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김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구리타워전망레스토랑파행운영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증인·참고인신문의건 맨위로 오늘은 본 조사특위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식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에 대한 신문을 먼저 진행하고 이어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증언시간 계획을 참고하시면서 신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수
권봉수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봉수
권봉수권봉수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조사특별위원회 3일차 회의 증인 신문에 앞서서 먼저 오늘 특위 사항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당초 본 조사특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원간에도 특위 1일차 회의 의사일정 확보하는 가운데도 몇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집행부로부터 받은 본 특위 관련 자료를 점검하면서 과연 본 조사특위가 진정 우리가 조례를 위반하지 않고 상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가에 대한 중대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 진행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 위원간에 좀 논의를 했으면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행하기 전에요.
김중수위원장
예.
희가
저희가권봉수위원
구리시의회에서 구리타워전망레스토랑파행운영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와 같은 특위활동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재판에 영향을 준다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이러한 조례에 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행정상의 잘못된 부분 그리고 의회의 고유권한인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 행위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하고자 이와 같은 특위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의회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기히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이미 이와 같은 의회활동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과연 따라서 본 위원은 이와 같은 특위가 지금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계속 진행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 복리증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 여러분들 같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최초 자료 주신 구리타워레스토랑 운영 진상 관련 조사 자료 뒷쪽편에 보시면 구리타워레스토랑 관련 추진경위라고 해서 쭉 정리된 문건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다 살펴보셨겠지만 왜 이와 같이 지금 재판에 이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당초 시와 구리타워전망레스토랑 운영자간에 지금 두 건의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월 31일 본안사건 그러니까 건물명도청구해소조정위원회가 열렸다가 연기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련자료 제출받았습니다. 2월 25일 본 건과 관련한 증인신문 조사가 재판부에서 있었는데 그 건 역시 지금 기일이 뒤로 미뤄졌었습니다. 그 건과 관련한 출장보고서를 집행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최종적으로 3월 7일 당초 예정되어 있던 조정위원회가 3월 28일로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연기 사유가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가자료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
김용호위원
의석에서 - 우리도 읽었으니까 그냥하고...) 그러면 읽으셨으니까 좋습니다. 읽으셨으니까 3월 7일 조정위원회가 연기된 이유가 뭐냐 하면 구리시의회에서 본 건과 관련해서 행정조사특위를 하기 때문에 그 특위의 결과를 보고 재판을 하겠다라는 조정위원회 결정 때문에 3월 28일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주장했듯이 본 특위가 전혀 재판에 관여할 목적도 아니고 영향을 주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고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관해서 조사특위를 하자고 했는데 이미 일은 이와 같이 조사특위 활동 자체가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위 10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강변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이 조사특위 활동 전반에 대해서 저는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김중수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봉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이 이 조사특위를 열 것을 여러분들이 상의해서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신 내용입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당초 조사특위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와 같이 전혀 재판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개회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이미 조사특위가 재판에 영향을 주고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거 그러면 조례 위반 아닙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권봉수 위원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될 또 그러한 우려성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생활 운운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 박영순 시장의 불참 이유서에 그대로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사생활이 아닙니다. 시장으로서, 공인으로서 공유재산을 임대하면서 어떠한 약속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그로 인해서 피해를 봤느냐, 아니냐를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고 제10조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준다 그런 것은 재판부가 연기한 것은 그것은 재판부의 결정사항이고 물론 준다, 안 준다는 우리가 이 특위를 마무리 지으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내느냐, 어떠한 사실을 밝혀내느냐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은 위원장 말씀대로 이것은 수 차에 걸쳐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지금 진행중에 이것을 바꾸자 하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어서 사실을 밝혀서 또 의혹을 밝혀서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가, 그 사용자가 임대료를 안 내고 억지를 부린다면 그것에 대한 응징의 우리는 결론을 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집행부가 시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응당의 보상을 해 주도록 하는 것이 위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 저 발언권 주십시오.
김중수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상운위원
예. 저 이상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권봉수 위원님이나 김용호 위원 두 분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조사특위를 하고 안 하고는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우리 의회의 운영에 대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사특위에 합의를 본 것은 3월 2일입니다. 그래서 3월 8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조사특위를 하기로 했고 합의는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말이죠. 이 공문이 구리시의회 의장이 남선희 씨에게 질의회신이라는 걸 해 보냈습니다. 이것을 언제 해 보냈느냐 하면 3월 7일날 해 보냈습니다. 3월 7일날 이것도 정식 공문 문서도 아니고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3월 7일날이 그 재판하는 날입니다. 그날 이렇게 10시 53분에 급히 팩스로 이 공문을 발송해야 될 이유가 뭔지 이 부분이 잘못하면 우리 전체 위원들은 구리시 뿐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이름이 나 있는 이 레스토랑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남선희 씨는 남선희 개인대로 불만이 많고 구리시 20만 시민은 구리시민의 수억의 재산이 날아가느냐, 안 날아가느냐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지금 재판에 계류중에 있고 또한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해결하기 위해서, 좀더 알아보기 위해서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 누구도 저는 몰랐다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의장께서 이런 공문을 3월 7일날 재판하기 전에 정식 공문도 아니고 팩스로 보내줬는지 또한 여기를 보면 여기 담당, 의장 아무의 결재도 없습니다. 그냥 공문해서 의장 직인만 찍어서 보냈습니다. 과연 이런 공문이 나갈 수 있으며 또한 적어도 질의를 했으면 질의 접수된 접수번호가 있을거고 이것이 제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여기 집행부 다 있는데요, 이런 공문 자체 나간 부분이 이 부분을 의원들하고 의회사무과하고 엇간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이 규명되어져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검토를 하면서 정말 참 시의원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참 너무 자책감을 느끼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원으로서 의회사무과에 뭘 조사하겠다는 소리도 할 수 없고 또한 의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 특위 위원장이나 위원들하고 의논 한마디 없이 이 사람에게 이 남선희 씨에게 이것으로 보면 남선희 씨에게 재판에 도움을 준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토론을 해서 진행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
김용호위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운위원
의석에서 - 이것은 위원장이 하게 놔둬요. 내가 한 것을 왜 김위원이 나서서 답변을 합니까? 이거 그러면 의회가 안 돼요. 이것은 그렇게 하는 거 아 니잖아요.) 양해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봉수
권봉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의 핵심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사특위가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이미 되고 있고 이후로도 그렇게 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조사특위를 오늘 활동을 이 시간부로 중지하고 이후에 재판이 다 끝난 이후에 행정상의 잘잘못을 따지는 특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의 의견을 물으셔서 긴급한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나름대로의 진행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위는 지난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에게 중지를 하거나 이런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묻겠습니다. 지금 권봉수 위원께서 조사특위를 중지하자는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지적대로 본 행정사무조사특위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또 오늘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은 또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송중인 재판에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은 그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특정인을 편을 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어느 특정인을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닌 이상 진실을 밝히는 것이 타당하고 또 오늘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의 참고인이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사람의 진술이 없는 한 재판부에서 일방적인 한쪽만의 진술을 듣고 어떤 판결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특위가 재판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중수위원장
예. 본 조사특위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사특위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구리타워전망레스토랑 운영자인 남선희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출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를 드리면서 증인 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가 조사특위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조사특위의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남선희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리타워전망레스토랑파행운영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3월 14일 구리시 토평동 9-1 남선희
김중수위원장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증인
증인
남선희 제가 한마디 잠깐만 말씀을 의장님께 먼저 드리겠는데요, 제가 좀전에 드렸던 것을 접수증하고 같이 해서 위원분들한테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김중수위원장
이것은 우선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남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김경선 위원께서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남선희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망대 레스토랑을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은 이제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다가 지금 운영을 못하게 되어가지고 결국 이 자리까지 나오신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열게 되면서 저희 의회에 제출된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진술서라고 있습니다, 남선희 증인께서.
증인
증인
남선희 예. 제가 쓴 것 맞습니다.
필로
자필로김경선위원
쓰신 거고 본인 생각이죠?
증인
증인
남선희 예.
없는
틀림없는김경선위원
내용이죠?
증인
증인
남선희 예.
김경선위원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중수위원장
예.
김경선위원
이 내용에 볼 것 같으면 물론 상대편 또 반대되는 분도 또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굉장히 유감입니다마는 지금 영업을 하는데 2억 1만원인가 이렇게 낙찰을 받으셨죠?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몇 개월간 지금 운영했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제가 운영하기는 28개월 했습니다.
김경선위원
28개월요?
증인
증인
남선희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엄청난 손해를 보시고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겪었다고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그것은 제가 낙찰을 받을 당시에 구리시청 측에서 약속했던 이행사항이 약속이 안 됐고 또 아울러 영업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개인 본인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또 아울러 날짜가 가면 임대료를 그대로 무조건 받아들이려고만 하는 구리시청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물론 남선희 증인께서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마는 또 시의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계약은 계약대로 이루어진거니까 그야말로 계약대로 이행을 하라, 물론 남선희 증인께서는 당초에 레스토랑을 하기 위한 부대조건이 다 갖춰지지 않았다 그런 주장 아닙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그렇죠.
남선희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시에서의 답변을 볼 것 같으면 시청 측에서는 "할 도리를 다 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도시가스가 좀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기일은 늦어졌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그런 주장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약속을 이행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적하는 겁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도시가스가 한 70여일 정도 늦게 시공이 됐던 것으로 알고요, 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입찰안내서에 의해서 보면 제가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마 접수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업을 할 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 전기, 수도, 가스였고 그 중에 미비사항이 가스였고 아울러 주차장 문제, 엘리베이터 문제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그 당시에 청소과 분들한테 제가 많은 협조문을 발송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남선희 증인께서 주장한 내용 중에는 기념품 판매대라든가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쓰셨는데 실제 우리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기념품 판매대는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있는데 생태공원같은 것은 해 주겠다고 하는 자료에는 없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생태공원이나 놀이기구라든지 구리시 관광에 도움이 되는 여건은 무엇이 됐든지간에 그 당시에 전임 시장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해 주겠다 또 이런 지시를 당시에 직원분들한테 같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행정기관에서는 구두로 약속 물론 구두 약속도 약속이지만 문서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인데 문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남선희 증인께서 아무리 그런 구두 약속을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행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문서상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증인께서는 생태공원이다, 어린이 놀이기구다 설치해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런 지시를 하고 누가 그런 약속을 한 겁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그 당시에 제가 불편사항 협조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전임 시장님한테 늘 면담 요구를 제가 했고 또 그 쪽에서 요구를 해 오셨고 해서 만날 때마다 "이 입찰안내서에 있는 내용에 준해서 이것이것 저거를 더 해 주십시오" 말하면 기념품 판매대 또 아니면 놀이공원, 놀이기구라든지 생태공원 같은 것은 아마 입찰안내서에 나오기 전에도 입찰보기 전에 사업설명회 당시에도 아마 그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그리고 전임 시장분께서 청소과 직원분들한테 지시를 하셨어요.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협조를 해 줘라".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물론 지금 2002년 3월 당시에는 거기가 불모지인데 불모지에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불모지를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는 현혹하는 물건이 있었거나 볼거리가 있거나 놀거리가 있어야 오는 거지 그 자리에 그냥 누가 오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들도 아마 그 자리에 와 보신 분들이 제 기억에는 몇몇 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관심이 없는 곳에 사람이 찾아와서 영업을 하고 영업을 해서 마진이 생겨서 임대료를 제대로 내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본 위원도 몇 번 갔었어요.
증인
증인
남선희 오셨습니다. 오신 것 인정하죠.
김경선위원
갔었습니다마는 굉장히 경치도 좋고 볼거리도 있었고 했는데 문제는 영업상의 손해부분 때문에 또한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시에 사용 임대료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계약은 계약이니까 일단은 임대료는 내 놓고 나서 우리 남선희 증인께서 주장하실 부분은 주장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있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하실 의향은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당시에는 제가 그랬죠. "이런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 임대료가 이렇게 미불이 되고 있고 미납이 되고 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관계 직원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약은 계약이니까 이것을 먼저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건이 되는 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약속한 부분을 이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각서를 써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는 각서도 썼습니다. 그러면 이 각서라는 것은 앞에 전자가 말했듯이 약속 이행이 됐을 때 각서가 유효한 거지 재판부에도 이미 그 얘기 똑같이 답변을 했거든요.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양자간에 묶인 건데 한쪽은 이행을 안 하고 어떻게 반대쪽한테만 약속 이행을 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잘못된 관습인 것 같습니다.
