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지난 제153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 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시장 제출 조례안 7건, 의견청취안 3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1건, 의원 발의 건의안 1건, 시민 제출 청원 1건 등이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안 1건을 제출하여 총 1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의 소관 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안 3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의안으로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 정병인 의원 외 15명이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거부권행사건의안과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수도분할반대비상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청원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 김운기 의원님의 소개로 문철수 씨 외 675명이 제출한 도시계획 시설 변경 및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54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과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3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과 함께 우리 경제도 이제 조금씩 회복의 기미가 보인다는 전망이 있어 다소의 위안과 함께 기대에 찬 희망을 가져 보기도 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 정연희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수도분할반대비상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합의 없는 행정수도 이전계획이 지난 2004년 10월 21일 관련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위법성이 명백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여론과 헌재의 결정을 무시한 채 또다시 무모한 수도 분할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천백만 서울시민의 귀중한 재산과 수도 서울의 영구적인 발전을 책임져야 할 우리 서울시의회는 앞으로 전개될 수도분할 반대 범국민 투쟁의 강력한 추진과 반대논리 개발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재 존속하고 있는 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 및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보완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수도분할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 수도분할 문제 종결 시 또는 별도 조치 시까지 활동하며, 그 산하의 관련업무의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장·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와 상임위원장단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설치하며, 또한 집행위원회의 지시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두며, 기획단의 단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8명의 기획위원을 두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도 서울을 사랑하는 일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허명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제1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의원 허명화입니다. 수도분할 문제의 시급성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수도분할은 강력하게 저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의회는 사적인 모임이 아닌 법적 구성단체로서 조례와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6월 19일 제26회 정례회 시 김유현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서울특별시의회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된 후 8월 30일 제151회 임시회에서 구성이 가결되었으며 그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제2항에 근거하면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도이전반대특위 활동을 특위에서 의결 후 본회의장에서 보고함으로써 활동이 끝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아무리 촉박하더라도 특위활동에서 활동보고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그동안 활동한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을 제기하면서 아무리 촉박하더라도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이 그 활동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후에 그 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허명화 의원께서 반대토론 하신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는 지적을 하신 것인데 허명화 의원께서 발언하신 것에 있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서 설치하는 것으로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활동기간을 수도이전문제 종결 시까지로 정한 한시적 특별위원회로 수도이전 문제는 지난 10월 20일 헌재 결정으로 종결된 사항입니다. 지금은 수도이전문제가 아니고 수도분할이 문제입니다. 때문에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서 수도분할을 반대하기 위하여 오늘 범시민 결의대회를 비롯한 반대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왕에 구성이 되었던 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와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를 해체하고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수도분할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의원께서 이점 참고하셔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심재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심재옥입니다. 의원님들 많이 마음이 바쁘실 것 같고 그리고 회의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시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 첫날부터 반대토론을 해야 하는 제 심정도 상당히 괴롭습니다. 지금 방금 제출된 수도분할반대비상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허명화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 주셨지만 사실 허명화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또한 의회가 이후로도 차분하게 챙겨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출된 이 결의안의 내용이 본 안대로 통과된다면 이것은 의회 전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수의 결정으로 그렇게 의회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출된 수도분할반대비상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금 정치적으로도 수도이전 문제와 이후 후속대책에 대해서 여야 간에 상당히 많은 진통을 겪고 있으며, 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도이전 반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재 판결 이후로도 이 수도이전 문제가 중단되었지만 사실 서울지역에서는 전국의 지역에 있는 재정적인 문제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전국의 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누어서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역할도 서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도이전이 좌초된 이후에 전국의 많은 시·도들이 서울과 수도권을 신지역주의라고 비판하는 모습에 대해서 서울시의회는 겸허하게 고민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도이전 문제가 지금과 같이 몇 개의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결단코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교육과 문화, 재정의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분할이 