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홍광문 입니다. 금번 제12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월 8일 장진혁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등 기타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심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께서 당일 소집공고 함으로써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의안은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원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원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등 여섯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을 보고 드리면 3월 8일 이양수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같은날 박성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의장님께서 제12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금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 개의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조례안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 및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1항 규정에 의거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주문합니다. 제안이유는, 조례는 주민의 생활과 우리군 각종 시책추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다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공신력 있는 행정구현과 의회상 정립을 위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과 철원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는 2005년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의 범위는 군수님을 비롯한 15개 실과소장이며, 출석이유는 군정질문 답변을 위함입니다. 동 안건의 제안이유는 2005년도 군정을 추진하면서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답변을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주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에 대한 감시역할을 증진하고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평가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여러분께 본 상정안을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승열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27회 임시회 회기에 항상 군민과 지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노력하시는 문경현 군수님을 비롯하여 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열과 정성을 다하여 주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발전적인 군정에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WTO 시대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유기농산물을 생산 공급하여 국민건강을 확보하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가을 철원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를 제정한바 있으며, 군에서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유기자연농법 자재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유통ㆍ보관ㆍ가공에 대한 지원대책 및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장 등 각종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2004년 2월 9일 악취방지법이 제정되어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악취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타지역보다 엄격한 규제와 단속기준을 적용하므로 일부 대형 축산농가에서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등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 바, 도내 제일의 축산군인 우리군에서 법제정이후 축산농가의 악취제거 노력 등 추진한 대책은 무엇이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장기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가ㆍ사회 전체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노인복지대학운영,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등 노인복지를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특히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농촌 고령화시대에 점차 늘어나는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우리 군의 장ㆍ단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한 군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흥재 의원입니다. 좀더 발전적인 군정을 위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월하정미소의 철원오대쌀 위조사건과 관련하여 2002년부터 10만여 부대를 외지산쌀과 혼합판매한 업자가 검찰에 구속되면서 수년간 쌓아올린 철원오대쌀의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등 우리지역에 큰 충격을 끼친바, 우리 군의 행정조치와 향후 이의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한반도 중앙에 위치한 우리 군은 동북아 물류거점도시, 평화신도시 등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인 지리적 이점과 한탄강, 남대천변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우리군 논밭중 농업진흥지역이 도내 시군 최대규모인 1만4천여 ha에 이르러 사유재산권침해는 물론,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바, 정부에서 쌀 수입개방시대를 앞두고 현실에 맞지 않는 농지법개정을 위해 오는 6월 법개정을 목표로 용역작업과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을 위한 우리군 대책과 산림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난 1월말 영종여객의 철원 ∼ 서울간 직통노선 폐지후 소요시간이 1시간여 늘어나 군민불편이 크게 가중되고 있으며, 수도권 관광객ㆍ면회객 등 외지방문인들에게도 크게 불편을 줌으로써 군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책임있는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계문입니다. 먼저, 안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사회 전체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노인복지대학운영,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등 노인복지를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특히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농촌 고령화시대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우리군의 장·단기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 인구는 2005년 1월말 현재 6,171명으로 철원군 전체인구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평균 8.7%보다 훨씬 높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어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치매, 중풍 등의 만성적인 질환 등으로 장기적인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철원군 갈말읍 군탄2리에 사업비 2,402,000천원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2층, 수용정원 56명 규모의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을 신축, 3월 현재 위탁을 주었으며, 개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관내 112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 259,700천원과 경로당 이용노인에 대한 간식비로 180,000천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로당 이용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경로당 20개소에 40,000천원의 사업비로 건강보조 의료기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노후된 경로당 2개소에 대한 신축 사업비로 200,000천원, 복지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200,000천원을 지원하여 낡고 비좁은 경로시설을 깨끗하고 아늑한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우노인 소외감 해소를 위한 지원책으로 경로연금, 교통수당 지원과 무료급식소 운영,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3개소에 한문서당을 운영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노인에 대한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노인건강진단사업, 무료노인 안검진을 실시함으로써 노인건강수준을 향상시킴은 물론,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04년도 보다 50,000천원이 늘어난 101,652천원의 사업비로 83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노인분들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철원·서면 노인복지대학에 명랑운동회, 연찬회를 개최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할 계획이며, 중앙 및 도 단위, 읍면 순회 노인게이트볼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노인건강증진과 건전여가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중장기 계획으로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 등을 조성하여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과 주거에서 신체건강에 적합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의료, 재가복지, 여가·문화서비스 뿐만 아니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실버복지사업의 추진을 다각도로 검토추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에 지원비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1인당 얼마씩 해서 나가는 겁니까?

경로당 급식비는 월 1인당 2,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월 60,000원씩 지원되고 있고, 난방비는 연간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데 평균으로 따지면은 한 1,250천원 정도 지원되겠습니다.

1인당이요?

예, 간식비는 1인당 월 2,500원이 됩니다.

월 2,500원 뿐이 안나가는 겁니까?

예.

그럼 30,000원씩 나오는 것은 뭡니까? 30,000원씩 나가는거 있어요?

30,000원 나가는게 이게 월 2,500원이니까 12개월 치면은 30,000원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요.

예.

그럼 경로당에 못나가는 노인들은 그것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경로당에 우선 등록된 노인들이니까요. 노인회원인데 못나오는 분들은 지원을 못 받는 겁니다.

지금 제가 노인 식사배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조건이 까다로워서 상당히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저희가 어느틈에 고령화시대로 오다 보니까 미쳐 노령화시대에 대비하지 못한 농촌인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재가노인 식사배달 그 부분을 좀 규제를 조금 폭을 넓혀가지고,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폭을 넓힐 의양은 없으신지?

