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발언

개회식에 앞서서 서울시 인사이동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 새로 전입한 의회 사무처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회사무처장 라진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명박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15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금번 회기에도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복리 향상과 서울시의 자치발전 및 교육발전을 위하여 꼼꼼히 살피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 및 교육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민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펼쳐 가는데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대등한 위치에서 시정에 참여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서울특별시의회를 생산적인 의회, 정책적인 의회,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회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 보좌인력을 채용하였으며, 금번 회기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할 것입니다. 향후에도 계속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통하여 일하는 의회, 능력 있는 의회로 발전시키고,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수도 서울이 또 한번의 위기에 처해 있어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정치권은 정략적인 야합으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교묘히 비켜가기 위해 겉포장만 바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이름만 바꾼 수도의 이전이며 망국적인 수도분할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하는 국회 스스로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특정지역의 표를 볼모로 잡기 위하여 국가장래는 안중에도 없는 반국가 행위에 다름없는 것입니다. 작금의 국제사회 양상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고 집중시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시기에 국가의 중추기능을 두 개로 갈라놓는다면 국가의 위기관리 기능 및 국가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수도분할은 나라를 망치는 일입니다. 국가의 중추기능은 위기관리와 효율성 측면에서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합니다. 수도분할은 효율적 국정운영과 국가경쟁력을 고려할 때 수도이전보다 더 심각하며, 국가장래를 암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수도분할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가장래를 위하여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수도가 분할되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오늘 개회식을 마치고 서울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수도 분할 저지 범시민 궐기대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도분할 저지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천만 서울시민은 물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과 연계된 범국민적 반대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수도분할 이전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대학교수 등 학계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원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수도서울을 지켜낼 것입니다.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추위가 기승을 부렸던 만큼 따뜻한 봄이 되면 발생하기 쉬운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특단의 안전관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점검이 중요합니다.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인 대형공사장, 터널 및 교량과 주요사업 시행 현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하철 등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에도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서울의 도시방재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좋은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고 성장함으로써 장차 민주시민의 일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간에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하여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모두 1,800여 건에 이르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학교 폭력의 양상이 단순한 폭행에서 따돌림이나 협박 및 금품갈취 등 더욱 흉포화, 조직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일선학교에서 침묵하거나 방관하므로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당국과 경찰, 지역사회가 협력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학교폭력을 근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면학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15일 동안 열리는 제154회 임시회에서는 각종 민생현안과 관련된 안건사항 심의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시정질문이 활발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일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회기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어 2005년도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시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쁘신 일정임에도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