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의원 5분자유발언

김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욱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수 의원님께서 전라북도 개혁과 혁신에 대한 공직자들의 의식변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도 전략산업인 생물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산업자원부 제2차 지역산업진흥사업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자동차ㆍ기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마는 2002∼2005년까지 총 1,683억원을 지원하는 자동차ㆍ기계산업 이외에 이 생물산업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계획에 포함을 시키는데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에 생물산업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진행 중인 계획에는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도 15번 방문해서 부탁을 했고 서면요청도 세 차례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반영을 못 받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제3차 계획이 시작되는데 늦었습니다마는 제3차 계획에는 꼭 생물산업이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부진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금년 예산에 14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초년도에 130억원을 계상했다가 국회에서 삭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부안 방폐장 유치를 전제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방폐장이 표류하는 바람에 작년 건은 깎였고 금년사업은 방폐장 유치와 관계없이 전라북도를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조성해주겠다는 정부 약속을 지켜라 하는 저희들 요구에 정부가 140억원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1천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계속해서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금년에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5∼6년 동안에 추진해야 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청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희수 의원님 다음 질문은 전 도민과 각종 단체가 지역혁신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앞으로 지역혁신주체 역량 개발방향에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역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주체 간에 긴밀한 협조와 힘을 모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1년 동안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이게 제대로 도민의 역량 결집을 시키는데 실패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아마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 봄을 계기로 해서 지역혁신협의회 전체의 멤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분과위원회까지 새로운 분들을 많이 영입해서 전체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편작업을 시작해서 곧 마무리를 할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혁신주체 간 교류, 도의 시책에 대한 태스크포스 구성, 운영 지원, 연구과제 수행 등을 통한 지역혁신협의회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는데 다만 의원님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앙에서 예산을 개인 회비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외는 아무런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혁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경비는 뒷받침이 돼야만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 도에서 중앙지원이 더 이상 없다는 전제 하에 이 혁신협의회를 활성화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예산으로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검토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사업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정치권과 사전협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말하고 없었다면 향후 새만금 용도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만금사업의 용도는 사실 처음에 공유수면 매립을 농림부에서 시작할 때 농지로 한다. 그리고 일부는 유보지역으로 앞으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은 틀림없는데 그 후에 정부에서 여러 차례 농지로 100% 쓰는 것은 좋지 않다. 앞으로 수질개선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봐 가면서 농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었는데 불행하게도 15년이 흐른 지금까지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지금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총리실 주관으로 각 부처가 참여해서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도 참여하는 용역이 지금은 상반기에 끝나도록 돼 있고 하반기에는 정부단위로 이 용도계획이 확정돼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용도가 우리 도 차원에서 결정할 그런 단계는 아니고 저희 자신도 어떠어떤 방법으로 이 내부개발을 하자 하는 안을 제시할 형편은 못 됩니다. 앞으로 용역이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전라북도 안을 확정해 가지고 정부 계획안에 전라북도 희망이 청사진이 대폭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단계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균 의원님이 걱정하셨다는 지적을 아까 하셨는데 이 소송에 만약에 우리가 용도에 대해서 결말을 내지 않으면 소송에 혹시 질 염려는 없느냐, 1심 판결 내용을 보면 용도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2심 판결에서는 용도는 어차피 정부가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2심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재판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용도계획 검토자체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희수 의원님이 김제공항 건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시면서 일부 정치권이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신데 대처방안과 금년에 착공이 연기된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공항이 상당히 여러 개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의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된 것도 있고 또 감사원 주장에 의하면 경제성이 없는데 지역이기주의,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져서 이렇게 경제성 없는 사업을 많이 벌였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주장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공항이 건설되고 있는 각 지방의 공항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성을 다시 체크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공항 건설공사를 어떻게 할 거냐, 매듭지을 거냐 아니면 중단시킬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돼 있습니다. 