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폐회기간 중 전산교육, 내부세미나 등 참석과 지역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느 덧 금년도 3월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한 해의 계획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추진될 지역 현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당위원회의 회의일정은 3일간으로 당위원회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친 후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경제국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복지경제국소관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전광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업무보고 중에서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업무계획 중심으로 과별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연말부터 시작했던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이 지난 2월 28일 만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접수실적은 총 7억1,600만원으로 성금이 1억2,300만원, 성품이 5억9,3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양천 해누리 푸드마켓 확대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8일날 푸드마켓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시작할 당시에는 수급권자 500가구만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3,100가구가 있기 때문에 3월부터 3,100가구로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 신월복지관과 한빛복지관의 대수선 공사는 현재 4월달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해서 착실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난 주 일주일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 내지는 의견개진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구의 20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요원 8명이 와서 함께 의논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양천사랑 복지재단 설립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의회에 조례를 상정했습니다마는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발기인 구성이라든지 발기인 총회라든지 연차적인 계획을 착실히 수행해서 설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가정도우미가 현재 우리구에 11명이 있습니다. 11명들이 소외된 독거노인들의 편안한 활동을 도와주고 있는데 수혜대상을 연중 계속해서 확대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운영하던 노인교실이 10개소였었는데 저희들이 20개소를 목표로 해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 달부터 개강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작년에 이어서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근무형태는 하루에 4시간 일주일에 세 번 근무하는 것으로서 월 20만원 정도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말하고 연초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과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 결식 우려 노인 878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거나 도시락 배달 또는 밑반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은 한 끼에 1,520원이고 이러한 사항들은 현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사항도 면밀히 파악을 해서 보다 더 나은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랑의빵 나누기 제빵봉사 운영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내에 하고 있는 데 현재 주2회 빵을 만들어서 배급하던 것을 주3회로 1회를 더 늘리고 수혜자도 현재 180세대에서 270세대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으로 2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벼룩시장을 개설해서 그 전에는 매월 셋째 토요일날 했었는데 앞으로는 토요일날이 휴무가 되다 보니까 금요일날로 당겨서 양천공원에서 물물교환을 하고 또 판매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구민의견을 사전에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3월, 4월 동안에 의견모집을 하는데 내용은 예를 들어서 여성의 발전과 지위향상이라든지 양성평등에 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에 접수하고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여성백일장도 구민의날 행사를 위해서 미리미리 시라든지 산문을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 또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에 대한 연수를 4월 2일 토요일날 09시부터 16시까지 구청대강당에서 4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구립민간어린이집 행사 지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 4월달 또는 5월달에 양천공원에서 양천어린이 가족 큰잔치 또 우리 어린이집 최고, 재롱솜씨 자랑 잔치를 각각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유지보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대수선 공사가 다 끝나고 신축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요예산 7,5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건물 내·외벽, 창문틀이라든지 빗물받이, 비상계단 등에 대해서 필요한 때에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방과후 취미교실 운영은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4월부터 6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역시 청소년 한문예절교실도 그 전에는 각 동에서 했었는데 각 동에서 하다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신월청소년문화센터내에서 한 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신월청소년문화센터가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3억을 편성해 주셔서 지하에 다목적실 즉 강당이 현재는 뼈대만 있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시설보강공사라든지 1층 필로티 시설을 보완해서 내부시설로 활용하고 2층내 그룹사운드실, 방음시설 공사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으로 3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31억원을 확보했고 대출금리는 연 4.8%입니다. 신청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해서 4월 중순에 심의하여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자금 융자지원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부터 시행했었는데 금년 초에 서울시에서 세부계획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구에 할당된 금액이 37억원입니다. 37억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의 계획대로 하면 한 업체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 연리 4%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관내소재 즉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는데요, 관내소재 소기업인이나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 등록일 기준 1년이상 계속 사업중인 업체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지원이 가능한데 물론 제외대상은 신용불량자라든지 또 기 수혜업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천을 저희들이 회차별로 받게 되는데 현재 각 동사무소에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구에 적게는 370개, 많게는 740개 업체에 대해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 융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관내에 해당되는 곳이 있다면 저희 지역경제과에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중소기업인 민원후견인제도 저희들이 구청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유료직업소개소 지도단속과 39페이지 재래시장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 가격표시 의무 대상업소 지도점검도 저희들이 총 1,97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3월 한 달 동안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해빙기 가스안전관리 추진사업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요, 42페이지입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축소하게 되는데 지금 선발 예정인원은 140명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으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회 환경사진공모전에 대한 작품접수를 3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접수를 해서 시상은 5월중에 하고 5월 이후에 순회해서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물의날 기념행사를 3월 19일날 안양천에서 안양천을사랑하는모임과 함께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물의 날은 매년 3월 22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환경관리자 교육을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요, 53페이지 깨끗한 양천가꾸기사업 활성화 추진도 저희들이 622개 봉사단이 있는데 전년도와 같이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5기 위원에 대한 선정도 저희들이 앞으로 임기가 금년 6월중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이번 의회에 조례개정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1회용품사용관련과태료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일부 전문적으로 그 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타간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전수조사를 3월 10일까지 해서 지난 주에 이미 다 마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거점수거용기 세척실시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걱정을 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일반 주택지역에 설치된 수거용기가 한 2,500개가 있는데 이 2,500개가 겨울 동안에는 냄새가 덜 났었는데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청소를 좀 철저히 한다든지 오래된 통들은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조리인력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조리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지금 여성교실에서 한식조리사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의 한식조리사들을 이용하는 방안이 어떤지, 그분들도 어느 정도 배워서 조리를 할 수 있으면 그 분들을 이용하면 배우면서 또 인력도 수급할 수 있을텐데, 인력을 확보하기 힘들면 여성복지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어떤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 조리인력이라고 하는 것의 경제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급조리인력이 배치가 안되어 있고 60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는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유급인력은 한 120만원 정도는 주어야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자활인력을 최대한 선발해서 추가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법인에서 부담하는 데도 있고 시간대별로 다수 인력을 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점검한 결과를 서울시에 120만원 정도의 정기적인 조리인력을 배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적사항이 있었죠?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현장조사 한 데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예.

