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5회 제1차 본회의200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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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전라북도교육청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최규호교육감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최규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택

정헌택의사담당관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새만금간척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상복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문면호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214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총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윤승호 의원님 외 7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지사와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전라북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 등 3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임실군 신덕면 지장리 신대용 씨가 제출한 덕천∼마령간 도로 확장공사 수정ㆍ보완요청 등 9건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1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5분

길진

정길진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1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5년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1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병희 의원과 김상복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지사와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와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58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윤승호 의원 외 7분께서 발의하신 도지사와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승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1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ㆍ학예행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발의한 전라북도지사와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전라북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제21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정 및 교육ㆍ학예행정에 관한 질문 예정인 2005년3월 14일과 3월 15일 본회의에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도정질문은 금년 들어 처음이자 참여정부 3년차와 민선 3기의 도정 4년차인 2005년도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후 시작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안이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행정도시발전특별법으로 제정 공포되어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희망적 대응역할을 어떻게 해오고 있는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추진해온 사업과 시책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전북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라북도의회의 의지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지사와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 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윤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지사와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정및교육ㆍ학예행정에대한질문

11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도정및교육ㆍ학예행정에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도정 및 교육ㆍ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실시하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신청에 따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혹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4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선곤 의원,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강대희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심영배 의원, 교육복지위원회 김민아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김선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의원

생략하고 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인적ㆍ물적 지역기술혁신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지방경제의 발전을 선도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1997년 12월부터 테크노파크를 조성하여 연구개발, 시험생산, 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내에 다양한 기술혁신주체들간 네트워크 형성과 기술의 공동개발 및 성과의 사업화를 꾀하고 지역산업을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통합 연계관리하는 감독자(Supervisor) 역할을 수행하는 실질적 지역경제의 중핵기관(Hub)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전략산업이며, 전북테크노파크는 2003년 12월 산자부와 협약을 맺고 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ㆍ산업체 등이 참여하고, 국가ㆍ지자체ㆍ대학 등이 663억원을 출연하여 200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 울산, 송도 등 전국에 14개 TP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와 같이 2003년에 출범한 충북은 7만7천여평의 부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이미 50% 정도의 토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부동과 사업화동을 2006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전북TP는 전주시에서 출연하기로 한 부지조차도 확보하지 못하여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전주시에서 나노센터에 1만평을, TP에 2만평을 출연할 계획이었으나 전주시의 재정형편상 나노센터 부지를 별도 매입하지 않고 2만평의 TP에 유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자부가 협약조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TP당 최소면적 2만평이 확보되지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협약위반으로 인한 정부지원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우선 전주시는 현재 확보된 1만평의 부지에 사업을 착수하라 하지만 전주시의 재정 부족으로 선 투자되어야 할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전라북도에 떠넘기려 하는 정황 등을 살펴볼 때 5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한다는 전주시의 계획은 신뢰할 수 없을 뿐더러 재원마련을 위한 여러 절차 등을 감안할 때 금년 말 착공조차도 어렵다고 판단되어 미래산업을 주도할 TP의 앞날이 어둡기만 합니다. 