우리 김제공항도 지금 검토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전라북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공항이 완공이 바로 안 되더라도 땅이 금년에 완전히 확보되니까 앞으로를 위해서 공사를 착공하는 시기는 다소 늦추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김제공항은 포기되어서도 안 되고 유보되어서도 안 되고 계획기간 없이 그냥 무작정 연기하는 것도 안 되고 대충 금년에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조금 착공이 늦어지더라도 건설자체의 방침은 그대로 끌고나가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기업유치를 많이 해야 되고 외자유치,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공항건설 계획 자체가 없다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땅을 다 확보해놓고 착공을 언제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도록 우리 도민의 힘을 모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김희수 의원님께서 2014동계올림픽 실패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책사업에 대한 성공사례, 실패사례를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하시면서 동계올림픽 실패백서를 발간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어떤 사업이던 간에 도민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도의 힘을 모아서 추진하던 사업이 실패를 하던 성공을 하던 기록을 남겨야 되고 우리 후배들한테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서 여러 가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김희수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지금 자료정리를 아직 다 안 한 상태지만 올림픽과 같이 추진을 해왔던 태권도공원과 이어서 성공한 거, 실패한 거 전부 자료 정리를 해가지고 필요할 때 발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발간시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김희수 의원님 질문에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세 자녀 출산지원시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우리 전북처럼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그래서 출산가정이 자꾸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출산장려금을 세 자녀가 아니라 두 사람 낳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일부 시ㆍ군에서는 작년에 출산장려금을 주기 시작했지만 우리 도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신 예산으로 금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세 번째 자녀에 대해서 사실은 장려금 정도는 안 되고 1인당 30만원이라고 하면 출산축하금 정도로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30만원 축하금을 드려가지고 출산을 앞으로 장려를 정말 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오죽 했으면 이 귀한 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축하를 해주자 이렇게 해서 금년에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만약에 지금 계산대로 하면 세 자녀가 아니라 두 자녀 낳는 분도 출산축하금을 주자 이렇게 했을 때는 아마 20억원 정도의 돈이 현재 시점으로 판단해서 더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재원형편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작한 세 자녀째 출산 축하금을 지급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다시 한번 판단해서 더 확대할 거냐 하는 문제를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어린이 건강검진 사업의 당위성을 말씀하시면서 부족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5년도에 어린이 건강검진 약 1만2천명 4억5천만원을 지원했고 척추측만증 검사가 8천명에 4,800만원 그래서 합해서 5억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검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량이 많이 부족해서 못 받는 어린이가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예산만 확보된다면 어린이 건강진단은 100% 모든 어린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추경에 편성할 사업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의견을 한번 모아보십시오. 그러나 재원형편이 가능하면 상당히 시급한 사업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라감영 복원사업에 대해서 중요성과 함께 지표조사를 나대지 상태에서 실시하라. 그러니까 이 의회 건물하고 본관 건물, 서편청사 다 일거에 헐고 그리고 지표조사를 하고 다 끝난 뒤에 이 4,800평을 복원하는 것이 1단계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이해되는데 근본적인 우리 목표는 옛날 상태의 감영지대를 다 복원하는 거, 1만2천평 전부 복원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재원 형편도 그렇고 주변 가옥정리가 어렵기 때문에 1단계로 현재 있는 이 도청사 4,800평을 우선 복원을 하자. 그런데 그것도 한꺼번에 전부 헐고 그리고 지표조사를 해들어 가느냐, 아니면 이미 지표조사가 다 되어서 밑에 지하에 아무것도 없다는 판단 하에 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선 도청사, 의회청사, 서편청사는 지표조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필요한 사무실을 빌려주고 그리고 이 주변에 어려운 상가들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우선 지표조사가 필요한 지금 바로 이 안쪽에 있는 대지 그리고 앞으로 선화당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를 지표조사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결정한 건 없습니다. 대충 지표조사가 필요한 데부터 지표조사하고 아무것도 문화재가 없다 할 때에는 그다음에 4,800평에 대해서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2단계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근처의 너무 어려운 상가들 때문에 지표조사 필요 없는 기존 건물은 한 2년 놔둬도 괜찮지 않느냐. 선화당 복원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우선 판단을 했는데 도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그리고 확정을 시킨 뒤에 문화재관리위원회에 올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강임준 의원님 질문입니다. 공직사회가 타 부문에 비해서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느냐, 전라북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류분야나 관광개발분야를 우선 개방형 제도로 도입할 의향이 있는가. 공직자들 능력 없는 분들이 많은데 개방형으로 외부인사를 영입하라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개방형 직위제도는 4급 이상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한 10% 범위 내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보건환경연구원장부터 개방형 직위로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문직을 이용하는 분야는 계약직으로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쓰도록 그렇게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꺼번에 대폭적으로 시행하기가 매우 충격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익산 왕궁축산단지에 축산폐수 보강처리시설을 추진하면서 수질관리나 축산폐수 처리용량 부족 등을 감안할 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왕궁축산단지 이주 및 전업대책과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조사와 대책에 대해서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익산 왕궁폐수 보강처리시설은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익산 왕궁지역 축산폐수처리시설 이게 93년 전주권 제2단계 사업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위탁을 받아서 익산시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당시에는 축산폐수에 대한 처리기술이나 방류수 수질기준이 없어서 일반 하수처리시설 개념의 저농도 유입수를 기준으로 건설함에 따라서 축산폐수와 같은 고농도 폐수를 처리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사실 저희가 인정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차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자신 있는 설계를 내놓지 못함에 따라서 결국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처리용량에 대해서 당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1일 1,200t 정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재원 형편 때문에 우선 700t 규모로 시작을 하자. 