현재 재가노인은 식사배달하는게 120명에 대해서는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거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복지회관에 나오셔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무료급식 하는 겁니다. 이것은 13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분이 계시면은 그거는 수시적으로 도시락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지금 적십자 봉사회에서 하고 있죠? 맡아가지고.

예.

보면은 다른 독지가들도 많이 참여를 하지만은 그래도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거 같아 가지고 그런 쪽에 좀더 지원을 해주시면 재가노인 식사하는 데에는 좀 넉넉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최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 해서 일자리 창출한 것은 뭐가 뭐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거리질서 계도하고, 여름철에는 환경정화, 주로 그 두종류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몇 개 마을에서 공동작업장, 간단한 콩을 심는다던가 경작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 정도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화단조성 한다거나 또 꽃 이런거 심는거 있었죠?

예.

그 부분은 어떤 인력을 갖다가 썼죠?

그거는 축산산림과 쪽에서 별도 사업비에 썼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옛날로 말하면은 취로사업이죠. 그 분야에서 도로변 청소하는 그 수준이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도 상당히 모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내용상 들여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많은데, 자녀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적어도 먹고사는 것 만큼은 조금더 신경을 써주시면은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있잖아요?

예.

지금 위탁은 다 되어 있는 거죠?

위탁은 다, 3월 1일자로 해서 위탁을 다 줬습니다.

3월 1일자로 다 끝난 거죠?

예.

개간 일시는 언제부터 예정입니까?

저도 빨리 하라고 그러는데, 처음 맡다 보니까 준비할게 상당히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희도 지금 이달 안으로는 입소를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비 안 된 사항이 뭐가 있죠?

처음 하다보니까 인력에 손발을 ��춘다던가, 업무처리관계, 여러 가지 그런게 미흡한 점이 있는데, 저희가 해줘야 될 것이 방범창인데 그거는 곧 할 것이고, 그 이외에 실제로 입소를 받으려니까 그쪽에서 지금 준비가 안 된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빨리 해가지고 이달 안으로는 입소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용인원 신청은 위탁업체에서 받는 겁니까?

수용인원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직접 위탁사무실로 연락을 해서 해도 됩니다.

지금 혹시 몇 명이나 신청된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니까 한 20여명이 있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인식이 좀 그렇고 해서 그런데 점점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계속 추가적으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이라는 거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난주까지 한 2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0명이요?

예.

제가 알기로는 먼저 3월 2일, 10일경 안에 개원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시기가 자꾸 늦춰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거기에 갔었는데, 청소하는 위탁업소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나왔다가 인건비를 안준다고 그러니까 나왔다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에서 위탁비가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준비과정이 다 안되다 보니까 지금 개원도 못하는거 아니예요. 집기도 다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군에서 이런것 빨리빨리 해줘야 개원도 빨리 하지.

청소는 위탁업체에서 청소를 했고, 인건비 지원은 입소인원에 따라서 생활지도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식판관계 그런게 있는데, 그거는 위탁업체에서도 연간 15,000천원정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위탁조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소모적인 것은 위탁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집기문제 같은 준비해주는 문제는 다 안된 것으로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안된게 있어요?

일반적인 것은 다되고, 지금 안된 것이 환자들 식판 있지 않습니까?

예.

조리기구 일부, 그런 것은 위탁업체에서 좀 부담을 해라, 그렇게...

부담하는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왜냐면은 그거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장비는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안되어 있는데.

군에서 해줄 것 같으면은 군에서 해주셔야지, 그것을 위탁업체에서 해라, 마라 하면은 또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위탁을 줬으면 집기 챙겨 줄 것이 있으면은 다 챙겨줘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알았습니다. 빨리 업체하고 협의해가지고 조만간에 빨리 개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3월말 안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볼적에는 3월 2일, 3월 10일경에 된다고 그랬어요.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3월말 안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3월말 안이라고 그래도 몇일 안남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거 신경을 좀 써주셔가지고 3월 넘어가지 않게끔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신청인원이 한 20여명 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개원할 때까지 인원이 56명이 안채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신청한 사람만 가지고 운영을 할겁니까?

일단은 신청한 분들을 우선 입소를 시킬 겁니다. 시키고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유료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15명이 있기 때문에.

유료로 신청한 사람이 15명이 있어요?

아니요, 아직은 없는데, 일단은 전부다 무료. 저소득노인 대상으로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받은 다음에 자리가 빈다고 할 경우에는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유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심의할 때 말이죠, 지금 위탁받은 측에서는 분명히 우리 심의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에 분명이 정원이 초과될까봐 걱정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파악할 때에는 그 인원이 턱없이 안채워 질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런 부분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또 거기에 관리인원도 거의 40~50명이상 가서 하는데, 제가 봐서는 대상자가 20여명만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좀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한 30%인가에 대해서는 사설비를 내고 갈수 있는 그런 부분.

예.

그죠, 정원 30%는 유료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도 같이 대비를 하셔서. 아니, 지금 다 파악을 해도 지금 한 20명에서 25명밖에 안된다고 하면은 정원에 절반수준도 안되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유료로라도 해서 그것을 운영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식이 많이 확산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계속 지금 문의전화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우선적으로는 수급자, 어려운 세대 우선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유료를 받는 쪽으로.

지금 거기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 우선입니까?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수급자를 우선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독거노인...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도 독거노인들, 우선을 두고, 지금 저희 관내에 독거노인이 한 88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 380여명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어떤 시설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거부감도 아마 있는거 같은데, 점차 홍보를 하면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분들 우선하고, 그래도 인원이 안차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료를 입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물론 국비를 받아서 이런 시설을 좀 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다 차서 운영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혹시 노인 철원군 전체인구 비중에서 노인인구 비중을 군인가족을 제외한 인구비율을 한번 산정해 보신적 있으세요?