그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면 지적사항을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뭐가 지적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복지부를 포함해서 타 시·도의 사회복지전담요원 8명에게 20개동 수급자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점검사항은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에 따른 추진실태라든가 근로자능력에 대한 소득반영실태, 각종 공제금액처리실태 전반에 대해서 검토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수급자선정과 관련해서 일부 부양가족에 대한 상담 확인조사가 미실시 되었고 부양의무 관련해서 전산미입력, 근로자능력에 대한 소득반영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 또 그 외에 우수사례도 많이 선정됐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의 빵 나누기는 별도로 다른 분들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예, 2004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신정5동에 있던 사랑의 빵굼터가 현재 자원봉사센터 뒤편으로 작년 12월에 이전을 하면서 환경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해서 일선의 우리 복지사들이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180세대에서 270세대로 확대되었는데 1회 한 500원 정도로 월 2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봉사원도 많이 확대했습니다.

제 얘기는 무료급식, 도시락배달, 밑반찬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빵도 이중으로 받느냐 이거죠.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복지담당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빵이 필요한 아동 위주로 초·중·고등학교, 독거노인들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감사를 받으셨는데 감사 받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천사랑 복지재단 설립추진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현재 설립 발기인 대표의 발기인 선정 등 해서 재단법인 설립 등기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예상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출연금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바로 발기인대회를 준비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금방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15억을 심사해서 예산이 출연이 됐는데 이 15억은 양천구 예산이 남아서 의회에서 의결한 것이 아니고 정말 앞으로 순수하게 양천구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라는 의미에서 심사의결 한 것입니다. 이 뜻을 잘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본위원이 당부하고자 하는, 아직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적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또 각종 복지시설 단체가 양천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양천사랑 복지재단에서는 전반적으로 양천구의 복지업무를 네트워크화 해서 전반적으로 지도 또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단을 막대한 예산을 출연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조례에도 올라와 있지만 이사는 몇 명으로 구성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법률에는 10명 내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0명 이내로 했습니다, 간사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총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복지재단 이사장 또는 이사가 어느 분들로 구성이 되느냐가 앞으로 양천사랑 복지재단이 정말 순수하게 양천구 복지정책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양천사랑 복지재단 이사장 선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선임해서도 안되고 또 양천구의 유지라고 해서 선임해서도 안됩니다. 정말 복지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복지전문가를 우리가 추천해서 그 중에서 정말 순수하게 양천사랑 복지재단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분을 복지재단이사장으로 또는 이사로 모셔서 정말 실질적인 양천사랑 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제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예산만 해도 올해는 100억정도가 들었습니다. 작년에 350억 정도 해서 459억으로 증가되었고 복지부 예산도 한 1조2,000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소득이 양극화되고 경제가 어려움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일선에서도 복지수요가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또 보건복지부가 총괄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피부에 닿고 있는 것은 12개 부서가 관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보건소를 포함해서 여성복지과, 동사무소 또 자치행정과 등 여러 개 부서가 분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가되는 복지수요에 대비해서 예산이라든가 인력 등 전문가들이 모여서 재단을 통해서 좋은 제도를 건의하고 이끌어감으로써 일선에서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반면에 백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우리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여기에서 머리를 맞대고 보건, 의료의 모든 분들이 지역복지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정말 복지전문가들이 양천사랑 복지재단의 구성원이 되어서 앞으로 양천구의 복지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라겠고 앞으로 본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14페이지에 보시면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추진현황 해서 현재 9개소에서 무료급식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는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업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을 함으로 해서 결식우려노인들께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예.