선희
남선희김경선위원
증인 말씀이 전혀 틀리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어차피 그런 불모지에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나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 책임은 분명히 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안내서에 볼 것 같으면 모든 것을 갖다가 입찰안내서를 잘 숙지를 하라 이 내용을 숙지 못하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책임질 거다 하는 그런 문귀가 있더라고요.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문제는 제 본인 의견 같으면 이 행정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구두약속에 대해서는 책임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어느 분이 지시를 했어도 구두약속보다는 문서가 말하는 것인데 문서에 없는 내용이 있을 때는 본 위원이 지금 담당 청소과 직원을 불러다 놓고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남선희 증인께서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이러한 요구를 했다고 그러고 이러한 약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집행부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전혀 그런 지시받은 적도 없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당시에 구두로 약속을 했다든가 지시를 했다는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다만
다만김경선위원
문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이런 내용을 주장을 할까 하는 그런 사실 의아심도 가거든요. 절대 나쁜 주장이다, 나쁜 얘기다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당시 그러면 문서화를 했다고 그러면 상당히 주장이 강하게 먹혀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남선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위원님이 위원님 자리에 오시기 이전에 아마 민간인 개인으로서 그 당시에 지역 단체장님하고 약속을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저 한 번 여쭤볼게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구두약속도 약속인데...
증인
증인
남선희 물론이죠.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이게 말이죠.
증인
증인
남선희 저는 더더군다나 단체장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게 굳이 문서화가 되지 않아도 이 부분은 어련히 이행을 해 주시겠지 또 이것은 저 개인 자산이 아닌 구리시민의 자산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기 이전에도 어련히 잘 해 주시겠지 하고 믿었죠.
이것
이것김경선위원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 3월 22일날인가 낙찰받으셨죠? 사용허가 받으셨죠?
증인
증인
남선희 3월 15일날 낙찰을 받고요, 사용허가를 3월 22일날 받았죠.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3월 22일이죠?
증인
증인
남선희 예.
김경선위원
3월 22일날 받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협조공문을 시에 보낸적 있죠?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나서 또 4월 8일인가 이 문서를 보니까 통고서인가 보낸 거 있죠? 내용증명이라고 하는데 흔히.
증인
증인
남선희 예.
사실
사실김경선위원
그것을 보낼 때 이 내용을 보고 나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미 오픈 개업을 하기도 전에 이미 통고서를 보냈을 때는 법적으로 다 준비를 해 놓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미 통보서를 보낼 정도 또 협조사항을 의뢰할 정도 되면 이런 것을 확실히 받아놨더라면 아마 상당히 유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물론 우리 남선희 증인께서는 당시에 시장이 또 고위 공직자인 시장이 개인하고 한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이렇게 약속 어길 거라고 생각은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생각하시는 거죠?
증인
증인
남선희 그렇죠. 약속을 해 놓고도 전혀 뭐 그게 그 당시에 내가 서면으로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해도 무관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남선희 예.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이상만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예. 더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어려운 주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증인에게 증인 신문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상의 하자나 절차상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증인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남선희 예.
인이
증인이김영현위원
본 의회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에 의하면 여섯 가지 등의 사유 때문에 영업을 하기가 힘들었다 하면서 사용료 내기 힘들었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맞습니다.
증인
증인김영현위원
! 내일 이 자리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비하기 위해서 증인에게 여섯 가지 사유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반박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고 거기에 재반박할 사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남선희 예, 알겠습니다.
인이
증인이김영현위원
1번 항에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차장 149면중 53면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그래서 시의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구리타워 주변에 있는 주민편익시설 축구장, 사우나장, 수영장, 농구장 등을 이용하는 시민이 주로 구리타워 레스토랑을 이용하고 있어 이들이 구리타워 주차장을 점유함으로 인하여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레스토랑 주 이용시간대와 주민편익시설 주 이용시간대가 서로 달라 주차장 53면을 전용 사용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틀리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그러면 그 관계 직원분께서 거짓말을 하고 계신거죠. 제가 주차장이 만차가 됐을 때마다 그 업무부서의 담당분한테 계속 핸드폰으로 통화를 했고 또 아울러 민원도 제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언제라고 하기 보다 저희가 영업을 개시하는 시간이 오전 11시인데요. 11시부터 오후 3시, 4시까지는 만차가 됐던 또 아니면 축구장이나 사우나 이용객이 사용했던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리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터치를 안 하지만 저희 영업이 주로 저녁 시간에 손님이 많은데 저녁 때 손님을 받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비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비어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항상 만차가 되어 있고 또 아울러 토요일, 일요일 축구가 어느 팀하고 게임이 있는 날이라든지 이런 때에는 만차가 되어서 저 뿐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 저희 가족까지 다 동원이 되어서 주차관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전화를 구리시청 관계 부서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한 분도 나와 보신 일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공무원께서.
김중수위원장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답변을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남선희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2번 문제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구리타워의 사용면적은 애초 공용면적 포함 565.63㎡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면적은 349㎡라고 증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얘기로는 구리타워 레스토랑 입찰안내서 제2항 시설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구리타워 사용면적은 전용면적 349.29㎡에 공용면적 216.34㎡를 더하여 총 565.63㎡로써 공용면적은 입찰안내서에 기재된 것처럼 세차동 2층, 전망대 이용자 대기실 93㎡, 계단면적이 포함되어 있어 레스토랑 방문자가 이용하는 통로와 대기실을 말하는 것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레스토랑 이용객만 그 전용면적을 사용하겠습니까? 전망대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사용을 했고 제가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 놓을 면적이 적기 때문에 조금 할애를 받고자 했고 장애인석이나 경로석 때문에 할애를 받고자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로 일일이 재 본 적은 없지만 저는 그 면적이 부족하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입찰안내서는 최초에 한 번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봤죠.
으면
봤으면김영현위원
입찰안내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3번 문제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유일한 접근수단인 엘리베이터도 개업 후 6개월간 70회 이상 고장이 났으면 수리보수가 제때 되지 않아 큰 피해를 주었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의 관리사인 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사에서 제출한 승강기 고장 내역서의 내용에 의하면 상기 기간 동안에 고장은 단 한 번이었으며 운행 중지나 아니면 운행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등 자체 점검 차원의 보수가 네 차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아니죠. 그 한 번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말씀이 타당성이 없고요, 수시로 점검상태라든지 아니면 제가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주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서 있고 그 횟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장은
고장은김영현위원
한 번이고 사업기간 내에 여기 제시한...
증인
증인
남선희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고장도 수시로 많이 났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기록일지가 있으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예.
김영현위원
4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더욱이 구리타워의 주차장,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준비시설 즉 도시가스나 조명, 이정표, 주방, 기타 설비가 미비되어 70여일 동안 개업이 지연되었다고 한 사항입니다. 주변 경관 정리 및 진입도로는 2003년 10월 9일 구리타워 외벽에 경관조명을 추가설치하였으며 구리타워에 대한 국내·외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언론보도로써 공중파 10회, 책자 10회, 주·일간지 39회 등 수 차례의 홍보가 이루어졌다. 개업 당시 강북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제방도로 확장 개설을 추진하여 2002년 7월에 완공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구리타워에 가스 및 수도시설 등이 미비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공유재산 전망타워 사용수익 허가자를 위한 공개입찰 입찰공고 제1조, 3조 가항 규정 에 의하여 전망타워의 위탁 운영 조건 및 주변환경 등 여건에 관련해서는 입찰 전에 입찰자가 사전 숙지하여야 한다고 관계 공무원은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제가 입찰안내서도 잘 읽어봤고요, 조례도 잘 읽어봤고 또 사업설명회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참석한 관계부서 직원분께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는 완비돼 있습니까?", "완비돼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입찰안내에 응했던 겁니다.
김영현위원
입찰안내서는 보셨지만 말은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다는 얘기죠?
증인
증인
남선희 아니죠. 구두상의 약속이 아니라 "전기, 수도, 가스는 완비가 됐습니까?" 물으니까 제가 물었거든요. 그랬을 때 관계 직원분께서 "전기, 수도는 기본사항입니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서
여기서김영현위원
말하는 전기와 수도는 기본사항이지만 가스는 아마 입찰안내서에 되어 있을텐데요.
증인
증인
남선희 그러시면요,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그 소각로라든지 소각통로에 한 번 올라와 보신 일 있으십니까?
김영현위원
예, 올라가 봤습니다.
증인
증인
남선희 100미터 높이라는 게 이 관도 공사할 때 그렇게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김영현위원
미니공사요?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민이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공사를 도시가스 공사라든지 LPG통을 놓을 수 있는 여건이 거기에 여건에 충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김영현위원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증인
증인
남선희 소각로가 최초에 지금은 보완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개업 당시에 소각로의 온도가 약 210도라고 아마 공공연하게 이런데 나와있을 거예요. 그러면 210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LPG통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김영현위원
LPG통은 놓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놓는 시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증인
증인
남선희 아니죠. 제가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숙지를 잘 했으면 시청측에서 이렇게 공사를 다 해 놓은 부분 이외에는 해 줄 수가 없다는 말씀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놔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타진을 해 보니까 그 공사 업자들이 전혀 LPG통을 놓을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증인
증인
남선희 예.
김영현위원
5번 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타워 1층의 기념품 판매대나 생태공원, 놀이기구 등을 설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는데 구리타워 인근에 생태공원,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인과 어떠한 합의도 한 바가 없고 놀이기구나 생태공원을 조성할만한 부지 또한 없어 증인과 그런 합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글쎄요. 입찰안내서에 분명히 기념품 판매대와 그 외에 생태공원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지적이 되어 있었고요, 놀이기구는 말씀중에 제가 "이런 놀이기구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럼 놀이기구도 해 주라고 말씀을 분명히 지시를 그 당시에 부서 직원들한테 하셨습니다.
부서
부서김영현위원
직원들한테 했으면 동석한 직원들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예, 있습니다. 저 뒤에 참석을 계속 하고 계시네요, 뭐.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내일 관계공무원 증인 신문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증인
남선희 예.
김영현위원
6번 스넥코너의 임대에 대해서도 구리시가 증인에게 무상임대를 약속할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증인
증인
남선희 아니죠. "불편하거나 미흡된 조건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하고 단체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가 이런 여건이 참 불합리합니다. 협조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제가 공문으로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 끝에 "그러면 이게 임대료도 굉장히 비싼 걸로 너무나 비싸게 책정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입찰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랬죠. "2억 1만원을 낼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주시면 이 여건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시장님께서는 2억 1만원을 못 버시겠습니까? 여기 벌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시오. 입찰안내서에 있듯이"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 또 이렇게 뭐 하나 더 - 덤이라고 얘기하셨던가 그렇게 기억을 해요, 제가 - 더 얹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수영장 2층이라는 부분까지도 그 단체장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증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349.5훼베인가 그래요. 약 105평 정도 되는데 민선시장이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 그것보다 더 큰 평수를 무상으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당시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았죠.
에는
당시에는김영현위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낙찰받았을 때 2002년도 3월 15일날 낙찰받았을 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제가 했던 영업이요?
김영현위원
예.
증인
증인
남선희 저는 그 당시에 노원구 쪽에서 작은 레스토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구
노원구김영현위원
쪽에서?
증인
증인
남선희 예.
지는
주소지는김영현위원
어디에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그것까지 공개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김영현위원
행정상의 하자를 묻는 거기 때문에 또 내일 관계공무원한테 물어봐야 될 신문내용이기 때문에.
증인
증인
남선희 노원역 앞에...
아니
아니김영현위원
주소지. 지금 증인이 살고 있는.
증인
증인
남선희 주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영현위원
그 주소지 말고 살고 있는 주소지. 그때 당시에.
증인
증인
남선희 그때 당시요? 구리시 수택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가
주소지가김영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예.
김영현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업을 하면서 화재보험에 든 사실이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예, 있었습니다.
김영현위원
예, 됐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원구에 사시면서...
증인
증인
남선희 수택동에 살고 있으면서 영업장이 노원구였습니다.
김용호위원
주민등록은 어디로 되어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그 당시에 구리시 수택동에 되어 있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예.
