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5년을 맞아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분권의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는 2003년 7월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작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을 공포하고 후속조치에 착수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계획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추진내용과 추진속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관점이 중심이 되어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에 미치지 못하리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자치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를 설치·운영해서 교육자치, 자치경찰 등 핵심과제에 대해 타 시·도와 연계하여 전략적, 체계적 공동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와 관행을 타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와 같이 금년에도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의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실, 행정국, 재무국 순으로 소관 실·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행정국장 신연희, 재무국장 이봉화, 경영기획단장 김주영, 기획담당관 류경기, 예산담당관 이치우, 혁신분권담당관 정화섭, 심사평가담당관 안준호, 재정분석담당관 이병한, BIZ119추진반장 정수용, 총무과장 최임광, 인사과장 노수만, 행정과장 김의승, 시민협력과장 김광례, 재무과장 장경환, 계약심사과장 한국영, 세제과장 손성호, 세무과장 권오도) 이어서 경영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영기획실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경영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이 행정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연희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두완 위원입니다. 처음으로 이쪽 소관 부서하고 하게 돼서 매우 반갑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답변을 얻었던 사항인데요. 시장특별교부금 중에서 25개 구청 재정자립도에 따른 가중치를 제가 계산해서 시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자치구청장이 시장에게 교육시설에 대한 비용도 교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25개 구청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알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우리가 교육경비 차등지원 수단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뉴타운사업과 같은 지역균형발전시책을 추진해서 장기적으로 자치구 간의 재정력 차이를 완화하는 한편 지방분권 핵심과제인 교육자치가 제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구청별로 재정상황에 따라서 교육시설 관련된 지원이 여러 가지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좀 틀린데요? 본 위원이 사전에 시장한테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답변내용은 그러한 내용을 시장이 충분히 검토해서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법적으로 그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재차 물었던바, 그리고 시정질문요지에 시의회에다 제출한 사항을 보면 지급할 수 있도록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말이 틀리면, 시의회 업무보고 내용하고 지금 말씀과 상반되면 도대체 이제 와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자치구별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서…….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시 차원에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교육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구청장한테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공문을 내려보냈느냐 안 내려보냈느냐 이거예요. 교부금 할 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올리시라고…….

그것까지는 현재 하지 못했는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벌써 3월이 다 가고 있고 이번 회기 지나면 4월인데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 그런 공문이 안 와서 못하고 있어요.

앞서 제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년 대비 상당히 많은 액이 감소된 상황임을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원구 같은 데에 983억 했다고 하지만 노원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복지관이 몇 개예요? 영세민이 얼마예요? 그 가중치로 따져보면 노원구 예산의 반 이상이 전부 복지사업비예요. 사업예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올려놔서 가중치 계산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민이 가장 많은 곳에, 그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임대아파트가 가장 많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걷어들일 수 있는 세수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상업지역이 가장 적습니다. 이런 불이익 당하고 있는 구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자료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 생활에 가장 맞게 가장 밀접하게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시에서 강남·북 균형차원에서 뭔가 하나를 맞춰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재정도 안 맞춰주고, 노원에 계속 짓는 게 임대아파트이고, 뭔가 시에서도 대가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주민들을 설득하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에 항목별로 가중치를 계산해 보세요. 복지비라는 게 뭐예요, 전부 다 들어가는데…….