재원도 재원이지만 앞으로 축산을 하는 왕궁축산농민의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고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익산시와 우리 전라북도가 재원을 마련해서 작년도부터 우선 한 17억원 확보해 가지고 축산을 하면서 도저히 축산을 할 수가 없다. 팔고 다른 데로 가시겠다 그런 왕궁 면민에 대해서는 바로 그걸 사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지금 일부가 교섭이 진행돼서 계약단계로 들어간 데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주민들을 다 이주시키는 대책은 어렵습니다. 재원상도 어렵지만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씩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그걸 팔고 다른 데로 가실 수 있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분들하고 부분적으로 해결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고, 한센병 환자에 대한 비인간적 행위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도내에 왕궁지역에 거주하는 한센병 환자 중 단종수술자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된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조사여부, 그리고 이런 사태가 앞으로 금지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 출연기관의 문제점과 특히 테크노파크 정체성을 포함한 인적구성의 취약도, 건축물 시설비의 실용성 면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연기관의 성격은 단순히 R&D 연구기관이나 기술지원기관 내지 행정기관이 아니고 도청의 핵심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지역의 주도적 혁신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우리 지역의 사업이고 같이 힘을 합해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관으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출연기관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파크도 있고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생물산업진흥원, 니트산업연구원, 지역신보, 중소기업지원센터, 나노기술집적센터 이렇게 많은 출연기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혹시 업무가 중첩돼 가지고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혼선이 생기고 낭비요인이 있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각자 맡은 임무가 분명히 구분돼 있고 또 상위기관과 하위기관이 또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게 우리가 기능을 찾아준다면 그 나름대로 또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업기술평가원에서 매년 전국적으로 이런 출연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평가원과 협조를 해가지고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보완을 하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경우 각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서 건립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중에 자동차 기계부품 기술공정 혁신과 제품화 사업이 테크노파크에서보다는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에서 특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잘 아시는 대로 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사업신청 시에 경쟁력과 자동차기계산업 역할 조정 능력 등 선정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여기관들 간에 협의를 해서 선택을 했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크노파크는 주관기관이고 그 밑에 있는 자동차혁신센터를 포함한 참여기관들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당신은 이러이런 걸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러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체제가 잘 가동이 안 되고 잘못 됐을 때는 산자부와도 협의를 하고 과학기술부에 얘기해서 고쳐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물산업진흥원의 산업특화육성 방안, 그리고 대학ㆍ기업 등과 협조해서 사업내용과 인적구성 등에 대한 연구를 할 의향이 있는가도 물으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생물산업진흥원은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의 생물산업 전체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을 진흥하는 기관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효식품 쪽이 중요하니까 생물산업진흥원을 다른 것 하지 말고 발효식품으로 아주 딱 중점을 두고 특화를 해서 발효식품 쪽만 해나가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발효식품이 우리 전라북도의 생물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우리 생물산업 안에는 발효식품 일부가 포함돼 있고 그 이외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생물화학이라든지 생물식품이라든지 이러한 발효성 식품 이외의 분야가 또 생물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발효성 식품으로 특화시키면 다른 부분이 또 소외될 염려가 있다. 그래서 발효성 식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력하되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이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최선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임준 의원님이 열악한 농촌 현실에서 여성을 핵심 농업인으로 성장시키고 여성 중심의 다원적 기능을 소득과 연계하도록 지원을 하자고 하시면서 농촌 여성의 역할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 2개 부서에서 생활연구사를 보강하여 농촌여성 활성화 방안에 따른 소득사업과 식생활 개선 등 농촌여성 전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농가 도우미라든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영유아 양육비 지원, 자녀학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재원이 너무 부족하고 사업이 부분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흡하다는데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농촌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6급 등 3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여성중심의 소규모 특화사업과 농촌여성 종합지원 등 농촌여성의 다원적 기능을 제고시키고 핵심 농업인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농촌의 소득과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전담기구에 대해서는 조직현황을 감안해서 꼭 필요할 경우에 점진적으로 구성해서 나가겠습니다. 