독거노인분들이라든가 결식우려노인들께서 사실 무료급식,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서비스 등을 통해서 지역에서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본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복지관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동이 양천구 목동중심축하고 신월2, 4, 6동, 신정3동까지는 복지관이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권내에 있어서 유용하게 결식우려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복지의 사각지대, 물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신월1, 3, 5동 지역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에서 알기 때문에 노인복지센터를 신월3동에 유치를 해서 현재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급식시설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인원이라든가 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일 평균 한 1,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결식우려 60세이상으로 현장에서 관장들이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거의 수급이 원활해서 시설이라든가 여건이 다른 3개소보다 좋아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실정이고 신월7동에 소재한 청소년독서실, 신월6동에 인접되어 있는 옛날 파출소, 신월3동의 노인복지센터는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연간 쌀 300만원 정도를 현물로 지급하기로 해서 1/4분기에 20㎏ 5개씩 1차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는 현장에서 필요한 조리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거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구 등을 확보할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걸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 한 개당 인원을 많이 늘린다든지 현재 센터의 시설을 갑자기 증가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노인복지센터도 현재는 규모가 작은데 단독건물을 유치해서 앞으로 인원과 시설을 증가시킨다든지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양천구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행정동의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월3동 노인복지센터에 많은 관심을 더 가지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급식시설은 운영이 되는데 지금 도시락배달하고 밑반찬배달은 노인복지센터에서 현재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안되어 있고 인원도 없고,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신월5동을 포함해서 1, 3, 5동과 관련해서 밑반찬배달을 양천장애인복지관이나 또 다른 복지관에서 물론 상당히 장거리로 멀기는 하지만 수고를 많이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노인복지센터에서 밑반찬배달이나 도시락배달이 이뤄진다면 1, 3, 5동 지역의 결식우려 노인이나 독거노인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목동, 신정동, 신월동지역 경로식당을 확대할 계획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아동급식 문제 때문에 그 동안 교육자원부에서 운영하던 아동급식이 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겨울방학 때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관에서 급히 맡다 보니까 준비가 안된 신정복지관같은 경우는 아동급식을 급식처에 따라 배달하고 있었고 이와 아울러 밑반찬배달이나 도시락배달이 현실적으로 관장님 입장에서는 질을 같이 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자원봉사라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자원봉사자들과의 협조체계도 유지하고 이에 따른 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서로 연계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렬 위원입니다. 7쪽에 양천 해누리 푸드마켓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탁자 세제혜택 여부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제도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지부에서 자원봉사 물품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금으로 기탁해 주신 분도 있죠? 현금으로 주신 분을 환가해서 물건으로 환가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푸드마켓에 지원토록 지정기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활성화되고 안정화 될려면 기탁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예를 들어 월급 타는 사람 같으면 갑근세를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이게 안정화 되었을 때만이 쉽게 갈 수 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은 현재 혜택을 받고 있고요, 공동모금회 영수증을 저희들이 교부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물품만 지금 세제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물품은 환가액을 계산해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국회에 계속 민원을 넣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물품 관련해서는 전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푸드마켓이 전국에 25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건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를 다방면으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회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500명 되네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3,094명이니까 3,100명으로 3월부터 늘리겠다 이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지급되는 금액이 월 1만원 정도 되었었는데 지금도 월 1만원으로 물품을 현가로 했을 때 그 정도 됩니까?