우리 철원군 인구가 현재 49,599명인데, 노인인구가 6,171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인구의 12.4%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인 군인가족을 제외했을 때에는 아직 산정해본 적은 없으시죠?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동인구는 어떻게 조사할 수 없어가지고.

실제 일예로 봤을 때 제가 자등리를 보니까 전체 자등리 인구에 남자가 많고요, 그중에서 또 노인인구 비중이 적더라구요. 거기 전체인구의 3분의 1이 군인가족 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군인가족들이 실질적으로 거주는 하지만은 유동인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정책에 반영할 때에 같이 반영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반영해가지고 좀 우리 노인정책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분들 일자리 부분이 확정된 사업이 있습니까?

금년도 한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거리질서계도하고, 자연정화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노인보람일터가꾸기 해가지고 그것은 마을 노인회에서 선정을 할 것인데, 그것은 마을 자체에서 할 겁니다.

거리질서 계도부분은 벌써 시작됐습니까?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학교는 개학했지 않습니까?

개학 했는데, 아직 추운게 있어가지고 노인분들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은 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교통거리질서 계도하는 그 단체하고 어머니회나 이런 단체하고도 협의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 이 부분하고도 좀 선별되어서 확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게, 우리 공원관리라든가 시내거리 청소부분, 공원에 화장실관리 부분들이 꼭 취로사업으로 다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들이 좀더 선별이 되어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하고도 연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일예로 봤을때 김화순의비 같은 경우 몇 년동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나무뿌리들이 파고들어가지고 훼손이 된 경우거든요. 그것이 일년에 한두번 풀깍기 사업만 하다보니까 나무뿌리들이 파고들어가지고 훼손을 시킨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연계관계가 된다면은 관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담당부서들하고 협의만 잘 하면은 노인일자리사업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참고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만식입니다. 먼저, 안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WTO시대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유기농산물을 생산 공급하여 국민건강을 확보하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가을 철원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를 제정한바 있으며, 군에서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유기자연농법 자재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에 유통·보관·가공에 대한 지원대책 및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의 향상과 쌀 수입 개방 등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웰빙시대에 발맞춰 우리지역의 청정 특수성을 살려 깨끗하고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 고가 판매 전략으로 우리 군에서는 군정의 최우선 목표를『차별화된 환경농업』으로 선정하여 지난해 10월 8일 강원도내에서 제일 먼저『친환경농업육성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736ha를 재배하여 3,173톤 쌀을 생산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00ha씩 확대 재배하고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도 친환경농업지원 계획은 우렁이농법사업외 11개 사업으로 총 658,386천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또한 보관·가공·유통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4년에는 쌀 523.8ha를 재배하여 2,642톤을 생산하여 95%을 농협에서 수매하여 가공·보관·유통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347톤이 판매 되었습니다. 이후 친환경농업 확대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을 가공·보관할 수 있는 공장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바 현재는 구체화 된 것은 없는 실정 이지만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2월 농업인, 농업인단체장, 농협직원 등으로 구성하여 일본의 선진도정시설을 견학한바 있으며, 본 사업이 조속이 관철되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지역 생산농산물이 차별화되어 고가로 판매될 수 있도록 농협을 통한 가공 판매망을 확충하고, 대도시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흥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월하정미소의 철원오대쌀 위조사건과 관련하여 2002년부터 10만여 포대를 외지쌀과 혼합 판매한 업자가 검찰에 구속되면서 수년간 쌓아올린 철원오대쌀의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등 우리지역에 큰 충격을 끼친 바, 우리군의 행정조치와 향후 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대표농산물인 철원오대쌀은 그동안 농업인과 농협RPC, 우리 군이삼위일체가 되어 생산에서 가공, 유통, 홍보 등 특단의 노력을 다한 결과 맛좋은 귀한 쌀로 각인되어 대도시 대형마트에서도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국쌀 생산·가공·유통평가에서 대통령표창을 비롯 우수한 성적으로 전국쌀의 우위를 차지하여 우리 청정오대쌀의 품질과 명성을 재확인한 결과를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월 우리 군에 소재한 개인도정공장에서 타지방의 원료곡을 반입하여 철원오대쌀과 혼합 가공 판매한 사건으로 철원오대쌀의 우수성과 명성을 실추시킨 건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철원오대쌀의 우수성과 명성보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거래처와 도시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안심하고 철원오대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철원오대쌀 우수성과 명성보전 대책방안으로는 양곡도정업체와 양곡판매상에 대한 지도단속을 군과 농관원 합동으로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에 의거 조치하고, 양곡관리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철원오대쌀의 우수성과 명성을 저해하는 경우는 행정지도및농업인단체 등을 통한 계도 등으로 근절토록 조치하겠으며, 읍면단위와 마을단위에 감시단을 구성하여 철원오대쌀의 우수성을 저해하는 행위 즉, 타지방의 원료곡을 반입하거나 혼합가공행위 등 발견시는 읍면 산업부서 또는 군청 농업정책과, 농관원 철원출장소에 신고토록 하여 즉시 현지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 2월 4일 농협 및 새마을금고, 농업관련기관 등 관계자 20여명이 군청에서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철원오대쌀 지키기에 농업관련기관 유기적인 협조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방안과 마련을 위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중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하고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농지를 중심으로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재편하고자 2005년부터 2006년 말까지 완료토록하는 농업진흥지역 정비 용역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농지를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재조정토록하고 용수개발 및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이 정비되지 않은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토록 농업진흥지역재정비에 따른 용역시행시 강원도 및 농림부와 긴밀하게 협의ㆍ건의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이흥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도개선시 충분히 반영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5개 RPC죠?

예.