별도 방안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각 25개 구청 복지예산이 얼마며, 사업예산이 얼마인지 이것을 죽 만드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어요. 부두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 2005년도 조정교부금을 보니까 5조 2,840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교부금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서울시 정책방향에 따라서 협조하는 자치구의 차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부 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영세민아파트가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밀집지역이 있어요. 노원구라든지 강서구 같은 경우에 노원구는 2만 호, 강서구는 1만 8,000세대 정도가 밀집되어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 교부금 대부분이 영세민 지원자금으로 교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 정책에 호응하는 이런 자치구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차등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쓰레기재활용시설 있지요? 지금 서울시가 광역화 시설을 해 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30%, 40%도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간 적자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인근주민들에 대한 보상비 차원에서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시설들을 유치하고 있으면서도 이 시설을 활용 못하게 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예를 들어서 강서구를 얘기합니다만, 지금 혐오시설 중에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문제 때문에 덮개를 해 달라고 하는데도 서울시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자치구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이 교부금 수단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부금을 지원해 주는 방향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본 위원의 지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이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부금 산정 시에 임대아파트 수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수, 여러 가지 항목을 정해서 우리가 교부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만 정책방향에 협조하는 구에 일정 부분 가산을 더 해서 주는 방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광역화 시설을 해 놨는데 그 광역화 시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게 하는 이런 자치구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 돼요. 그것은 뭐냐, 예산 아닙니까? 교부금을 좀 덜 준다든지 그런 어떤 시스템이 도입돼야만 서로 협조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협조가 안 돼요. 아까도 예를 들어서 지적했습니다만, 쓰레기소각시설 같은 경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고 제대로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똑같이 유지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이 구청에 100%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정책을 결정하기가 쉽겠지요. 그런데 이게 주민의 이해관계가 물려 있으니까 구청의 의사대로 되는 게 좀 어려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강남·노원·목동의 소각장, 이번에 또 마포도 부분적으로 데모를 했지요. 이 부분을 100%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정책방향으로 현재 환경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서구에서 양천구 쓰레기소각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양천구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서구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하면, 강서구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양천구에서 유입되는 하수처리관로를 막아버리자는 결의를 했어요. 이것은 자치구별로 뭐랄까 자기 이익문제를 가지고 분쟁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가 확실하게 통제를 하려고 한다면 향후 이런 시설을 유치할 때 사전에 자치구하고 이런 업무협약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적인 문제를 가지고 불이익을 준다든지 어떤 그런 조치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마포는 사전에 동의를 다 받고 하는데도 일부 주민이 데먼스트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예를 들면 강남 쪽으로 강력히 구청에서 돈을 대라 하는 식으로 정책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연구하셔서 그것이 서울시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연구를 해 보십시오.

네.

재무국장님께 한말씀 드릴게요. 먼저 재무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강서구 내발산동에 주공 1지구 재건축 지역 알고 계시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온 지 며칠 안 돼서…….

지금 재건축 지역 내에 서울시 시유지가 있었어요. 도로하고 공원용지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대충 알기로는 한 3,000여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3월인가 서울시가 주택조합한테 매각을 했는데 400억 원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도로공원용지를 대지로 환원해서 매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주택조합 내에 공원과 도로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택조합에서 서울시에다가 일부를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기부채납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이나 도로로 환산을 해서 매각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괄 전부 대지로 환산해서 매각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110억 정도가 차액이 난다고 해서 지금 서울시를 상대로 입주자 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부당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도로, 공원으로 되어 있던 서울시유지를 대지로 매각을 해서 일부의 땅을 다시 서울시에다 주택조합에서 도로, 공원으로 기부채납을 했다라고 하면 최초에 매각할 때 그 부분만큼은 도로나 대지로 환산을 해서 매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차액 나는 부분만큼 100억에 드는 돈을 주택조합에 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것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고 금년 5월에 입주를 해야 될 단지가 분쟁이 생기는 관계로 인해서 지난달부터 공사가 중단되어버렸어요. 그래서 2만 여 가구되는 단지가 소송에 걸려드는 바람에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를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아마 실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문제를 검토해 보시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 위원 업무보고 17쪽 봐주시고요. 국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고 해서 개별주택가격 조사·공시 업무추진, 아시는 과장님 있으면 나와 주세요.

세제과장 손성호입니다.

A 위원 꼭 이것이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조금 알아야 되어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고, 제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이면서 죽 3년 동안을 보니까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주택보급률이다 해서 예를 들어서 몇 세대다. 아파트가 얼마고 다세대가 얼마고 단독주택이 얼마고 해서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해야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하기는 아파트, 다가구에서부터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이렇게 봤을 때 서울특별시의 주택국 자료를 대충 보면 280만호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새로 지어서 보존을 해서 가옥등기를 다 내서 각자들 앞에 집을 나누어주고 해서 그게 나는 주택보급률로 한 세대로 보는 것인데, 지금 내가 다른 것은 물어보고 싶지 않고 통계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하루하루 달라지지 않겠어요? 준공이 되어서 보존등기해서 소유권이 넘어와서 한 세대가 되고, 또 집이 재개발이라든지 집이 오래 되어서 허물었을 때는 또 한 세대가 멸실이 되고 그러시지요? 그래서 통계베이스가 지금 서울시에 있습니까?