강임준 의원님이 국도 21호선인 전주-군산 간 자동차전용도로를 건설하면서 지방도 718호선의 대야-용화구간을 통과하는 교차부분 도로선형을 곡선으로 변경 협의해주었기 때문에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국도 21호선을 건설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1994년에 착공을 했는데 2002년에 준공을 봤고 그 당시에 1994년에 도와 국토관리청이 협의를 하는 과정이 조금 부실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이제 늦었지만 사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사고를 줄일 수가 있고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안전시설 보강 등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용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만금 소송의 승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도민 역량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도민 역량 결집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소송 판결이 2월 16일자로 나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전부 격분을 하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힘을 보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2월 16일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역량 결집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송관련해서 도 내외 전문가들을 모여서 분과별 소송 자문단을 구성해서 우리도 변호인단의 소송준비와 변론 능력을 대폭 강화해 나가서 항소심에 대응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새만금 특위를 구성해주시고 도민 역량결집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는 승리를 해서 내년 3월에 33㎞ 방조제가 우리 희망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도민의 힘을 결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용화 의원님께서 새만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완공 후 내부개발을 위해서는 가칭 새만금사업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정치권하고 협의를 할 때도 새만금 사업의 조기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특별법의 뒷받침을 받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는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새만금의 개발주체라든지 또는 투자주체라든지 개발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례를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만 각 부처의 이견을 극복하고 이 사업들을 우리 목표대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정치권이 나서서 새만금추진 특별법을 만든 걸로 그렇게 대충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발의를 할거냐, 정치인들이 발의할 거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들과 워크숍을 곧 하게 돼 있는데 이때 토론을 해가지고 우선 우리 전라북도 출신 의원님들과 우리 도 또한 의원님들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 방안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서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용화 의원님께서 새만금 신항만 개발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새만금 신항만 착공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기본계획고시가 안된 상태로 실시설계까지만 완성이 된 상태로 방치되어 왔는데 이것을 빨리 착공하자 하는 걸로 해양수산부에 계속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론적인 뒷받침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새만금 신항만을 대중국 동남아 교역의 중심 항만으로 꼭 이건 필요하다. 앞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타당성을 증명받기 위해서 앞으로 국내외 항만해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물류박람회를 2007년에 개최함으로써 하나의 방향 정립에 있어서 기선을 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김용화 의원님께서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에 세계적인 종합해안관광단지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국제관광시설계획이 포함이 돼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개발계획과 새만금 내부개발계획, 서해안권 관광벨트개발계획, 고군산군도 개발계획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세계적인 종합 해안관광지로서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계획을 진행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설에 관련해서 용역과정에서 공청회 그리고 의회 중간보고, 작년 6월에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했지만 전발련에서 한 이 용역내용이 아직 확정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흡한 점이 아직도 있어서 공청회나 또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확정되기 전까지 또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월 21일 개최예정인 도의회 문건위에서 용역결과 최종 보고서를 보고했을 때 좋은 의견을 주시면 또 반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추진 중인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을 또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꼭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계획을 할 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의원님이 용역 결과물이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100% 마무리되었는가를 물어보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흡한 점이 있는 상태에서 아직 완결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계획도가 지구단위 계획 등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기본 계획도는 항공측량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차로 2004년 10월 23일 자료가 제출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앞으로 있고 군산시와 시민의 의견을 앞으로 종합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공측량 관계는 지형도와 지적도가 상이한 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지금 지적이 너무 오래, 일제시대에 만든 지적이기 때문에 지적이 실물과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엄두를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 새만금지역 또는 고군산군도도 지적과 실제 항공측량을 한 지형이 일치가 안 되고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선을 다시 그으면 되지 않냐, 소유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소유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앞으로 상당기간 해결이 안 될 것 아닌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의원님께서 전북발전연구원에서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하는데 전발련의 용역이 전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도민 정서가 팽배하다,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발련 연구가 조금 부실했던 점이 있었다 하는 점을 저도 인정합니다. 전발련이 수행했던 용역이 아직 완성이 안 되고 최종 보고에 의해서 여론 수렴에 의해서 최종 확정되는 절차를 앞으로 남겨놓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 이것을 별도로 또 앞으로 해야 됩니다. 