설사 산자부가 요구하는 최소면적인 2만평의 부지가 확보된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는 부지 확장과 시설 확충이 불가피한데 현재 TP예정지역인 덕진구 기계산업리서치 부근은 부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지가와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타 장소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안을 드린다면 TP예정지역인 덕진구 지역은 토지매입의 용이성이나 지가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시간적, 공간적, 재정적 부담이 되는만큼 비교적 토지매입이 용이하고 지가가 저렴한 생물산업진흥원 부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TP시설지역을 변경 추진한다면 이미 구축된 생물산업진흥원의 컨벤션센터 등 공동이용시설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 공기 단축과 중복 예산투자를 현저히 줄일 수 있고 절감된 예산으로 장차 혁신 연관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광활한 공간을 미리 확보할 수 있을 뿐더러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는 물론 전북의 동서남북을 잇는 외곽도로와 연결된 지점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역과 국내 산업간 시간과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국의 14개 TP의 부지면적을 보면 송도TP가 13만7천평으로 가장 넓고, 충남 5만5천평, 경북 4만6천평이며, TP당 평균 부지면적 4만평에 비하면 전북TP는 구멍가게 수준에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TP가 추구하는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과 지역 전략산업 클러스터간 연계체제 강화 및 지원을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모든 산업체와 유관기관, 연구기관을 한 울타리 내에 집적화 시킴으로써 각 기능간 신속한 협력과 연계체제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간적 물적 전략과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꾀하고 기술집약과 산업집적, 분야별 전문화만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와 미래에 대한 치밀한 계측과 계량,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북TP가 추진하고 있는 목적사업들을 보면 이미 타 시ㆍ도의 추진전략들을 베끼고 있을 뿐 정체성이나 차별화된 전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북TP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타 TP와 차별화된 전략과 기술의 고도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산업전반의 구조와 계획, 추진사항을 재점검하여 전북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전북의 두뇌로 전북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면 아웃소싱을 통해서라도 전북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선 전북TP를 이끌어갈 인적 구성요소부터 점검하고 보완하십시오. TP의 이사회는 관료와 대학총장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정관의 이사의 자격과 상한 수를 개정하여 전북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 테크노크라트와 기업을 참여시켜야 하고, 전락산업기획단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야 합니다. 항간에는 TP원장이 전락산업기획단장을 맡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의 경직된 사고와 방식에 따라 전북의 산업이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있습니다. 유관업무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석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획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농사 일은 머슴에게 물어 하고 길쌈질은 계집종에게 물어 하라는 말이 있듯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유능한 인재와 전문가들을 발굴 참여시켜 전북의 산업을 업그레이드 시켜야합니다. 또한 전략산업단은 TP의 종속이 아닌 독립체제로써 융통성을 갖고 싱크탱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구상과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금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금리, 융자기간, 융자비율이 각기 다릅니다. 경영안정자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과 벤처창업성장자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지원되는 만큼 자금의 성격과 용도가 다르다 할지라도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를 일률적으로 3%로 고정하고 대출은행과 용도에 따른 금리차액을 보전해 준다면 기업혜택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고, 기업의 부담을 다소라도 덜어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도내 기업들이 환차손으로 인한 적자누적과 국내 경기 불황 등으로 수출을 포기하거나 감원 또는 폐업을 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기업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지시에 따라 경제통상실에서 기업애로사항 파악과 중소기업 지원강화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내 중소기업의 주된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라북도는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도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으로써 기계ㆍ자동차부품제조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첨단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토지구입과 공장건축,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5%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도내 기업의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이 조례에 의한 지원책은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내 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조건의 최저 투자한도액은 3억원 내지 5억원으로 낮추고 지원비율은 10% 정도로 상향조정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여 장비구입 등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됩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이 