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정영광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인증받기가 어려우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농가는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사실상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 대신에 판매가격은 비싸게 받고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친환경쌀 단지조성이라든가, 단지지구내에서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단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단지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개별 농가에는 일부는 있으리라 저희들이 생각이 듭니다만 지구별로 봐서는 지금 현재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센터라든가 농관원이라든가, 이런데하고 관련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친환경 농업을 잘 농가에서 어려움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민간자본 보조가 전체 89억원인데 산업과 소관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민간자본 보조금이 참 많습니다. 군에서 제일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논농업 직불제라든가, 각종 친환경 농업 직불제라든가, 쌀생산 조성제 이런 것이 저희들 과에 있기 때문에 전부다 저희들 과에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농업 직불제만 해도 58억입니다. 58억이고 친환경 농업직불제가 한 6억정도됩니다. 쌀생산 조정제 직불제가 7억 2400만원입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맥반쌀 단지조성이라든가 군자체사업으로 맥반쌀 단지조성사업이라든가, 특수농법쌀 단지조성 그래서 저희들 민간자본 보조에는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직불제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나 도의 방침에 의해서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친환경 단지 조성이라든가, 맥반쌀 단지조성 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고 또 해당단지하고 현지확인이라든가, 또 단지하고 의견조율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지체되고 이런 측면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하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여 영농적기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로 곡물건조기를 예시를 드셨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농업관련 장비관계는 저희들이 읍면까지 배정합니다. 저희들은 농정심의회를 개최해서 그래서 읍면까지 배정을 하고 기종별로 대수만 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면적이라든지, 농가수라든지 이런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읍면별로 배정하고 읍면에서 농가별로 선정하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도 읍면에서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은 이렇겠지만 또 의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라든가, 총무과장님이라든가, 다 함께 협의를 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뜻을 충분히 알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업과 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오도창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유통특작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유통특작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품목별 활성화대책, 공동브랜드 개발·연합마케팅 순으로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먼저 품목별 작목반 활성화 대책입니다. 작목반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활력방안을 찾아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그간 운영활성화를 위해 군수님 주제 간담회 개최 2회를 했고 실태조사 실시, 읍면별 활성화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특히 국가균형 발전 위원회 주관 2004 작목반 혁신 성공 사례가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원 대책으로 유통 특작분야 2005년도 예산은 총 6억 200만원으로 42개 작목반 건의 사업 46건을 조속히 지원하여 금년 농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작목반 운영 활성화 종합대책을 3월중에 수립하여 작목반 책임관리 담당제 운영, 지원 및 운영상황의 체계적인 파악 관리를 위한 관리카드 비치, 실태조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읍·면과 군이 공동으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의 피부에 와닿는 후원 및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성공사례발표회 개최, 간담회 개최, 연말표창, 선진지 견학 등으로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하는 등 품목별 작목반 조직정비와 육성지원을 통한 예천 농산물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산물공동브랜드 개발 및 통합마케팅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예천만의 특성을 지닌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유통혁신 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유통모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 지역마다 무분별한 농산물 브랜드 남용으로 소비자 선택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어 예천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농산물공동브랜드 선점은 물론 연합마케팅 전략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안성시의 같은 경우에는 상당 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단계로 금년에 "공동브랜드개발" 공모과정을 거쳐 우리 지역 고유명칭인 가칭 "단샘"을 상표로 선정하고 이미지 개발 용역의뢰, 상표등록 조치후 지역농협에 사용권을 부여하고 군청, 지역농협, 농업인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공동상표 사용조례 제정 및 엄격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 2006년도 상반기에 "예천농산물유통 연합마케팅"사업을 추진하여 군청과 생산농가, 농협간 파트너쉽 정립으로 전략농산물 5개 정도를 명품화 시켜 서 농협 경제사업통합, 전자상거래 확대 등 농협이 농산물 유통의 주도적 역할을 할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며 마케팅의 규모화와 단일화로 물류·홍보효율 증대 및 비용을 절감하고 체계적인 고품질농산물 생산관리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새로운 농산물 유통모델 제시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천농산물품평회 및 판매전 개최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으뜸 농특산물을 한곳에 모아 전시·평가를 통해 우수성 대외홍보와 함께 군민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보고, 맛보고, 느낄수 있는 감성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외부 