주택국에 그런 통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위원 주택국에는 지금 없어요.

구청에 건축허가건수 통계를 다 잡고 있는데요.

A 위원 제 얘기는 구청에는 따로 따로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로 서울시에서 묶어둬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자료 분리화로 해서 구청으로 넘겨야 된다, 서울시는 알 필요가 없다.

그것은 아니지요. 주택국에서 통계를 다 잡고 있을 것입니다.

A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택국에 알아보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주택국에서도 지금 현재 저쪽에 요구를 하면 지방자치제 그게 문제야. 독재시대가 아니니까 귀찮다고 해서 자료가 잘 안 들어와요. 천만시민이 사는데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것은 서울특별시는 나는 엉뚱한 주장일는지 모르지만 지금 약 280만 호에 앞으로 5년 동안 착공한 것, 착공해서 준공이 5년 후에 토털로 했을 때는 320만 호까지, 제가 300만 호까지는 끌어냈어요. 크게 보는 축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과세를 하기 위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했을 때는 이것만은 서울특별시에서 준비를 단단히 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날그날 토털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주택국에서 얘기하기는 3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자치구에서 재산세 같은 것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세대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무허가 건물까지 다 망라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A 위원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못 받았기 때문에 합계만, 뭐 하지 말고 크게 보면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이런 식으로 토털만 서울특별시 25개 구청 것 되시면 협조해서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A 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우선 교부금에 대해서 먼저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수시로 교부금의 명칭이 자유자재로 시에서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보면 구청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어떤 일을 추진했을 때 잘했다고 각 25개 구청을 등급을 매겨서 어떤 식에 대해서 포상식으로 그런 교부금을 배정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수시로 내려준다는 그 사업은 인센티브사업비 평가한 다음에 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 타다가 시의원들한테 상의를 해서 보고하는 형식을 갖고 해서 돈을 쓰더라고요. 내가 보건대는 물론 명목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유효적절하게 잘 쓰리라고는 보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디다 얼마 주고, 어디다 얼마 주고 해서 배정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으로서 보고를 받고 남다르게 지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심하게 한다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다, 이래서 주로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사실 인센티브를 줘서 물론 구청에서 갖다가 잘 쓰겠지만 그래도 낭비의 요소가 많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우리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은 전년도에 각 해당 실·국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어제도 총 인센티브사업 결정하기 전에 각 해당 실·국으로부터 사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개 사업에 약 230억 원의 인센티브사업비를 자치구에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방침을 수립해서 구청에 확정된 사항과 평가의 방법을 사전에 알려주어서 해당 실·국에서 평가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평가를 한 후에 그러다 보면 연말 하반기가 되는데 이렇게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평가 및 사업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 당구에서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으면 해당되는 시의원님과 함께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자치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에서는 시의원님께 형식에 지나지 않는 협의를 하는 구가 있는가 하면, 또 시의원님께 사전에 긴밀하게 협조를 구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에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상금은 아주 경미한 5% 미만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사업비는 자치구에서 꼭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쓰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예쁜 구청은 정해서 많이 줄 수 있지 않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하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부에서 그런 오해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센티브사업 평가는 해당 실·국에서 아주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리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25개 구청에 골고루 이런 사업비를 나누어주는 식이 되어 있습니까?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방법을 분기별로 한다든지 매월 한다든지 여러 가지 채점표에 의해서 해서 총계를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골고루 나누어먹는 식의 사업비 배정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봉화 재무국장님은 영전하셔서 환영을 하고, 지방세제개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 국세, 지방세 이원화시켜서 종전은 자치구 건물에 대한 재산세,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하고, 또 변경에 대해서 1차 자치구 재산세 부과, 2차 국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이렇게 해서 종전하고 변경 후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보유세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을 때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부과를 했을 때 과연 여기에 차등금액은 어떤 편차를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부동산보유세를 종전하고 변경을 시켜서 어떤 이미지에서 이것을 시행을 하는 것인지. 주로 세금을 정확하게 거둬들이기 위해서 하는 목적인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방세제 변경 관련은 정부가 금년 1월에 법 개정한 그런 사항에서 나온 사항이고요. 그 목적을 어디로 하느냐하는 것은 기존에 시가 중심으로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고 정부가 의지를 밝히고, 또 작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죽 정리되어서 시가 표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편목적이 우선 보유세를, 갖고 있던 불평등 문제를 과세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부동산가격에 상응하게끔 세금을 매기겠다 그래서 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국민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세금이 얼마인지 하는 것이 예측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 서울시를 포함해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이 이번 세제개편 목적이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보유세에 대해서 있는 한에서는 세금을 많이 한다는 정책으로 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겠습니다만, 보유세를 이렇게 정책적으로 부과했을 때 서울시에서 보유세에 관해 세수가 거치는 증액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숫자상으로 나열돼서 나온 게 혹시 있는지요?

