 제한규정인 제3조를 삭제하고 더불어 정례회의 집회일을 1차는 7월 5일, 2차는 11월 25일로 하고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하도록 규정된 제4조의 집회일자를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1차는 7월 첫째 주 화요일, 2차는 11월 넷째 주 화요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집회일이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에 연이어 해당될 경우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에 동의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문병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기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143회 임시회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2005년도 회의운영 현황은 총 회의일수 80일 중 사용일수는 1회 8일입니다. 잔여일수는 앞으로 7회 72일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는 총 4건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의원 전산교육 실시는 2월 22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의정자료실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월 9일 14시부터 14시 30분까지 의장실에서 경전철 노선 경유에 해당되는 의원님 14분을 모시고 구청의 담당부서와 현대산업개발 실무진이 참석하여 경전철사업 추진일정과 방안에 대해서 논의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번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향후 회기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회 임시회를 포함하여 잔여 회기 일수는 7회, 72일이 남아 있습니다. 정례회는 2회 35일, 임시회는 5회 37일을 운영할 계획이며 상·하반기 별로는 상반기 3회 21일, 하반기에는 4회 51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연간 회기 운영계획에 따라 의장단 회의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상반기 의원 의정세미나는 3월 11일 금요일 14시부터 18시까지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님을 대상으로 천안대학교 법정대학 박봉국 교수를 모시고 2005년도 지방의정 핵심현안 과제 1시간, 조례안 입법형식과 심의기법에 대하여 3시간 해서 총 4시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사소개는 주요업무보고서에 별도로 첨부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 해외연수 1차로 3월 26일 토요일부터 4월 1일 금요일까지 6박 7일간 예정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 2개국을 연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아홉 분과 사무국 소속 수행직원으로 구성하여 외국 지방자치제도 비교시찰과 유적지를 탐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원 14주년 기념행사로 2005년 4월 15일 금요일 11시에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석대상은 총 600여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현직 의원님, 구청 간부 및 동장, 유관기관장, 직능단체임원, 주민대표로 행사예정 내용은 개원기념 식전행사, 기념식, 의회홍보 영상비디오 상영, 다과회 순으로 할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및 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어 행사전반에 대하여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바 홍보영상물 방영은 의회연혁과 변천사를 방영토록 하고 있으며 참석한 구민들에게는 다과회 개최 및 기념품 지급이 금지되도록 회신을 받았습니다. 행사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행사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온 구의회 개원기념행사 실시에 대한 질의회답 공문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43회 임시회 의회사무국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계획 보고하시기 직전에 양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게 통과되면 공포는 언제 하게 되나요? 이 조례에 따라서 회기운영 계획도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조례개정 전에 회기운영 계획이 짜여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개정에 따라서 이것도 변경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7월 5일과 11월 25일날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 그것도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원래 이 조례는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그다음에 발효가 되는데 그걸 감안해서 회기운영계획이 통과되는 걸로 계산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 내용 제3조에 회기를 35일 이내로 한다가 삭제되었고요 그리고 7월 5일을 첫째 주 화요일로, 11월 25일을 넷째 주 화요일로 한다고 지금 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서는 통과시킨 거고 본회의에서도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그런데 이 조례가 변경되기 전에 회기운영계획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면 정례회 연 2회 35일 이내로 한다는 게 삭제만 되었을 뿐 올해 정례회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시고 저희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추진계획을 통과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그래서 이걸 우리가 향후업무계획이니까 일단 보고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현주 위원님께 안이 있으면 수시로 변경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일단 안으로 사전에 예고적 성격을 띠고 알려드리는 건데 의견을 들어가지고 변경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의원님들도 이번 본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받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조례가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다는데,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정례회가 길어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또 짧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된 내용과 가능성,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딱 정해졌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알아서 조정을 할 수 있게 자율성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위원님들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따라 추진계획도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여기 4쪽에 나와 있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년간 예정표고 회기결정은 임시회라든지 정례회라든지 개최 전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일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건 사안별로 그때 그때 일정이 확정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1년간 예정표를 사전에 예고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확실한 회기일정은 매 회기마다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개원 14주년 기념행사 예정과 관련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선관위에 질의는 사무국에서 한 겁니까?