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에 추진할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군정여건과 역점시책,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2005년도 군정의 여건입니다.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작목반 활성화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과 예천온천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등 체류형 테마 관광개발에 주력하고 예천양수발전소 건설과 보문 미호 위락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민선 3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군정을 활기차고 내실있게 추진해서 군민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주고 도약하는 예천, 희망찬 미래 건설의 기반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역점 시책은 농산물 개방화시대에 적응하는 농업경쟁력 향상, 지역개발촉진, 양궁의 고장 이미지를 높이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군민이 더불어 잘사는 생산적 복지환경 기반조성, 문화와 관광이 조화되는 체험형 관광기반 조성, 군민 위주의 열린 군정을 펼쳐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역점을 두고 군정 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천군 축제개발 계획입니다. 작년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천군 천혜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유·무형의 잠재된 요소들을 발굴해서 우리만의 특색있는 축제를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배재대학교 관광경영대학원 관광이벤트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가칭 회룡포 샌드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우수기를 감안해서 5월에서 8월중에 적당한 일정을 수립하여 개최할 계획이며 주요 프로그램은 모래와 놀이의 만남 등 5개 주제 10여종의 행사를 계획중에 있으며 3월 14일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다음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서 납품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군정주요업무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금년에도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새로운 군정시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실과소 읍면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수 부서는 시상하고 문제점은 보완 환류시키는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부서별 평가와 부서별 업무추진 우수사례발굴 그리고 대외 평가에서 수상받은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미호위락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결정과 분묘개장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매장 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아서 발굴작업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토지는 총 187필지중에 84필지를 매입계약 또는 중도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미매입 토지 103필지에 대하여는 지난 2월에 감정을 마치고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 취득중에 있으며 미매입 토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기본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협의와 실시설계 승인고시 및 개별 인허가가 완료되는 즉시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재정여건 및 운영방안입니다. 금년도 재정여건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의 대폭적인 신장으로 재정운용에 따른 어려움에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이 있고 투자효과가 큰 혁신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예산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관광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 여러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상규모는 총 1556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13.2%이며 군민 1인당 세 부담은 14만 1000원이며, 투자비는 부담 세액의 13배인 190만 8000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의 중점 운영방향으로는 투자사업위주로 예산을 운용하여 지역발전을 극대화하고 농업분야의 중점 투자로 농산물 개방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며 상반기에 85%이상의 사업을 발주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부서별로 절감과제를 발굴실천하여 예산절감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균특예산확보 및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균특예산의 적극적인 확보를 위해 균특예산 확보 활동반을 편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순기에 맞춰 방문, 협조, 설명회, 초청 견학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특성있고 차별화된 핵심시책을 제안하여 자치단체간 경쟁에서 우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혁신적인 예산절감 추진을 위해서 실과소 읍면별로 절감 아이디어 시책을 1건씩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효과가 큰 시책은 군 공통과제로 선정해서 파급시키며 연말에 평가해서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및 사례집 발간 등 예산절감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군·의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활기차게 변화하는 지역의 발전상과 군정 주요시책 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체계 구축을 위해서 ENG카메라를 활용하여 홍보자료를 촬영해 4개 방송사에 제공을 하고 특산물 및 지역소개 프로그램 촬영 알선 및 드라마와 영화촬영 장소 섭외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군정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체험사례 투고를 확대하고 지난해 제작한 군정홍보 영상물을 활용해 군의 주요시책 및 비전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군정 특집보도 30회를 비롯해서 문화관광 행사 등의 기획보도 40회, 군정 주요업무 보도 900건과 예천온천 및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를 30회 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2005년도 감사방향은 군정역점시책에 대한 부서별 추진실태의 상시점검으로 개선책을 제시하고 군정의 원활한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깨끗한 행정풍토를 조성하고 무사안일한 업무자세 근절과 예방위주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감사계획으로 감천, 지보, 용궁, 풍양, 보문, 유천면 등 6개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부분감사를 실시하며 5억원 이상 공사와 5000만원 이상 물품구매에 대하여는 일상 감사를 실시 사전에 부실 및 비리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에 직무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민원업무 지연 처리 및 부당반려 행위를 근절하고 친절봉사의 공직자상 확립을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겠으며 취약분야의 공직비리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법무행정 내실화입니다. 