가가
입찰가가김용호위원
2억 1만원이거든요?
증인
증인
남선희 예.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입찰가격은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가격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억 1만원 그러는 건 참 이해하기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개 2억 십 몇 만원, 2억 100만원 이런 단위 수를 많이 쓰지 2억 1만원이라는 수치는 잘 안 쓰거든요. 그 2억 1만원을 쓰게 된 동기가 그래도 누가 2억을 낸다고 그래서 무슨 정보를 입수했다거나 그래서 여기에서 만원만 더 쓰면 우리가 낙찰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쓴 겁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맞습니다. 당시에 어느 공무원 입에서 나왔어요. 연예인 아무개가 이것을 2억에 입찰을 하겠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시를 했었습니다.
거의
거의김용호위원
같이 입찰에 응하는 사람들이 2억에 쓰는 게 확실하다. 그러니까 나는 만원만 더 쓰면 이것은 우리가 입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이네요?
증인
증인
남선희 그렇죠.
렇지
그렇지김용호위원
않으면 2억 100만원을 썼던지, 2억 150만원을 썼던지 이런 수치를 썼을텐데 누가 2억에 입찰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니까 2억 보다는 조금 더 써야된다 그래서 2억 1만원을 써서 낙찰을 받으셨다 그런 얘기죠?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낙찰을 받으시고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된 점이 많았다 이런 주장이세요.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물론
물론김용호위원
공무원들은 내일 또 우리가 질의를 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그 여러 가지를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는 입찰서에 다 게시가 되어있다, 모든 사항은 그 입찰 참가자가 숙지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그런 것은 보면 외부여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부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거나 또는 어떤 상업행위를 할 때 필요한 시설은 다 되어있었으리라 그러고 그것을 소홀히 했을 수도 있었죠?
증인
증인
남선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그것을 지금 공무원들이 자꾸 주장하는 것은 왜 그때 당시에 입찰공고서에 다 전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은 사실 우월적 지위 남용이다 그런 억울한 생각도 드시는 거죠?
증인
증인
남선희 제가 억울하죠. 그리고 거짓말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가스같은 것도 한 50일이 지나고...
증인
증인
남선희 70일 정도 늦어졌죠.
져서
늦어져서김용호위원
시설은 했죠, 가스는요?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임대료를 실제 시와 계약한 날짜보다 53일인가를 감해서 임대료 내셨죠?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늦게 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왜 그랬을까요? 시에서 그만한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해서 감했겠죠?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맞습니다. 귀책사유를 인정했고 또 제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더니 "법정에서 만나자 소리만 하지 마십시다. 손해배상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소리까지 하셨습니다.
김용호위원
공무원들이 그런 답변을 했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여러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중에서는 우리가 봐도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런 주장도 있는 것 같고 또 당시에 2002년 4월 19일날 공무원들이 요구사항을 회시한 게 있어요. 그런 것은 거의 다 가능한 걸로 회시를 했습니다. 다만 시간을 명시하지 않았지 보면 연 사용료 2/4분기 분할선납 이런 것은 이자를 당연히 지방재정법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조건, 주방 및 창고면적이 필요하므로 타 장소의 제공 이런 것도 검토중으로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검토중이다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인식을 하시죠?
증인
증인
남선희 그렇죠. 당연히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LPG, LNG도 이것은 이미 해결이 됐지만 시간이 좀 늦어서 그렇지 해결이 됐고 전망대 네온설치 요망은 불가하다 그렇게 통신을 했어요. 회신을 했고 소각열 온풍기 및 온수 사용 조치도 이것도 사실은 불가한 쪽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증인
증인
남선희 예.
인석
장애인석김용호위원
및 경로석 설치는 현재 건물 구조상 별도 부분이 불가하다 그런 회신을 받으셨고 바텐더 하단 철거는 당신네가 돈을 들여서 하라 그렇게 회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일절 어느 시설을 그 사용자가 돈을 들여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증인
남선희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사용자가 개조하라 이런 회신을 받으셨죠?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이정표 설치도 조치중이다 그랬어요. 그것 됐습니까, 이정표는 강북도로에서 들어가는 이정표는?
증인
증인
남선희 2003년말 그 정도 가까이 돼서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흡했습니다 그것도.
망대
전망대김용호위원
청소용역도 조치가 됐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사실은 그 연유로 해서 물론 여러 가지 경기불황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해 가지고 적자가 나서 임대료를 못 낸다 그런 주장이시죠?
증인
증인
남선희 그렇죠. 귀책사유가 인정하는 구리시도 약속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하물며 저라고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 같은데요.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2003년 이무성 시장 들어와서는 또 구체적으로 뭘 해 주겠다고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 보다 더 검토중이다, 조치중이다 이런 회신을 받으신 걸로 아는데.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꼭 그 사유만으로 임대료를 그렇게 체납하셔야 될 이유가 될까요?
증인
증인
남선희 아닙니다. 제가 그 이후에도 계속 아마 통고문을 보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구리시측에서 엘리베이터 사용객이 하루에 1,500명이라고 아마 거기에 들고 나는 분들을 전부 체크했으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왔겠죠. 1,500명이라고 그러면 엘리베이터의 고장은 잦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을 제가 53면을 처음부터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료까지 지불을 했는데 제가 전용으로 사용해야 될 주차장을 제가 사용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에 막대한 영향이 온 거죠.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김영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이 났다 그런데 공무원들 보고서를 보면 고장난 게 1회, 잠시 멈춘 것이 4회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증인
증인
남선희 그 분들 한 번도 안 나와보셨으니까 모르시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엘리베이터 관리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에 그때그때마다 싸인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수리하면.
증인
증인
남선희 저한테는 안 받아갑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공무원한테...
증인
증인
남선희 저한테는 안 받아가고요, 그 당시에 청소과에 연락을 하면 청소과에서는 소각장 내에 있는 삼성중공업측에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의 전기팀 부서의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항상 스위치가 나가면 스위치를 고쳐준다든지 이런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지 그 당시에 부서의 직원들은 한 번도 안 오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공무원들이 기술적 검토를 한 것을 보면요, 엘리베이터 고장은 1미터에서 100미터의 온도 차이, 연돌의 온도차이 때문에 그것이 자주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술검토가 되어 있어요.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사실은 증인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아주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인정도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증인
증인
남선희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쪽 부분에 문외한이지만 엘리베이터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고 시공을 한 분들 또 조사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했던 분들이 그 정도 100미터 높이에다 소각열에 의한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감지하시고 시공 설계감리를 하셨던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각서를 두 번에 의해서 쓰셨어요.
증인
증인
남선희 예.
김용호위원
"성실히 납부하겠다. 다시는 그런 불편을 안 드리겠다"하는 각서가 2004년 3월 30일날 "조속히 납부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각서가 하나 있고요. 2004년 4월 20일 "2년차 사용료를 기간내 반드시 납부토록 하겠으며 향후 관계 직원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각서가 있습니다.
증인
증인
남선희 예.
김용호위원
이 각서는 왜 쓰셨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그 각서는 당시 그 각서 서명날인을 받으러 오는 직원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구리시의 귀책사유라고 쓰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니까 귀책사유는 빼 주시고 이러저러한 내용은 빼 주시고 잘 내겠다고만 써 주십시오. 그러면 다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유했습니다, 저를.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회유에 의해서 속아서 쓰셨다 그런 말씀입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속았다고 하기보다는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하면 해 주시겠지" 미련이 남았던 거겠죠, 뭐.
김용호위원
이 각서 내용대로만 보면요, 증인께서 아주 부도덕하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게 있거든요.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맞습니다. 부정적으로 부도덕적으로 지금 인터넷신문에서도 저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당연히 모든 여건이 이루어졌을 때 임대라는 것은 그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지 임차인은 모든 것을 내야 되고 임대주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그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런
이런김용호위원
어느 음식점 경양식을 포함한 음식점이 개업을 할 때는 그날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자기 업소의 음식솜씨도 자랑을 하고 또 시민들에게 접대도 하고 그래서 향후 영업상에 그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맞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개업을 6월 7일날 하셨죠?
증인
증인
남선희 아닙니다. 6월 12일날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6월 12일날 하셨는데 6월 7일날 개업하는 대공연회를 하셨죠?
증인
증인
남선희 예.
김용호위원
그 공연회 때 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못했습니다. 도시가스가 아마 6월 11일날 준공검사가 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끓이거나 지지고 볶아야 될 음식을 만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캔음료수라든지 팻트병에 든 음료수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외에는 준비한 게 없습니다.
그날
그날김용호위원
개업식을 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일류 가는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아주 우리 구리시민들을 몹시 즐겁게 해 드렸거든요.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개업도 안 하면서 왜 그런 행사를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진상특위를 열어주시면 제가 당시에 왜 이벤트행사를 하게끔 유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아주 부당한 조건 때문에 개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전임 시장님을 만나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제가 지금 임기 말입니다. 임기 말인데 레임덕이에요.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서 직원들이 전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리에 다시 가야지만 도와드립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세요. 저 선거운동에 도와주십시오", "선거운동에 그러면 무엇을 도와드립니까? 저는 사실 이런 정치판에는 개입을 하고 싶지 않고 정치는 모릅니다. 저 휘말리는 것 싫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이런 여건을 만들어드리고 약속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를 그 자리에 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벤트행사를 주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제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다 준비할테니 이름 석자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여러 가지 조건사항을 약속한 사항들이 문서로 작성되지 않은 것은 사실 공무원이면 실무자든 계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약속을 하면 그것을 이행되는 걸로 믿는 거죠?
증인
증인
남선희 그럼요.
김용호위원
"공무원들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해 주겠지. 더군다나 시장님이 약속을 하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고 믿고 문서로 작성을 안 했다 그런 말씀이죠?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개업식 때 개업식은 못해도 박영순 전 시장께서 이러한 요구를 하니까 또 이 영업을 할려면 시장한테 잘 보여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응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그 과정에서 행사 계약자가 남선희 씨 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름 석자를 빌려주기 위한 과정이 박 시장님께서 전화하셔서 "염창순 단장이 전화를 하면 만나서 남선희 씨가 이벤트행사를 주관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제가 이름 석자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액수는 얼마였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제가 듣기에 그 당시에 5,000만원짜리 행사였고 그 외에 판촉물 비용이 2, 3천만원 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사실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그저 이름 좀 빌려달라니까 또 우리 업소 옆에서 하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도와주겠다니까요.
김용호위원
"도와주겠다고 하고 앞으로 도움도 시장한테 받아야 되겠고 또 간접적으로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다. 내 이름 빌려주는 게 뭐가 어렵겠느냐" 그래서 빌려드렸다 그런 말씀이죠?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맞습니다.
이제
이제김용호위원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야 될 박영순 전 시장과 염창순 그때 당시의 지금도 예총회장입니다마는 불참석을 통보해 왔어요. 그 박영순 전 시장의 불참 내용중에 이런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상기 공연으로 인하여 레스토랑에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레스토랑에 대한 홍보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 레스토랑 매출에 도움이 되었을텐데 파행운영진상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불참이유 중에 이 이유도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문귀를 해석하기는 이것은 남선희 씨가 행한 행사가 아니고 박영순 시장 자신이 행했다 그런 의미가 풍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스토랑에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이런 표현이 들어갔고 또 "레스토랑에 대한 홍보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레스토랑 매출에 도움이 되었다" 하는 표현은 제3자가 그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할 때 쓰는 용어 아닙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레스토랑에 어떤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레스토랑에는 막대한 피해를 주셨죠. 왜냐 하면 이렇게 뭐뭐뭐를 도와주겠다, 해 주겠다고 공약을 안 하셨으면 제가 레스토랑 개업을 안 했죠. 그 당시에 저는 이 개업을 안 하고 계약을 파기하려고 했거든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예를 들어서 남선희 씨가 이 행사를 6.13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행사를 하셨다면 "레스토랑에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다" 그런 표현을 안 쓸거고 또 "레스토랑에 대한 홍보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본인이 했다면.
증인
증인
남선희 그렇죠.