그 RPC에 저온저장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글쎄,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는데.

과장님, 지금 친환경농산물 가공 보관할 수 있는 공장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는 거죠?

예, 필요한 것으로...

지난번에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철원군에 금년도 생산목표는 얼마입니까?

금년도에는...

이건 지난해 거구요. 배 이상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까?

배 아닙니다. 올해는 736ha이고요, 답은 661ha이고요, 쌀로서는 3,173톤이 생산될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도정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가지고 지난번에도 쌀에서 농약 검출이 된 것을 알고 계시죠?

일부 좀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죠?

예.

혼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봤을 때에 저희 동네의 시설보다는 엄격하게 좋지만은 우선 지금현재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가공공장도 필요하지만은 저장시설이 특히 필요하거든요. 가보니까 현미로, 지금 우리 외국쌀 수입되는 것도 현미로 들어오고 있죠?

예, 현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미로 들어오고 있죠?

예.

그게 원인이 밥맛 유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비 또 도비, 군비해서 지원이 어떻게 내려오죠? 가공 저장공장이요.

현재까지는...

건조저장이지, 건조저장.

농림사업으로만 했는데요,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쌀수입개방에 대비해가지고 고품질쌀 대책을 세우면서 중앙에서도 저온하고 가공시설에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자체에서 시·군비로다 많이 충당을 저장시설하고 가공시설을 했는데, 앞으로는 국가나 도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가보니까요, 지금 현재 철원군에서 생산되는 이정도 도정시설만 할려고 그래도 약 130억씩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물가 부분으로 본다면은, 지가는 거기 안들어가 있으니까, 최하 20억 정도는 가져야 짓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장시설 빼놓고 가공시설에 한해서만. 그런데 우리 군에서 만약 이 사업을 시행을 한다면은 국비나 도비, 군비, 자부담 비율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줄 수 있는지, 그런거 한번 검토해본 적 있으십니까?

글쎄, 깊이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검토를 안해봤거든요.

앞으로 그런것 좀 밀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가 사실 벼를 수확해가지고 쌀이 유통되는 기간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천혜의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직사광선만 피한다면 3월까지 좀 길게는 4월까지는 충분하게 온도를 유지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후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해당되는 부서에 우리 철원군에 중요성 그 부분을 좀 어필을 해주셔가지고 건조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경쟁력 있게, 말로만 우리 외국쌀하고 경쟁을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은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방법론을 제시를 안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재 같은거, 그 부분 보니까 바깥으로 습기가 배출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안에 습기 빨아들이는 방습제를 쌀 포대 안에도 넣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그러한 부분 포장재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저희 군에서 물론 홍보비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홍보쪽에서도 좀더 그쪽지역 보니까 우리는 인물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캐릭터부분 이런 부분도 좀 한번쯤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우리 오대쌀의 명성만큼 품질도 향상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전 연중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도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소비자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포장재는 바이오 신소재라고 하는 것인데요. 숨을 쉴 수 있는 포장재, 약간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 품질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방습제를 그 안에 넣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판매행사는 올해 쌀이 가을 추수까지 연결이 안 될까봐 다른 해보다 판매행사를 지향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추곡이 신곡이 생산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사항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고삐를 늦쳐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홍보하고는 그래야 만이 빨리 떨어지는것 나쁜 부분은 아니거든요.

대형마트에 입점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홍보를 늦추진 않습니다. 쌀은 실질적으로 대형마트에 입점이 계속 유지되려면 외지로 빠져나가는 게 적어야 되기 때문에 판매행사를 지향하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홍보를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일부 RPC에서는 지금 20㎏이 포장을 15㎏이하로 해서 소포장해서 나가는 방안 등 이런 것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시 될 것입니다. 안의원님 말씀 들은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홍보를 늦춘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농협부분도 우리 군수님이 제일먼저 친환경 농업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군정 목표인데 그거에 걸맞게 이 부분을 확실히 관리를 해주셔 가지고 고품질 생산만 하면 뭐 합니까. 나중에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되고 하기 때문에 3천6백톤 정도면 작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더욱더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밑받침이 돼줘야 농가에서 그 부분이 검출이 되면은 인증취소가 되면은 하루아침에 거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보다 품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신뢰도 이부분에서 확실하게 갈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더 고민해 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의원입니다.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산물가공 보관 할 수 있는 공장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친환경 우리 유기농재배가 내년부터 200ha씩 늘어납니다. 그게 확대가 되면은 지금 현재 RPC가 4개농협 RPC가 있습니다,

가공공장은 농협 쪽으로 보강공사를 또 하신다는 것입니까?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별도로 도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 농산물하고 쌀하고 도정을 같이 하다 보면은 차별화가 안 되고 또 농약에 오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구요. 그래서 별도로 친환경 농산물 가공 공장을 설치한다는 생각은 필요로 하고 같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그래서 계속 상부기관에도 건의를 하고 우리 지차체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산물을 공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필요합니다.

이거를 농협쪽으로 설치할 의양이 있으신건지 어느 쪽으로 하실 의양이 있으신지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생산은 유기농에서 하지 않습니까?

생산은.

유기농협회에서 가공하고 유통을 지금 농협 RPC 농협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는 안 해 봤어요, 아직까지.

지금 현재 농협에서 구체적인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완전품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 지난해까지 4개 농협 RPC에서 일반쌀하고 구분해서 별도로 시설이 없으니까 거기서 도정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친환경 쌀만 강화할 수 있는 공장을 짓는다 하면은 판매까지도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유통까지 그래서 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구요. RPC에서 유통망을 확충하고 있고 농민의 대표 인증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하는 이런 소견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예산이 서지를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방안은 없습니다.

과장님은 현재 농협쪽으로 가시는 방향을 잡고 계신 거죠.