방문시에 월 1회 4점에 1만2,000원 내지 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5개 품목 다 갖고 왔을 때는 1만2,000원 내지 1만3,000원 정도 지원된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가 볼때는 기탁자에게 세제혜택의 여부를 확실하게 해 주면 재원이 많이 확보되고 또 지금 3,100세대로 다음 3월달부터 됐을 때 어떤 재원이나 물품을 쓸 수 있는, 지금 현재 재고현황이나 수급동향을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금 실적을 보면 3월 11일 현재 성금이 4,100만원이 기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세대에서 수급자 전체로 확대했을 때 많은 물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위원님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물품기탁은 저희들도 기대하는 것이 우리 양천의 교구협의회 목사님들한테 많은 협조 공문도 보낸 바 있고 그 외에 유통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작년에 많이 보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물품이 염려되어서 사실 교구협의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점장에게 직위를 부여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나눔의 문화를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어 볼게요. 2월까지 500세대로 하다가 3월달에 갑자기 6배인 3,100세대로 늘렸는데 물품이나 재원의 수급여부에 큰 지장은 없겠어요?

염려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배로 갑자기 늘렸는데 그만큼 빨리 제품 조달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단의 대책을 4월달, 5월달 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가 있겠습니까?

관내 교구협의회를 통해서 물품이 수급되도록 체계를,

다음 달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는지 여부를, 재원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업무보고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중앙 현장조사 수감 부분이 있는데 지적사항 주요내용중에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금년부터 실현 가능한 문제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지적된 총평을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는 되어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복지부에서 종합적으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때 하시고, 법적 구제가 불가능한 분 즉 틈새계층이 있죠?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재량권 행사 여부, 방법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수급자 선정은 저희들이 종합프로그램을 가지고 소득을 환산하고 부양가족 의무라든가 이런 것을 일선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틈새계층은 현실적으로 수급자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재량권 여부도 법적으로 어떤 규범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행사할 수 없는 부분들을 양천사랑 복지재단과 연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에 한 120% 범위내에 있는 분들을 복지부 용어로는 차상위계층이라고 하고 최근에 경제라든가 질환이라든가 해 가지고 생활이 어렵게 된 분을 서울시에서 틈새계층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새계층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긴급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매월 조사를 통해서 동별 세 명 내지 다섯 명한테 1인당 7만원 정도로 긴급구호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재원이 허락한다면 구단위 조례가 제정되면 틈새계층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비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법적으로 구제 불가능한 분을 양천사랑 복지재단에서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알뜰벼룩시장, 먼저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외국같은 데서는 주기적으로 이것을 상설화 시켜서 하기 때문에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 장소에서 계속 하는데 신월5동, 신월3동이라든가 목동쪽에 교통이라든가 또 반면에 목동단지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상위계층이랄까 생활이 좀 풍족한데 오히려 신월동이나 신정동 쪽은 생활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데서 오히려 재활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것을 좀 옮겨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주기적으로 주민들이 아, 몇 월 며칠은 벼룩시장이 생긴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항상 몇 월, 며칠 몇 주에는 벼룩시장이 생긴다는 것을 정례화 해서 하면 벼룩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례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셋째 주 금요일로 정례화를 시켜놨고요, 전에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신월2동사무소 옆에서 해 봤는데 사실 그 동에서만 나오지 동마다 하게 되면 몰라도 조금 저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월동 쪽에는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저조한데 저희가 그 쪽으로 다시 홍보를 해 가지고 신월동쪽 아니면 신월동과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신월동, 신정동, 목동 인접지역으로 지역을 묶어서 한 번씩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지역을 옮겨가면서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가 매월 셋째 주에 양천공원에서 기왕에 작년, 재작년 2년간 운영을 해서 정례화 시켜놨으니까 여기서 운영하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좀 해서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보니까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시설개선 관련해서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소요예산 3억을 출연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현재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시설개선 관련해서는 완료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있는 부분 중에서는 완료가 되는데 이용인원이 자꾸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증축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까?

