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우용입니다.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별공시지가와 별도로 단독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명인 “서울특별시관악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관악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하고, 제1조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제12조의 2"를 "제20조"로 "제14조"를 "제51조"로 하며, "관악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관악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하며, 제2조제1항 중 "부위원장 각 1인"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제3조 중 "지가"를 "부동산 가격"으로, 동조 제6호 중 "토지 또는 지가 이론"을 "부동산 관련 전문 분야"로, 제7호 중 "지가"를 "부동산 가격"으로 하며, 제6조의 2 중 "인근 지가와"를 "인근 지가와 표준주택 가격 및 인근주택 가격과"로, "지가심의"를 "개별 공시지가 심의 및 개별 주택가격 심의"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지가조사 담당주사"를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 각 사무별 담당주사"로, "소속 직원"을 "담당별 소속 직원"으로 하며, 제8조 중 "관계공무원 등 지가 심의회 위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 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14일 법률 제7,335호로 전문개정·공포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2005년 1월 14일 대통령령 제18,677호로 전문개정·공포된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개정하고자 2005년 3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중 “관악구토지평가위원회”를 “관악구부동산 평가위원회”로 하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적용하는 법률 명칭과 조문 및 용어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표준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구청장은 개별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매년 4월 30일까지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승계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