먼저 법무행정의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자치입법실무 등 각종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의 운영능력 배양 및 투명한 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달라지는 법령, 제도 숙지 및 워크샵 참석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입니다. 철저한 심사와 상위법령 개정시 실정에 맞게 법규 제·개정 등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법제 업무의 정보화입니다. 전자문서, 지방행정정보은행 등 통신을 통한 법령, 자치법규 제·개정 등 자료를 제공하겠으며 행정처분의 철저한 심사와 승소율 제고를 위해 사전준비 및 고문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승·패소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소송자료로 활용하는 등 소송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신뢰성 높은 통계의 생산입니다. 먼저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대상은 200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행정권이 미치는 영토내에 상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및 이들이 거주하는 거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종사자 5인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를 철저히 하여 군정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보건 등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연보와 사업체 현황을 상세히 기록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혁신발전 역량 강화입니다. 혁신 원년을 맞아 혁신의 근간인 지역혁신 체제 구축과 역량을 한층 강화해서 자립형 지방화 기반구축과 지역발전의 기틀을 구현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변화와 혁신 마인드의 확산 전파를 위해 혁신 사례들을 발굴 전파 및 혁신공유방을 비롯한 전자매체를 통한 홍보로 혁신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제2회 지역혁신박람회 참가와 혁신리드층에 대한 역량강화, 관계전문가 초청 혁신교육 등 혁신교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과소 읍면별 혁신의 날 운영, 지역혁신 발전방안 의견수렴 등 행정혁신 추진에 힘쓰고 산하 공직자에 대한 혁신 성과도 평가 및 시상을 통해 참여하고 실천하는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혁신역량을 배양하고 대내외 상호간 교류활동을 강화해 선도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경북북부지역 혁신협의회와 연계한 정보화 역량을 공유하여 발전적 혁신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발전 잠재력을 개발하고 특화산업 육성과 혁신역량을 강화해 지역의 활력과 성장 동력을 이끌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총 7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사업계획은 산업곤충자원에 대한 연구와 상업화 기반확충, 생태 체험관 조성 등 산업곤충연구소 혁신역량 강화사업, 친환경 수출사과로 명성이 높은 상·하리 일대 사과단지에 대해 사과마을 및 체험농장 조성, 관광아카데미 운영 등 행복사과마을 조성사업과 그리고 혁신협의회 역량강화와 혁신 컨설팅을 통한 지역혁신 잠재력 강화사업 등 3개 분야로 사업계획을 수립 제출하였으며 현재 행정자치부와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회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오늘 오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중앙부처 자문 및 심의결과 보완사항이 완료되면 이달 20일까지 최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행자부 및 균형위 심의를 거쳐서 최종 승인을 받아서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이 일심단결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군정업무보고(기획감사실)

방금 정인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전반적인 보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위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예천군 축제개발에 대한 것을 중간 보고를 2005년 2월 3일날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에 있는 것 말고 혹시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월달에 중간보고 했는 것은 전체 인제 축제를 우리 지역에 한 두어가지 소재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산발적으로 되어있는 우리 양궁이라든지 또 일반 특산물 관계 이런 것을 규합해서 어떤 놀이잔치라든지 이런 축제를 하나 하는 것과 회룡포를 중심으로 한 축제 이 두가지 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실과소장 전체 중간보고회에 참석해서 모두 의견이 전체 여러 가지를 모두어서 하는 것 보다는 한군데에서 한 테마로 하는 것이 축제로서 맞지않느냐 이래서 축제 과제를 선정을 해주었고 내용은 이제 보고드린 그 내용이고 또 여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은 14일날 의원님들께 용역회사에서 직접와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일정을 계획을 하겠습니다.

축제하기까지 기획실에는 정책개발팀에서 이것을 업무를 총괄을 했었습니까?

예, 정책개발팀과 그다음 기획계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최종보고는 다음에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주는 절차가 보면은 예산을 확보후에 시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중간보고나 이런 것은 물론 의회에 보고할 필요성이나 법으로 꼭 정해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보고들이 용역줬는 보고들이 의회보다가 지역에 있는 기자들이나 안그러면 또 지역주민들이 의원들보다 미리 또 알고 있는 수가 허다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의회에 보고를 할 필요성은 없지만 그런 과정들을 간담회나 또 의원들이 모였을 때 한번씩 귀뜸이라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에 대한 것은 서로 어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군 전체의 이런 사업이나 이런 행사 이러한 것을 결정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4일날 보고일정 있는 것이 확정을 지어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직 이 축제 관계도 완전히 확정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중간보고 2월달에 한 것은 아까 잠깐 언급드린대로 어떤 방향으로 갈것이냐 하는 기초단계에서 보고하는 과정에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기자들이나 언론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 되면은 전체를 다 확정 지은양 이렇게 또 잘못 전달이 되는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의원들보다 미리 알게되고 이랬는데 그런 과정까지 하나하나 다 하기는 그렇고 어느정도의 아웃라인이 정해지면 확정지기 전에 반드시 의회에 같이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내에 정책개발팀을 운영을 하고 개발팀하고 기획계하고 같이 업무를 본다고 하셨는데 계속 정책개발팀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까?