이런
이런김용호위원
표현을 안 쓸거고 또 "레스토랑 매출에 도움이 되었을텐데" 이런 용어를 안 쓸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지금 그 분은 간접 시인을 하고 계시네요, 뭐.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이 이유서로 보니까 내가 그 행사를 해서 레스토랑에 손해 날 일이 있느냐 이런 항변이거든요. 저는 그런 감을 느끼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위원장님 좀 있다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예. 더 신문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남선희김경선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더 궁금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용호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특히 오픈행사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들은 자료를 가지고 사실 말을 하거든요.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운영중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라는 내용중에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오픈하게끔 영업 개시하라는 강제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3월 22일날 사용허가를 갖다가 해 줬기 때문에 이 지시사항 내용 같으면 4월 22일 내로 영업을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면 그 당시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같은 게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사실 맞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맞습니다.
남선희 예.
특히
특히김경선위원
처음에 이 검토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스넥코너를 만들겠다고 했던 게 어느날 갑자기 대중음식점, 일반음식점 뭐 경양식집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일반음식점으로 입찰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남선희 증인께서 낙찰받아 했는데 결국은 그래서 손해를 봤다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주장은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죠?
증인
증인
남선희 그럼요. 계속 주장합니다.
조금
조금김경선위원
전에 우리 김용호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70여일이 지연됐다, 물론 여기도 계속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70여일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오픈이 6월달에 되었지만 오픈하기 전에는 이미 이렇게 도시가스시설 설치를 해 줬는데 약 70여일간이 그러니까 개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가 났다고 그러는데 손해는 어느 정도나 추정하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약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제가 또 질의를 보냈던 것으로 알아요. 구리시청에 보냈을 때 70여일의 개업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손해를 보상할 것이냐 물었을 때 검토중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한 가지 더 말씀 도중에. 1억 5,000이라고 말씀하셨죠?
증인
증인
남선희 예.
김경선위원
70일 정도에 1억 5,000이라고 그러면 전체 판매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순수 이익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그 1억 5,000은요, 수익금도 판매금액도 아닙니다. 저는 개업을 하기 위해서 종업원을 미리 유치를 해 왔거든요. 스카웃하면 스카웃 비용도 들어가고 그 외에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개업을 못하면 매일 출근을 해요,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점심, 저녁 먹고 저녁에는 또 뭐도 먹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개업 때 필요한 음식...
남선희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그 당시에 그 분들을 스카웃 해서 종업원으로 있으면서 영업을 못 하면서도 계속 출근을 했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그럼요. 출근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경선위원
들어간 비용까지 다해서 손해비용이 1억 5,000이다?
증인
증인
남선희 예.
것을
그것을김경선위원
갖다가 주장을 하시면서 구리시청에다가 "나는 70여일 지연되는 바람에 이런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상을 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시청측에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셨죠.
김경선위원
검토중이요?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보상할려고 검토중이다. 그 대신에 법정에서 만나자 소리만 하지 말자"고 아무개 계장님께서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김경선위원
법정에서만 만나지 말자고요?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법정에서 만나자 소리하면 무서우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면 법원에서 만나야 되지 않느냐, 법정에서 만나자 소리만 하지 말자고 말씀하셨어요.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그 얘기 후에 어떤 방법으로 무슨 가령 예를 들어서...
증인
증인
남선희 특별한 방법은 제시를 안 했는데요, 검토중이니까 통보해 주겠다고 그랬죠.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검토중이라고 그러고 그 뒤에 어떤 제안도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없었습니다.
여기
여기김경선위원
자료에 볼 것 같으면 70여일 지연됐으니까 70여일을 더 뒤로 기간을 늦춰주겠다는 그런 내용...
증인
증인
남선희 기간은 당연히 늦춰주는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그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을 할 거냐를 물은거죠. 그거를 해 달라.
까지
지금까지김경선위원
그런 답변은 없는거죠?
증인
증인
남선희 없습니다.
사실
사실김경선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할 입장이 안 될 거예요, 현재 직원들이. 왜냐 하면 윗사람의 지시를 받고 윗사람이 보상을 해 주라든가 뭐 어떤 귀책사유가 있을 때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그런식의 얘기를 했어요. 물론 내일 이 자리에 불러가지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남선희 증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러나 그것도 주장은 주장이고 또 이쪽에도 반박할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내일 들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김용호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2억 1만원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모든 준비금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사실 2억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평생 2억을 만져보지 못하고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도 많은데 굉장히 큰 돈인데 물론 그런 큰 돈을 들여서 영업을 하려고 해서 사실 쇼를 했다, 이벤트 행사를 했다는데 저는 가 보지도 못하고 얘기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일류 가수가 나왔다, 일류 코메디언이 왔다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제 개업 행사라고 그러면 제 나름대로 어떤 행사를 했지 그렇게 거대한 잔치를 할 이유가 없었겠죠.
남선희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조금 전에 증인께서 답변한 내용중에 박 아무개 그 분이 이것을 "이름 석자만 빌려달라. 모든 것 내가 책임진다" 이 진술서 내용 보면 한 5,000 내지 인쇄비까지 한 7, 8,000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 돈은 전적으로 그쪽에서 부담을 한 겁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예. 저는 돈 지출내역은 일체 모릅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며칠 전에요, 조금 전에 우리 염 아무개라고 증인께서 지목을 하셨는데 며칠 전에 우리 의장 방에서 그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런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사항까지 있는데 염 아무개 귀하께서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들었으며 알고 있느냐 했더니 바깥에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자기는 이 지역에 공인으로서 10원 한 장 안 들이고 무료로 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분이 나오셨으면 대질이라도 해서 같이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확인했으면 좋을텐데 유감스럽게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그런 문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주장에는 계속 주장하실 거고 그 사실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근거라도 있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그 당시에 제가 돈을 지출했던 일은 없기 때문에 통장 내역을 확인하셔도 되고 또 염 단장님은 제가 평소에 일면식이 없습니다.
전혀
전혀김경선위원
일면식도 없는데, 저희 보통 사람...
증인
증인
남선희 그런데 저를 5,000만원, 8,000만원씩 들여서 행사를 해 주실리가 만무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남선희 증인을 뵙는 것은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뵙고 오늘 두 번째 뵙거든요. 그런데 저같은 보통사람이 생각을 할 때 2억 이상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한다, 그런데 일류 연예인을 불러서 저희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 일류 연예인이 어디 출연을 하면 엄청난 돈을 받고 출연을 한다 그런 생각만 머리속에 담아두고 왔는데 레스토랑 개업하는데 일류 연예인, 코메디언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다. 그런데 10원 한 장 안 들이고 무료로 공연을 했다. 쉽게 납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맞습니다. 납득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무료로 저한테 봉사할 이유도 없고요.
남선희 예.
다고
그렇다고김경선위원
온 연예인 중에 남선희 증인이 아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지명도가 계신 백남봉 씨라든지 태진아 씨는 이름을 들어서 알지만...
김경선위원
그 분은...
증인
증인
남선희 저는 만난 일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개인적으로 친분관계 그런 거 없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없습니다.
없는
없는김경선위원
분이 어떻게 무료로 와서 남의 레스토랑 개업하는데 이렇게 해 준다고 하는 건 보통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나 그것을 주선했던 분은 전혀 10원 한장 들이지 않고 무료로 와서 공연을 했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것은 그 분이 나와서 같이 증언대에 서가지고 증언을 해 줬으면 하는데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증인
증인
남선희 기회가 되면 그 분이 양심적으로 말씀을 하시겠죠.
남선희 예.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진술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게 확인이 안 된 겁니다마는 지금 남선희 증인께서 진술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박 전 시장의 재정담당자인 김기춘 씨로부터 박 시장님을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300만원을 협조해 줬다고 그러는데 직접 받은 겁니까, 남선희 증인?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받았습니다.
직접
직접김경선위원
받았은 거예요?
증인
증인
남선희 예.
김경선위원
현금입니까, 수표입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현금이었습니다. 만원권이었습니다.
김경선위원
박 시장님을 도와줬다 하는 이 뜻은 무슨 내용입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이벤트행사에 이름값을 받은 거겠죠, 제가.
김경선위원
이름값이요?
증인
증인
남선희 예.
장히
굉장히김경선위원
중요한 내용인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주민편익시설이니 무슨 어린이 놀이터니, 놀이기구니 이런 것을 약속을 했다 조금 전에 그렇게 진술하셨거든요.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공무원들 측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박영순 시장이 작은 가슴인가 저서에 나와있다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예. 68페이지에 보시면 가슴으로 부르는 구리사랑 노래라는 저자 박영순 저자께서 쓰신 책에 보시면 68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생태공원이라든지 놀이기구라든지 만들어서 구리타워레스토랑 주변을 관광 명소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지금 김경선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 이렇게 물론 경우에 따라서 평가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려운 싸움을 하시다 보면 주위에서 많은 유혹이라든가 협박도 받고 그러는 거거든요.
증인
증인
남선희 그렇죠.
혹시
혹시김용호위원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좀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남선희 제가 이렇게 특위를 열어주십사 행정감사 당시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특정인의 측근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대요. "그거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냐라든지 아니면 특정인을 물고 들어가서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특정인을 물고 들어갈 일도 없고 물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내 사활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또 그리고 구리시민은 올바로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의무를 다 하고 싶습니다. 구리시민이 볼 때 무조건 임대료 2억 1만원을 떼어먹은 나쁜 여자로 부도덕한 여자로 알고 있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저는 잘못된 정치 행각에 놀아났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구리시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또 중요한 증인 한 분이 몸이 불편해서 진단서를 첨부해서 고혈압, 신경통으로 해서 참석을 못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아서 오늘 여러 가지 진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선 위원님 질문에 반복되는 질문인데 그 분하고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전화가 걸려와서 어디어디로 만나러 오라 그러셔서 제가 3회 정도 만난 걸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는 전혀 일면식이 없고 전이나 후나 만난 일도 없습니다, 저는.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3회를 만난 것도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차명을 해 달라 그런 것 때문에 만난 거지 다른 일로 만난 일이 없다.
증인
증인
남선희 그렇죠.
혹시
혹시김용호위원
그 분에게 전에 어떤 부군께서라든지 그런 분이 인과관계가 있거나 어떤 신세를 진 일 그런 일 없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전혀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5,000만원 상당이 되는 그런 큰 행사를 그렇게 일면식도 없고 아무 인연이 없는 분한테 대신 무료로 공연을 주선해서 큰 행사를 벌여줬다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증인
증인
남선희 그렇죠. 그것은 잘못된 얘기죠.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다시 이렇게 짚어가는데요, 그 분한테 제가 5,000만원 상당에 대한 그 호가하는 이벤트행사를 열어주십사 의뢰한 일도 없고 또 그 분이 무작정 열어주실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러한
이러한김용호위원
사실을 가지고 증인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일부 언론에서도 증인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기사를 내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진짜 누가 부도덕하냐, 정말 반대로 밝힐 수 있으면 나 혼자 밝힐 수 있으면 밝혀서 그 사람들을 응징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드십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그렇죠. 응징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슴에 진짜 멍에가 앉을 정도로 정말 응징하고 싶습니다. 구리시민한테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술서
진술서김용호위원
내용을 이것을 공개하고 여기서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예.
기에
여기에김용호위원
보면 변호사님 앞에서 작성한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한 가지 한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인
증인
남선희 예.
증인
증인김용호위원
남선희 씨께서 진술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본인은 2002년 3월 15일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구리타워레스토랑을 입찰안내서에 준하여 낙찰받은 바 있으나 구리시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1.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차장 149면 중 53면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 구리타워의 사용면적은 애초 공용면적 포함 565.63평방미터로 표시되었으나 실제 사용면적은 349평방미터였을 뿐이며, 3. 유일한 접근수단인 엘리베이터로 개업 후 6개월간 70번 이상 고장이 났으며 수리보수가 제때 되지 않아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4. 더욱이 구리타워에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준비시설 즉 도시가스나 조명, 이정표, 주방, 기타 설비가 미비되어 70여일 개업이 지연되었으며, 5. 타워 1층에 기념품 판매대나 생태공원, 놀이기구 등을 설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박영순 전 시장 저서에도 저술되었음. 6. 개업상 미비점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타워 건너편 주민편익시설 내 스넥코너 120평을 무상으로 주기로 약속하고는 현재까지도 지키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전임 박영순 시장님과 수차 면담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박 시장님이 직접 수 차례에 걸쳐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러던중 전 박 시장님은 진술인에게 오히려 위와 같은 점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으로써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즉, 1. 2002년 6월 8일 지방단체장 선거가 임박하여 직원들이 박 시장 지시사항을 따라주고 있지 않고 있으니 지방단체장 선거가 끝나는 대로 진술인의 진정사항을 모두 이행하여 주겠으니 다음 행사를 주관하여 달라. 2. 2002년 6월 7일 오후 7시 30분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구리타워레스토랑 개업을 위한 전야제로 행사를 열되 소요비용으로 5,000만원 및 기타 비용비 2, 3,000만원이 필요할터인데 이 모든 경비를 전 박 시장이 부담하겠으나 행사 당일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줄 기념품이 필요하니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3. 따라서 형식상 전야제 연예인쇼 비용은 한국예총 염창순 단장에게 5,000만원을 결재할테니 전화를 하면 염창순 단장을 만나 세부사항을 의논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부탁했던 것은 이날 행사는 남 사장님 남선희 씨가 하시는 것으로 꼭 약속 지켜줄 것을 몇 번씩 당부하였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어이가 없어서 질문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나는 구리시청 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을 믿고 구두상으로라도 약속이 또 구두약속이 먼저인데 우리가 흔히들 약속을 이행 안 하기 때문에 문서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그렇죠.