그때 구체화 되면은 농업인 단체라든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판단을 잘 하셔서 어차피 이게 저희들이 쌀 개방시장이 되면은 과장님 여기 내용에 답변하신 것 보면은 철원쌀이 현재 판로시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수입쌀이 개방돼서 우리 여론조사 결과도 사실 수입쌀이 똑같은 입맛이라고 하지만 그걸 먹겠다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있잖아요. 철원쌀이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이게 판로를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판로문제 또 RPC 가공공장, 창고문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먼저, 오대쌀 사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오대쌀 위조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번 사건을 겪으면서 농가에서는 또 다시 이런 사건이 우려될까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 오대쌀이 외지에 나가서 제대로 잘 판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대책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읍면단위로 10명 이내에 단위부락에 5명 이내에 감시단을 구성해서 오대쌀 우수성을 저해하는 행위, 타지방 원료곡 반입 혼합행위 이렇게 해서 신고토록 하고 현지 확인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조치 그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월하정미소는 검찰에 조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혐의가 완전히 인정이 되지 않고 또 무혐의 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사중이기 때문에 본인은 안그랬다고 그러고 검찰에서는 원료곡에 몇 %를 섞었다고 하고 이런 현재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그 내용은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구요.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지금 거기 월하정미소가 품질인증을 받았거든요. 그거는 검찰에서 혐의로 또 인정이 돼서 결과가 나오면은 품질인증이 농검에서 취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혼합을 했는데 표시를 안했거든요, 거기 포장재에다.

네.

그랬을 때는 500천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요.

500천원이요.

500천원의 과태료요.

예.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그 대책이라는게 농민단체라든가 농민들 또 농업기관에 공조체제를 해서 법을 떠나서 가서 계도하구요. 다시는 못하게 이렇게 추진을 해나갈 겁니다. 올해도 우리가 몇 번 가서 계도를 했고 본인은 지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검찰의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구요. 아마 그분이 혼합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요번에 검찰에 진정이 들어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와 있습니까?

구속이 안되어 있구요.

불구속입니까?

예, 불구속이구요. 지금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사중이고 아직 어떠한 판결이 나온 바는 없네요.

없죠.

본인은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구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 하구요.

좋습니다. 하여튼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올리는 없겠죠.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안했다고 그렇겠지 했다고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오대쌀 홍보비로 작년도에 홍보비로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9억 정도.

금년에는.

금년에는 750백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줄었죠. 이렇게 막대한 홍보비를 투자해 가면서 오대쌀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이천에 사건이 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경기도 이천농협에서 판매에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장 못하거든요. 하여튼 필요조치 이것을 갖다 우리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품질인증 취속, 과태료 500천원 사업자가 볼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거 이전에 하여튼 우리 철원군에서 막대한 홍보비를 들여가면서 지금 현재 명성을 지금현재 인정을 받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서부터 해서 2006년 말까지 용역을 시행해서 그 다음에 철원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지금 여건변화에 따라서 예전에는 쌀이 모자라서 증수를 목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을 많이 묶었습니다. 이제는 수입쌀 개방도 있고 또 쌀 소비가 둔화되고 이런 바람에 농업진흥지역을 좀 많이 풀어야겠다는게 정부 방침입니다.그래서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 시군별로 농림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시행하는 겁니다. 철원에 철원을 맡은 용역회사에서 철원을 왔을 때 우리가 강력히 경지정리지역과 용수개발이 된 지역 외에는 다 준농림지역으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방침의 일환이죠.

그럼요.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번기회에 관광지화 할 수 있는 지역, 도시지역해서 철원에 최대 걸림돌이 사실은 우리 군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농업진흥구역 농지법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요번에 하천주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제대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진흥지역이 우리가 14,375㏊이구요. 그 다음에 경지정리된게 7,066㏊, 용수개발된게 1,124㏊ 그래가지고 8,189㏊가 진흥지역으로 가야하고 나머지 6,186㏊는 준농림지역 관리지역으로 가야되는 것으로 우리가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용역사업 때 이걸 관철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천주변, 도로주변 경지정리지역하고 용수개발지역외에는 다 준농림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농지가 경지정리된 지역이고 안 된 지역이고 구분하지 않고 발전을 할 수 있는 우리 철원군에서 필요로 하는 면적은 수용을 해야된다 라고 보는 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경지정리를 했고 용수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하구요.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그런 곳이 있으면은 특별하게 경지정리지구라도 뭐 공업단지로 지정한다든가 특별한 계획이 서있으면은 그렇게 관철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탄강 주변같은 그 위에는 대부분이 경지정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필요로 하는 땅 아닙니까, 우리 관광개발을 위해서. 그런 지역을 말씀을 드린거고...

그런 지역도.

요번 작업이 용역을 주었을 때 확실하게 아주 신중을 기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리적표시제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진도가 안나갔는데요. 금년도 말까지는 지리적 표시제를 완료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성녹차나 이런곳을 3월초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다녀와서 그쪽에서 등록된 것을 견학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3천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요. 부족할 것 같은 생각도 들구요. 조만간에 현지를 다녀와서 업체선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빨리 좀 하셔서 우리 9월서부터 신곡이 나오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고장에서 생산, 가공돼서 팔려나가는데 뭐 뭐 있죠. 대량으로 판매된다고 보는게.

쌀하고 원예작물도 있구요. 특용작물 버섯이라든가 이런게 다 표시해서 나가죠.

돈육, 우육 다 있죠.

예, 그것도.

된장, 고추장도 다 생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철원군 농특산물 고유상표 붙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철원군 농수산물 상표가 있어요. 상표도 붙이구요. 그 다음에 철원군 캐릭터도 붙이구요. 같이 붙여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우리 단일화된 고유상표 말입니다.