이 기본계획용역이 관광지 조성용역계획에 대강은 포함되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미흡한 점은 앞으로 관광지 조성계획용역에 반드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전발련의 용역도 아직 확정시기의 시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과 그리고 시민,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용화 의원님이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상위계획(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3차 전북종합발전계획 그리고 제3차 전북관광개발계획 등)과 연계 반영돼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7월중에 완료예정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군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발련과 협조해서 수정계획에 대한 전라북도 안을 작성해서 국토연구원에 건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동 정부계획이 완료되면 이에 따라서 우리 도도 제3차 전라북도종합발전계획을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3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서에는 동 사업이 기 반영돼 있고 2007년도부터 시행할 제4차 전북권관광개발계획에도 최선의 모습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미공군 사격장이 군산 직도로 이전되면 새만금 사업과 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국방부 계획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어제 사실은 김민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의 답변에 추가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아직 이 방침을 직도에 미군의 사격장을 이용하도록 준다는 방침이 결정이 안 됐고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앞으로 할 기회가 있다면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관광개발의 자원보다도 어민들의 생계 보전차원에서 그리고 수산자원 보존차원에서 정말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저지를 시켜야 될 사안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용화 의원님께서 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는 새만금 방조제와 변산반도를 연결하는 천혜의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해양선사문화권 및 서해안권 관광개발계획을 어떻게 연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교부와 문관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복합관광레저단지 관련 국민제안사업에서 호원대 장병권 교수가 제안한 우리 도의 서해안 일대를 포함한 국제해양도시 구상을 발표했는데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해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새만금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서해안권 관광벨트계획과 농업기반공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 주변을 개발하는 문제, 이건 지금 농업기반공사가 책임을 맡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잔여부지개발 방안을 포함해서 부안, 정읍, 김제, 고창지역에 해양선사문화권 개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기관의 검토계획을 종합해 가지고 아마 종합관광 명소 개발계획을 조만간 만들어서 결론을 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군산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유치구축, 그리고 군장국가산업단지의 분양 촉진을 위한 기업도시와의 연계추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를 유치하려면 4월 중순까지 신청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군장산업국가산업단지 지금 토지분양이 안 된 한 200만평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240여만평의 종합적인 기업도시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전경련, 회원사와 대기업들을 적극 방문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기업도시 유치 계획을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면 기본합의서 그리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4월 15일까지 시범사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장국가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토지공사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업도시가 들어선다고 그러면 이 분양가 낮추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새만금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새만금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라 하는 법원의 1심 판결을 받아놓고 있고 항소심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지금 이 현시점에서 새만금 내부 쪽에 방조제를 쌓기도 전에 기업도시를 만들겠다 하고 성안을 해서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이 작업이 차질이 상당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급하지만 2단계, 3단계로 추진을 할 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되는데 우선 우리가 할 일은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하셨지만 새만금 소송을 빨리 이겨가지고 내년 3월에 방조제 우선 막아내는 거, 이게 가장 시급한 거고, 그다음에 시급한 것이 금년 중에 내부토지용도를 빨리 확정해서 그 안에 어디다가 무얼 만들 것인가 하는 걸 정부차원에서 방침을 결정하는 거, 우리 도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막연한 상태에서 물을 지금 담아놓은 상태에서 여기에다 기업도시 만들겠다, 관광도시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공허한 목소리가 될 염려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판에 또 불리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고 기업들도 앞으로 이게 됐을 때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들을 전부 만나서 지금 협조를 받고 있는데 이런 큰 문제들이 가닥이 잡히는 대로 우리 국제적인 관광도시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립니다. 김용화 의원님께서 도내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너무 지역축제가 많다, 이걸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지역축제조정위원회라도 만들어서 필요 없는 건 정리를 하자 이런 말씀이고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자율조정 유도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2002년에 보니까 55개 지역축제가 열렸었는데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동안에 시장ㆍ군수들하고 협의를 열심히 한 결과 2003년에는 42개로 줄었고 작년에는 34개로 줄었는데 지금 아직도 축소 조정할 가능성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34개 축제를 전부 보면 그래도 하나 하나가 역사성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 문화적인 효과도 나름대로 있는 축제들이 지금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34개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더 좀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에서 각 시ㆍ군에 대표적인 축제에 대해서 1천만원씩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가급적이면 이 시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춘향제라든지 또는 반딧불축제 그리고 김제의 지평선축제 이런 것들이 너무 또 성공적인 축제가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관심을 좀 더 갖고 지원을 해야 중앙정부의 지원을 더 딸 것이 아닌가 이런 필요 때문에 때로는 1천만원이 아니라 조금 많이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축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전부 검토를 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저희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의 성과에 대해서 자체평가도 할 것이고 그리고 중앙 단위에서도 평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다목장화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기 선정된 5개 이외에 우리 도가 추가로 1개 지역을 요구 중인데 해수부의 입장과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이냐, 사실은 우리 도가 2002년도 바다목장 선정 심사를 하면서 해수부에서 1번으로 올라갔었는데 이 방폐장 때문에 결국 다른 데로 넘어갔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해수부 장관과 약속은 방폐장이 결말이 난 뒤에 반드시 2년 내로 우리 전라북도에 하나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방폐장하고 관계없이 이 바다목장사업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올려서 꼭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다에 양식어장이라든지 인공어초라든지 서식 산란장 구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가 너무 재력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너무 투자금액이 적습니다. 