정책개발팀은 이게 뭐 개발팀 그러니까 많은 인력이 있는 것으로 우선 우리가 인식이 되는데 사무관 지금 한분이 와 있습니다. 명칭을 정책개발팀이다 라는 팀장으로 이렇게 명칭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정책개발팀이 옳은 기능을 할려고 그러면 어느정도 손발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사전 간담회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제를 조정하면서 아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우리 한시기구를 유효기구로 해서 더 구체적으로 확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직제를 다시 만들어서 보직을 준다고 실장님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 생각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책개발팀이 중요한 업무지만 거기 사무관을 젊고 유능한 인재를 잡아두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사무관 보직을 줘서 딴 부서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역점 시책을 이제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여섯가지는 단체장께서 시정연설에도 여기에 중점적으로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마지막에 이렇게 있는데 열린 군정 지금 예천에 누구도 잘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천이 좁은 지역에서 서로가 의견이 갈라지고 군민들이 어떤 문제점을 들고 서로 양분되는 이런 것을 종종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또 생각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안그러면 연구해보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지역정서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어느 지역이든 각종 선거라는 이런 하나의 일이 있고 나면 부수적으로 그 폐단이 아마 그런 문제가 양분되는 그런 문제들이 비단 예천뿐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마다 그러한 문제점은 다 안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어느 지역이든 다 정서를 보듬어 안기 위해서 순화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지역 정서에 대한 문제를 순화하기 위한 그러한 대책들을 각 실과소별로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금년에도 많이 전개되리라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100%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은 나오지 않으리라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물론 우리 집행하는 집행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우리 지역에 좋은 정서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어떤 대안을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지역주민의 욕구는 경제, 복지,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적은 주민들이 살면서 평화롭게 살고 이런 갈등없는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에서 행정에서 어차피 주도를 해줘야 되고 이끌어 줄 필요성이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가 앞선 자를 써서 선진예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저는 실장님께 한번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선자를 써서 선진예천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느 지역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들이 내포는 다 되어 있고 또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예천이 그러한 사항들은 적지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저의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그러한 정서들이 잔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남시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군의 의정홍보 활동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다른 시군에서 하지않는 한차원 앞서가는 홍보활동을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보면 인근 언론매체나 이런것도 좋습니다만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LED 전광판을 통해가지고 우리지역을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실장님 말씀해 주시고 혁신발전 역량강화에 있어서 참여정부로 들어와가지고 혁신원년의 해를 맞아가지고 공직자 부서별 혁신평가 시상 사례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고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예천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있어가지고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가지고 지역 사회를 선도할 인재양성 학사원 건립을 내년부터라도 좀 조기에 실시해가지고 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시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을 도시지역의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할 의향은 없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우리 서울 지하철이나 대구의 공항 이런데에 대구공항은 전광판은 아닙니다만 현물전시 이런 어떤 해당 실과소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두건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걸 대량적으로 했을때에 예산의 어떤 문제점은 있고 상당히 어려운점은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과소에 혁신사례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러한 질의이신데 이건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행정관행으로 잘못되고 있는 사항들을 이게 관행을 과감히 고칠 수 있는 사례들을 실과소별로 받습니다. 금년도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추진했느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인재양성에 대한 문제는 물론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역 혁신성과 평가 시상으로서 520만원 시상했습니까? 우리군에서.

금년도에 우리 시상금액이지요.

작년에 이거 계획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부의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기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매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드리는 질의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8페이지에 보면 평가기능 강화에서 여기에 보면 전부다 부서별, 읍면별, 단체로 주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 거의 형식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성과급 이런 것을 제가 한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평가에 관한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할 방법이 없느냐 기업에 도용되는 것도 괜찮다 라고 제가 말씀 드린적도 있습니다. 총액 연봉제다, 팀제다, 목표설정방법이다, 인센티브다, 성과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는 식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도 행자부 장관이 강의하실때에 그분은 KOTRA 사장이였던 시절에 어떤 혁신적인 내용을 불어 넣어서 KOTRA라는 단체를 3년내 그렇게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분이기도 한데 거기에 보면 문제점도 문제점 조사, 목표설정, 내용평가, 인센티브 적용. 말하자면 요즘 시대에 경영기법에 들어가는 단어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단 한 가지라도 개인시상, 또는 어저께 보면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아주 획기적인 평가방법을 실시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얘기도 하였습니다. 그중에 관료제의 정통성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 꼭 단체가 아닌 부서가 아닌 개인별로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100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온 분이 여기에 오면 200, 300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40, 50의 능력을 가지고 마는 평준화되는 그런 능력으로 변해 버리는 그런게 좀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획실에서 주도해서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수준, 개인의 역량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단 한가지라도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실장님 의지는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도기욱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인센티브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부서별 평가를 하고 읍면별 평가를 하고 시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상제도를 합니다만 사실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으나 이것을 연말에 시상을 해보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 어떤 못 타는 부서와 타는 부서에 상당한 영향이 미친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도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러한 어떤 효과를 누리기에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우수한 업무실적 이런 것을 성과 거양을 위해서 평가 시상제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지금 어제 행자부 장관이 경북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앞으로 시책에 대한 것을 60분간 특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행정의 흐름을 직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모든 공직자들이 연봉제로 전환이 되지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같은 공무원 출발을 했더라도 앞으로 능력 평가에 따라서 연간 지출되는 봉급 액수가 많게는 1000여만원까지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아마 2∼3년 내에 도입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군에서 이러한 차등 어떤 제도를 시행하기는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라 그럴까 평가하는 항목이라 그럴까 이러한 것들도 만들려고 그러면 상당한 어떤 기술적인 그러한 사항들이 요구될 것이고 현재 자체 시스템으로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 안을 낸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앞에 우리가 계획해 놓은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부 부분적인 시상제도를 더 확대하는 그런 방안 정도에 거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앞으로 현재 지금 행정자치부 생각엔 모든 공직자에게 기본급을 정해놓고 나머지 성과급에 대해서는 능력에 따라 평가를 해가지고 차등 지급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 계획입니다. 