전라북도관리기금에서 지원받는 융자금은 시설자금으로 최고 10억원, 운전자금으로 최고 3억원으로 제한되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한 레벨로 취급되고 있어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게는 동족방뇨식 처방에 불과할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와 매출액 등에 따라 상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한도를시설자금 20억원, 운전자금 10억원까지로 상향 조정하여 신축성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전북의 기업정책은 외국인과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집밖의 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내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 각종 관리기금 중 2차보전 성격의 기금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농수산물 유통및1지역1명품육성기금은 재정운영이 견실한 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4년 말 현재 총 2,337억원이 조성되었으나 2003년 말의 2,562억원에 비해 22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2004년도부터 진흥기금 융자가 중지되어 차입을 하지 못 했기 때문이지만 차입금 상환 등으로 기금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기금조성액 중 국내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75% 정도로써 차입의존도가 높고 작년부터 진흥기금 융자가 중지되어 매년 지방채와 국내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으로 400억원, 2차보전으로 45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장차 이용자의 증가와 지원확대가 불가피하여 6∼7년 후면 기금고갈이 예상돼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중단해야 될 위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 조성과 운용 전반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 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차입금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2004년도 발행 지방채 이자는 3%이나 이전 발행한 지방채는 5. 5%로써 고금리입니다.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저리의 지방채를 가능한 범위까지 발행, 고금리의 지방채 및 차입금을 상환하여 기금을 경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설립 재단법인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년 전 전북무역이 자생력 상실로 부끄럽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2000년 3월 업무를 개시한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각종 산업기술ㆍ무역 등의 정보제공, 중소기업 경영혁신 교육지원사업 등 20여개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고 중앙사무의 지방이양확대, 지방중소기업청과 지자체의 일부 기능 수행 등으로 점차 센터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2005년도부터는 전라북도관리기금 중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추천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함으로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써의 면모를 일신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말경이면 센터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문을 내려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센터의 재정운영상태를 보면 2005년 자본예산은 사무실 임대보증금 수입 16억6천만원, 운영적립금 6억5천만원, 도출연금 4억원 등 총 27억1천만원이나 이 중 운영적립금에서 4억5천만원이 센터운영비로 전출 집행되고 나면 2005년 말 자본예산은 22억6천만원이 남게 되지만 임대보증금 16억6천만원을 제하고 나면 순수 센터운영비로의 가용재원은 도출연금 4억원과 운영적립금 2억원뿐으로 직원의 호봉승진, 물가상승, 지원사업 확대로 인한 비용증가 등을 감안할 때 가용재원 잔액 6억원은 2006년 센터운영비로 충당 집행되고 나면 자본금이 소진되어 더 이상의 업무를 지속할 수 없어 부득이 문을 내려야 합니다. 앞으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목적사업비 등 연간 16억2천만원이 소요되나 수입은 사무실 임대료, 예치금이자, 위탁사업 보조금 등의 수입 9억5천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급수수료 예상수입 1억5천만원 등 11억원 뿐으로 5억2천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매년 5억원 내지 6억원 정도를 도에서 사업비로 출연하여 센터의 업무를 지속시키던가 아니면 당초 도에서 출연키로 한 50억원과 50억원 정도를 추가로 출연하여 센터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전북무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회생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지사님의 구상과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자본금도 점차 잠식되고 있습니다. 매칭펀드 방식으로 기금조성에 일정비율로 지원해주던 국비보조금도 내년부터는 중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매년 인건비와 관리업무비, 재보증료와 보증사고 시 발생하는 구상채권상각손실금 충당 등 영업비용으로 31억여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연간 수입내역을 보면 2004년도까지 기금조성액 252억원과 금년도 도출연금 30억원을 포함해 280억원의 예치금 이자수입 11억원, 수입보증료 3억원 등 총 14억원 정도로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심화로 인한 기금 잠식은 명약관화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자생력을 가지려면 최소 5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설령 500억원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운용배수를 2배로 하느냐 3배로 하느냐에 따라 손익의 분기가 달라지겠지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적정방법으로 운용한다 해도 관리비용 대 수입을 감안하면 500억원의 기금조성은 필수적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자립화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림부는 금년 3월 2일부터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대한 국민제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내 농민ㆍ농업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ㆍ농촌을 같이 재정립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식량자급율 목표치 설정 등 농업ㆍ농촌ㆍ농민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반 팔짜요, 기업이 열냥이면 CEO는 아홉냥이란 말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라며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교육ㆍ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으로 유치원아와 초ㆍ중등생의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최규호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통관리공단에서 통계한 2003년도 중학생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현황을 보면 어린이 사망자 386명 중 유치원아가 17. 