사실
사실김용호위원
첫 번째 약속이 제일 중요한 약속은 구두약속인데도 그래서 구두약속을 믿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문서 작성을 안 했고 이는 박영순 전 시장이 이러한 약속을 어겼더라도 행정은 연속이기 때문에 현 시장이 이런 것을 보완시켜주고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맞습니다. 당연히 지켜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문에 행정은 연속이니까 당연히 약속을 이행해 줘야 된다 그런 답변을 하셨고 또 질문도 하셨는데 그러나 전임 시장이 구두로 약속했던 부분까지는 현 시장이 책임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제가 박영순 시장님을 반나뵙고 전 시장님이시지만 시장님이라고 저희들이 호칭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시장님 이거 시장님이 약속한 부분이 지금 현 정부가 바뀌었지만 저는 이게 연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서면으로 문서 작성을 못해 드렸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인수인계 과정에서 분명히 현 정부한테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김경선위원
구두약속까지 인수인계를 했다고요?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물론
물론김경선위원
내일 어느 누구한테 그런 인수인계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전임 시장이 했던 생태공원이라든가 놀이기구 설치라든가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사실 거기에다 만들기는 조금 장소라든가 조건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임 시장이 약속했던 부분을 지금 현 시장께서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수인계를 했다고 해서 자기가 할 노릇 다하고 약속 다 이행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그 약속을 개인끼리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구두약속을 인수인계하셨다고 했으니까 지금도 믿고 싶습니다. 인수인계한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이죠
물론이죠김경선위원
. 물론 우리 남선희 증인께서는 인수인계를 했다고 전임 그 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왔는데 또 그렇게 해 줄줄 알았는데 실제로 안 해 주니까 유감이다 그런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구두상의 약속을 가지고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는 현 시장이 모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했다고 인수인계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켜야 될 의무는 없거든요, 책임이 없고, 현 시장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그것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일단 구리타워레스토랑에 이렇게 문제가 소송문제가 생기고 했으면 단체장인 시장님께서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보셨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구두 약속이라도 박영순 시장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구두라도 여기에 뭐뭐는 하기로 약속이 됐었습니다 하고 던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분도 이 증거자료, 증빙자료를 보시면서 한 번쯤은 생각이 나셨을텐데 인수인계 받은 일이 없다고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지금 남선희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심정적으로 동조는 할 수 있고 감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정확하게 판단을 할 때는 사실 전임 시장이 남선희 증인한테 그러한 구두로 약속을 해 놓고 현 시장한테 "이무성 시장님 내가 남선희 증인한테 생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당신이 약속을 지켜주시고 이것 좀 해 주시오"라고 얘기할 입장이 그 당시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그 과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민간인으로서 민으로서 분명히 그것은 전달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물론
물론김경선위원
전달이 됐다고 그렇게 믿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거나 여러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낙선을 한 분이 새로이 당선된 분한테 "내가 남선희 증인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당신이 말이야 내가 약속했던 부분을 지켜주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가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 3월 2일날 주례모임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142회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를 하면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열어서 또 이런 파행된 우리 레스토랑 이것 정말 전국적인 명소인데 이게 파행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정상화시킬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오늘 이런 조사특위까지 여는데 사실 중요한 게 남선희 증인께서는 조금 전에 가슴에 담아두고 응징을 할 그러고 싶다는 표현까지 했지만 그 정도 나오는 심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에요. 바깥에 나가면 또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들리는 얘기로는 이 자료가 유출이 돼 가지고 이미 꼭 오늘 나와야 될 사람들한테 이게 전달이 됐다고 해 가지고 그 분이 다른 이유가 되어서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 유출됐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예. 제가 3월 2일날 결의가 되신 것은 모르고 질의서를 냈습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주실 건지 안 열어주실 건지에 대해서 질의서를 3월 2일날 접수를 하고 돌아갔는데 3월 3일날 여기에 같이 참고인으로 한 분 계세요. 김천태 씨한테 전화가 와서 저한테 막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저한테 공식적인 명칭을 형수라고 부르는데 "형수는 왜 내가 써준 박 시장을 만나서 대담했던 내용을 왜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뭐 때문에 제출했습니까?" 그러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촌 그거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얘기해 봐" 그랬더니 "그럼 우리 어디서 만나십시다" 그래서 "그럼 어디서 만날건데?" 그랬더니 어디어디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장소까지 갔어요. 갔는데 막 분개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왜 이런 정보 유출을 하고 다니냐고 형수 죽으려고 작정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활을 건 문제는 문제지만 내가 나 죽으려고 이 정보를 유출했겠느냐? 그러면 너는 어디서 들었느냐?" 그랬더니 "구리 인터넷 신문의 송영한 기자가 전화가 와서 왜 이게 돌아다니고 있느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가 쓴 게 왜 의회에 제출이 됐느냐 물어서 내가 형수한테 쫓아왔소" 그러면 제가 물었죠. "송영한 씨가 누구인데?" 그랬더니 "구리인터넷 신문의 기자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기자분은 어디에서 정보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권봉수 부의장한테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주 너무나 흥분된 소리를 해서 제가 억장이 무너져서 기가 막히게 특별이라는 특자가 붙는 것은 그만큼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중하기 때문에 특자가 붙었을 것으로 내가 생각이 되고 또 내 신변도 이를테면 위험이 되는건데 어떻게 구리시민을 대표하는 부의장께서 이런 것을 정보를 흘려서 이 증인인 나한테 이렇게까지 같이 막 길에서 말도 못하게 싸웠거든요. 그러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월 3일날 오후에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궁금해서 고심을 했어요. "너 그러면 분명하냐? 송영한 기자한테 전달되어서 들은 얘기가 확실하냐?" 그랬더니 확실하대요. 제가 아까 의장님한테 그거 써서 드린 겁니다.
장히
굉장히김경선위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남선희 증인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저게 전국 명소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전망대가 저게 파행운영되고 있어 중단이 되고 있는 상태에요. 굉장히 흉물로 전락하다시피 한 저거를 갖다가 정상화 시키려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서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유출됐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분개를 하거든요.
증인
증인
남선희 저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지금 어느 누구한테서 이 자료가 유출됐는지 그 동안 몰랐어요. 이 자료를 갖다가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몇 사람하고 우리 의원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주 직접 어느 누구한테서 어느 기자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분개가 앞서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증인
증인
남선희 제가 그래서 3월 7일날 여기 11시경에 의회사무과에 와서 "자, 이게 결정이 됐으면 나한테 질의회신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제가 회신을 직접 받았어요. 직접 받아서 재판부에다 내면서 판사님한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그것은 나중에 하실 기회가 있으면 하시고 사실 이것 정상화 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이러한 중요한 자료가 사전에 여기 참석을 꼭 해야만 될 그러한 사람한테까지 사전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을 못하거든요. 정말이에요.
증인
증인
남선희 납득 저도 못합니다.
득을
납득을김경선위원
못하는데 물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또 있어야 되겠지만 도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그러기 때문에 남선희 증인께서는 자료를 유출한 사람을 고발을 하겠다 뭐...
증인
증인
남선희 구리경찰서에 3월 8일자로 제가 진정서를 냈습니다.
남선희 예. 이것은 특위에 특자가 붙어서 정말 조사도 열기 전에 정보가 이미 새 나가서 저는 신변에 위협을 받았고 제가 그래서 며칠 동안 구리시에 상주를 못하고 어느 지방에 가서 있었습니다.
김경선위원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3월 8일날 이 자료를 갖다가 저희 의회가 열리면서 이 자료가 우리 의원들 손에 있었는데 자료가 유출되고 했는데 굉장히 억울하고 분할 수밖에 없다, 같은 의원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앞서는데 그래서 경찰서에까지 진정을 하셨다고 표현을 해 주셨고 했는데 사실 조금 전에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을 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이유가 뭡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는 확실하게 내 주장이 그렇다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거죠?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 중에는 사실 오픈하기 위해서 연예인을 불러다가 오픈식 행사 크게 치렀는데 지금 우리 남선희 증인께서는 그야말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어느 분이 이름 석자만 빌려달래서 빌려준 그 바람에 와서 하기는 했지만 지금 약 5,000만원 들여가지고 그런 행사를 했다고 그래요, 전체가 7, 8,000만원이라고 그러지만 인쇄비까지. 그런데 당사자 염 아무개 씨는 전혀 아니라고 그러는데 실제 그렇다면 이 사람 고발할 용의는 있습니까? 왜냐 하면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증인
증인
남선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야죠.
발할
고발할김경선위원
용의도 있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예, 용의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용호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창순
염창순김용호위원
씨와의 관계에서 누가 먼저 전화했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염 단장님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대충 처음에 전화 걸어온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그게 5월말로 기억이 되거든요. 2002년 5월말. 정확한 날짜는 30일인지, 29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이 나기는 5월말로 기억이 돼요.
김용호위원
5월말로?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그때 날짜도 정해졌습니까? 6월 7일날...
증인
증인
남선희 예. 그때 날짜를 정했죠, 행사 날짜를.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5월말경에서부터...
증인
증인
남선희 6월 한 2, 3일 사이에 한 세 번을 만난거죠.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홍보물도 만드셨죠?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막도
현수막도김용호위원
만드시고요?
증인
증인
남선희 예.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것 누가 주문을 했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그것은 염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그 당시에 판촉물 업자 최 실장이라는 분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최 실장이 구리타워에 찾아가면 의논해서 현수막하고 인쇄물하고는 그쪽에다 맡기니까 그 분이 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홍보물 대금 지급한 적은 없으시죠?
증인
증인
남선희 전혀 한 일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오니까 "아, 알았다" 그렇게 답변만 하셨네요?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조금 전에 김천태 씨를 거론하셨는데 김천태 씨가 진술한 진술서 내용을 아십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예, 알고 있습니다.
세히
상세히김용호위원
아십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예.
기에
거기에김용호위원
보면 박영순 전 시장이 "뭐 말로 한건데 무슨 증거자료가 되겠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박영순 전 시장이 우리 의회에 불참 이유서 중에 하나가 "본인이 구두로 무엇을 약속했다 하나 그 사실의 진위여부를 떠나"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것을 했든 안 했든간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낙선으로 시장직을 퇴임한 본인으로서는 답변할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음" 이랬거든요. 그 사실을 했든 안 했든 이런 표현이거든요, 진위여부를 떠난다면요. 그런데 이런 수사구어는 사실상에 했다 그런 신뢰성이 더 많은 거거든요.
증인
증인
남선희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정하시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런김용호위원
중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다음 귀절이 되어야 그게 우리 나라 어법상 맞는 거지 진위여부를 떠났다 하는 것은 사실상에 여러 가지 정황적 근거로 봐서 이러한 것은 약속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증인
증인
남선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경선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증인
증인
남선희 괜찮습니다.
인께
증인께김경선위원
이것 중요한 사안이라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임시회가 열리고 나서 3월 8일 이후 이 자료가 유출되고 나서 혹시 만에 하나 그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저쪽에 약속을 했던 분들이 이제 이런 행정사무조사를 의회에서 여니까 당신이나 나나 오라고 그러니 안 갈 수는 없고 가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텐데 혹시 가지 말자라든가 무슨 어느 누가 찾아온 사람은 없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찾아온 사람은 없었고요, 전화상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게 양다리를 걸치고 인정을 하지 마시오. 양다리를 걸치면 좋지 않습니다" 하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리가
양다리가김경선위원
무슨 뜻이죠?