고유상표가 농산물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어요. 한 6년 전에 만든게 있는데요.

지금 각종 농협이라든가 개인하는데 이용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 붙이죠. 붙이는데 그것을 도지사 인증마크라고 해서 물방울마크가 있습니다. 그것도 붙이고 업체라든가 농가에서 자유예요, 그거는. 붙이든 안붙이든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거거든요. 강요는 안하구요. 대다수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혼합곡이라든가 외지에서 갖다가 자꾸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고유표시제를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금 그래서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하는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그래야 고객이 실뢰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어겼을 때는 어떤 제제할 수 있는 부분도 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지리적 표시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구요. 왜냐하면 우리가 쌀도 그렇지만 우리 고장에서 가공 생산되는 것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홍보도 하고 할 수 있겠끔 그래야 외지게 들어와서 가공되거나 그러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친환경 농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이나 고품질 부분에서 타의원님들 질의하신 부분 말고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혹시 과장님 생각나시는 부분 있으셔요. 친환경이나 고품질로 가는데 꼭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부분.

범위가 넓어서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친환경이나 고품질 가는 부분에서 선별 수집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수집을 할 때 우리 벼를 수집할 때 선별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구요. 이것이 우리 농협에 조합장이나 이런 분들이 선거직이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 적용을 미루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관에서 지도하고 유도할 수 있는 아니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업체 센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여기 답변에 청정특수성을 살려 그랬는데 지금 전국이다 청정, 청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우리 철원군이 진짜 친환경으로 가는데 있어서 어떤 조건을 갖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 가장 좋은 조건, 자연적, 지리적, 환경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표시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철원에 친환경에서 가장 유리한 부분 전국에서, 그런 농업환경이 조사되고 난 이후에 이것과 더불어서 지리적 표시된 같이 병행해서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철원 쌀은 귀한 쌀이다. 왜 귀한 쌀인지. 친환경농업은 다른데보다 유리하고 또 폭 넓게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왜 그런지를 전국 소비자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농업환경이 조사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판단됐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DMZ에서 흘러오는 것이 1급수로 판명이 됐거든요. 환경고시를 보면은 1급수 물이 저수지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데 저수지로 가며는 2급수로 떨어지는 그 정도인데 지금 타지역에는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공장이나 주택단지, 시가지 해서 물이 많이 오염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우리 1급수로 농사짓는 곳에서 친환경을 하니까 굉장히 깨끗한 유기농법을 한다. 이게 주 차별화가 될 것 같구요. 날씨가 철원이 가장 추운곳으로 되어있는데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겨울에는 병충해가 다 죽고 그래서 농약을 작년에 전국 평균 5.3회 중에서 우리가 2회를 쳤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농약을 덜 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또 1급수로 농사를 짓고 그런 것만 해도 큰 틀로 다른데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뜻은 인증된 공식 전문기관에서 그것을 수치화해서 자료로 내놓아서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꺼리로 되어야하지 않나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의 인식이지 진정 소비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인증된 공식전문기관에서 수치화해서 자료화 할 수 있겠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갔을 때 토론의 쟁점이 됐던 부분이 포장재에 대한 통일성 또 이런 전문성 이런 부분에서 토론이 이루어졌었는데 우리가 네덜란드 갔을 때 그린워리회사란거 보셨죠. 거기에서 그쪽 유통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농산물은 하나의 로고, 하나의 포장재를 통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철원군의 농산물들도 방금 전에 안승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쌀, 원예, 특작, 축산물 모든 것이 철원이라는 지역에서 철원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지역에 재배됐고 생산됐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한 시스템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수입개방, 시중판매에 대비해서 우리 철원군이 언제까지 수도작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철원군이 수도권지역으로서 수도작 이외에 수도권지역으로서의 야채를 재배 판매할 수 있는 친환경으로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돼서 농가들한테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충호입니다. 먼저, 안승열 의원님께서 공장 등 각종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2004년 2월 9일 악취방지법이 제정되어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타지역보다 엄격한 규제와 단속기준을 적용하므로 일부 대형 축산농가에서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등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바, 도내 제일의 축산 군이 우리 군에서 법제정 이후 축산농가의 악취제거 노력 등 추진한 대책은 무엇이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장기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22종의 악취지정물질 중 축산농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암모니아, 황화수소가 각각 1ppm, 0.02ppm을 초과하여 악취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거나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이 필요할 경우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3년이상 악취 민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 없고 따라서 축산농가로 인해서 악취에 큰 문제가 있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업이 악취발생을 유발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악취저감을 위해서 2001년도부터 659백만원을 투자해서 발효제를 축산농가에 지원하여 악취발생이 심한 하절기에 중점 투여함으로써 악취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정부에서도 축산업의 특성상 악취제거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금년부터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조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고 액비화사업과 연계되는 가축분뇨액비화전처리시설에 고액분리시설에 대하여는 기존 농가별로 지원한도를 초과 하더라도 추가진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발생 저감을 위해서 양돈배합사료 등에 발효촉진제 첨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밀식사육 방지를 위한 친환경 축산의 권장, 발효제를 공급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악취저감에 노력하겠으며 고질적인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축산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발생이 없는 외각지대로 이전을 권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악취 민원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흥재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의 후단에 농조의 효율적 이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또 우리군 대책과 산림보존지역 해제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림을 산림청장이 보전산지와 준보존산지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 관리하는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산지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전산지의 전용허가를 받거나 타법에 의해서 협의를 한 경우에는 보전산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이며, 동법 제7조에 의해서 매10년마다 산지이용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2007년도에 산지이용 구분 작업시 산지관리의 정책방향, 산지이용 수요전망 및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서 산지이용 구분의 변경이 가능할 것을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냄새부분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 겁니까?