9%인 69명, 초등학생이 38. 6%인 149명, 중학생이 12. 4%인 4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8. 2%인 266명이며, 부상자 2만7,734명 중 유치원아가 14. 7%인 4,075명, 초등학생이 43%인 1만1,935명, 중학생이 17. 1%인 4,748명입니다. 요율별, 시간대별로 사고 점유율을 보면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67%가, 시간대별로는 오전 8시∼오후 6시 사이에 65. 6%가 발생하였으며, 주로 등ㆍ하교 시간인 오전 8시∼10시, 오후 2시∼6시 사이에 45%가 발생하여 발생빈도수가 높았습니다. 사고유형별로는 보행중 사고 사망자가 72. 2%, 부상자가 56. 7%였으며, 그중 초등학생의 점유율은 사망 38. 7%, 부상 49. 6%로써 주로 보행에 의존하는 초등학생이 교통사고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시와 같이 교통사고가 주로 등ㆍ하교시와 학교시간에 많이 발생하고 초등학생의 보행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학생들을 교통사고 위험과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고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교육감님의 구상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학버스 안전시설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통학버스는 총 190대 중 어린이용 안전띠 미부착 차량이 84대가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람의 사망률은 맨 사람의 11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어린이용 안전띠를 부착하지 않은 전 차량에 대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띠를 속히 장착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에게는 생명은 지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어린이의 인명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위반으로 운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ㆍ군 교육장은 동법 제52조의1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요망되는데 교육감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ㆍ중학교 통학버스의 후사경카메라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통학버스 총 190대 중 165대가, 중학교 통학버스 68대 중 62대 등 총 227대가 후사경카메라를 설치하지 았습니다. 후진시 또는 주행시 사고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해 꼭 필요한 장비로써 속히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만 중학교 지입 통학버스는 적자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자부담 설치가 어려울 것입니다. 가능하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일괄 설치해 주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합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김선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강대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의원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화향기 그윽한 봄이 오는 길목에서 도정 및 교육ㆍ학예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도의회에 들어와서 3년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을 바라보고 느껴보았을 때 매우 애석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백만 도민이 합심하여 출범시킨 참여정부도 두 돌을 맞이하였고 3년이 경과된 민선3기 강현욱 지사의 도정을 뒤돌아봤을 때 잘 되어가는 것보다 잘못 되어가는 것이 많아 매우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도정의 현안인 새만금사업, 동계올림픽 유치, 김제공항 건설, 부안 방폐장 문제 등은 우리 도민의 소외감과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주민의 갈등까지 불러왔지만 그 누구도 앞장서서 화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전북의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태권도공원 유치와 LG전선 이전 등은 도민들에게 앞으로 한가닥 희망을 보여준 대목이라 하겠지만 아직도 깊은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이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중앙집권시대에서 지방분권시대로 변모하고 성장과 규제보다는 복지를 위해 분배위주에 많은 관심을 두고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들의 가치관이 흔들리거나 혼선이 와서는 가야 할 방향을 잃게 될 것이므로 2백만 도민들은 정신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크게 하여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 풍요로운 전북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 도민이 혁신을 위한 의식개혁에 앞장서 올해는 전북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지사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유치와 교통망 확충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2005년 3월 2일 통과되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1∼2개를 광역자치단체에 이전하고 이와 관련한 특화분야의 관련기관 5∼10개씩 묶어 총 180여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킴으로써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조성케 함으로써 지역마다 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윤곽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중에는 구체적인 공공기관 이전기준과 원칙이 정하여질 것으로 보여지며, 4월 초에는 이전기관과 대상지역을 확정하기로 정부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모든 공공기관을 우리 도에 유치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겠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않은 만큼 지금이야말로 전북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공공기관 유치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회 및 정치권과도 긴밀한 협조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사께서 공공기관 유치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연결교통망 구축방안에 대하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자립화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로써 현재 전국 10개지구 중 전라북도에는 순창군의 장류산업특구, 고창군의 복분자산업특구, 경관농업특구, 익산시의 한방의료연구단지특구 등 