증인
증인
남선희 글쎄 그것은 그쪽에서 양다리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뭐를 말하는지 저 감이 안 가요.
하신
전화하신김경선위원
분이 누구십니까? 죄송합니다.
증인
증인
남선희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러네요.
남선희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그 전화하신 분은 결국은 지금 남선희 증인에게 약속했던 그 분들 측근 분이 전화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남선희 예.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용호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회유하는김용호위원
과정에서 김 모씨라는 분이 누구 두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혹시 그쪽에서 돈을 받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런 회유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용호위원
김 모씨라는 분이 직접 찾아왔던지 유선상으로든지 해서 아무개 아무개 한테서 돈을 받고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이렇게 회유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돈을 받거나 이런게 아니고 "지금 이런 사안은 김용호 시의원이 시민운동가 박수천이를 업고 이런 것을 파헤쳐서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를 시끄럽게 일으키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용호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그래서 제가 오히려 김용호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었죠.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자기 판단들이니까 그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증인께서 내가 박영순 전 시장과 약속한 것을 보상받는 길이다. 아무리 시장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현 시장도 이런 것은 우리 민원인을 한사람의 시민의 안타까움을 위해서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해 보시죠.
증인
증인
남선희 예. 저는 1년차 임대료는 제가 2억 1만원을 이미 지불을 했고요, 2년차 임대료 2억 1만원을 지불을 안 한 상태인데 구리시청의 귀책사유로 이것은 상계처리를 해 주시고 제가 손해배상 5억 6,000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정선에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위원들한테 부탁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은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또 시 재정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떤 사실을 파악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보시다시피 아주 중요한 증인 두 분이 불참을 하신다고 그래서 결과는 어떨지 모르고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남선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용호 위원님 질문에 손해배상청구로 5억 6,000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리시에서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건이고 사용료를 갖다가 공탁하고 손해배상청구할 의향 있으십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아니오. 지금은 제가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 타워레스토랑을 오픈하기 전에 작은 아파트를 몇 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영업이 힘들다 보니까 그것조차 다 없어졌고 또 우리 대단하신 청소과 분들께서 은행이라든지 신용관계 부분까지 전부 압류를 하시다 보니까 저는 지금 숨은 쉬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2002년 3월 15일날 최초 주소지가 구리시 수택동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강동구 433번지는 어디입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그것은 제가 소유하고 있었던 작은 집입니다.
사동
암사동김영현위원
433번지.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주소지는 그쪽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그때 입찰 당시에 수택동으로 되어 있었고 입찰 후에 강동구 암사동에 잠깐 되어 있다가 다시 구리시 토평동으로 왔습니다.
김영현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행정사무조사특위감이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저게 구리시로서는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친환경 도시라고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었고 그러한 위치에 있고 정말로 멋진 그런 건축물인데 이것이 정말 파행운영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게 소송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상화를 위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해서 오늘 조사특위를 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게 누구를 흠집을 낸다, 소송에 영향을 준다 하는 얘기인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이것이 남선희 증인께서는 여기에다가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영업을 해서 이익을 보려고 한 거지 어느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이러한 진술서 내용까지 쓸 정도 되면 나는 당신들이 해 달라는 요구한대로 다 해 줬는데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나는 손해를 봤다 이러 내용 아닙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맞습니다.
것을
이것을김경선위원
가지고 우리가 조사특위를 열어서 뭐가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어떠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정말 정상화시킬 것인가 이러한 방안을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정말 저거를 멋지게 만들어 보자고 이런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여는데 일부에서 또 그냥 엉터리 얘기죠, 한마디로. 그게 조사특위 감이냐 뭐냐, 누구 흠집 내느냐 하는데 그런데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인
증인
남선희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용호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추가질문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구리시의 귀책사유는 2002년도 계약 당시에 약속한 것을 이행 안 해 준 것 귀책사유는 그것 뿐이다 그 말씀입니까? 다른 귀책사유도 있습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물론 있죠. 그 당시에 도시가스 귀책사유 뿐이 아니라 스넥코너도 그렇고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귀책사유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셨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박영순 전 시장이 개업 당시에 약속했던 사항들 증인께서 주장하시는 여섯 가지 사항들 그것이 귀책사유로 인해서 내가 영업을 제대로 못했고 적자가 나서 그래서 현재 임대료를 못 내고 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주장입니까?
증인
증인
남선희 예,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선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증인
증인
남선희 감사합니다.
김중수위원장
끝으로 안타까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에 앞장서야 할 박영순 전 시장님 증인과 예총회장이신 염창순 증인이 증언에 불참한데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사특위에서 출석을 요구한 참고인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수천 참고인에 대한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박수천김용호위원
씨가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수천 예.
신데
바쁘신데김용호위원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박수천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모신 것 같습니다. 타워 경양식집을 남선희 씨가 운영하기 전에 개업식의 행사에 가 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수천 예, 참석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그때에 유인물도 미리 배부가 되었고 현수막도 여러 군데 게시가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수천 제가 시민운동하면서 원외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광역시장 지방단체장, 시의원까지 선거를 했는데 저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돌고 동네도 돌았는데 아파트단지에 주로 구리타워레스토랑 오픈행사 한다는 현수막과 벽보 또 택시운전사들이 찌라시를 또 나눠줬어요, 거기서 오픈한다고. 그래서 많이 봤습니다.
대개
대개김용호위원
개업식을 하면 자기네 식당을 자랑하기 위해서 음식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하객들에게 시식도 하게 하고 또는 개중에는 식대비를 받으면서 판매도 하고 그러거든요.
고인
참고인
박수천 관례죠.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그날 구리타워레스토랑에 올라가서 식사를 해 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수천 그것은 제가 참석하게 된 동기는 제가 현재 시민운동 하면서 인창고등학교 야구부 후원회장 직책을 현재까지 맡고 있는데 남선희 씨가 인창고등학교 야구부 후원회 이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쇼도 구경하고 다과 준비해 놨으니까 애들 구경도 시키라고 해 가지고 참석했고요, 참석해서 쇼를 구경하고 타워에 올라갔었는데 애들한테 캔하고 그때 떡인가를 나눠줬습니다. 떡을 먹고 애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그 집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식사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상태네요?
고인
참고인
박수천 그날 그쪽 지배인이 윤재인이라고 있는데 그때 불이 안 나와가지고 음식을 하나도 먹은 사람 없었고 일단 우리도 못 먹고 다른 사람도 먹은 사람을 못 봤습니다.
선희
남선희김용호위원
씨하고 김천태 씨하고 관계는 친하다는 표현을 써도 관계 없겠죠, 참고인하고요.
고인
참고인
박수천 저하고요?
김용호위원
예.
고인
참고인
박수천 일단 김천태 씨는 저하고 시민운동 하는 사이고 또 제가 그 사람 선배 입장에서 선배님 선배님 하고 또 김천태 씨도 남선희 씨한테 형수 형수하고 따르는 편입니다.
선희
남선희김용호위원
씨가 이렇게 억울한 것을 호소하고 그러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수천 그 동안에 박 시장한테 당했다, 당했다, 당한 것 같다 하는데 그 부군이 물론 저희 고향 선배지만 박영순 시장과 같은 동향이기 때문에 뭘 하고 싶어도 그 부군이 옛날 사나이 세계에 있었다 보니까 의리를 지키려고 참자 참자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1, 2년 전부터 확실히 저한테 조금씩 얘기해 가지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김천태 씨가 정황근거라고 해서 진술서를 작성해서 우리 의회가 입수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수천 예. 제 사무실에서 썼습니다. 제 방에서 썼습니다.
천태
김천태김용호위원
씨 자신이?
고인
참고인
박수천 예.
무슨
무슨김용호위원
억압이나 무슨 강요에 의해서 작성한 건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수천 강요가 아니라 그때 왜 쓰게 되었느냐 하면 박영순 씨한테 뭐 써준다고 했대요, 남선희 씨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재판부에다 제출할테니까 가서 확인서를 받아야 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 확인서를 가지고 박영순 시장을 만났답니다. 만났더니 일단 지금 이것을 "자기가 싸인을 해 주면 판사나 검사가 어떻게 보겠느냐.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부르면 참석하마. 이것은 싸인 않겠다" 해 가지고 싸인은 안 했다고 들어가지고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김천태 씨가 오셔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 이것 별것도 아닌데 하고는 그 다음날 김천태 씨가 박영순 전임 시장을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형 별것도 아닌데" 하고 돈 얘기도 하고 하면서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길래 "그러면 만났다는 사실 확인서 하나 써줘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박 시장하고 자신 김천태하고 대화했던 얘기를 속기록으로 내가 써 드려야 확실하죠?" 그래가지고 제 책상 탁자에서 자필로 직접 김천태 씨가 써 가지고 "형수님 이왕이면 제가 공증까지 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써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남선희 씨가 의회에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이 진술내용을 공개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수천 저도 압니다. 공개해도 상관없고요.
술서
진술서김용호위원
내용에 보면 김천태 씨가 박영순 전 시장에게 "그 아줌마 무척 힘들어 하시던데 왜 그렇게 됐어요? 내가 확인서라고 쓴 내용 읽어봤더니 구두약속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되겠던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고인
참고인
박수천 예.
더니
그랬더니김용호위원
박영순 전 시장이 "문서화 되어 있지 않은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 괜찮을 거야"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진술해 놨어요.
고인
참고인
박수천 예.
김용호위원
이 진술서 내용대로라면 그런 구두약속을 했다는 의미거든요.
고인
참고인
박수천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박영순 전 시장이 우리 조사특위에 불참하는 이유 중에 한 대목이 "본인이 구두로 무엇을 약속했다 하나 그 사실의 진위여부를 떠나 낙선으로 시장직을 퇴임한 본인으로서는 답변할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음" 이렇게 보냈어요. 이 두 가지 문귀를 봐서는 사실 남선희 씨에게 그런 내용을 약속했다는 그런 확증이 가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수천 제가 아는 박영순 씨는 제가 한 10년 지켜보는데 그 보다 더 한 것도 자기한테 불리하면 대답을 뒤엎는 천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이 그러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김천태 씨한테 이 쓴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회유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태 씨도. 그래 가지고 오늘 참고인으로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가 시민운동가라면 여기 나와서 떳떳하게 밝히고 만약에 오늘 안 나오면 박영순이한테 매수 당한 걸로 생각하고 너를 시민운동가로 다시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 저한테 아까 통화가 왔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양심적으로 정정당당하게 밝혀라 했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문서화 되어 있지 않은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 괜찮을거야"하는 것은 사실 약속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문서로는 안 남겼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런 의미겠죠?
고인
참고인
박수천 그렇고 남선희 씨가 중간에 얘기했을 때 이 얘기를 논의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인네로서 정말 시장 하면 대단하죠. 그것도 민선시장입니다. 그러면 구두상으로 약속했는데 안 들어줄 사람이 없고 또 예를 들어서 뇌물받은 사람이 뭘 해 줄게 하고 써 주는 사람 없습니다. 단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하면 믿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일단 이것 외에도 박영순 전임 시장이 저한테 약속한 것, 지인들한테 약속한 걸 전부 뒤엎는 걸 보면 그 얘기는 사실일 겁니다.
다시
다시김용호위원
말씀드리면 현 위치에 시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속하는 것을 그것을 문서로 해 주십시오 그러기는 어렵죠?
고인
참고인
박수천 지금 현재 우리 나라 구리시청에 국장, 부시장도 그것은 결재 라인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인격을 믿고 다 따라가죠.