예.

장기적으로 증축관련 부분에서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시설개선을 하면서 신월청소년문화센터의 관장 또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만큼 내실있는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양천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6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복지시설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시설 쪽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는 SOS어린이마을에 제일 큰 지역아동복지센터가 있고 나머지 5개는 요소 요소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SOS마을에 지역아동복지센터가 있고 나머지도 아마 복지관이라든가 복지시설에 편입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지역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복지시설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유능한 복지직원들도 있고 해서 시설허가를 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지역에서 저소득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데 사설기관에서는 이것을 유치하는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성복지과에서 잘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필요하지만 시설유치를 위해서 정부보조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고 지금 신월5동, 1동, 3동과 관련된 저소득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신월5동 한서교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진척상황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로 허가가 나간 데는 2004년도까지 운영하고 있던 기존시설에 인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시설은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시설기준이라든지 교사배치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적합할 경우에는 인가가 나가고 있고 시설기준은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실제로 저희가 나가서 실측을 다하고 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서교회 건은 아직 교회측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 가지 조건에 합당한지 확인해서 합당할 경우에 바로 인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복지센터가 간단히 얘기해서 저소득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방을 제공하고 또 공부도 가르쳐 주는 목적과 또 한 가지는 집안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무료급식을 하는 두 가지 형태로 현재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월1, 3, 5동 지역에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저소득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저소득 아이들이 공부방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역아동복지센터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면밀히 체크도 하시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혹시 지역에서 추진하는 기관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담당직원과 같이 노력을 많이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3동 지역에는 SOS어린이마을내에 있는 아동복지센터가 저희 구에서 가장 큽니다. 그리고 시설도 제일 좋고 수용인원도 많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선 이 신월 SOS마을지역 아동복지센터를 이용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적극 하겠고요, 그밖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올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유도해서 가급적이면 인가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월3동에 있는 SOS마을의 아동복지센터는 신월3동 맨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요, 부천으로 넘어가기 바로 전에. 그래서 신월3동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서교회 관련해서 위치나 추진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보고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위치라든가 추진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받으시고 지금 신월5동 복개도로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SOS마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 신월5동을 중심으로 해서 신월1동 그 다음에 신월3동 초입부분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셔서 또 어떤 기관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양천구도 이런 공부방시설 관련해서 민간기관에서 뜻이 있는 분들이 유치를 할려고 했을 때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물론 담당팀장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역에 나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추진을 해 보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 좀 각 동별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이 확인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설치기준같은 것을 규정에 맞게 신청이 들어오도록 미리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정확히 알아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19쪽에 보시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부자가정일 경우에 자녀나이 기준이 미성년자이하로 지침되는 겁니까?

예, 만 18세까지입니다.

한 1,502명 정도 되네요. 그러면 여기 기초생활수급권자도 중복되어 지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571세대 1,502명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된 사람들을 뺀 인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모·부자가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모·부자가정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어서 생활비를 받고 있는 세대는 현황에서 빠져 있고 그 세대까지 합하면 700세대가 넘습니다.

그 세대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국민기초수급자에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모·부자가정으로서는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모·부자가정 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는 것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 뜻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도 월 50만원이면 50만원을 받고 이것도 1인당 5만원을 더 받으면 그 사람으로서는 혜택이 더 확대,

이중지원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이중지원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모·부자가정으로 지원받는 법정지원은 국민기초수급자로서 받고 기타로 받는 거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적 금지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우리 구청의 자의적 잣대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서 이중으로 안된다는 법령규정이 있는 거에요?