4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지구는 규제완화로 투자가 활성화되어 지역주민의 고용효과와 지역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특구의 브랜드 가치를 최대한 활용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활력사업비, 행정자치부의 지역경제활성화사업비, 산업자원부의 기술개발비, 중소기업청 지역혁신사업비 등 정부 부처의 각종 지원예산 확보가 용이해짐으로써 투자확대와 연구개발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도민들은 생각하고 도정에 많은 신뢰를 보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으로 지사께서는 이러한 지역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발굴하여 특구지정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지정받은 특구에 사업비가 조속히 책정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간 소외되고 낙후된 남북권 개발 및 지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개발사업이 서북권역 집중 투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인접 광주광역시와 교통이 편리한 관계로 자본과 인력이 계속 유출되어 최근 10년 동안 23%의 순창군의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낙후된 남북권역 안배차원에서라도 중앙에서 앞으로 3개년에 걸쳐 국비 105억원이 지원되는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중 프로젝트사업인 순창군 장류특성화 지역혁신사업이 산자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 특성화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통망이 좋지 않아 순창 생활권이 광주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이를 전주권으로 흡수하기 위해 국도27호선 순창∼운암간을 2010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앞당겨 완공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섬진강 영상벨트조성사업은 전라북도 순창군을 비롯한 5개 시ㆍ군과 전남 5개 시ㆍ군을 지역별, 테마별 영상벨트와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남원의 혼불문학 배경지, 민속영상촌 조성, 진안의 데미샘 주변 길따라 조성, 장수의 가상전투 및 병영체험장 조성, 임실의 전통민속장터 개발, 순창의 빨치산 무장투쟁 현장복원과 장군목∼향가간 자연생태지 복원 등 문화영상과 연계된 섬진강 권역의 전통문화 자산을 널리 알려지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많은 관광객을 유치시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임에도 추진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만 더해 갑니다. 더군다나 2005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용역비 10억원이 삭감에 따라 사업효과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라 3개 도가 협의한 사업인 만큼 다음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지사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사이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 몇 개월 후에는 현 청사부지에 대해 문화재 조사와 발굴이 시작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용역비 하나 없는 막연한 추진계획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감영과 관련한 고증자료를 얼마나 찾았으며 과연 복원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여 추진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214회 제2차 임시회에서 최진호 동료의원께서 5분발언에서 밝혔듯이 복원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전라감영을 국가문화재로 지정 국책사업으로 책정하여 원상복원으로 추진함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생각과 추진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상징하는 효자동 신청사가 금년 6월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가 한창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공사기간 공종별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완벽한 공사 마무리와 품질관리에 역점을 두어 완벽한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과 감리기간이 맞지 않아 전문적인 감리가 없이 일부 공사가 이루어질 상황에 있어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부분이며, 제214회 2차 임시회 5분발언에서 백인숙 동료의원께서 밝힌 신청사 개방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도민들의 건의ㆍ민원 등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 어떤 보완을 취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사는 국가주요시설로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설계도서가 완벽하게 변경 수정되어 전산화될 것으로 사료되나 신청사 건립에 따른 제반사항을 기술한 도청및의회청사건설백서를 발간하여 기록 보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사건설추진단 인원은 15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공정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설계변경, 관급자재 구입,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 등 공사 마무리 업무도 벅차다고 판단되는데 청사이전업무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관계는 많은 물동량 운반은 말할 것도 없고 중앙부처까지 연계하여 전자, 통신장비도 함께 움직여야 하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지사께서는 지금이라도 차질없는 이사를 위하여 청사이전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사에 필요한 물품 및 사무가구는 책상 등 5종으로 수량 1,500여개를 19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관급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수료 지급을 하면서 조달로 구입한 물품이 무조건 저렴하고 우량제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품은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하므로 그 사양기준에 의거 일괄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업자를 정하고 품질검사는 시방기준에 의하여 엄격히 한다면 좀더 성능이 우수한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전에는 조달품이 일반 경쟁물품보다 우수하다고 무조건 관급을 하였지만 국제화된 지금은 그렇지 않으므로 관행을 탈피하는 것이 바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입찰방법으로 물품구입시 조달청의 경우보다 20∼30% 정도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업체도 참여시켜 지역경제활성화와 사후관리에도 용이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청사 물품구입을 일괄 경쟁입찰방식에 대한 지사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방장비실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오늘날 소방환경을 보면 도시발달과 건축물이 고층화, 지하화, 그리고 위험물질 및 연료사용량의 증가 등으로 매우 위험하고 복잡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소방인력과 현대화된 소방장비를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의 소방장비 보유실태를 보면 고가차를 포함하여 총 368대로써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이 142대로 38%이며, 16년 이상 되어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43대로써 1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화재가 발생하여 초등 진압시 사용되는 펌프차는 150대 중 10년 이상 노후된 펌프차가 105대로써 60%를 차지하고 있어 그 성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24시간 긴급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소방장비들이 노후화하여 긴급출동하여 화재진압시 문제가 발생한다면 고귀한 인명손실은 물론 재산상 피해가 보다 더 크게 발생할 것입니다. 