지금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18억원밖에 투자를 못 했는데 앞으로 2015년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폭적으로 이 바다목장, 도에서 추진하는 바다목장이 또 따로 있는데 이 사업을 위시해서 양식어장 조성, 인공어초 투입, 그리고 산란장 조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이 늦은 사유, 향후 예산확보 대책,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너무 오래된 사업계획입니다. 총리실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관계부처 그리고 시ㆍ도가 합해서 하는 사업인데 94년부터 2005년까지 지금 추진하도록 계획기간이 잡혀 있는데 보니까 투자가 너무 적어요. 계획보다 27%밖에 투자를 못했어요. 그래서 총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기간을 2005년에 끝나는 걸로 하지말고 2010년에 완성하는 걸로 해가지고 대폭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합의를 전 총리 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과 공동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우선 계획기간을 2010년까지 늘리고 그리고 투자 목표 계획도 많이 늘려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봐서 우선 왕궁리 유적과 미륵산성 정비는 2005년에 끝나는 사업계획에서 벗어나가지고 2007년에 완공하도록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계획기간은 늘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금마 관광지와 왕궁 보석테마 관광지 이것은 금년 말까지 완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웅포 골프장은 그동안에 토지매입 관계로 상당히 늦어져 가지고 당초 2007년에 월드컵 골프대회를 유치하도록 그렇게 목표로 삼았었는데 아마 1년 정도는 늦춰서 2008년에 월드컵 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제로 건설사업은 지반이 연약지반이어서 공사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2007년까지는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12개 사업에 1,827억원을 투자했고 2005년 추진계획은 지금 4개 분야 6개 사업에 660억원이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투자계획으로는 2010년까지 하더라도 별로 큰 진전을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계획기간을 늘리면서 투자금액도 내년부터는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총리실과 문관부와 협조를 해서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주성 의원님이 대형 할인점과 편의점 등의 유입으로 재래시장이 쇠퇴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대책을 물으시고 현재 추진 중인 환경개선사업 등의 추진계획도 같이 물으셨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시급성 그리고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 초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종래와 같은 여러 가지 제약을 없애고 용적률을 대폭 특례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건폐율도 대폭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풀어버렸고, 건물의 면적도 옛날에는 제한이 많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높이 지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이번 통과된 법에. 그래서 이 법을 이용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앞으로 민자를 많이 동원해 가지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유치해볼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중앙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 도에서도 돈은 많지 않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 금액을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다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충청권과 광주ㆍ전남권에 밀려서 전북이 홀대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시면서 대형 공공기관의 유치계획의 문제점과 유치 전망,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도에는 큰 기관 그리고 여러 개 기관을 주겠다 하는 당초 정부의 방침이 퇴색돼 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입김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큰 기관들 한 10개를 각 시ㆍ도에 하나씩 나눠주겠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이제 끝났고 정말로 정치적인 정책적인 배려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지금 전라남도에 도가 하나 있고 광주광역시가 있는데 우리 도는 항상 한 건으로 취급되고 그쪽은 두 건으로 취급되고, 두 건도 우리보다 더 큰 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 이런 것들이 정치력을 더 발휘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큰 기관 하나를 받되 여기에 끝날 것이 아니라 부수되는 기관 이것을 가능하면 많이 받아내 가지고 혁신도시를 만드는 데도 유리하게 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과 지금 협의를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앞으로 만드는데 지금 우리 도에 한 5개정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결국 핵심이 아마 2가지로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혁신도시를 하는데 반드시 공공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전주로 온다 익산으로 온다 부안으로 온다 이렇게 할 때 그 혁신도시의 종업원들이 정말로 그 지역을 선호할거냐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고장은 나 죽어도 못가겠다 하는 그런 노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극복돼야 될 과제이고 또 하나는 혁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이걸 꼭 공공기관 하나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 기업이 반드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기업의 투자 없이는 혁신도시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공공기관만 유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을 반드시 대동을 해야 성사를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발표가 된 후에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4월에 공공기관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또 늦어진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결국 행정특별도시의 건설방침이 법으로 확정은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지역별 정치적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먼저 발표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장애물이 아직 제거가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김주성 의원님이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은 천안-익산 지역을 잇는 노선이 최적의 노선이라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기본용역계획이 지금 4월 말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중앙에서 이 용역 결과를 놓고 결정을 하겠다. 