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아까 잠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용지보상비하고 다른 걸 재정부담을 요구하는 게 있고 그것 말고 손실 수입보상관계는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것은 협상을 통해서 결정됩니다마는 당초사업개시 후부터 5년간은 당초계획 했던 교통량의 80%에 미달될 때는 우리가 수익을 보장해 줘야 되는 제도입니다. 또 5년부터 10년간은 70% 그 다음에 또10년부터 15년까지는 60%에 미달될 때는 일정액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수익보장제도라고 하는데 반면에 초과수입에 대한 환수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했던 것보다 110% 내지 120% 이상 초과하는 것 같으면 수익금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수건설로부터 제안된 내용은 요구는 하자는 거죠.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제3자 모집공고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건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와 놓으니까 복잡해지는데 이게 별개 제안사항입니다. 이 두 건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하나가 결정이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울산대교 같으면 울산대교 현재 제안한 이수건설과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수건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제3자 공고를 합니다. 제3자 공고를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제3자가 울산대교를 놓는데 이보다 더 경제적이고 좋은 안을 제시하면, 아까 평가라고 했는데 평가분석을 해서 두 개 안에 대해서 기존 안하고 다시 온 안을 평가분석을 해서 우리가 볼 때 유리한 제안자하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민간제안사업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다만 가능한 것은 접속도로나 다른 것하고 관련된 사항은 가능하고 민간제안사업에 제안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제안되어 있는 염포산터널이나 그 다음에 울산대교같은 경우에는 노선자체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국가지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일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예산 여러 가지 감안해서 했을 때 내용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일부는 전체적인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고 그것은 추후에 어떤 사업을 결정한 이후에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그때 협상단계에 가서 할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국비 받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국비 받을 수 있는 성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비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용지보상을 한다든지 그 사항이고 또 좀전에 도로과장이 얘기한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네들이 제안한 내용은 교량을 가설하고 터널을 뚫어서 몇 m를 하는데 그중 일부를 협상과정에서 시가 부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공사비가 낮아지고 통행료를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것은 협상과정에서 가능합니다.

며칠 전에 해양수산청하고 미포조선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전에는 PICKO 검토결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공문은 못 보냈고 지금은 정식으로 회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고 필요한 것 같으면 상세히 설명도 해 줄 계획인데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된다’ ‘안 된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고 다만 지금 작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회사하고는 충분히 검토는 안 거친 줄 알고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간 배정상 오전에 이 1건을 해도 사실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수건설에서 직접 보고도 있고 그 뒤에 같이 그 내용을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를 해도 되니까 대교나 염포산터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복선전철과 ITS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쉬지 않고 12시30분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서로 서로 같이 질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험운영 2개월 가까이 했습니다.

그 관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 때 아까 목화예식장에서 터미널사거리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나 현대자동차 명촌정문 앞이라든지 두왕사거리라든지 교통량이 단시간내에 많은 지점에 초창기 때는 교통량이 많으니까 손쉽게 의경들이 투입돼서 해소하려고 전부 수작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충분히 설명이 돼서, 이는 수작동을 해 버리면 그 교차로는 정리가 될 수 있지만 다음 교차로에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작동하면 안 된다, 지금 ITS시스템자체가 아까 대안 1, 2, 3을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작동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인식이 돼 가지고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당시에 문제된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CTV는 사실상 눈으로 보는 밀도개념이고 저희들이 올라와서 소통이 원활하다 정체, 서행 지도 위에 표기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3분 주기로 수집이 됩니다. 그것은 속도기준이 되고 하다보니까 만약에 출ㆍ퇴근시간대에는 저희들이 신호에서 이론상으로 출ㆍ퇴근시간대에 대부분은 과포화라고 합니다. 용량을 초과한 상태, 과포화에 신호전략 자체가 많은 쪽에 방향의 신호는 줄이고 그리고 막히지 않는 곳으로 배분해 주는 최적관리상태로 접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ITS 저희들이 홍보 잘못도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게 소통이 가장 원활해지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드린다는 상태에서 접근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도 위에서부터 막히는 지점이 아니라 기ㆍ종점간에 완전히 확 뚫어주는 그런 현상까지를 기대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호가 연동그룹으로 묶여있습니다. 도면도 준비를 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결합분리 결합분리가 이뤄져야 있는데 결합분리 결합분리 이뤄지는 시스템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시간적으로 2, 30분 정도가 전이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딱 뚫지 못하는 시스템상에 어쩌면 현재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능력을 시공사에서 삼성 쪽에 방송사에서 요청한 모양입니다. 방송사에서 그것까지는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 현재기술상으로…….