소방장비 분야는 다른 어느 투자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최고의 성능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특별교부세가 금년부터 폐지하여 노후소방차량교체계획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 보강계획을 보면 2009년까지 210억원으로써 매년 4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사께서는 소방장비 현대화에 대한 계획과 보강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 교육ㆍ학예행정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 노후교실 및 급식시설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건물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총 6,360개동 중에 25년 이상된 건물이 2,020동으로 32%를 차지하고 35년 이상된 노후건물은 1,301동으로써 22%를 차지하고 있어 전북의 교육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부실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실로 35년이 된 건물이라고 한다면 목재의 경우는 거의 수명이 다했으며, 조적조로 건립하였다 해도 부식이나 균열이 진행되어 붕괴위험성마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간 전체예산의 10%에 해당되는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교육정책에 투자했음에도 전북의 교육당국에서는 환경개선에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갖게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노후학교 건물에 대한 증개축 계획과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은 초ㆍ중ㆍ고등학교 498개교에서 20만4천여명의 학생들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학교 급식시설에 대하여는 많은 투자를 하여 390개 학교에서는 쾌적한 환경에서 급식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20%정도인 78개교 6만8천여명의 어린 꿈나무들이 조립식건물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급식시설에 대한 개선의지와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시설공사 감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시설공사를 파악해본 결과 전북체육고 이전 신축공사 등 1,250억원의 예산으로 12교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감리는 교육청 시설담당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각 공정별로 품질 및 안전관리를 의무적으로 책임감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교실은 그 어느 공사보다 철저한 품질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현황을 보면 책임감리대상인 100억원 이상 되는 공사는 물론이고 나머지 학교 신축공사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감독업무를 대신하고 있어 감리업무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부패방지 차원이나 감사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학교시설공사 감리업무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적법하게 수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감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제14대 교육감으로 취임한지 7개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선거 당시 교육비전에서 밝힌 50개 공약사업에 1조8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현재 공약을 이행하는데 금년도에 5% 정도인 923억원의 예산반영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15건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임기 내 공약사항을 완료하려면 수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여 창조와 사랑의 교육, 학교행정을 펼칠 것인지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의 공약사항에 대해 획기적인 예산확보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 방법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공약사항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정 및 교육ㆍ학예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강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앞서 본 의원 지난해 7월 등원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서 오직 도민이 다스리고 공직자는 봉사한다고 하는 민주적 신념에 따라서 임기동안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의원에게 보내주신 각별한 성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강현욱 지사님과 그리고 최규호교육감님,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역시 본 의원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함께 해주신 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처음 다짐처럼 오직 도민을 중심삼고 소임을 다하고자 할 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악산 도립공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지리산, 덕유산, 내장산, 변산반도 4개소의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4개소의 도립공원 그리고 강천산 등 2개소의 자연공원 이렇게 해서 10개소의 자연공원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의 관리는 국립공원의 경우가 직접 공단을 두어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도립공원은 도 조례에 의거해 시ㆍ군에 위임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임관리의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모악산 도립공원의 경우는 다른 도립공원과 달리 하나의 산이 3개 시ㆍ군에 접해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의 산을 3개 시ㆍ군이 분산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한 결과로 장기적 안목과 견지에서 체계적 관리가 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상과 산허리에 철탑이 세워져 도민의 기상과 정서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 도로개설 등을 장기적 안목없이 즉흥적으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공원을 해칠뿐만 아니라 현지 마을주민의 생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후 공원 인접지역에 대한 계획이 소홀히 취급되어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큰 문제라 하겠습니다. 