이번
이번김용호위원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리시에 큰 이슈화로 떠올랐어요. 일부에서는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재판에 영향을 주는 법칙에 어긋난다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선희 씨에게 혹시 이 조사특위에 가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회유한 사실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수천 전화를 지금 현재 018-552-8283 그게 남선희 씨 부군 전화입니다. 그리 전화하면 박영순 씨 측근 제가 알기로는 소문에 의하면 집사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재정담당 하는. 그 양반이 전화 조회를 해 보면 전화가 몇 번 왔는가 확인 될 거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여기 와서 아까 뒤에서 참고인 오기 전에 위에서 남선희 씨 증인 경청했는데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했지만 저한테는 남선희 씨가 돈만 밝히지 말라, 가더라도 그리고 그 동안에 참석을 별거 아니고 하니까 나가지 마라 얘기했고 또 나가더라도 일단 대충만 넘어가라 그래서 회유는 많이 했고 또 아까 남선희 증인께서 김용호 위원 또 본인 참고인 얘기를 거론하면서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회유를 어떻게 했느냐, 혹시 지금 현재 이무성 집행부와 특약을 했었고 합의에 있어가지고 한 것 아니냐라고까지 회유하고 유도하고 그래서 어제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전화를 계속하고 한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만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회유를 많이 공작했는데 남선희 씨는 하도 이렇게 소문이 악소문으로 나니까 "나는 우리 남편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안 살더라도 정의는 꼭 밝히고 잘못된 정치는 바로 잡겠다"라고 저한테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김용호위원
전 시장은 재정을 집사를 두고 관리합니까?
고인
참고인
박수천 소문에 의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천 예.
정을
재정을김용호위원
자기가 직접 관리 안 하고 집사라는 사람을 두고서 관리를 하고 있단 그런 소문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수천 예. 소문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저는김용호위원
잠깐 멈추고 다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박수천 참고인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김용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본 위원 나름대로 몇 가지 질문사항을 요약했는데 같이 김용호 위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유사한 또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수천 참고인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수천 시민운동하면서 원외정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인창고등학교 아이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단합시키기 위해서 야구부 아이들 챙기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도 박수천 참고인께서 인창고등학교 야구부 후원회를 맡고 계시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용호 위원 질문에 남선희 씨를 알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알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어서 조금 전에 제가 기억으로 답변 내용중에는 인창고등학교 야구부 후원회 이사이기 때문에 아신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수천 그 전에 제가 고향 부군께서 선배이기 때문에 형수 형수하고 따르고 저하고도 친분이 있고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상의도 하고 그래서 일단 구리타워 맡으면서 나도 사회에 조금이나마 일조를 하겠다 해 가지고 후원회 이사로 들어오셔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깝게
가깝게김경선위원
지내는 그런 사이군요?
고인
참고인
박수천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일부에서는 구리전망레스토랑 조사특위를 가지고 그게 특위감이 되느냐, 조금 전에 김용호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지금 저게 전국 명소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구리시에서 자랑할만한 저런 장소가 지금 불과 3년 겨우 운영되다가 파행을 겪어서 저걸 정상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제기되고 또 문제점이 나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남선희 오늘 오전에 증인하시던 증인께서는 당시에 전 시장께서 약속을 이행 안 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 이런 것을 증언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박수천 참고인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선희 씨가 운영을 한다고 하는 레스토랑에 혹시 야구부 부원들과 초청받은 일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수천 6월 7일날인가 정확한 날짜는 아닌데 하여튼 그날 초청을 받고 아이들 데리고 야구부 버스를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쇼를 하더라고요, 바깥에서. 바깥에서 쇼를 했는데 거기에서 본 게 누구냐 하면 제일 먼저 본 게 염창순 씨 제가 사회운동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염창순 씨를 봤어요. 그리고 염창순 씨가 거기서 진두지회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랬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수천 예.
요한
중요한김경선위원
증언을 해 주셨는데 며칠 전에 김중수 위원장님이나 우리 최고병 의장님이나 김용호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염창순 예총회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리시의 명소를 갖다가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무료로 공연을 했는데 나는 섭외만 해서 알선만 해 줬지 나는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다"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네 사람 듣는데서. 그런데 우리 지금 박수천 참고인이 거기서 제일 먼저 본 분이 염창순 씨다. 염창순 씨가 진두지휘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분의 말이 맞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실이 맞습니까? 본 게 확실합니까?
고인
참고인
박수천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거짓말 하면 똑같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끼리 입을 맞춘 모양인데 분명히 내가 염창순 씨를 모르겠습니까, 염창순 씨가 저를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나 동네 할머니 노인회 할머니들을 내가 모시고 거기에 참석했으면 누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인창고등학교 야구부 애들은 유니폼을 입고 갔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 데리고 왔냐라고 얘기까지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인사하고 나도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염창순 씨하고 백남봉 씨가 거기에서 쇼를 사회를 봤습니다. 사회를 봤는데 태진아 씨도 오고 하여튼 국보급 연예인들이 와서 노래 부르고 쇼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한참 있다가 박영순 시장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쪽지 주니까 백남봉 씨가 구리시를 이끌어 가고 어쩌고 저쩌고 멘트하면서 박영순 시장 그 안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연설까지 하게 하고 그리고 또 박영순 시장하고 아이들하고 해 가지고 구리타워 안에서 격려까지 다하고 내려갔는데 그것을 또 염창순 씨가 아니라고 하면 웃기는 소리고 또 제 나름대로 일단 제가 지인관계고 우리 후원회 이사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최 아무개라는 사람한테 염창순 씨가 전단하고 배포하고 홍보하고 해 가지고 전화번호 있습니다, 아까 남선희 씨하고 통화하고 전단 맡긴 사람. 했기 때문에 하고 일단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제밤에 어떻게 하냐고 일단 얘기해서 "염창순 씨 돈 5,000만원 받고 안 한 것은 세금 포탈한 모양이다. 이것 밝히는 것 보다도 그러니까 염창순 씨를 고발해라, 세금포탈로. 그리고 백남봉이 태진아 그때 연예인 다 해 가지고 조사해 달라고 해 가지고 고소해라. 선거법 위반은 시효가 넘어갔으니까 세금 포탈은 시효가 남아있으니까 세금 포탈로 고소해라. 그러면 다 부를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구리시를 위해서 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고 거기서 개인 식당입니다. 개인 식당 오픈도 안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차라리 여기서 일단 정말 공인으로서 문화예술인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위해서라도 양심을 밝히고 제대로 얘기하는 게 나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천
박수천김경선위원
참고인 좋습니다. 오전에 남선희 증인께서 나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증언을 하는 가운데서도 당시 연예인 쇼 비용이 5,000만원이다, 인쇄비용까지 합치면 7, 8,000 정도 된다 이렇게까지 증언을 해 주셨는데 며칠 전에 염 아무개 그 분께서는 전혀 비용없이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거짓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수천 참고인께서 하신 내용 중에 "그곳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본 얼굴이 염 아무개다" 그런데 그 분은 거기에 참석도 안 했다고 그랬는데 두 분중에 어느 분이 진실이 있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있을 겁니다. 제가 당시에 못 봤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거짓말을 한다 이런 단언은 내릴 수 없지만 아무튼 우리 박수천 참고인의 말씀을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수천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박수천 참고인!
고인
참고인
박수천 그 부분에 대해서요.
중에
나중에김경선위원
말씀해 주시죠. 그때 행사장에서 기념품을 나눠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기념품을 보신 적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수천 예. 비누 나눠줬습니다.
비누
비누김경선위원
나눠줬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수천 예. 비누를 한쪽에다 쌓아놓으니까 사람들이 와 가지고 박스로 막 가져가고 아마 지금도 남선희 씨 창고에 가면 있을 겁니다.
김경선위원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수천 예.
그때
그때김경선위원
박수천 참고인께서 보신 그때 참석했던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수천 그때 한 1,000명 이상 됐습니다.
김경선위원
1,000명이요?
고인
참고인
박수천 예.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만난 분들 중에 주로 지역에서 그래도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느 분 어느 분 이렇게 만난 기억이 납니까, 그 당시에.
고인
참고인
박수천 대부분 보면 제가 보기는 박영순 씨 선거 본부가 그리 떴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수천 이벤트 행사했기 때문에 지금 아니라고 오리발하고 비디오 촬용 않고 사진 안 찍어놨으니까 현재 오리발 내미는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 알잖아요. 이무성 씨 선거 참모 또 선거 캠프 사람들 또 박영순 씨 물론 우리 김위원님도 그때 당시 했고 다행이 그냥 우리 김중수 현재 위원장만 그냥 계셨지만 대부분 내가 다 알잖아요, 정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호남분들하고 또 하여튼 그쪽 박영순 씨 캠프 그쪽 분들이 다 집합하다시피 했습니다.
김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수천 참고인께서는 아마 남선희 씨께서 진술서 쓰신 내용하고 자료중에 김천태 씨라는 분이 쓴 진술서가 있어요. 이것 보신 기억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수천 보신 게 아니라 제 사무실에서 썼어요. 그리고 내가 복사해서 하나 갖고 있습니다.
박수천 예.
천태
김천태김경선위원
씨하고 박수천 씨하고 관계가 어떤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수천 그 친구가 통일운동 하면서 징역살이를 한 8년 했습니다.
무슨
무슨김경선위원
운동이요?
고인
참고인
박수천 통일운동이요.
김경선위원
통일운동이요?
고인
참고인
박수천 예. 그리고 제 고향 후배되고 그래서 일단 힘들게 어렵게 어렵게 살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지금 어렵게 생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시민운동했던 후배로서 아끼고 있는 편입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오전에도 김용호 위원님께서 남선희 증인께서 쓴 진술내용을 갖다가 읽어드린 적도 있고 또 조금 전에 김천태 씨께서 쓰신 진술내용을 읽어드렸는데 남선희 씨가 주장하는 이 내용을 갖다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진술내용이거든요, 김천태 씨가 쓴 게.
고인
참고인
박수천 그런데 그거 쓸 때요, 김천태 씨가 박영순 전임 시장한테 받고자 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싸인하러 간 서류하고 또 일단 정의롭게 가려면 네가 어떻게 대처하면 쓰겠냐, 네 양심껏 얘기해 봐라 얘기하면서 두 개를 김천태 씨 시민운동하는 후배한테 보여줬습니다. 보여주고 "이것은 너무한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박영순이 만나야지" 그리고 일단 그 다음날 만나는지 모르고 만났는데 그 내용을 그러니까 남선희 씨가 자술서 쓴 내용하고 또 남선희 씨가 박영순 전임 시장한테 받으려는 서류를 두 가지를 김천태 씨가 다 봤습니다. 보고 나서 박영순 시장 만나고 진술서를 사실확인서로 써달라 했더니 "그렇게 쓰면 안돼. 이렇게 써야돼" 그러면서 자의에 의해서 그것은 속기록식으로 작성한 겁니다.
왜냐
왜냐김경선위원
하면 이 진술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남선희 씨 주장을 갖다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확인차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김천태 씨한테 우리 박수천 참고인이 항의를 받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수천 예. 항의는 뭐냐 하면 제가 현재 시청 집행부하고 미술관 외람된 얘기지만 설립 때문에 구리시청에서 전임 시장이나 지금 시장이나 박물관 설립한다고 하면서 조례도 안 만들고 고시고 않고 한다고 그래서 일단 건교부 갔다가 3월 3일날인가 오후게 갔다 오는데 김천태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 하면 내용 좀 얘기할게요. "형!"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난번에 쓴 것 어디다 갖다 줬어?" 그래요. "어디다 갖다 줘. 시의회에다 제출했지" 그랬더니 "그것을 왜 제출해" 하는 거예요. "네가 공증 안 해 주니까 일단 자필이니까 상관없으니까 갖다 줬지. 그런데 왜?" 그랬더니 송영한 기자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나한테 왜 그것을 속기록식으로 써가지고 박수천이가 의회에 제출하게 했냐 자기한테 따졌다는 거예요.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잠깐 제가 이것을 중간에 질문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수천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김천태 씨는 또 어느 분한테 항의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박수천 예.
어느
어느김경선위원
누구한테요?
고인
참고인
박수천 송영한 기자한테 전화를 나는 송영한 기자하고 일면식도 없거든요, 수인사도 안 했고. 송영한 기자한테 전화를 일단 항의전화를 받았대요. 그게 3월 3일날 오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김천태 씨가 송영한 기자 그 분한테 항의를 받았다 이거죠?
고인
참고인
박수천 예.
김경선위원
이 내용 때문에?
고인
참고인
박수천 예. "왜 의회에다 제출했냐?".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이 내용은 말이죠. 송영한 기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요, 진술서 내용이.