아니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의회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대할 생각은 본 의원에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은 착잡하고 썩 자연스럽게 동의되지 않기는 하지만 그러나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던 것은 저 역시 또한 정부가 수도이전 또는 지금과 같은 후속대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의 고민과 그리고 수도서울의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서울지역과 그리고 그 정치를 맡고 있는 집행부와 의회의 고민을 함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후속조치로 내고 있는 수도분할반대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기왕에 시의회가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를 해체하는 절차도 없이 그리고 허명화 의원님의 지적처럼 그것에 대한 정상적인 활동에 대한 보고와 정리도 없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또다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가 만들었던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도 그리고 회의규칙 어디에도 서울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제외한 어떠한 기구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 이 대책기구에 대해서 저는 의회의 결의로서 만들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만들 때 그것이 왜 필요한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의 공감대를 높이고 그래서 모두의 동의하에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대책위원회는 시의원 전원 102명이 모두가 의무로 가입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안건이 제출된다고 하는 소식을 한 번도 들은 바 없고 이 안건이 시의원 전원 모두가 의무 가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습니다. 이것은 102명 중의 한 명인 민주노동당이 소수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한나라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하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도 깊게 논의가 되었는지, 그래서 의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만큼의 절박함과 필요성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의원님들, 대책위원회 구성은 차후로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수도이전 문제와 그 후속조치로 서울이 정말로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서울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라면 좀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바람직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책위원회에 가입할 생각도 없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에게 단 한 번도 의사를 묻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수도분할반대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발전하는 집단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처음부터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저는 초기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건이 제출되어지고, 다수 힘으로 또다시 이것을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서울시의회는 개원 이래로 지금까지 한 발짝도 발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고, 부디 본 안건을 오늘 의회에서 다루지 말고 보류하고 다시 한 번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보시면 수도이전특별위원회를 해체하고 그 대체하는 대책기구로 만드는 이런 구성안이라면 조례에 준용해서 특별위원회가 2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20인 이내가 대책위원회에 가입해서,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의원의 생각을 깊이 고민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6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수도분할반대비상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로 부임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정책국장 김영일) 다음은 현안업무에 대하여 아주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학교폭력이 위험수위에 와 있다고들 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지난 2년간 서울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실태 및 지도현황은 2쪽의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특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를 학교폭력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학교폭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모든 교육가족이 합심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학교현장에 신속히 파급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고등학교 간사학교 교장 회의를 통해서 이미 철저히 전달하였으며 내일 중·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 긴급대책회의를 오전에 소집 시달할 예정입니다. 주요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청과 학교, 경찰과 유관기관, 학부모와 지역인사,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추방센터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여 학교폭력이 학교현장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둘째로 학교폭력 피해신고 상담망을 최대한 가동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전용신고전화와 학생고충상담전화를 재정비하여 적극 홍보하고 활용하는 한편 교육청과 서울지방경찰청 간 학교와 관할 경찰서 간 직통전화를 개선하여 폭력피해 학생들이 언제든지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폭력서클의 초·중·고등학교간 연계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역별 초·중·고 교사 연합생활지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학교폭력이 인터넷 등을 통해 연계되고 조직화되는 추세에 따라 학교폭력사이버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사이버 관련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신변안전 및 치료지원과 가해학생에 대한 지도를 내실화 하는 등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안전하고 즐겁게 공부해야 할 학교가 폭력으로 얼룩지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학교폭력을 완전히 뿌리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폭력없는 행복한 학교에서 소중한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서울가족 모두는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지도·조언해 주시기를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제 임기 이내에 학력신장 문제와 학교폭력 문제, 학교 내의 성적 부풀리기는 철저히 예방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간 소홀하게 지도되었던 점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용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택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15시 30분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수도분할 저지 범시민 궐기대회가 개최됩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분할 이전계획은 서울을 둘로 쪼개자는 망국적인 발상입니다.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서 수도가 분할되는 것만을 막아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도분할 저지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