아마 그 골격이 금년간 하달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도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번더 말씀드리는 것은 행자부 장관님이나 우리 혁신본부장, 전산본부장, 중앙에 있는 부처에 있는 분들의 말을 한시간 이상 쭉 들어보면 그분들은 상당한 나이가 저희들 하고 한 20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생각보다도 오히려 앞서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능력이 좀 모자라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미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변하고 우리 지역에까지도 그런 효과가 그냥 가만 앉아서 올때까지 기다리지말고 스스로 움직이고 또 그런걸 배워서 좀 앞서갈 수 있는 지방자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현실적 여건이 아까 얘기하신것처럼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그래도 할려고 하는 한번이라도 할려고 하는 의지 내용한번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기욱 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예.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올해도 나름대로 보고서 만드느라 수고도 하셨고 특히 전년도와 틀리게 예천군 축제개발을 하시는데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고생도 많으셨고 심혈을 기울인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늘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천군 행정이 조금은 다른 인근 보다도 늘 뒤쳐진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97회 정례회때도 저가 한번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 정말 여건은 우리 올해 군민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도약하는 예천을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 저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한 예로 올해 용궁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올해 27명입니다. 27명인데 11명이 지금 문경시로 인근 학교로 나갔습니다. 중학교 가는 과정에서. 이런 지금 교육여건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우리 농민들이 최장기적으로 보는게 한 5년정도 5년이면 지금 비가림시설재배 농법의 농사, 하우스 재배하는 것을 5년이면 거의 마무리 되는 단계가 아니겠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5년뒤에 가면 노동력이 없어 못한다,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지금 나름대로 농민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이 한계점에 왔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기관 이전문제 이런게 우리군에서 적극성을 띄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작년 97회 정례회때 2004년 7월 13일날 실장님께서 교육원 이전 문제는 수년내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면 부지를 제공하든지 여러 가지로 적극성을 띄고 추진하고 있다 이랬는데 그동안 혹시 추진하고 있는게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게 있으시면 대답해 주시고 또 전번에 우리군에서도 우리 군수님이 남동발전 본사를 옮기도록 한번 해보겠다 이랬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준상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이 추진하는 것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처진다 조금 저로서는 듣기 거북한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군이 모든 행정에 앞장서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드리고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발표한다 해놓고는 아직까지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안달이 되어서 우리지역에 뭘 하겠다 뭘 하겠다, 또 심지어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연구 용역을 돈을 들여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저가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앙부서의 정책과 맞물려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오지 않는다는 전제를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계속 안달이 되어서 쫓아 다닌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일단 우리 자치단체로서 이런 이런 여건하에서 이런 기관들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 표시를 모두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추진하고 있는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없고 또 중앙부서에 가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문의를 해도 현재 뚜렷한 답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행정기관 도시문제 충청도 문제, 그 문제가 법적인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후속으로 여기에 대한 것이 곧 조치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관 대상에 대한 공공기관들이 먼저 말씀드린대로 1, 2년 내에 당연히 어떻게 조치될 그런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에 대한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는 그런 단계에 있고, 남동발전도 현재 마찬가지 단계입니다.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양수발전소 건립되니까 이 지역으로 와 주십사하는 요망사항이지 실제 남동발전으로 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회사의 여건이라든지 제반사항들이 우리지역과 맞아 떨어지는 그런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여기에 대한 것이 금방 가시적으로 오늘 내일 어떻게 자꾸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 계획된 공공기관이 우리지역으로 이전되었으면 하는 염원하에서 한시도 잊어버리지않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하고 저하고 시각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처진다 이런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 군민들은 정말로 저도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우리 감천온천 같은 경우는 수질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 그런 온천인 것으로 또 입욕하신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조기에 어떤 결단을 우리군에서 결단을 내렸다면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군에서 시욕장이 아니고 좀더 영주 풍기온천처럼 온천으로 개발했었더라면 오늘처럼 이런 사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가 알기로는 풍기온천이 우리 온천보다 더 잘되고 있고 또 인근에 안동온천이라든지 각 지자체에서 개발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순발력이 뒤지는게 아니겠느냐 단 예로 이것이 우리가 예천군에서 조기에 어떤 결단을 내렸더라면 인근에서도 개발하는 속도라든지 발란스를 안 맞췄겠나 이런 점에서 이야기 했는데 뭐 표현이 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아까 공공기관 유치 관계에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근 시군에서는 주민들 진정을 받아가지고 유치위원회를 구성했는데도 많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천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그런 분립과 같이 물려야 된다고 이런 것이 있지만 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특히 우리 의회에서 지금 군에서 집행부에서 하는데만 그냥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관계에서도 전 군민이 같이 걱정하는 그런 체계로 전환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온천문제 언급이 되었는데 온천종합개발계획은 아마 이번 업무보고때 해당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금년에 민자유치를 위한 매각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온천문제가 그렇습니다. 물이 좋고 물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반 시욕장이 일반 목욕탕 정도의 시설에도 이만한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시장성이라 그러는 것은 그 주변의 여건에 따라가지고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풍기같은 그런 여건 같으면 온천이 생기기 전에도 그쪽에서 소백산 등산객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온천이 생기기 전부터 많이 왕래하던 곳이고 또 그런 곳에 이렇게 온천이 됨으로 해서 다소 물이 더 나쁘더라도 이용객들이 그 온천을 놔두고 멀리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장성에 대한 것도 있고...