고인
참고인
박수천 그러니까 일단 사실 여부를 김천태 씨 얘기가 항의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알기로는 송영한 기자한테 기자니까 기자야 정보 알면 특종 하려고 일단 취재 차원에서 김천태 씨한테 아니 어떻게 돼서 당신 자필로 해 가지고 회의록식으로 한 거냐 그랬더니 박수천이가 쓴 거냐, 네가 쓴 거냐 확인했겠죠. 그것을 갖다가 김천태 씨는 왜 제출했냐고 항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바쁘니까 나는 구리로 가니까 구리에서 만나서 얘기하자" 제가 얘기하고 사무실에 왔습니다. 사무실에 오니까 남선희 씨하고 김천태 씨하고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왈 "나는 공증까지 해서 주려고 했는데 왜 그냥 갖다가 의회에 제출했냐?" 그러니까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고 하니까 그냥 갖다 줬지" 그러면서 아웅다웅 싸우는데 그날 결론이 선희 만났으니까 자초지종을 얘기를 다 나왔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그래서 "그러면 송영한 기자 만났냐?" 하니까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 내용을 어디서 알았대?" 그러니까 " 권봉수 부의장님한테 그것을 들었다" 그래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그게 3월 3일날 일단 오후 1시부터 3시 정도 사이에 이게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유출됐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간에 송영한 기자께서 그냥 여기에다가 넣어놨는데 누가 알려줬으니까 이 양반도 봤겠죠. 그냥 있는 것 가서 서랍에서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권봉수 부의장이 송영한 기자한테 왔다 연락해 갖고 송영한 기자는 김천태 씨한테, 김천태 씨는 저한테, 남선희 씨 항의해 가지고 사실확인했습니다.
사실
사실김경선위원
오늘 오전에 나와야 될 증인들이 안 나왔어요. 그 분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진실을 확실히 밝혀줬으면 했는데 그 분들이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유감인데요, 문제는 우리 일곱 사람 의원만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자료인데 사실 이게 비밀자료거든요. 이게 바깥에 유출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바깥에 나가가지고 여기에 나와야될 사람들한테까지 이게 사전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오늘 그 분들이 이것을 사전에 보고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또 나갈까, 말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게 자료가 유출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이것을 어느 사람한테 확인했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권봉수 부의장한테 어느 사람이 보고 와서 그게 또 이렇게 유출돼 가지고 구리경찰서에 진정을 넣었다는가 이런 증언까지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고인 그러니까 박수천 참고인은 김천태 씨하고 남선희 씨하고 같이 만난 적은 있습니까, 세 분이?
고인
참고인
박수천 몇 번 만났죠. 이후에도 그날 3월 3일날 오후에 만나가지고 결론이 아까 전자에 말씀했듯이 "누가 그러면 송영한 기자께서 너한테 했다고 하대? 만났냐?" 그러니까 만났다 얘기하고 또 그날 내가 권봉수 부의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010-3030-9988 제 전화인데 권봉수 부의장 018-217-6802 제가 거기로 전화했습니다. 전화했더니 일단 별거 아니고 한 것으로 해 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는 보도자료로 그냥 살짝 줘도 되겠지 그런 식으로 알린 모양이고 제가 통화했습니다.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보도자료가 될 수 없는게요,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박수천 참고인하고 이게 맞다 그르다 이런 얘기보다도 이게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게 여기 꼭 나와야 될 사람들한테까지 자료가 먼저 내용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불만이에요.
고인
참고인
박수천 불만이고 저도 시민운동하는 사람으로서 또 조직에 있던 사람으로서 특위 위원이라면 그 특위가 마무리 될 때까지 유출이 돼서는 안 되고 이것은 권봉수 부의장께서 공무집행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부탁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천
박수천김경선위원
참고인 공무집행 방해다 그런 표현은 하지 말아 주시고 혹시 김천태 씨하고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여기 참석을 갖다가 해야 될 거다 아니다 이런 혹시 얘기 나눈 적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수천 처음에는 참석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편저편 안 들고 않는다고 했어요.
것은
이것은김경선위원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고인
참고인
박수천 아니 편 드는 쪽으로 지금 현재 지역이 이상하게 돌아가 가지고 우리 동네가 공무원도 두 조각, 시민들도 두 조각 다 두 조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시민운동 하는 사람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쪽편 들어주면 저쪽 편 드는 것 같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 편 드는 것 같고 답답한 심정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 오늘은 손가락질 받고 힘이 약해 갖고 밀릴망정 후대에 손가락질 받을 짓은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설득해 가지고 아까 제가 여기 오면서 2시 15분까지는 도착하겠습니다 그러고 저하고 통화는 했거든요. 일단 와서 거짓말도 하지 말고 보탤 것도 없고 그대로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수천
박수천김경선위원
참고인님 고맙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용호위원
위원님 보충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자료가 유출되어서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야 될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 가지고 그쪽에서 대책위원회를 열었느니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수천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나가면 이러이러한 사실이 밝혀질텐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대책위원회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수천 물론 시니리오 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막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있잖아요. 보세요. 저 의정생활 안 했고 조직생활 했지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특위에서 안 된다고 뒤집는 것은 각본 아닙니까?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그것은 각자 위원님들의 소신이고...
고인
참고인
박수천 소신이 아니죠. 그것은 각본에 의해서 시나리오죠.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이게 집사를 두고 재산관리를 할 정도면 엄청난 재산이 있는 거거든요.
고인
참고인
박수천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않겠지만 1주일만 참으시오. 뭔가 터집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글쎄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박영순 전 시장이 재정관리를 집사라는 사람을 두고 관리한다 하는 것은 우리 참고인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주위의 여론이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수천 주위 여론이 그래요.
위의
주위의김용호위원
여론이 박영순 전 시장은 재정관리를 집사를 둬서 관리한다 그렇게 많은 여론이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수천 예, 여론이 있어요.
김용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수천 참고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천태 참고인에 대한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김용호위원
먼저 김천태 참고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김천태 감사합니다.
바쁜
바쁜김용호위원
시간 어려운 지역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참석해서 사실을 밝혀주신다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 용기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시민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이 갑론을박으로 인해서 몹시 혼란스럽고 또 일부 모르는 시민들은 그런데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설사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실을 밝혀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우리 지역발전이나 지역 화합에 크게 보탬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 위원들은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사실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천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김천태 참고인께서는 박수천 씨 사무실에서 남선희 씨가 낸 진술서라는 그 소위 타워 경양식집에 대해서 약속을 했느니 약속을 안 지켜줘서 내가 손해를 봤느니 하는 그 와중에서 어떤 정황적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진술서를 작성하신 적이 있죠?
고인
참고인
김천태 예,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진술서 내용이 주로 박영순 전 시장과 또 고향의 선후배 사회의 선후배 관계로서 나눈 대화내용을 간추린 것이죠?
고인
참고인
김천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박수천 씨는 개인적으로 선배고 그래서 그 사무실 오픈했다고 그래서 몇 번 놀러간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남선희 씨를 잘 몰랐었는데 그때 오후였는데 남선희 씨하고 박수천 씨하고 대화 도중에 자기 오픈을 빌미로 해서 행사를 했는데 막대한 금액을 갖다가 자기가 보는 석상에서 전달했다는 그 말을 듣고 또 지역에서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 진실을 규명해야 되겠다 해서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술서는 남 여사께서 초안을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부연설명을 하고 첨부해서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금도
지금도김용호위원
답변하셨지만 자필이시죠?
고인
참고인
김천태 예,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호위원
공개를 하고 여기서 몇 가지 사항을 읽어가면서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천태 예, 그러십시오.
김용호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술서 내용을 제가 읽고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예.
술서
진술서김용호위원
. 성명 김천태, 주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 1월 23일 오후 15시경 박영순 씨 개인 사무실 내 집무실 구두 대화 내용중 주요사항 정리. 아래 박 박은 박영순 전 시장을 지칭하는 것이고 김은 우리 참고인으로 나오신 김천태 씨를 지칭하는 겁니다. "어! 동생 어서와" 자리 정리하고 난 후 김천태 씨가 하는 말이 "형님! 구리타워 개업 이벤트행사에 돈 쓰신 적 있어요?" . 박영순 시장이 "무슨 이야기야, 동생". 김천태 참고인께서 "내가 며칠 전 박수천 씨 사무실에 들렀더니 어떤 아줌마가 무슨 내용을 막 쓰고 있어서 옆에서 잠깐 읽어봤더니 구리타워 개업 이벤트행사에 모 연예인 단체에 돈을 직접 건넨 사실이 적시되어 있던데 행사 시점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기여서 문제가 되겠더군요. 빨리 수습하세요". 박영순 전 시장 침묵 "허허!". 김천태 참고인 "그 아줌마 무척 힘들어 하시던데 왜 그렇게 됐어요? 내가 확인서라고 쓴 내용 읽어봤더니 구두약속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되겠던데요". 박영순 전 시장 "문서화 되어 있지 않은데 무슨 문제되겠어. 괜찮을 거야". 김천태 참고인 "내가 보기에는 형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난리던데요". 박영순 전 시장 "내가 그 확인서인가 뭔가 읽어봤는데 그 내용 판사나 검사한테 가지고 가면 웃음거리만 되겠더라". 침묵. "그리고 선거법 운운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아무 문제가 없을거야". 김천태 참고인 "하여간 빨리 수습하세요". 박영순 전 시장 "은혜를 이런식으로 갚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사실이죠?
고인
참고인
김천태 예,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호위원
여기에서 보면 "문서가 없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잠깐만요. "문서화 되어 있지 않은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 괜찮을거야" 그런 얘기가 나오고 박영순 전 시장이 우리 의회 조사특위에 불참한다는 내용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이 구두로 무엇을 약속했다 하나 그 사실의 진위여부를 떠나 낙선으로 시장직을 퇴임한 본인으로서는 답변할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음" 이 말은 이 김천태 씨하고 한 대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쓴 글이겠죠? 아니면 "나는 그런 약속한 일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여기 소리가 없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겠다고 할텐데 김천태 씨께 이런 얘기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되겠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과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도 볼 수 있겠죠?
고인
참고인
김천태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호위원
? 하여튼 어려운데 참석해 주신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김천태 참고인 제가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도 그냥 시민운동가라고 하는 익히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용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이렇게 나와주신 그 용기 대단하십니다. 혹시 여기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 달라는 통보를 받으신 적 있죠?
고인
참고인
김천태 예, 받았습니다.
받고
받고김경선위원
나서 혹시 "거기 왜 나가. 거기 나가지마"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천태 고민을 많이 했고...
민은
고민은김경선위원
본인이 고민이고 혹시...
고인
참고인
김천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남 여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엔지오라는 것은 고발정신 이전에 감시정신도 있어야 되고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동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께서 배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규를 하는데 인간적인 도의상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분이 내가 보기에는 거짓 증언을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은 판단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 출석 문제도 회원들을 소집해서 회원들 뜻을 물은 결과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나오게 됐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그 용기를 저 역시도 대단하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혹시 여기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오전에도 꼭 나오야 될 분들이 안 나오셨거든요. 혹시 어느 누구라도 김천태 씨보고 나가지 말라고 얘기 들은 바는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천태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천태 예.
여튼
하여튼김경선위원
여러 가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진술서 내용은 왜 작성을 했습니까?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천태 진술서 내용 작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 여사께서 물에 빠진 그런 지경이 되다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 여사께서 막 뭘 적고 있는데 가 보니까 남 여사한테 내가 들려준 말을 자기가 초안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문맥을 제가 몇 군데 고쳐서 돕는다는 차원으로 진술서를 그 분께 내가 직접 작성해서 전달한 겁니다, 도움을 드리려고. 이상입니다.
선희
남선희김경선위원
증인께서 오전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증언을 해 주셨지만 이 진술서 내용을 보면 시에서 전임 박영순 시장이 계실 때 구두 약속 내지는 여러 가지 약속이 이행이 안 돼 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그런 내용의 진술서였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진술서가 우리 김천태 참고인이 작성해 준 이 진술서에요. 더군다나 박영순 전 시장하고 있었던 대화내용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인
참고인
김천태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남선희 씨를 인간적으로 알고 물에 빠진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이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작성해 준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천태 맞습니다.
맞죠
맞죠김경선위원
? 아무튼 용기를 다시 한 번 고맙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천태 참고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천태 참고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윤인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리타워전망레스토랑파행운영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활동은 2005년 3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타워전망레스토랑파행운영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