단속은 환경수도과에서 단속을 하거든요.

악취를 조사할 수 있는 기구는 비치한게 없구요. 지금 관능법이라고해서 사람의 후각을 이용해서 조사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라는 것 밖에 그런 사항이구요. 하여튼 장비에 대한 것은 비치한게 없습니다.

지금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단속은 담당자가 나가서 냄새를 후각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 관능법 그 부분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권고사항이라든가 수치를 본인의 기분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불합리한게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필요한 장비라든가 그런걸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게 발전적으로 개발이 된 것이 있는지.

단열물질에 대한 악취기기분석법 그 부분에 대해서는 14가지 정도 악취물을 갖다 감식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관능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구시대적인 부분인게 이를테면 어떤 기준수치가 있어야만 관계개선을 권고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주민들이 꼭 신고만 들어와서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쪽에서도 이건 축산과 소관입니까. 비료 허가 내 주는 것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그건 또 농정과장입니까. 업무가 일관되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부분은 축산과에서 대답할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 좀 한번 검토해 주셔서 기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해당사자가 수긍이 가야지만이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권고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관능법에 의해서 갈 때는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악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워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축산과장님께서는 농가 이 부분은 인센티브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악취를 줄여갈 수 있는 우선 근본적으로 줄여야 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시설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줘서 상당히 그런 부분쪽에서는 얼마든지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사에서 나오는 슬러지 부분 또 환경사업소하고 액비통관리 그 방안문제 이런 부분을 맨날 검토만 하시지 말고 확실히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부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악취법하고 관련해서 지난 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발효제라든가 악취 발생제거를 위한 일종에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경기도에 한번 갔다 오셨죠.

네. 관인에 가서 그 축산발효액비탱크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농가에서 양돈을 하는 농가나 일반양축을 하는 농가에서 상당한 악취가 발생하거든요. 양돈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슬러지 돈사에 악취도 그 발효제가 어떤 발효제 입니까?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제입니다. 발효촉진제가 아니구요.

거기 농가에서 악취제거를 어느 정도해서 분뇨저장탱크로 갔을 때 상당한 도움이 돼죠.

지금 앞으로는 축산농가에서 발효를 시켜서 일반 경정농가 액비탱크에다 옮겨 붓는 것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발효가 안 된 것을 경정농가 액비탱크에다 부으니까 인근에 민원도 발생되고 농가에서 쓰는데 꺼려하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축산농가에 액비탱크를 공급해 주는 것을 큰 것 400톤 정도를 2, 3개씩 공급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축산농가 액비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상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슬러지 돈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구요. 다른 평사를 가진 축산농가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거는 비료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비료화, 퇴비화 하는 건데.

일반사료에다 첨가해서 기존적으로 공급해 주는 발효제가 있잖아요.

그건 지속적으로...

그 부분도 우리 철원군에서 보조를 하고 개인이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발효제를 사료에다 섞어서 급여를 해서 악취가 상당히 제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흥재 의원 제거가 되는데 그 재원부분이 상당히 부족하죠. 축산산림과장 이충호 지금 50%를 해주고 있는데 예산이 충분히 하면 더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도 보완책이 좀 필요할 것 같구요. 일반 양축농가에서도 상당히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할 보완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반 양축농가 사료에 섞여 먹이는 것은 일반양축농가에 지원이 되는거구요. 액비에 뿌리는 발효제는 물론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서 경종농가에 액비탱크에 넣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린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축농가에도 지금까지 발효제를 내보냈습니까?

네, 나가고 있습니다.

젖소나 일반 한우농가나 이런 쪽에.

그쪽에는 안나갑니다.

제가 나중에 후부분에 물은 것은 그 부분이었고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죠. 젖소농가나 이쪽에 상당히 냄새가 독하거든요.

일단 양돈하는 분들보다는 훨씬 덜하지만은 일단 젖소라든가 한우농가도 상당히 악취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일반 주택가 인근에 있는 축사는 외각으로 좀 옮겨줘야 합니다. 악취를 절감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각으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밀식사육을 하지 않도록 조금한 면적에 너무 많은 가축을 키우지 않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서 마리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오줌 같은것 분뇨 같은 것을 빨리 발효시켜서 농경지에 뿌리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축산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악취법을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악취발생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우리 군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현재까지 축산등록제 및 친환경 축산직불제 축정된 현황이 몇%정도 됩니까, 전체농가에 비해서.

친환경 축산을 하고 있는 업체는 작년에 세군데를 지원해 주었구요. 그 다음에 축산업등록은 약 3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350개 목표인데 지금 80여개 정도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축사등록제 등록현황이 철원군은 높은 편이네요.

네, 다른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한데도 있습니다.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도 있더라구요. 저희도 금년말까지 계획된 기간내에 전부 등록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 4, 5년간에 악취로 인해서 제기된 민원은 있습니까. 파악된 인원하고.

그거는 지금 민원접수를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환경수도과장님 4, 5년간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 현황은 있습니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구요. 최근에 여우네쪽에 신철원4리가 되겠는데 그쪽에 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해서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있었구요. 그로 인해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항이 있구요. 또 문혜리 인성농장 쪽에 외지에서 온 분들이 지나가면서 냄새가 심하다 하는 민원접수가 있었구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해서 반복적으로 민원을 요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새로 시행된 악취방지법에 근거해서 3년간 민원제기 된 현황은 없었고 그때 그때 지도계도로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 와수리에서도 경찰서나 우리 군청에 민원이 제기된 현황, 자등리에서도 제기된 현황 그 다음에 육단리 사곡쪽 큰골에서 내려오는 악취 때문에 제기된 현황들도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주거지역에 위치한 축사가 있죠.