그런데 천안 분기역을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 호남분들, 특히 전라북도는 다른 거에서 우리가 그런 논리를 개발한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다. 하나는 수도권과 공주, 연기에 특별시가 행정도시가 우리하고 가능하면 1m라도 가까운 게 좋겠다. 철도를 탔을 때 좀더 가까운 거리로 서울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공주, 연기도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이 절약되는 만큼 요금도 비싸지 않아야 되고, 요금도 오송으로 가는 것보다 싸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천안 분기역을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충북에서 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충북하고 협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분기역을 놓고 충북하고 협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하나니까요. 중앙정부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 호남 도민의 이익을 우리가 지켜내야지 충북하고 협상해 가지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또 한번 큰 파동이 있을 텐데 우리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천안 분기역을 끝까지 지켜내는 방향으로 도민의 힘을 모아나가야 되겠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4분 더 걸린다.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만대 4분 손해보고 5천원 손해보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양보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주성 의원님이 신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용품 구매에 있어서 도내 업체가 배제되었다고 하셨는데 향후 추가구매 시 도내 업체를 배려해 줄 것을 말씀하셨고, 재활용하지 않을 물품은 도내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기증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도청을 찾는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도로와 교통체계 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놓고 어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값도 싸고 물건 질도 좋은 물건을 배출하면서 우리 도내 기업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최선인데 각각 세 가지가 이게 맞지를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조달청 구매로 이번에 결정을 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불용품이 많이 생길 것이다. 지금 쓰고 있는 책상, 의자, 여러 가지 전산제품 이것은 1단계로 도의 산하 사업소나 시ㆍ군에 관리전환하든가 아니면 쓸만한 것은 바로 신청사로 옮겨서 쓰던가 이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냥 다 무조건 버리는 것은 너무 비경제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2단계로는 그래도 못 쓸 물품은 도내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사회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청사 진입도로 개설은 서부 신시가지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공사로써 신청사 주변 간선도로망 3개 노선과 삼천2교를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통체계에 대해서 현재 전주대, 이서 방면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도청사를 경유해서 운영하도록 노선을 조정하고 청사 앞에 버스 승강장 설치와 주요 도로에 교통표지판을 정비하는 등 교통 편익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신청사를 찾는 도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2005학년도 아중지역 중학교 배정 시에 동중학교와 호성중학교의 학급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아중지역 어린 학생들을 원거리 중학교에 무리하게 배정하였다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교육감의 견해와 학교수업을 보름째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학년도 전주시교육청이 시행한 전주시 중학교 배정에 항의하여 아중지역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어 전북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선 복수지원 후 추첨방식에 의한 배정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동시에 학교 배정에 공정성도 확보하고 학교군 내에서는 누구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아중중학교의 빈 교실에의 재배정 요구와 온고을중과 아중중의 급당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중학교는 인후주공의 재개발로 지역주민이 이전할 것을 대비하여 학급수를 10학급에서 8학급으로 2학급을 감축 편성하였으며, 2학급 이상 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온고을중은 36학급을 기준으로 총 62실이 필요하나 현재 보유교실은 57실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실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신설된 아중중학교는 30학급 기준으로 설립되어서 학년당 10학급씩을 편성하여 배정하였으며, 20개의 빈 교실은 향후 신입생 수용에 필요한 교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배정 요구를 수용할 때는 이미 배정받아 동중과 호성중에 다니고 있는 126명의 학생들 및 타 학군의 1,770명이나 되는 수많은 학생들의 민원이 예상되고 엄청난 혼란이 초래되어 학사 운영이 어려우므로 재배정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학부모님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주교육청으로 하여금 전문가들의 연구와 토론,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도록 하여 내년도 전주시내 학군을 재조정하는 동시에 특정 학교에 대한 기피현상을 없앨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수업을 받지 않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이수, 교통편의 제공, 학생 생활지도 철저, 학력신장 방안 강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업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 교육감으로서 정중히 사과드리면서 자녀의 중학교 배정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시행된 중학교 배정에 대하여 학부모님과 의원님의 깊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지방교육자치 실시에 따른 개편안 마련과 관련하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시ㆍ도 단위의 교육의결기관 및 집행기관 등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이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연구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교육과 관련하여 시ㆍ도의회 및 교육위원회의 이중적 심의의결 구조 개선과 교육집행기관인 교육감의 주민대표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선거과정에서 지방교육정책에 대한 담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선거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는 등의 교육감 선출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된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의 