저희가 조금 시뮬레이션이랑 예상을 해 보니까 재산세는 작년보다 한 397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신설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서울시에 있는 주택들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다 합쳐서 누진해서 과세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도 한 2,125억 원이 신설될 것으로 저희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이요?

네.

그리고 등록세 세율 인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전에는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율이 3%로 되어 있었고, 변경해서 법인간 거래 시에는 3%에서 2%, 개인간 거래 시에는 3%에서 1.5% 인하로 이렇게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1,000분의 20과 1,000분의 30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세 세율을 인하했을 때 과연 변경 이전과 변경 후에 증액된 부분이라든가 감소된 부분도 숫자개념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취득세·등록세 과표하고 세율이 변경됐을 때 세수를 볼 때는 우선 과표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세수 증가분은 취득세 한 4,200억, 등록세 3,400억 해서 과표인상으로 인한 세수증가는 저희가 한 7,594억 원 정도 되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세율을 인하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감소부분이 들어가는데 그러나 이제 부동산 거래수준이 전년하고 동일할 때도 아까 과표인상에 따른 등록세율 부분이 인하되더라도 올라가기 때문에 한 1,862억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세수증대를 내서 이런 방법을 냈다고는 생각이 되나 사실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여론을, 국민의 여론을 들어서, 또 부당성이 있을 때는 정부에 조정을 해 달라든지 이런 각오라든가 이런 개인의 뜻을 전달해 볼 뜻이라든가 이런 게 개인적으로 있으시다면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의 여러 가지 재산세 또는 보유세 관련돼서 세수라든지 시민의 저항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과표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는 적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가정할 때 과연 세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저희는 일반적으로 작년과 똑같은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세수가 감(감)되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표가 인상이 되면 당연하게 부동산 거래가 많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 세수도 감소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조세저항에 따른 그런 일들을 정부도 그렇고 저희 시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조세저항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지방세법상 보면 구청장이 조례를 통해서 재산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가 있습니다. 그 율이 그대로 지금 존치가 되고 있으니까 구청장들이 재산세율을 탄력세율로써 인하를 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조세저항에 대해서 막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선 시가에 상응하는 만큼 재산세를 부담하자는 그런 여론에 저희 시가 너무 나서면, 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이런 조세저항이 많을 때는 정부도 어떤 대책을 마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치구가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마련된 법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자치구가 할 것이고, 중앙하고 관련돼 있는 것은 저희가 정부에 여러 가지 개선을 건의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뜻을 달리하는 데에 대한 말씀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특유의 목적을 근본으로 해서 부동산 과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면에서 국회에서 통과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는 인정이 되고, 단 투기의 목적을 가지고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사항에 이런 과다세를 매기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부동산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를 10만 원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러면 10만 원을 증대하기 위해서 세금을 올려놨어요. 그러면 그 세금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동산은 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지요.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 그런 것은 영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구청장이 탄력적으로 세금을 조정해서 할 수 있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구청장이 탄력적으로 세제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의구심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국장님은 업무적으로 정확히 판단하셔서 대처해 주시고, 또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앞장 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 위원 행정국장님, 구청에 인센티브 200억 정도 내려가는 것 있지요?

네.

A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송파구에는 내가 봤을 때 통계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잘 한 구니까 많이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마음대로 보내주고 시의원들한테 사인을 받으라는 그것이 제도적으로 뭐 있습니까?