실장님 죄송합니다만 온천이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런 식으로 변명은 그건 안되요. 제가 듣기도 의장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천온천이 풍기 영주온천에 되면 개발된지가 수년전인데 특별한 온천객 유치에 대한 정책을 갖다가 제대로 펼쳐보지 않았는 것은 군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소백산 등산객이 있기 때문에 온천 활용도가 높다, 이런식의 말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점은 거기에서 그 대답은 거기서 마쳐주시고.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예천군에 간부 공무원들중에서 가장 선임자이시고 전체적인 군의 전반적인 모든 기획과 감사 등을 책임지고 계시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서두에 다른 실과장님들한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모든 정책과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의회하고 상의가 있어야 된다,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한가지이기도 합니다만 언론에 보도가 된뒤에 의원들이 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각 지역 사정의 문제는 아마 모르긴 하지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십니다. 물론 각종 사업이나 정책이 연도적으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는 하나 장기종합개발계획에도 없던 사업들이 뚝 튀어나와가지고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은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 의원들이 당연히 알으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실과소에서 좀 이것을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 특히 예천군 지방상수도 시설 위탁에 관한 문제는 상수도라 그러는 것은 예천군민들이 그야말로 음용수로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생명과 건강에 관계되는 물입니다. 이것을 위탁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도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고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말이지 그런 식의 정책은 우리 조금전에 이준상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행정이 타시군에 좀 뒤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받아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실장님이 좀 감안하셔가지고 정책입안이라든가 나머지 사업비 투자 등도 좀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앞으로 금년도에 첫 업무보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말 능동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하는 쪽보다가는 협조하고 군민을 위해서 연구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새로운 희망찬 예천이 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여태 서로가 잘못 했던 이런 점들은 서로 보완하고 협조하는 관계로 그런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실장님 오늘 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 인제 말씀하신대로 사전 협의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보살펴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추진 등 8개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과 대화로 의견을 수렴, 군정 추진에 반영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 추진으로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예천소식지를 매월 2만 2000부 제작하여 관내 전 세대와 기관단체, 출향인에게 배부토록 하고 군민의 의견을 우편이나 인터넷, 전화 등으로 제안받아 군정에 반영하고 우수제안자에게 표창을 실시하겠으며 견문보고제를 운영하여 부서 및 읍면평가에 반영하고 연말에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참여와 화합의 군정 실현을 위해 1월 1일 예천청년회의소 주관으로 봉덕산 해맞이 행사를 개최 하였고,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군민 축제의 장으로 만들며 출향인과 자매자치단체 인사를 초청하여 전야제를 개최하고, 4개 부분의 예천군민상을 발굴·시상토록 하겠으며, 군수 새해 읍면방문 인사 및 작목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 위주의 서비스 행정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군정 참여 확대로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현장행정 강화로 군민 불편해소와 건의사항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사랑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의 친절 생활화와 군민 위주의 행정으로 신뢰와 사랑을 받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친절운동의 생활화를 위하여 9개 부서 11개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이행하고 민원인 재방문시 5000원상당의 상품권으로 보상하겠습니다. 공무원 군정발전 워크샵을 반기 1회이상 개최하고 친절 및 모범공무원과 국·도·군정 추진 유공공무원을 매분기 발굴·표창하겠습니다.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및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며 친절 및 모범공무원 수상자에 대해서는 제주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상급기관 연계, 군정 유공 공무원에 대해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추진 유공자 인센티브제 시행은 상급기관 평가 수상이나 군정홍보, 각종 행사유치, 대회입상, 예산절감 및 확보, 교육성적 우수자 등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시 우대하고, 표창을 실시하며, 필요시 국외여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친절의 생활화로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며 취미클럽 등 여가활동의 적극 지원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우수공무원 표창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실시로 사기진작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경쟁력 높은 인사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직을 재정비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다면평가 실시, 인사 예고제 시행, 인사도우미 운영 등으로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은 농정업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산업과와 유통특작과에 나누어져 있던 농업 관련 업무를 농정과로 일원화하고 산림업무와 축산업무를 산림축산과로 통합하겠으며, 기타 조직개편은 중앙부처 계획에 의하여 재난관리과에 4개 담당을 설치하며, 여유기구제로 5급 팀장의 정책기획단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행정 수요에 의거 4개 담당을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와 실업대책담당은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인사운영 방향은 5급∼7급 승진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제는 반영률을 20%에서 30정도로 높일 계획이며, 인사요인, 승진 및 전보기준 등에 대하여 인사 예고제를 시행하고, 사이버 인사 도우미방을 운영하여 전보 희망부서, 인사교류, 개인고충 등을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조직의 재정비로 경쟁력 제고와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능력있고 성실한 직원의 발탁인사로 사기를 진작시키며 개인고충 등의 해결을 통하여 직원들의 업무추진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마을 행정추진 우수사례 발굴 시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 최일선 조직인 리의 행정추진 우수 및 미담·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우수 리에 대해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며 우수사례를 전파 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관내 265개리를 대상으로 마을행정 추진 우수 및 미담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심사후 우수마을 4개리에 표창과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다른 마을에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3월부터 10말까지 이장이나 남녀새마을지도자, 마을담당 공무원 등이 사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초까지 심의하여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장, 남녀 새마을 지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4개 마을에 대하여 사례발표와 시상, 외래인사 특강을 실시토록 하고 우수마을은 표창패와 함께 상사업비로 최우수 2000만원, 우수 1500만원, 장려 2개 마을에 각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마을단위 우수 및 수범사례 발굴로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타 마을에 우수 및 수범사례 발굴·전파로 선진 행정 구현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소방력 보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력을 보강함으로서 대형 화재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재 우리군의 소방관서 현황은 예천파출소와 읍면에 6개의 소방대기소가 있으며, 근무 인원은 34명이며, 장비는 소방차 9대, 구급차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방력 보강계획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연면적 198평 규모로 지보소방파출소를 신축하고, 2006년도 예천소방서가 신설 유치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부지매입, 진입로 개설, 부지성토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도 및 중앙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예천소방서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생활 안정과 인구증가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민방위행정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망으로서 민방위의 안보태세 및 재난대처 역량을 강화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방위 운영으로 군민의 참여와 신뢰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민방위대장 및 대원 830명에 대하여 연 1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 편의를 위하여 야간교육과 현지교육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의 날 훈련을 7회 실시하고, 민방위 시범마을 1개 마을을 지정 육성하겠습니다. 