그건 찾아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여성부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대상자라고 해서 모·부자가정에 월 5만원 지급되는 게 안된다는,

월 5만원은 양육비 지원입니다. 6세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에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설날위문품 지급이라든지 명문화가 되어 있는 거는 없을 거라고요. 그 혜택도 줄 수 있게 하고 또 구청별 1인당 지원금이 정액화 되어 있죠? 예산에 상관없이 1일당 5만원.

이건 전부 국·시비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구 예산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황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파악해서 올리는 부분입니까?

예, 동사무소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수시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부자가정으로 혜택을 받는 걸 꺼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했다가 나중에 포기를 하는 분들도 발생이 됩니다.

우리 양천구에 임대아파트의 세대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전체 571세대인데 좀 더 현황을 파악하셔서 혜택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의 동장님께 공문을 한 번 내려보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말경에 대부분의 구립이나 사립유치원 어린이집들이 졸업시즌을 맞이해서 제가 일곱 군데 정도 구립과 사립에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다녀봤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전혀 개선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구청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민간부분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 중에서 영·유아반에 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이들 위생과 직결되는 화장실 그리고 아이들의 세면도구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지금도 화장실에 칫솔이 소독기나 이런 거 없이 방치가 되어 있고 아이들 손과 얼굴 닦는 수건들은 짜면 물이 나올 정도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유아들이 취침시간에 사용하는 이불들이 물론 서류상으로는 정기적으로 세탁 또는 소독을 하는 걸로 나와 있겠지만 저희들, 부모들이 곁눈질로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인상을 찌푸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복도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방의 창문턱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도 봤는데 적어도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시설들 또 이런 집기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이번 기회에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면도구 같은 것들은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정해진 장소에, 우리집 화장실에 보통 칫솔들이 세면대에서 굴러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게 되면 이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재 구립만이라도 정기적으로 원내 시설에 대해서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죠?

예.

그러면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필증을 붙이세요.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정해진 업체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증을 붙여서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테니까 메모를 하셔서 유관과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와 관련해서 복지경제국에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이들의 기초학력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자 가정의 4, 5, 6학년 아이들중 교육청에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에게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의 요청이 있을 시 특수반을 편성해서 추가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교육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학력은 4, 5, 6학년에는 잡을 수 없는 부분일 거에요. 기초학력은 1, 2, 3학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이 아닌 저소득층 자녀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모·부자가정의 자녀들의 학습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만큼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몇 개 학교에 의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1, 2, 3학년 아이들 중에서 가장 기본인 한글과 가감승제를 못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꽤 많이 나왔어요. 한 학교당 보통 10명이내의 아이들이 아직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가감승제나 한글의 숙지정도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이들 4, 5, 6학년이 돼서 학교에서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그룹을 편성해 주지 않으면 영원히 이아이들은 뒤쳐지게 되거든요. 물론 우리 복지관이라든가 민간의 관심있는 분들, 종교시설에서 아이들의 기초학력 부분을 염려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이런 하드웨어 부분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인간중심으로 편성되는 게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의 여성복지과, 사회복지과를 통틀어서 어려운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 아이들의 인성과도 크게 관련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물론 학교측과의 긴밀한 협조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봐주시고 기회가 되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인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렬 위원입니다. 36쪽에 보시면 우리 지원규모가 약 37억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대출로 채권확보 없이 근저당 없이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워낙 영세한 업체라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현격하게 제도가 완화되고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부터 실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나 지급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 지급은 안 되었고요, 2월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인데 5회로 나누어서 접수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까지 접수된 건은 7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78건에 대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장실사 후 보증을 해 주면 그에 따라서 대출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1,000만원씩이니까 이번에 7억 정도, 그래서 5회에 걸쳐서 37억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3월 10일까지 접수되어 있는 게 78건에 7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장답사 해서 OK 사인만 나면 바로 대출이 나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한 번 대출을 받을려면 접수하고 은행에 쫓아가서 다시 상담하고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또 다시 상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절차는 구청에 한 번 접수하고 대출하기 위해서 은행에 찾아가면 되는, 두 번만 하면 되게끔 아주 편리하게 이번에 전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8건이 들어 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1,000만원씩 기준으로 하면 37억 같으면 한 370개 업체 약 450억의 추천 지원액이 들어와도 무방할 것 같은데 5월 31일까지인데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시에서도 나갔고 저희 나름대로도 각 매스컴에 보냈고 각 동사무소에 그리고 또 관련 협회에도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상당히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78건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다시 각 동에도 연락을 하겠고 여러 위원님들도 각 동에 좀 널리 홍보를 해 주셔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 37억의 재원이 우리 양천구 소상공인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양천방송이든 또 우리 통장님들 회의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방금 최명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기업·소상공인 긴급자금 융자지원 관련해서 지금 2월 24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78건이 신청되었다고 답변 하셨죠?