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얼마 전에 의회보와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한번 문제제기를 했고 또 구의회 개원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이번에 질의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구의회에서 했던 활동에 대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또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된 부분이 선거구민을 초청해서 의원 개개인의 활동사항을 홍보하고 기념품등을 제공하는 이것이 문제제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매년 구의회에서 기념행사를 통해서 해왔던 행사의 한 부분이잖아요.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이 부분을 사무국에서 정확하게 선관위에 잘 설명했나요?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예, 그래서 작년 3월달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때부터 이게 강화가 되어가지고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청에서 금년도에 새살림보고회라고 해서 신년인사회에 업무보고 할 때도 구민회관 지하식당에서 다과회 제공이 안되어서 음료수만 설치해 놓고 그 음료수도 직접 참석하신 분들이 가서 본인이 따라서 드실 수 있는 한도내에서 이렇게 행사가 상당히 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저희도 금년도에 기념행사를 개정된 선거법을 무시하고 할 수가 없어서 사전에 우리가,
백금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답변 온 거를 보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위에 보면 “당해기관 명의로 다과 및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행사를 하는 것은 규정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구의회 개원기념행사와 관련해서 구의원들의 활동사항 또 의회 활동사항을 손님을 모시지 않고 행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민을 초청해서 하는데 일반 주민이 다 선거 구민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선관위에서 내려온 해석대로라면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니면 행사를 굉장히 축소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해라 이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해왔던 활동이고 예를 들어서 다과를 제공한다든지 또 기념품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은 선거법상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들을 모시고 구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개원기념행사와 관련해서 행사를 하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한 번 더 선관위에 건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을 그대로 유권해석을 한다면 전·현직 구의원님하고 구청의 간부하고 동장 그리고 우리 관내의 기관장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다과회라든지 기념품 드리는 거는 선거법상 문제가 안되는데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 다과회라든지 그런 게 제공이 안된다는 거거든요.
백금만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방금도 본위원이 언급을 했지만 지금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들입니다. 기관장들이나 동장들이나 유관단체 관련 단체장들은 구행정이 또는 의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비교적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알 필요가 있고 알 권리가 있고 또 이것은 매년 해왔던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상당히 제한하는 아주 문제가 있는 문제제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인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자체내에 전체 의원들의 의정활동 또는 구의회의 활동과 관련해서 이것을 기념을 하는 행사이지 개인의 어떤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무국에서도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는 쪽으로 답변을 이끌어 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지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제한을 하게 되면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상당히 제한받을 소지가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강력하게 선관위에 항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저도 백금만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기들 잣대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편으로 유리하게 유권해석을 한다고 해가지고 인정될 사항이라면 좋겠습니다만 법의 잣대는 주관하는 부서의 의견을 사실상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런 점이 좀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니까 무시는 할 수 없지만 한 번 더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라니까요.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항의보다는 다시 한 번 상세하게 구체적인 사례를 한 번 질의해서,
백금만위원
의회 개원기념행사가 구의원들의 개인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러면 주체인 주민들이 빠지고 무슨 행사를 하겠다는 거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라고요.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구의회 개원기념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백금만 위원도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회 개원기념행사의 초청대상자를 우리 의회 쪽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우리 의원 개개인이 지역주민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구 안에 지역주민들을 개개인이 초청한다면 그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기관장이 기관장 명의로 초청장이 나갔을 때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초청장을 의원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배부하는 이런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기관 명의로 다과 및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다, 또 홍보영상물을 만드는 것도 의회차원에서 만드는 것이지 의원 개인의 명의로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예.