비상대비 훈련은 8월 23일부터 6일간 2005을지연습을 군청, 경찰서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여 충무계획과 전시 법령에 의한 도상연습을 실시하겠으며 자체 지역 방어훈련을 상·하반기에 각 1회 실시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과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유사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출동수당, 자녀장학금을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하여는 고충상담과 표창 등을 실시하여 보람있는 공익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하여 생활 주변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이 배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의 완벽한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민관리 외 20개 업무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완벽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으로 백업관리의 생활화로 안정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정보와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최신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요원에 대한 반복적인 업무연찬과 교육으로 장애처리에 대하여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6700만원의 예산으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주전산기에 부족한 메모리 및 노후된 민원중계서버를 구입·설치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철저한 유지보수로 행정 및 민원업무의 차질없는 수행과 고가용성 시스템의 구성으로 장애없는 행정업무 추진 및 노후된 장비의 교체로 안정된 정보행정 구현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정보통신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통신시대에 부응하는 인프라구축 및 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한 온라인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화교환기외 23종의 정보통신장비와 1170회선의 정보통신회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세부추진 계획은 면사무소 키폰교체, 네트워크 보강, 상하수도사업소 키폰 및 랜 설치, 각종 행사용 오피스서버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을 통한 온라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정보 통신장비의 현대화 및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로 양질의 정보통신 서비스가 제공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과장을 중심으로 총무과 전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군정업무보고(총무과)

방금 존경하는 장용현 총무과장으로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리 질의를 받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뒤에 계신 담당자 여러분에게도 한 말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과 업무가 끝나면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전부다 물론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다 떠나시는데 제가 행정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각 과별로 협의 받으러 다니는 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과에서 무슨 일을 하니까 해당과에 좀 알으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타 실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가급적이면 그날 해당되는 과의 보고 시간일때는 특별하게 안 바쁘시면 같이 참석해서 이게 바로 업무연찬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해서 이런 점을 좀 우리 실과장님들도 좀 각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바쁘지 않으면 타 과의 업무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숙지를 해두는 그러한 행정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방금 보고를 마치신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의원님들도 해마다 했는 것을 되풀이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보고서에 있는 것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해마다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보면 늘 대동소이한 것이 많기 때문에 올해도 질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하신 사랑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지금 예천군에 700여 공직자가 업무에 노고가 많은데 먼저 그 친절도라든지 신바람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만 봉사자로서 공무원들의 의욕도가 과장님의 느낌으로 얼마정도 되는지 물론 체온계나 온도계 같이 잴 수는 없습니다만 친절도나 신바람나는 의욕도가 봉사자의 의욕도가 얼마인지 한번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복지부동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더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상향식, 하향식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둘중에 어느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 및 사기진작입니다. 우리군에도 작년에 직장협의회가 이루어졌습니다만 혹시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공무원끼리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하는 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직장협의회에서 건의나 요구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랑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대해서 친절도, 신바람나는 공직 분위기 조성 이런것과 관련해서 우리 근무 의욕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수치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근무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수치로 우리가 어떻게 조사한 일도 없고 그런 내용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부동이라는 내용은 다 아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부동이라 하는 것은 공직 내부에서 오래전에 아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근간에는 이런 복지부동 이런 얘기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향식 의사전달 과정을 상향식이 좋으냐, 하향식이 좋으냐 그런 말씀이신데 물론 상향식도 필요하고 하향식 의사전달 방식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가급적이면 상향식 의사전달 방법이 공직자 사기진작하고 관련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직장협의회 관계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지난해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일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정례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협의를 협의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근간에 협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20가지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협의내용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친절도 물론 어떤 프로테이지나 수치상으로는 말씀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느낌이 저희들은 뭐 부서나 이렇게 읍면사무소에 출입하는 군민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군민들이 민원에 대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읍면을 방문했을 때 처음에 들어서는 느낌이 한사람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보만 그렇지 다른데는 잘되는데..