인사 초청 판촉 활동 전개 등 세일즈 품평회로 승화 발전시켜 품평회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군민이 함께 어우르는 농업인 한마당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사기간은 금년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소요예산을 지난해 4400만원 보다 43% 증액된 6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게 작목반 전시공간 확대와 출품 농산물을 보상조치 하는 한편, 볼거리에서 판매중심 행사로 변화를 시도하겠으며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는 농경 문화체험, 친환경 농산물 모음전, 메뚜기잡이, 웰빙식품, 유용 곤충생태체험 등 다양한 감성체험 기회를 늘려 찾아오는 손님에게 호기심를 유발시키도록 하겠으며 대형농산물 유통관계자 초청 및 자매도시 주민 참여확대 조치로 예천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함께 대외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판로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농협 연구기관, 행정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공동참여 및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천풋고추 명품화사업 입니다. 이는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예천 풋고추"의 명품화를 위해 얼굴있고 차별화된 고품질 농산물생산분야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사업으로 추진배경은 비료과다 시비에 따른 염류집적 및 토양병해충 만연으로 풋고추 연작장애가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친환경농법인 자동관비시스템 도입과 함께 노동절감형 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특화 사업을 지난해 11월 27일날 신청하여 사업비 8억 7500만원, 금년 1월 11일자로 도로부터 확정 통보를 받았으며 예천군지부와 예천농협이 최첨단 자동선별기 1대를 구입하여 풋고추 연합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농협에 부담시키고 개별농가에는 점적관비 시설 70대와 비닐하우스 무인자동 개폐기 200세트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선정·집행은 선도농가 중심으로 선진재배기술 개발 의욕이 강한 희망농가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방법은 농사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추경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50% 자부담분 4억 3700만원으로 우선집행하겠으며 군비 1억 5300만원은 추경예산 반영후에 총 보조사업비 4억 3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만약 추경예산 반영한 후에 집행할 경우 금년 농사에는 이용할 수 없고 1년간 예산집행이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농사시기에 맞춰서 제때 집행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과수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생력 고품질 과수생산 기반 조성과 수입개방에 대비한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생산비 절감과 소비자기호도가 높은 사과 생산을 위한 우량품종 갱신사업 2만주와 제초노력 절감과 친환경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해 개량부직포 350롤을 한 70㏊됩니다. 전체 사과면적의 약 8%정도 되며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으로 수출사과 착색증진을 위해 사과착색봉지를 희망농가에 3600만매와 반사필름 1800롤을 지원하고 배 병충해 방제 등 괴피보호로 상품성을 높이고자 희망농가에 배봉지 300만매를 지원하겠으며 수확후 품질관리 시설확충을 위해 농가형 저온저장고 110평을 10평 단위로 11농가에 보조 50%. 자부담50%로 지원하여 성출하기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가격안정과 신선도 유지로 농가 수취가격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TA기금 사과생산 체계개선 사업은한·칠레, FTA체결 등 개방확대 추세에 맞춰 예천사과의 고품질·차별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정부 차원에서 과수농가를 돕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에 사업계획을 신청하였으나 면적이 적어 후순위로 밀려나 사업이 1년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287억 4000만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과농가 지원사업으로 2006년도 FTA기금 지방 자율사업 예천군 과수산업 종합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므로 앞으로 농림부 검토평가와 함께 현장확인 및 발표준비를 철저히 하여 2006년부터 반드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채소 및 특화작목 소득화 추진입니다. 지역 소득작목의 기반확충 및 노력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추진하여 소득작목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며 소득향상 기반확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군과 농협 공동사업으로 고추 비가림 시설 100평 규모로 131 농가에 165동을 지원하여 지금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3월중에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으며 사업량은 162동이나 현재 농협부담 사업비를 늘려달라고 요청하여 사업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적외선을 이용한 완전 무공해 친환경 고추건조 시설 15개소 20평씩을 지원하여 양질의 태양초 건고추를 생산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토양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우량 인삼생산 시범재배 10ha 지원으로 타지역과 차별화된 인삼생산을 지원하고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엽연초 생산 413농가에 유기질비료 488ha를 지원하여 엽질개선 및 상품성 향상과 토질개량으로 농가소득을 높여줄 계획입니다. 지난해 시험재배에 성공한 복분자를 귀농마을인 상리 독죽마을에 귀농 및 이주민 정착을 위한 소득작목으로 5농가, 1500평에 53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복분자 생산단지로 중점육성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양잠산물 생산기반확충입니다. 기능성 양잠산물의 안정된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제품개발을 위한 시설확충으로 양잠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전국 최대 양잠웅군의 명성을 지키고자 합니다. 먼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요즘 웰빙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뽕잎차 등 양잠산물의 상품화를 위해 뽕잎 덖음기 2대, 액상삼면 포장기 3대 구입에 소요되는 사업비 4000만원을 양협에 지원하고양잠산물 다양화 시설 확충사업으로 시장·상품성이 높은 상품생산을 위해 티백포장기 1대, 인자마킹기 1대, 분말삼면포장기 1대 구입에 소요되는 8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친환경 누에치는 마을 조성, 잠실 4동 80평입니다. 