김희걸위원
물론 의원들은 자기를 홍보해 주고 위해 주고 했던 사람들, 지역발전을 위해 같이 어울렸던 개인적 친분을 가지고 초청을 해서는 안되지만 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의장 명의로 단체장이나 또는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야만 합법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했을 때는 무방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지금 김희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기념행사에 초청된 분들 중에 선거구민이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기념품이나 다과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초청이야 당연히 우리 의장님 명의로 초청하고 사무국에서 모시겠지만 다만,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구민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과 제공이라든지 기념품 제공은 불가하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성국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 온 걸 보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 보면「단체장 등 의례적인 범위안의 내빈에게」와 그 아래에「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의원 개개인의 활동을 홍보하거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안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위에 의례적인 범위안의 내빈에 선거구민이 하나도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해살림보고회 할 때 의례적인 범위안의 내빈들을 모셨죠. 그래서 대강당에 몇 백분이 오셔서 참석하신 건데 의회기념행사도 마찬가지로 새해살림보고회에 초청하는 정도의 분들을 초청해서 기념행사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의례적인 범위안의 내빈에 선거구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선거구민이 오는 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다과를 제공 못하고 그 다음에 기념품을 제공 못하고,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의례적인 범위안의 내빈에게 의회연혁이나 홍보물을 방영하는 비용이 자체사업계획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고 그거에 따라 당해 기관명의로 하는 거죠. 양천구 의원 아무개 명의로 하는 게 아니라 양천구 의회명으로 하는 거죠. "기관 명의로 다과 및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답변했는데 왜 그렇게 해석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차피 의례적인 범위안의 내빈에는 선거구민이 당연히 오시고 새해살림보고회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차피 오실 거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우리 양천구의회 명의로 다과회를 하고 기념품을 주는 것은 무방하다고 이미 답변했고 다만, 안되는 것은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해서 의원 개개인의 활동을 홍보하거나, 우리가 개개인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개원 14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너무 협의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600분을 초청해서 의회에 대한 사항을 홍보하고 이런 거는 다 가능한데 다만 오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을 드리고 다과를 제공하는 거는 불가하다는 얘기거든요.
이성국위원장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백금만 위원님, 김희걸 위원님이 하신 얘기가 다 공통된 사항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선거법 해석방법에 대해서 국장님이 해석하는 거하고 저희 위원님들이나 양천구의회 전체 의원들이 이해하는 폭이 틀립니다. 국장님이 이해하시는 거는 협의적인 해석이고 타의회나 선거법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절대 어떤 행사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의회기념행사를 한 번 한 게 아니고 통상 연례적으로 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기념품도 통상 5,000원 범위 안에서 해 왔던 거에요. 그런데 이 유권해석을 다시 해서 뒤의 ‘다만’만 가지고 해석하면 의회쪽으로 봐서는 불리한 해석이 되는 거고 또 타구 타의회의 예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조사해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도 운영위원회 차원이 아닌 의회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합시다.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서 기념품하고 다과 제공하는 사항은 구에서 지난번에 구정업무보고 할 때도 오신 분들한테 다과도 제공 못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번에 행사를 하게 되면 다과 제공이나 기념품 제공은 어렵다 하는 이런 사항을 말씀드린 거지 이 행사 자체가 안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성국위원장
행사도 그렇고 다과 및 기념품 제공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구청도 마찬가지에요. 양천구청장 추재엽 명의로 했기 때문에 다과제공이 안된 거고 우리의회도 마찬가지로 양천구의회 의장 정욱채 명의로 나가면 불법이에요. 다만, 양천구의회 이렇게 나가면 문제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동에도 마찬가지로 각 동장 명의로 해서 나간 게 아니라고. 예를 들어 신정3동 그렇게 나가면 무방하다는 얘기에요, 또 실질적으로 다과를 했다고 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주체가 개인명의로 나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거다, 초청도 마찬가지에요. 양천구의회 기관명의로 초청대상자에게 나갔을 때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국장님이 지금 구구절절 다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선관위에서 내려온 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무국에서 제대로 대처를 안한 것 같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힘을 실어주고 우리 의견을 정확히 얘기해서 한 번 더 강력하게 항의하고 협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선관위입니까? 그리고 새해살림동정보고회 할 때도 다과회 했어요. 했는데, 예년보다는 제한이 됐죠. 그리고 구의회 기념행사를 하더라도 동네가 멀어서 많이 모시고 오지도 않아요. 뜻이 있는 분들 중에서 초청장 보내서 오시는 분들만 오시는데 기본적으로 양천구의 의원으로서 지금 이것을 보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정말 구의회 개원기념행사는 의정활동 하면서 굉장히 뜻깊은 행사인데 여기에 지방자치의 주체인 지역주민들을 모시지 못하고 행사를 한다면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한 거니까 이런 의원님들의 뜻을 강력하게 선관위에 전하라니까요.
기명
최기명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협의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이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우리 의회일정은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향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일정조정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간에 상의를 해서, 이 추진계획에 준해서 하겠지만 변경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