예.

그래서 단계가 상당히 축소가 되고 비교적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끔 되어서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려고 하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명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더욱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들어와 있는 78건에 대해서 동별로 현황이 접수가 되어 있죠?

동별로 현황을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래시장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월정로 시장은 이미 완료가 되어서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시행될 계획은 지금 몇 건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책정을 3개소를 했는데 3개소에 대해서 3월 1일자로 법 개정이 되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점포수가 50개소이상 그리고 면적이 1,000㎡이상이고 시장 앞에 2차선씩 왕복 4차선 도로에는 지원이 곤란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상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4동 골목시장하고 경천시장 골목이, 그러니까 신월2동하고 4동에 걸쳐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신월3동까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이 끝난 뒤에 관리와 관련해서 현재 월정로시장은 현대화 사업이 끝나서 기존보다 상당히 깨끗하고 원활하게 주민들이 이용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이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성화가 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월1동의 월정로 시장과 관련해서 기존보다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의 인식구조 자체가 지나가면서 발에 걸려서 싸게 느껴졌을 때 사는데 월정로 시장이 상당히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많은 인원이 월정로 시장으로 안 가고 옆에 있는 큰 도로변의 노점상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에 상당히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여기서 지원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조합장이나 점포주등을 만나서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 상당히 고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10억이상의 예산을 투자해서 환경을 잘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다면 그 예산투자가 무용이라는 그런 결론이 도출이 되는데 시장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관리를 잘 하게끔 우리 구에서도 시장 상인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월정로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월3동시장 같은 경우가 정부에서 정해준 기준에 미달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상당히 지금 신월3동시장 관련해서 환경이 안 좋습니다, 또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여러 해에 걸쳐서 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계획에는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3동시장도 현대화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2004년도에 지역경제과와 또 복지경제국에서 수고를 많이 해 가지고 물가관리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본위원도 축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물가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관리를 더 잘 하기 위해서 물가관리위원회를 분기에 한 번씩 여는 것을 물가관리위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답변을 했는데 지금이 3월달인데 이번 분기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물가관리위원회 때도 백금만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3월 말쯤이나 늦으면 4월 초라도 저희가 심의안건이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없는데 그래도 좋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심의 안건이 없더라도 평상시에 물가 관리를 함으로 해서 심의안건에 물가관리 인상분 관련해서 나오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물가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사항들을 물가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물가관리위원들이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협의체 위원이기 때문에 54페이지에 있는 관심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협의체 제5기 위원을 선정하게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양천구청에서도 이것을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도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제대로 회의나 업무를 한참 동안 못 봤습니다. 항상 인원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역시도 그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미리 해서 원활히 자원회수시설의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서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자체방침을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등한시 하더라도 우리의 당면문제니까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서울시에 독촉을 해서 "빨리 이것을 매듭을 짓자" 우리 주민협의체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리 선정을 해서 그 분들한테 인수인계 할 것은 하고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했는데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등한시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4월달에 내정을 해놓고 그 분들하고 이 회의에 참석해서 모든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해 주자" 이렇게 했거든요.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하시고, 여기서 꼭 이런 얘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먼저 공동이용 이거에 대해서는 발표할 얘기는 아니지만 과장님 사적인 견해라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언제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공적인 답변이 아닌 사적인 답변이라도 한 번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 올리면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 공동이용을 해야 한다고 저는 환경공무원으로서 감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주민협의체가 지금 현재 불안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한 번 보낸 것이 있고, 계속 저희 나름대로는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협의체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것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날 일단 주민들과 면담을 갖도록 했습니다만 주민협의체에서는 어제까지는 "보이콧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한 번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빨리 서둘러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거점수거용기 세척을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세척을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 계획은 계속 나오는데, 지금 동에 보면 항상 지저분한데 앞으로 해빙기가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엄청나게 냄새가 나고 지저분해 질텐데 좀 특별하고 획기적인 세척방법이나 활성화 방안을 과장님은 갖고 계십니까?