예.

지금 주거지역에 위치한 축사현황이 파악 된게 있습니까?

그렇게 따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가축사육제한조례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한 규모이상의 주거지역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전에 과거에 있던 축산단지라든가 이런데는 어차피 옛날부터 형성되어있으니까 그거는 인정이 되겠지만 그후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생긴 이후에는 근본적으로 주택가 인근에는 가축을 키울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전에 생긴 축산단지가 문제인데 그것이 악취방지법에 접촉이 된단 말이예요. 접촉이 돼죠, 민원이 제기됐을 때.

물론이죠.

악취방지법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으로 관리지역을 묶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원이 제기됐을 때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도 마련해 놓아야하지 않나 보는데 민원이 제기됐을 때 축산을 이전해야 될 시에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축산을 이전할 때는 정부에서 보조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급하면은 축산농가가 영세하거나 그래서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지역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라든가 군비를 지원해서 옮겨갈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게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축산등록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요건을 갖추다 보니까 농림지역에다 축사를 신설해서 축산등록제 맞춰서 할려니까 법이 따라 주지를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건교붕서 지침을 시달하고 한 경우가 있거든요.

농림부에서는 축사를 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는데 건폐율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혹시 건교부에서 건설교통부의현행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20% 이하로 되어있는 건폐율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최대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촉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은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법률입니다.

제가 건설과장님하고 의논한 적이 있는데 축산산림과 하고 건설과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혹시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물으신 지난 1월말 영종여객의 철원, 서울간 직통노선 폐지후 소요시간이 1시간여 늘어나 군민불편이 크게 가중되고 있으며 수도권 관광객, 면회객 등 외지 방문인들에게도 크게 불편을 줌으로써 군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송읍 이평리와 서면 와수리에서 서울 수유리를 연결하는 직통노선은 영종여객이 버스승객 감소로 인한 경영난이 악화되어 2005년 1월 28일 부천시 소재 선진교통으로 인수 합병되면서 새로운 경영진이 업무를 경영하고 있는 바 운송적자 해소와 동일노선을 직행, 직통 등 이원운행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및 무정차 지역주민들의 정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직통을 직행으로 전환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영종여객에 직통버스 재개를 촉구하는 문서발송과 업체대표가 우리군 방문시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직통버스를 지속적으로 운행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업체사정 및 운행 여건상 직통 운행은 불가하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종여객의 직통운행 불가 통보에 따라 건설교통부, 강원도, 경기도, 의정부시 등에 직통운행이 제기되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나 현행 법규상 적자운행이 예상되는 노선에 개선명령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시외버스업체와 협의하고 있으나 운행에 대한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어법상 경기도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많은 어려운 점이 있으며 운행에 따른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조속한 시일내 해소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최근 서울행 직통버스 운행이 중지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종여객에서는 영업상 적자가 되는 노선에 대해서 일부 직통을 폐지하고 일부 감축운행이라고 하나요. 감소운행을 하면서 축소하는 것은 좋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있습니다. 경영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철원군에서 어찌할 바는 없죠.

네.

여기 대안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 철원군의 큰 대안은 없네요.

저희 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흥이나 강원고속을 이 노선에 투입하는 것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내고 있는데요. 답변 드린대로 협의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날이 걸리기 때문에 금방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요청건의를 우리가 올려 달라고 해서 올려놨고 강원도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협조요청한 부분이 그러면은 노선을 어떤 식으로.

지금 영종이 뛰는 노선을 우리 강원도 회사로 하여금 뛰도록 그렇게 배치해 보려고 합니다.

영종 직통이 안 될 때 우리 강원고속이 와수리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동서울까지 현재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수리에서 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평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신철원을 경유해서 일동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런 방법은 없을 까요.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거든요. 와수리서든 이평리에서 출발을 해서 수유리까지 가는 시간이 직통이 없어짐으로 해서 동송쪽에서 40분, 와수리에서 1시간이 더 걸리는게 문제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돌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불 보듯 환하구요. 그건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보구요. 어쨌든 와수리가 이평리에서 타는 사람들이 평균 매번 출발할 때 14명 이상 타야만 적자가 겨우 면해지는데 지금 한, 두명 타는 경우도 많고 빈차로 가는 경우도 많고 또 와수리같은 경우도 와수리에서 학사리 세워주고 지경리 서고 문혜리 서고 지포리 신철원 서고 강포리도 세워달라 그러고 직통의 경우 종전에 또 동송노선의 경우에도 상노리, 오지리 다 세워달라고 주민 민원이 있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전에 직통이 운천 서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의정부 경기2청사 앞에 잠깐 서는 정도로 해서 지금까지 갔거든요. 경기도나 이쪽 인가를 하는 의정부나 경기북도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역 이기주의라고 내몰고 있습니다. 사실 철원군 관내에서는 다 서게 하면서 와수리 학포리도 서고 지경리도 서고 문혜리도 서게 하면서 자기네 포천관내는 서지 말라는 요구가 되니까 지역이기주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 서면서...

포천 쪽에서는 서지 말게 해달라는 얘기니까 지역이기주의라고 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상 영종여객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저희 강원도내 있는 시외버스노선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도 적자보전을 우리 군에서 해준다는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노선투여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적자 보전을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적자보전을 해주듯이 시외버스도 적자보전을 해주어야만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안나왔는데 상당기간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답답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철원군의 문제를 가지고 또 영종여객에서는 적자운영이라고 해서 직통노선 폐지하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감소운행을 하고 있죠.

지금 경영진이 새로 경영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노선이 일부 감찰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감찰 안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직행하고 직통 숫자만큼 운행이 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거기서 계획서를 저희한테 통보하면 검토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