네, 구청에 저희가 인센티브사업 지침을 내려줄 때 평가된 사업비와 관련돼서는 사전에 시의원님과 협의해서 그 자치구에 꼭 필요한 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A 위원 그것을 안 했을 때는?

그것은 자치구에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이 누락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자치구의 실무자들이 잘 몰라서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는데…….

A 위원 다 알아도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끝을 맺으려고 그래요.

저희가 자치구에 계속적으로…….

A 위원 본 위원은 합의 오는 자체도 싫어요. 그것은 뭐냐, 천만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 앞에 전화상으로 해 가지고 반 공갈인지 반 거짓말인지 “다 사인했는데 당신도 해 주시오”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한다는 말이에요. 송파구만이 아니고, 25개 구청을 깐다고 하지말고, 그 돈을 다 선거에 써먹는다는 말이에요. 사전 선거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자체를 왜 서울특별시에서 시의원들 앞에 선심성도 아니고 그런 지저분한 것을 시의원들한테 인허하라고 그러느냐는 얘기예요. 사실은 내가 당장 시장방침이라든지 법적으로 없으면, 그렇지 않아요? 억울하면 구청장 가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시의원들 앞에 인허하라 이런 것은 낭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의원이 이것 하수구에 쓰겠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사람 제도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할 권한도 없고, 그런 것은 사람 두 번 죽이는 겁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든지 하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또 하겠다고 그러면 최소한 사인 받아서 집행하는 데는 3분 의 2 동의가 있다든가, 시의원이라면 그 부분 합의가 끝나서 속기록을 남기든지 회의록을 하나 남겨서 3～4억을 써야지 그것 괜히 권한 하나도 없는 것, 본 위원 개인생각이에요. 저는 터치도 않지만 그런 것 갖고 시의원하고 의논하는 자체가 오히려 시의원 위상도 떨어뜨리고 바보 만드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법도 없고 제도도 없고 그런 것을 갖다가 ‘참고하시오’ 이렇게 내려보내는 그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송파는 하지 마세요. 나는 싫어요. 나는 사인 안 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내용인지 저희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교부금 계획서를 받을 때 자치구에서 교부금 배정액보다도 상당히 많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이 조정교부금에 상당히 못 미치는 액수이지만 그래도 자치구에 꼭 필요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시의원님과 사전에 정중하게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만, 미비한 자치구의 절차에 대해서는 보다더 신중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종합부동산세가 1,110억 정도 증세되고, 지방세가 397억 증세된다고 하셨지요?

네, 지금 시가표준액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세수가 그렇게 증세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작년만큼 거래될 경우의 얘기지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세도 과표인상으로 해서 7,400억 세수가 증대되고 등록세도 세율은 인하됐지만 1,800억 정도 증세로 예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금년도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수증대로 인해서 이게 곧 시민의 부담으로 갑니다. 작년에도 과세된 내용을 볼 때 이런 시민부담이 일반주택보다는 주로 아파트지역에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인상됨으로써 아파트에 부담이 월등하게 많이 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지역주민들 작년에 조세저항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구청장이 재량으로 탄력세율 50%를 많이 완화해서 이런 조세저항에 대한 완충을 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금년에는 지방세가 종합부동산세가 다시 국세로 이관되고 이원화되지요?

네.

이럼으로써 다시 시민들의 부담이 많이 가중됩니다. 그렇지요?

우선 시가기준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조세부담이 이번 신정부 들어서고 나서 굉장히 증대됨으로써 일부 특정지역에 있는 아파트주민을 상대로 조세저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청의 재무국 대응내용을 보면 금방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정책적인 시행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이런 안이한 홍보강화정책만 가지고 그런 조세저항에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안이한 자세가 아닌가. 좀더 적극적인 홍보와 조세저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금년에는 작년보다 조세저항의 강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가로 하고 그 다음에 사람별로 누진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주택에다 토지를 다 합산해서 세금이 나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울 전체로 볼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세금이 많이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정부가 이번 법을 개정했던 개편목적 그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 법에 정해진 대로 저희는 재산세나 보유세나 세금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조세저항이 어떤지, 또 어떤 형태인지 이런 것은 시가 유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주민들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들은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 나가서 법령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고시하고 재무국은 과세 부과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난다고 안이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홍역을 한번 겪었습니다. 금년에는 더 큰 홍역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도 서울시에서 지방세 담당하시는 국장님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이하고 나태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건의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다만, 부동산 세제개편은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그러면 저항이 일어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 역할이나 한계가 좀 있지요.