모악산 도립공원은 전국의 무수한 도민들이 오르고 있는 전북의 대표적인 명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다른 도립공원과 달리 단순한 공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모악산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연연히 이어 온 역사의 숨결이 베어있습니다. 후백제가 들여다보이고 왜란에 대비해 항거한 호국의 혼이 살아있습니다. 그 산에 서려있는 종교적 영험성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종교와 명상, 심신수련의 기원처로 알려져 있는 대단히 특별한 산이 모악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지역인 중인리 일원에는 왠 산간마을에 그 작은 마을들에 효자열녀문이 그리도 많은지, 특히 전국에서 예가 드물다는 3부자 효자문이 서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상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좀더 조사해보면 더 많은 역사와 문화가 베어 나올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하여 모악산은 전주 전북을 상징하는 대표적 명산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모악산을 바로 알고 제대로 가꾸자고 하는 것이 이 질문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모악산에 대한 이상의 진단에 의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지사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악산 도립공원에 대한 일원적 관리체계를 확립하라. 언급한 대로 모악산 도립공원은 유일하게도 전주, 완주, 김제 3시ㆍ군이 접해있는 공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ㆍ군지역에 소재해 있어 직접 관리하는 데서 얻는 장점보다는 3개 시ㆍ군이 분산 관리함으로써 많은 허점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결과 종합적 안목의 유지관리가 되지 못 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과연 시ㆍ군 관리청들이 법에 의무 지워진 모악산의 자연생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로 늘고 있는 등산객 수요와 이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재한 역사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에 전승발전을 위한 계획은 있는지?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악산 도립공원의 전모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영상자료가 있습니까? 전국 도처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모악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모악산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새천년을 살고 있습니다. 정상과 산허리에 박혀있는 철탑을 보면서 도민들이 토해내는 자괴와 상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계십니까? 금산사, 증산도, 단학, 국선도, 명상종교, 심신수련에 대한 종합적 조사를 행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백서가 있습니까? 그때그때 수요에 편승하는 시설의 설치 말고 종합적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등산객 급증에 따른 현지 주민피해의 실상을 알고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모악산을 사랑하는 등산메니아, 산악 및 환경단체 등과 모악산 도립공원을 위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모악산에 서려있는 기운과 역사 문화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 전문인들을 모아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 시ㆍ군 위임관리의 맹점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 도가 직접 관리청에 대해서 정기적인 조사, 감독, 지도를 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물음들, 그동안 우리 도의 소극적인 공원관리실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물음들은 모악산이 정신문화의 보고로서 그러한 역사와 문화의 흔적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음들은 도립공원의 관리에 대한 일대전환을 촉구하는 소리입니다. 즉각 종합적 일원적 관리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시기를 강력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 조례를 손질해서 직접 관리하거나 또는 시ㆍ군 인력과 기능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등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모악산 정상을 도민에게 돌려주라. 모악산 정상에는 KBS 등 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또한 구이 방면 서쪽에서 금산사 방향 동쪽으로는 섬뜩한 송전선 철탑이 모악산의 허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뜻있는 도민과 사회단체 기관 등에서 이의 철거이전에 대한 활동과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일제가 대한민국의 전국 명산의 기맥을 끊겠다 해서 설치만 쇠말뚝을 50년 이상 뽑아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쇠철탑을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 아직도 개선하지 못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참고로 본 의원 조사에 의하면 정상의 토지소유자인 금산사는 2002년 방송사와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산사가 정상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각 방송사, 금산사 측과 긴밀히 협의해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 이전지를 물색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타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문제도 해결하고 도민의 여망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악산이 전북도민의 웅지와 기상을 발원하는 대표적 명산으로서 본래의 모습을 즉각 회복하여야 합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어디에도 이제 더 이상 도민의 단합과 기상을 해치는 흉물스런 철구조물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본 의원 아이러니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4년 전 1974년 11월 본 의원은 모악산 정상에 군 통신시설을 설치하는 작업병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훈련병 신분이었습니다. 