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김해구산지구도시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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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김해구산지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향후 보다 나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동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조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사 진행은 경상남도 건설도시국과 경상남도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이어서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및 질의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여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선서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3월 14일 경상남도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경상남도개발공사장 강명수 기획경영부장 강철오 개발사업부장 성기은 공사관리부장 양금식 기획예산팀장 김종출 총무팀장 김창열 관리팀장 김진택 사업계획팀장 김진철 사업지원팀장 전영환 토목사업팀장 이동률 김해구산지구도시개발사업소장 서성복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위원장!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일반적인 상임위원회에 있는 보고 보다 못한 것 같아요. 특위에 업무보고가 이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면 제가 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병희위원장

박동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가 다소 소홀히 작성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우리 건설도시국장님하고 개발공사 사장님에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의 권위를 찾고자 함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의 권위는 반드시 찾아야겠습니다. 저 역시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가 왜 열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과연 이것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오늘 인지를 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지 의아심이 갈 정도입니다. 김해구산지구에 많은 지적사항과 또 그중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고 해야 될 업무들이 이것밖에 과연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조사중지

11시 37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를 받기전에 업무보고서가 다소 미흡하다는 박동식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따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양 기관의 사장님이나 건설도시국장님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 조사기관에서 요구한 자료 이외에 개발공사나 건설도시국장이 쟁점화되고 있는 사항이나 또 현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 민원에 대한 초점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인지를 시켜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시간 절약과 또 어떤 질의이나 답변시간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피감기관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업무보고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오늘 있고 내일 없어질 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서 당면사항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민원해결, 해결책, 모든 종합적인 것을 개괄적으로 개발공사나 건설도시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런 사항을 업무보고시간에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21일날 개발공사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그때 다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박동식위원

위원장! 그 업무보고를 받을 때 4∼5가지만 업무보고에 답을 적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업추진이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지연이 되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민간업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는 토지 소유자 또는 민간업자가 할려는 것을 김해시에서 공영개발사업 형식으로 밀어 부친 것은 없는지, 구산지구사업과 관련해서 2002년 8월 토취장 관련 협약서 체결 내용과 아직 협약서가 유효한지 거기에 대한 협약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우리 박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 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개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더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에 이것을 포함시켜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강명수 사장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제가 말씀 좀드릴까요?

이병희위원장

예.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몇 가지 업무보고 형식에 따른 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하면서 보편적으로 민원은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경험에 의하면 어떤 현장없이 민원이 있는데 박동식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그 업무보고에 전부 수록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이든 무슨 말씀이든지 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오늘 여기서 해 주시면 첨가를 해서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 내용물은 대부분 하는 그날 당일날 저희들이 필요한 사실이 있으면 질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사장님, 박동식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취장 관련 자료를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내놓은 개발공사의 자료를 보면 토취장 관련해서 2002년 8월에 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 경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아마 박동식 위원님이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런 것은 더 만들겠습니다. 추가로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오늘 여기서 요구를 해 주시면 그날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항을 예를 들어서 왜 만들어 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특위를 수감하는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만들어진 그 자료에 모든 것이 압축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는 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말씀이 이상하게 나오시는데 지금 말씀이 말입니다. 이 업무보고 자체 안에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저희들도 보고 질의를 할 사항을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쟁점화되거나 민원이 있었던 부분들을 파악하도록 무엇이 있어야 저희들이 질의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없지 않습니까? 사장님께서는 우리가 질의할 사항까지 해 주면 답변서를 드릴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는 것이 거든요.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박위원님, 저희들이 제출해 준 자료 두 권의 책이 있거든요. 민원이고 모든 것이 들어 있는데 또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위원장님! 객관적인 판단은 지켜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부터 어떠한 논쟁의 초점을 이런 쪽으로 가서는 생산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병희위원장

방금 박동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개발공사가 우리 특위 위원들이 좀더 이해가 불충분하겠다 하는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발췌를 하셔서 해 주시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료를 요구해서 줬는데 또 이것을 업무보고 시간에 안 되었다고, 업무보고에 안 넣었다고 딜레이를 하니까 기분이 상하신 모양인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보강을 해서 21일날 개발공사에서 건설도시국과 같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옥반혁위원

제가 세가지만 김해구산지역을 추가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첫째는 김해구산지구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여론이 경남개발공사입장에서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는 공영개발사업을 방해하는 토지매집 세력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와 만약에 있다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 거기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반대 매집세력으로 불리는 세력으로부터 경남개발공사 관계자가 협박 및 회유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현지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은 저의 선거지역이면서도 김해지역의 일입니다. 김해의 제2선거구 관할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보면서 느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상절차 및 진행사항 그리고 향후 보상계획도 대책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던 그 대표자 중에 협의보상에 응한 사람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장

됐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옥반혁위원

예.

이병희위원장

좀 더 잘 해 보자는 진통인 것 같습니다. 양 기관 여러분들과 우리 특위 위원들이 좀더 노력해 보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김해구산지구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하고 제1차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조사종료

이병희출석조사위원

박영일 박동식 옥반혁 임남훈 배종량

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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