꼭 지보를 저가 사는 곳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가 보면 물론 자기 업무가 바쁩니다만 자기 업무에 열중하지 앞에서 민원 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인사하는 수치가 약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숙직을 하고 난 다음에 오전에는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다가 오후에 지금 출근을 또 합니까?

그것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오전에 쉴 수도 있고 오후에 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짧은 시간이지만 쉬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업무에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가 부탁하기를 그 순번제로 해서 물론 과중한 업무가 있지만 한사람 정도는 창구에서 안내도 하고 인사도 해주는 것이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다 일어서서 인사하는 것은 그건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절도가 그런데서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연구를 또 해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상향식, 하향식 결정사항입니다. 지금 예천군 뿐만 아니고 전국에 지자체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결재하는 과정, 그 단계별로 결재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체장의 의지에 맞추어서 합니다. 단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사항이라도 밑에서 건의를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도 좀 공무원들에게 자율화를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것도 과장님께서 한번더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직장협의회는 어쨌든 직장협의회 가입된 공무원과 가입되지 않은 공무원들이 서로가 의견대립이나 이런 것이 되지않도록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십니다만 한번더 원활한 좋은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데 한번더 힘써 주시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광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도 문제는 지금 점차 근간에 와서 상당히 많이 발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중에도 아직까지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족처럼 대하는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대하는 그런 친절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향식, 하향식 그런 문제는 이것도 역시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공직자들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 그런 말씀인데 이게 인제 근간에는 아시겠습니다만 결재도 거의다 전자결재로 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왠만한 부분들은 거의다가 자율적으로 됩니다. 되는데 어떤 특정한 어떤 시책부분 이런 부분들은 단체장의 의지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않아 있는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상향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은 좋습니다. 좋고 의장님께 한번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하면서 의원님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한번더 생각해 주시고 물론 의장님께서 물론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만 사회만 전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봐가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명문고 육성사업이 올해도 추진되고 있지요? 올해 과장님 어느정도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명문고 육성.

명문고 육성 지원은 매년 2000만원씩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방화 시대에 우리 행정에서 실제로 교육청이 있습니다만 공무원 대다수 교육공무원들은 고향에 계시는 분들이 별로 안 되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지금 가시는 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교육이 사실 먼훗날 우리 예천을 애향심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명문고 육성이 올해도 여건이 바뀌어서 작년까지는 농어촌학교로 예천군이 남녀 고등학교가 지정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문경시라든지 지금 인근에도 지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신입생 모집하는데 질적으로 굉장히 조금 그런 변화가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돈만 2000만원 주는게 아니고 정말 교육청하고 진지한 대화를 해서 어떤 면으로서 지금 우리 교육을 좀 이렇게 정상궤도로 올릴 수 있나 이런 것을 한번 총무과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실 예로 함창읍 같은 경우 재단이사장이 한 3년전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정상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정상적으로 올라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본군에 있는 우리 예천에 있는 우리 학교들은 하루하루 자꾸 더 퇴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학금만 2000만원 주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돈이 더 투자되더라도 우리 예천 2세들의 교육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런데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고 우리 초등학교도 역시 같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27명이 용궁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용궁서 다 삽니다. 27명이 졸업을 해서 11명이 점촌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수도 자꾸 줄어들고 또 복식 수업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전반적인 관계를 총무과장님이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 매번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참으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저희가 지금 사실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역부족인게 사실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교육청하고 관련 부서하고 관련되는 학교하고 대화를 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윤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외 7건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수전망을 세목별로 분석해본 결과 지방세는 주행세 및 담배 소비세 인상 등으로 10%정도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경기침체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감소되나 사업장 수입 및 징수교부금 등이 4%정도 증가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세수는 8%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5년도 세입목표는 군세 73억 5700만원과 세외수입 47억 9900만원을 합한 121억 56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목표는 전년도 보다 8억 9800만원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수확보를 위한 중점추진 계획으로는 토지 및 건축물을 수시로 조사하여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자금배정에 있어서 내실있게 배정하여 일시 보관금을 최소화 하는 한편 유휴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금포인트제 시행입니다. 납세자들의 대표적 불만사항인 세금을 많이 납부해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포인트제를 시행함으로써 기분좋게 세금을 내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를 살펴보면 세금포인트 부여방법은 2005년도 지방세 총 납부세액에 10만원당 1포인트를 부여하고, 경품지급대상은 50포인트 이상 차등지급하며, 50에서 99포인트까지는 3만원, 100포인트 이상은 5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코자 합니다. 