매번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결국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한 이 건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에 1개월에 한 번 정도 세척을 하는데 3,000원 내지 3,500원씩 이렇게 주고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1억5,000인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가 시작한 지 2, 3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영등포를 좀 보고, 강서는 지금 현재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보다 특히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더 나은 것은 없는데 보완을 한다면 일단 1억5,000 정도를 주고 업체와 계약을 해서 세척을 하고 저희들이 공공근로나 취로, 이런 성격의 예산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동당 2명이면 2명, 5명이면 5명씩 배정을 해서 동장 책임하에 이것을 관리하지 않는 한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이것은 상반기 중에 어떤 결론을 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들도 많이 옵니다. 이 골목을 다녔을 적에 음식물통을 보면 과연 선진국인가 하는 생각도 들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참 너무 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걸 획기적으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힘드시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직원들끼리라도 공모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아이디어를 수렴을 해서 "이것만은 깨끗하게 관리하겠다" 하는 과장님의 의지를 좀 보고 싶은데 과장님 의지가 있습니까?

음식물은 매일수거제로 들어갔고 남은 것은 세척하나 남아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수고스럽겠지만 획기적으로 좋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청소행정 우수구로 선정되었는데 복지경제국장님과 청소행정과장,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천구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이라든가 기본 토대가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목동중심축하고 주택가 재래지역하고. 잘 아시는 대로 목동중심축은 깨끗하고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주택가 재래지역은 사실 환경적으로 열악한데 그 동안 많이 애를 쓰고 또 주민들도 노력해서 기존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이런 음식물 또 환경폐기물, 재활용품, 기본폐기물 등등 해서 수거하고 관리하는 이 부분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더 체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이어서 2005년도에도 청소행정품질평가 우수상으로 올해도 인센티브 2억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50만 양천 구민들의 청소에 대한 모든 애정과 구의원님, 구 간부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을 지원해 주신 의회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청소행정이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제가 부임한 지 지금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올 때부터 생각했던 부분인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양천의 청소행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 2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중 가장 우수한 청소행정을 펼쳐가고 있다고 하는데 뭔가 정립된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청소행정과 환경행정이 맞물려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 설치 관련해서도 양천구가 서울시에서 아마 가장 빨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하는 측면을 봐서는 그렇게 우수한 시스템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늦게 시작한 구에서 선진시스템을 적용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구라든가 인근 강서구도 예산을 투자해서,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예산투자가 되어야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데 음식물쓰레기통을 세척한다든지 그래서 양천구도 전향적인 시설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날이 따뜻해지니까 음식물쓰레기통과 관련해서 문성일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앞으로 좋은 의견들을 구민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이 실제 관리하는데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제가 며칠 전에 신월5동 음식물쓰레기통을 한 번 쭉 돌아봤는데 깨진 음식물쓰레기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일정한 부위가 많이 깨져 있더라고요, 손잡이 바로 뒷부분, 뚜껑 윗부분 그 다음에 통중간이 깨진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은 아마 다른 동도 비슷한 현상일 것 같은데 겨울에 얼어 가지고 음식물을 넣고 내리고 하면서 관리가 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부주의로 많이 깨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 청소담당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못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거점용기는 언제 어디서라도 요청을 하면 항시 저희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약 1,000여개이상을 교체했고 또 부속이라든지 뚜껑을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요청만 하면 항시 보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필요한 양을 환경청소과로 올리게 되면 즉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