신호가 전이되는 과정자체를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운영자 몫으로 돌려 놨습니다마는 내주기까지가 전이가 되면 안정이 되어야 되니까 안정할 때까지 6주기가 이뤄져야 된다는 기본설계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를 저희들이 단계를 많이 죽여버렸습니다. 전이가 한번 이뤄지면 되는 거지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10초단위로 계속 쪼개가지고 계속 전이되는 과정으로 가다보면 연동이 다 단절되어 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전이되는 과정자체도 최대한 축소시켜 버렸고 주기자체도 늘어나는 게 저희들이 3분 이내로 설정해 버렸습니다. 3분까지만 신호주기가 전체적으로 증가되지 그 이상은 전가하지 않도록 그러면 빠른 시간의 변화에 빨리 적응하니까 그렇게 시스템으로 극복을 하는데까지 해 놨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완벽한 요구를 요하니까 시공사 쪽에서 현재의 기술력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혼잡시간대에는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부분들이 각 시ㆍ도에서 안고있는 문제점으로 또 시공사의 답변을 하다보니까 논리비약적으로 울산시도 그 부분 알고 산것 아니냐는 쪽에서 해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전체 점검한 결과 삼성에 저희들이 응답을 받아본 결과는 그런 답변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자체점검팀을 2월25일부터 구성하고 그 다음 언론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준공을 3월28일에 앞두고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어쩌면 좋은 기회였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때까지 시스템전체를 저희들 인력부족이나 전문기술부족으로 사실상 접근을 못했던 부분까지 저희들 직원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완전히 파헤쳐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CCTV 보이는 데까지 그 다음 소통정보하고 차이점 발생한 것까지도 거의 90%까서 접근을 시켜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생성주기 정보도 1분 이내에 한번 더 받아 가지고 그걸 다시 내보내면서 상당히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도까지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안건이 정말 울산시로 봐서는 다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ITS문제는 시스템상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지금 6월2일 준공식도 가졌습니다. 실질상 준공기일이 3월28일입니다마는 준공식도 가졌고 그전에 2, 3개월 동안 시험운전도 했습니다. 이상이 없다라고 전체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2,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교통량이 늘어났을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임기응변 식으로 답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답은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그런 답을 하지 마시고 2, 3년후 어떤 식으로 되겠다는 이런 답을 해 주셔야지 이것은 신호조작을 하다보니까 이렇다 이런 답이 있을 수 없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체계적으로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고 또 울산ㆍ포항간 복선전철문제도 지역에 조그마한 의견을 가지고 기존 노선을 옮겨가겠다, 커브를 틀겠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은 과감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서 울산시장의 의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150㎞로 가는데 속도가 80㎞ 간다면 맨날 탈선하고 거기는 빠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좀 과감하게 해 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계천복원사업을 하면서 고가도로도 다 철거했습니다. 안 맞는 건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거기서 꼬불꼬불 둘러가고 이리 둘러가고 돌아가는 이런 사업들을 지양을 해 주시고 다음에 다시 우리가 협의 할 때는 그런 사항들을 지양해서 시가 일관성 있는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염포산터널 대교문제도 우리 위원님들과 계속 답을 주고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에 다시 교통수요나 내용 때문에 다시 재용역을 줬다면 두 개 업체가 엉터리 사업계획서를 해서 올렸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큰 사업을 하려면 이런 계획을 충분히 해와야 되는데 이걸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용역을 한다는 이 자체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차피 용역이 나갔으니까 용역을 잘해 주시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을 한 것 중에서 두 개 중에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 다 안될 수도 있다는데 이런 말씀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숙원사업이고 동구와 남쪽이 연결하는 숙원사업인데 이걸 두 개 다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봐지고 둘 중에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정말 많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 주시고 또한 다른 위원들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두 개 다 민간인한테 맡길게 아니라 하나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으니까 하나를 완고하게 의지를 같이 해줘 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바로 진행하도록 해주시고 또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용역을 줄 수 있는 PICKO가 들어온 지가 벌써 한달 가까이 또 흘러갔단 말입니다. 빨리 줘서 빨리 용역이 되고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은 안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본설계안을 보고 우리 시를 비롯해서 산업자원부나 이런 데서 이론을 제기하니까 변경요구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그것 말고 4개안을 마련해 왔는데 4개안 자체도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의견이 다 그래서 다시 그 4개안도 검토를 하고 다른 좋은 안이 있는가를 관계기관에서 모색을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3월말경에 실무회의를 한 번 더 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원래 하는건데 우리는 자꾸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기본설계가 지난해 7월부터 자기네들 현재 계획대로 금년 6월까지 기본설계를 마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건교부나 관련기관이 다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시도 그렇고 북구도 그렇고 건교부도 그렇고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