경품지급 제외대상은 2005년 11월말 현재 지방세를 체납한 자와 법인입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이며, 기대효과로는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분좋게 세금내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2005년부터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통합평가·통합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여 국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간은 2005년 4월 30일까지 5개월간이고, 조사개요를 살펴보면 대상주택은 단독, 다가구, 농가주택으로 2만 2239건입니다. 조사방법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후 도면과 조사표를 작성하고 조사표를 기준으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합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산정·검증·열람을 거쳐 결정 고시를 4월 30일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접수는 5월말까지 재산정 및 조정고시는 6월 30일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택 과표의 원가방식에서 시가산정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산가치에 따른 공평과세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적된 체납세 일제정리를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동원함으로서 납세자 간의 불평등 문제 해결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 2월말 총체납액은 5억 7400만원 이며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홍보매체와 현수막, 입간판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신고 세목에 대하여는 가산세에 대하여 중점 홍보하여 자진납부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중점 추진 방안으로 먼저 책임 징수제를 확행 하겠습니다. 본청은 10만원이상 전 체납자에 대하여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압류 및 공매의뢰를 실시하고 직장 및 예금을 조회하여 급여 및 예금을 압류 추심하며 읍면에서는 철저한 리별 담당제를 확행하여 소액체납을 전액 징수토록 하겠으며, 논농업직불제 휴경보상금, 각종 공사대금 등 보조금 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50여명에 대하여는 체납사유를 유형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내실있는 체납액 정리를 하겠습니다. 악성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부동산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고 속칭 대포차에 대하여는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며 체납자가 집에 있는 야간이나 휴일을 이용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 이중납부세금 찾아주기 실시입니다. 종전에는 세금을 두 번 납부하게 되면이중납부 안내장을 발송하여 전화 등 납세자의 요구에 의해서만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금융기관 계좌를 파악하여 세금을 찾아 줌으로써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이중수납 현황으로서는 2005년 2월말 현재 864건에 905만 7000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한 처리로 환부이자 지급이 불필요하며, 본인의 계좌로 입금조치 함으로 투명한 세무행정 실현, 신뢰받는 세무행정 및 군 이미지 향상, 주민들이 믿고 만족하는 세무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관용차량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보유 현황은 본청, 사업소, 읍면 모두 합하여 64대로 승용차 14대, 승합차 10대, 화물차 19대, 특수차 21대입니다. 2005년도에 내구년한이 경과하는 차량은 총 25대이며 이중 2년이상 경과한 차량이 2대, 1년 이상은 7대, 1년 미만은 16대 입니다. 차량 성능, 효율성, 노후화 정도 등을 판단하여 교체대상은 3대이며 이중 의회 의전용 차량과 도로사업용은 1월 교체완료하였으며, 지보면 업무용 차량을 3월말까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래 유지·보존위주의 관리에서 활용위주로 전환하여 재산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재산을 발굴하여 사용·대부 및 정당하게 사용케 함은 물론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은 처분하여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재산의 활용 및 사용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재산을 발굴하고자 하겠습니다. 총 재산현황으로 국유, 도유, 군유재산을 합쳐 2만 3464필지 2972만 8000㎡이며, 그중 사용허가·대부재산현황은 국유, 도유, 군유재산을 합쳐 1168건에 159만 9000㎡에 사용·대부료는 6309만 3000원입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에 대하여는 재산의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처분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 주도록 하겠으며, 2005년도에 매각할 재산은 국유지 4필지 2135㎡로써 재정경제부 승인중에 있습니다. 군유지 10필지 1754㎡는 금년 2월 15일과 16일에 매매계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매각대금은 1억 3474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군 의회청사 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의회청사와 군 종합민원실 확보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본청 청사의 부족한 사무실 공간확보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회청사를 신축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예천읍 서본리 1-6번지 구 엽연초생산조합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82평 규모로, 지하실은 보일러실과 기계실이, 1층은 군 종합민원실, 2∼3층은 의회사무실과 의회 본회의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33억 6700만원입니다. 일정별 추진진도 및 계획으로는 2004년 8월 기본실시설계와 12월에 공사착공을 하였으며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2005년 3월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공사 중에 있으며 2005년 10월말경에 잔여건물 철거 및 주변정리와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할 계획으로 완벽한 청사신축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군정업무보고(재무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천군 축제가 지금 대충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번에 제가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지역에 것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산택연못 같은 것은 그냥 그대로 방치하기는 굉장히 아까운 그런 자원입니다. 그래서 유교문화권 사업해서 돈 몇 십억씩 투자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보존가치가 있겠지만 지금 아주 여건도 좋고한데 개발할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지 또 우리 마침 육지속의 섬 회룡포 축제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연계해가지고 산택못도 조금 얼마 투자 안하면 그것은 많이 투자하는 것은 요새 보기도 싫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의 가오실지처럼 너무 인공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생태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산택연못으로 가꿀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천의 대표 축제를 회룡포 일대에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면 개발의 영향으로 산택연못도 활용되리라고 보고 우선 장안사의 시낭송회라든지 장안사 산사음악회와 더불어서 우선 산택연못이 지금 활용되고 있고 가치있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개발을 보면서 그 귀중한 자원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도 하고 또 기반이 필요하다면 보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올해 구체적으로 계획안은 지금 갖고 계십니까? 그럼 유통특작과에서도 지금 도로와 막바로 접근성이 좋아서 가판대, 예천군 농산물 가판대를 준비할려고 몽골텐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더 가꾸어 주신다면 아주 멋진 산택연못이 될 수 있는데 올해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아주 그냥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답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