그렇게 안이하게 하시면 안돼요. 이번에는 분명히 일부 아파트지역을 통해서 납부거부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민운동으로 번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재무국장님께서 부과하시는 책임만 질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논을 거론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까지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소관인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 주택가격 공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조사대상을 보니까 표준주택가격하고 단독주택가격을 분리를 해 놨거든요. 이것이 총 서울시 통계지요? 49만 5,450호라는 것이. 단독주택이 50만 4,956호 중 표준주택이 9,506호 제외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설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양가라든지 실거래 가격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시가를 잡으면 되는데…….

단독주택하고 표준주택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작년에 정부가 전부다 주택 형태별로 일정지역의 이런 지역에는 이 집이 이런 가격이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표준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준가격에 의해서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단독주택들을 전부 가격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프로그램상으로 어느 정도 정부가 오랫동안 이것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여러 항목을 넣으면 그 항목에서 프로그램상에서 다…….

모델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네, 다 프로그램이 되어서 이 집은 얼마짜리다 이렇게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몇 평 규모, 얼마…….

그것은 평도 있고 공시지가도 있고 주택의 향도 있고 규모도 있고 오래된 연도도 있고 다 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표준가격이 지역마다 9,500개가 이쪽 지역에 이런 산꼭대기에 이런 집은 얼마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에서 표준설정을 해 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세제의 표준율에 정해져 있겠네요?

네, 주택이 다 지정이 되어 있지요. 그 표준주택을 놓고 이번에 저희 공무원들이 죽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면 어느 집은 얼마짜리 어느 집은 얼마짜리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공히.

그게 단독주택. 그리고 한 가지만 보충 물어볼게요. 아까 공원, 도로관계 말씀드렸지요? 내용 아시는 과장님 있어요?

그것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주택국에 대한 법령 다 한꺼번에 포함되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 내발산동 주공1단지 공원, 도로관계 매매…….

지금 저희가 파악이 아직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도시계획국이나…….

재무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정리해서 그 뒤 사항까지 해서 위원님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내용 모르고 계세요? 내가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왔어요.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는 얘기를 했던 것은 기부채납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의 다툼이 있으니까 소송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법령상 다 다를 것 같거든요.

이한기 위원님이 보는 각도하고 시에서 보는 각도가 틀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해당 국에다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한명철A 위원이 좋은 것 지적을 했는데 인센티브 포상금 명목 지원하는 문제 그것 서울시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지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하라는 것은 우리 시의 지침입니다.

지침이지요? 형식적인 것이다 이 말이지요. 이것 지침 내려보내면 자기들이 구청에서 다 결정해 놓고 사후에 전화로 시의원들한테 시에서 이런 내용이 내려왔는데 시의원님,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식으로 하거든요. 형식적인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도입한 취지는 시의원님들의 위상을 구에서 구청 입장에서 보면 구의원들이 우선적으로 대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시의원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의원들 앞으로 돈을 통장에 넣어서 내려보내 줘요. 그러면 시의원들이 가서 협의해서 결정할 테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형식적인 것은 하지 말자 이런 얘기지.

실질적인 협의가 되도록 저희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번 이 문제에 부딪쳤는데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와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이나 구청 팀장이 전화를 합니다. 구청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팀장이 전화해 와서 이런 것이 내려왔는데 의원님…….

다른 것도 있어요.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형식에 불과한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사실 어떤 방식이 되었든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따라서 돈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노력해서 다 따왔다는 것을 세상에 퍼뜨린다 이 말이지. 이런 것은 사실 구청장이 뭐를 해서 가지고 왔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놀이 삼아 일 삼아, 또 더군다나 민선구청장이 되다보니까 표를 의식하고 그저 다니면서 내가 구청에서 뭐를 잘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시의원은 솔직히 인사도 안 시키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뭔가 생각을 해서 하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알고나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구에서 1년 8개월 근무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자치구에 과대포장한 선전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침상 되어 있고 한데도 민선자치단체장이 일부 선전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계속적으로 보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