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안 사항입니다. 김선옥 문화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장께서 문화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하셨습니다.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께서 2011세계문화포럼유치지원 건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유재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순례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ㆍ시설)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철회 사항입니다. 김순례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이상택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영육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철회의 건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문화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장 김선옥 의원입니다. 문화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민주평화인권의 도시 광주를 문화수도로 육성한다는 대통령공약사항과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바탕으로 국제도시로서 도약과 국토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문화수도를 우리 광주에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활동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대통령 소속하에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가 설치되고 문화관광부에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이 설치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시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문화예술인재 양성과 시민의 공감대 조성을 통한 합리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문화수도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1년간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회기조항이 삭제되어 2005년 1월 27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의 회기제한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또한 조례의 제명을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령 제정 띄어쓰기 규정에 맞추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광주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제명을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안에 맞추어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광주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ㆍ 광주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신 의원 외 6인 발의)

행정자치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단체 지원과 국가기반 체계보호, 지방재정의 복식부기 시범운영, 각종 재난 예방 등 행정수요 증가에 필요한 인력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9명, 의회사무기구에 1명 등 20명을 증원하여 공무원의 총수를 2,712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본 조례의 근거법규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규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전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요정원을 행정자치부 지침보다 적게 책정하여 정원증가를 최소화하는 등 바람직한 조례로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관련세제개편과 농업소득세의 5년간 과세중단, 자동차세율체계조정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과표 현실화로 인한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을 3%에서 2%로 1% 포인트 인하하고 승용차의 배기량 기준이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되고 주행세의 세율이 1.75%에서 2.15%로 인상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건축물 범위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과표변경으로 인한 세부담의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0.2%에서 0.15%로 0.05% 인하하는 내용으로서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한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던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제정되면서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형태별 시설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한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법령을 통합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고 동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조례 등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조성재원, 대피 또는 퇴거명령이행 주민에 대한 이주지원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을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법령에 의한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동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문단의 기능과 구성, 임기, 회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각종 재난과 안전대책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의 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 세계문화포럼유치지원 건의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민주와 인권, 평화의 인본도시이며 풍부한 전통문화유산과 많은 문화예술인을 배출한 문화예술활동의 중심 도시로서 도시정체성을 바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세계적인 문화축전인 세계문화포럼을 개최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국가균형발전과 21세기 문화강국건설의 국가적인 비전으로 상승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비엔날레의 개최경험과 지역의 문화적 저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개최를 확신하며 우리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문화관광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순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에 위임하는 사항 중 제13호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여 초ㆍ중등학교 과정의 학력인정시설은 지역교육장이, 고등학교 과정의 시설은 교육감이 각각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이라 할 것입니다만, 기 위탁 또는 구성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와 보육정책위원회 등에 대한 여과조치와 위탁기간 등을 규정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광주광역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대수가 매년 증가하고 이로 인한 자동차배출가스가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대기환경의 원인이 되고 있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특정장소에서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제한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이라 할 것입니다만, 제한지역을 지정하였을 경우 시민들이 널리 인식할 수 있도록 대시민 공고사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추가하여 제한지역 지정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손재홍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ㆍ시설)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광주를 문화수도로 육성하고자 전남도청 일원에 문화의 집적화 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위해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