신축사업비 보조 80%, 자부담 20%로 1640만원을 희망하는 양잠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노후 뽕밭갱신 상묘 5000주와 뽕잎분쇄기 1대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도비 30%, 군비 50%, 자부담20%로 4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애누에 공동사육를 위해서 치잠공동 사육으로 양잠농가 노력절감 및 우량누에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2000상자 사육에 필요한 사업비 4000만원을 들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악성가축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풀루엔자, 부루세라 등 악성가축 전염병의 발생유입을 차단 예방하여 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제역 방역사업으로 소독약 4530 와 방역복 660벌을 구입하여 농가 및 방역요원 등에게 적기에 공급하고 공동 방제단 운영사업비 도비 30%, 군비 70%로 9200만원을 지원하여 철저히 소독함으로써 우리군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루세라병 방역사업은 검진우 거래제 확대시행으로 거래 및 도축되는 한·육우 암소 및 종부용 황소는 부루세라 검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검사시 혈액 채취를 위한 채혈비로 두당 3000원씩 지원하여 1만 8086두를 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방 및 차단방역 사업을 위해 법정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12종과 송아지설사병 예방약 2030두분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축산농가 발판소독조 90대를 지원하여 농장간 전염병 전파경로를 사전차단하는 등 철저한 가축방역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사업입니다. 이는 쾌적한 농촌환경 보전과 축산사육기반 유지로 축산물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축산에 대한 불신해소와 소비자 신뢰를 얻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 지원대상은 오수분뇨처리법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될 축산농가 및 단체 22개소에 국비 30%, 도비 10%, 군비 24%, 융자금36%로 1억 9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친환경축산 악취 제거장비로 생균 제조장비 20대를 공급하여 악취를 제거하고 사료효율 향상을 위한 생균 제조시설을 지원하고 친환경 축산 해충구제 장비, 모기퇴치기입니다. 70대를 지원하여 가축질병 예방과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축산 시범사업은 농림부가 친환경 축산이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이행하는 농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대상은 한·육우, 젖소, 닭 사육농사로 축산업등록을 마친 사업참여 희망농가이며 우리군은 7농가로부터 5400만원을 신청아 도에 사업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로 지원기준은 최고 1500만원이 지원됨으로 가급적 우리군에 많은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사업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으로 축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우우량 송아지 선별사업으로 주식회사 DNA에 한우 190두의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여 고급육 생산 밑소 및 후보 종빈우 선별 유전자분석비 두당 5만원씩입니다. 도비·군비로 9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고품질 육돈생산 정액대 지원은 모돈 사육농가에 1만 2500두분의 우수한 정액을 도비 30%, 군비 30%, 자담 40%로 2억 5000만원을 지원·공급하여 산육능력 향상과 고급육 생산을 돕도록 하겠으며 한우고급육 생산장비로 무혈거세기, 거세보정틀 등 고급육 생산을 위한 기본장비 5세트를 지원하여 한우사육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기능성 축산물 생산사업은 쑥을 첨가한 특수사료를 급여하여 돼지 특유의 냄새를 제거한 기능성 돼지고기 생산에 필요한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1만 7000두를 생산한 후에 유통업체인 동아 LPG와 계약 판매할 계획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양봉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3단계상 벌통 110군을 공급하여 채밀량 증대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해 지원하겠으며 스티로폼 벌통보급 사업으로 개량벌통 1400군을 양봉농가에 공급하여 기존벌통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벌꿀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자동채밀기, 자동사양기 등 3종을 지원하여 양봉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품질의 고급화를 유도하여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밀원식물 재배사업으로 지난해 아카시아 병충해가 만연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 다소나마 보탬을 주고자 밀원보완 작물을 양봉농가로부터 신청받아 유채 등 밀원 대체식물 종자대를 지원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천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쌀협상에 대비하여 예천쌀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부각시켜 얼굴있는 예천쌀 생산 공급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예천맥반쌀 유통대책으로 먼저 금년 예천맥반쌀 생산계획은 총 350ha입니다. 총 1670톤으로 작목반과 유통업체간의 사전계약 재배를 적극 유도하겠으며 앞으로 추곡수매제가 공공비축제로 바뀜에 따라 쌀 브랜드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이므로 향후대책으로 무농약 품질인증 생산자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브랜드 쌀 포장재를 지원하여 예천맥반쌀, 옹골진, 진상미, 청결미 포장재 27만 9000매, 8570만원을 보조 50%, 자부담 50%로 작목반과 RPC에 지역특산미 중심으로 지원하여 예천쌀의 차별성 부각과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지난해 3개소를 도에 신청하였으나 금년사업으로 1개소만이 선정됨에 따라 삼강맥반쌀 작목반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로 8000만원을 투자하여 쌀의 신선도 유지 및 영양분 손실방지는 물론 항상 햅쌀과 같은 고품질 예천쌀을 연중 공급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브랜드쌀 품질평가 시상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 도 쌀품질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바 있는 진상미의 홍보판촉, 포장개선, 성분분석등에 필요한 사업비 1600만원을 지원받아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상품의 차별화를 위해 지원하게 되며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을 위해서 농림부로부터 2005년도 사업대상자도 풍양 RPC가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국비 1억 3500만원과 군비 4500만원, 자부담 2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건조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미질향상과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의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비롯한 유통특작과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금년 한해동안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각종 유통, 특작 사업추진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군정업무보고(유통특작과)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