어두운 시절에 무모한 작업에 동원된 스스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제 모악산의 정상 그리고 모악산의 전모를 회복하는데 미력을 보태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도민의 여망에 부응해서 즉각 이 시간 이후에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천일암 등 혁신역량을 발굴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악산에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혁신역량이 잠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백제의 숨결이 서려있으며 왜란 때 분연히 일어선 승병의 혼이 있습니다. 송화백일주, 장군주 등 명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단학, 국선도 등 명상과 심신수련의 기원처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전국에 유례가 없는 3부자의 효자문도 서있습니다. 모악산, 이제 전북 정신문화의 발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근원초로도 발굴 개발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많은 역사의 자취가 있을 것입니다. 대대적인 조사와 발굴 그리고 재생이 필요합니다. 참여정부는 혁신역량을 발굴해서 지방의 자립을 꾀할 것을 국정과제로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모악산에 베어있는 역사를, 모악산에 베어있는 문화를, 모악산에 베어있는 혁신자원을 찾아 이를 지키고 필요한 경우 가공해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천일암은 단학의 발상지로 3백만 수련자들이 성지로 여기고 매년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 육성여부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민속주의 산업화, 3부자 효자문 등 유적들의 효과적인 관리에도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일원적 관리가 요청되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모악산 도립공원에 소재한 역사 문화 산품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시행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각 분야별로 혁신자원으로 육성 발전시켜 전북발전의 동인으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공원 인근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라. 전주쪽 중인리 일원에 난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후 표고제한조례까지 철폐한 상황입니다. 김제 쪽 금산사 일원에도 보다 치밀한 단장이 필요합니다. 완주 쪽 구이 관광단지의 치밀한 접근과 효과적인 관리가 역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원 인접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주 중인리 쪽에서 우로 돌아 황소리 용복동 독배 청도리 금산사 방향으로, 좌측으로 원당리 추동 두방리 항가리 방향으로 둘러가며 멋들어진 전원 주택단지를 조성했다고 가정합시다. 세계 유명산녁에 산간관광마을을 만드는 일이 꿈만은 아닐 것입니다. 세계의 산 알프스 산녁의 샤머니마을, 캐나다의 세계적 휴양지 벤푸처럼 만드는 일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이 쪽 모악산녁에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지기 시작한 보기 좋은 전원주택들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론을 모아서 한국적인 전통마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청인 시ㆍ군은 공원 인근지역을 자연녹지라는 이유로 외면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난개발에 대한 방조이며 책임에 있어서 공범적 관계입니다. 전주시의 경우 날로 급증하는 등산객의 수요에 따르느라 충분한 고려없이 등산객용 주차장을 산허리에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공원의 미관을 해치고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 할 사항입니다. 나아가 도로를 개설하는 등 난개발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즉흥적인 개발은 필시 공원 주변지역을 어지럽게 하고 결과적으로 공원을 황폐화시키고 말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각종 제한철폐로 야기될 난개발을 막을 수 있으려면 도시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는 물론 김제ㆍ완주지역 공원 주변 지역에서 선 계획없는 개발은 일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이 우리 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과거 도시계획법에서 도시지역만을 도시계획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비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착안하여 모악산 도립공원 인접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쾌적한 공원의 유지ㆍ관리와 함께 인근 지역주민의 삶에도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의 5도2촌 계획이나 도농 복합개발을 통한 산업진흥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지역의 산물에 대한 일제 조사와 체험형 산촌마을의 형성, 휴양과 관광을 연계한 산업의 육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삼천동 중인리에 완산체련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계하여 청소년, 복지 등 시설물에 대한 계획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즉흥적 개발이 아닌 종합계획이 필요한 대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 쪽 중인리, 용복동, 평화동 등 자연마을들과 뜻있는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여 모악산가꾸기주민운동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도가 시ㆍ군과 함께 긴밀하게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공원의 효과적 관리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에 관심을 경주하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상 모악산을 모악산답게 자연공원답게 회복하자는 취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전북의 명산 모악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자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몇 가지 사실조사와 모악산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모악산에 올랐습니다. 여러 부분을 살펴보고 여러 분을 만나봤습니다. 그중 모악산에서 40년 이상 수도한 어떤 도인 한분이 들려준 이야기를 끝으로 공유하고 싶습니다. 모악산에서 전라북도의 기운이 발원하고 있습니다. 모악산은 21세기 전북의 기운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신문화의 발원초가 될 수 있는 영적역량을 가지고 있는 산입니다. 그 모악산의 머리에 수천근의 철탑을 지게 하고서 전북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지사님의 용단에 찬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여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심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김민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