절차를 마치고 금년 상반기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적의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임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준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은 종전 교부기준이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교부금 산정방식이 복잡하여 이를 단순 투명화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규모를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당시 인건비 산정은 교원 정원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 교원수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평균 인건비의 90%를 적용하고 학교운영비는 학생수에 비중을 두어 적용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이 예산배정에 있어서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산배정에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비슷한 타도 교육청과 함께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시ㆍ도별 교원 인건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100%에서 95%로 축소 중에 있고 학교운영비 산정의 경우에도 농촌지역에 불리하지 않도록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도서지역을 분리하여 학생수 가중치를 조정 중에 있으므로 종전에 비해 교육재정 교부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교육청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에는 도의회 및 교육위원회의 협조를 얻어서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임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수준별 이동수업의 확대의도 및 실효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생 개인의 능력과 개인차를 고려한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전개하여 학습결손을 예방하고 기초기본교육 및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학년당 2학급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의 목표치를 50%로 설정한 것은 2004년도 실시율이 40%정도이어서 수준별 이동수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장학지도를 실시하여 확대될 목표 수치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신 데 대하여는 2004년도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주요항목으로 이미 발표한 바가 있으며, 구체적인 보조인력 활용문제, 교과교실 활용문제 등도 이미 2004년 3월 17일에 발표된 우리 도교육청 사교육비 경감대책 세부실천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써 지난 3월 초에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수준별 이동수업 시행에 대한 문제점과 교과교실 확보, 교사 충원 등 수준별 이동수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재점검해서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용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화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정상화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외국어고등학교는 2004년 6월 18일 공사를 착공하여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대수선과 부족한 시설 2개 동을 신축하는 공사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 3월 3일 개교에 대비 신입생들이 사용하는 기존 건물 리모델링 및 식당동 신축공사는 개교 전에 이미 완료를 하였고 본관 신축공사는 금년 9월 준공을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5%의 공정률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본 공사가 기한 내 완공될 수 있도록 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당초 계획한 준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화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미개방된 학교 체육시설을 전면 개방할 용의가 있는지와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보수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지난 3월 9일 학교체육 기본방향 연수를 통하여서 모든 학교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관련 규정을 시달하였으며, 앞으로 보다 많은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시설은 학생과 교직원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주민 전체의 시설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보수를 위하여는 학교별로 학교회계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개방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유지보수 예산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체육시설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김용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질문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측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이며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수 의원께서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희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욱 도지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주성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3개 관광휴양시설사업은 금마관광지, 왕궁보석테마관광지 그리고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구체적 설명과 민간자본 확보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마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우선 모두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이라는 자체가 추진하다 보면 특히 민자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씩 변경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혹여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수치상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추진 일정과 자본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음으로 해서 수치에 구애받지 않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마관광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156억원인데 그중에서 민자는 아주 미미한 13억원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원래 2004년까지 완전히 완료되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금부분은 2004년까지 다 투자돼서 마지막 마무리작업만 잘 아시는 백제마한유물 전시관인 마한관만 지금 진행 중이고 기타 다른 모든 사업들은 완료된 것을 일단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왕궁보석테마 관광지 조성사업은 기본적으로 보석박물관으로서 이것은 공공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부분은 없습니다. 400억원 사업으로서 현재 진행사항을 볼 것 같으면 일부 기반시설 및 보석ㆍ화석박물관 부분들은 잘 됐고 공룡테마공원 그 부분은 현재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70%정도는 완성이 돼있는데 돌아가면서 관광할 수 있는 순환도로라든지 주변시설이 금년도까지는 충분히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망대 부분, 전망대가 조망대로 축소되고 있습니다마는 축소되는 것은 역시 사업계획 변경에 의거한 것이고 지금 계획 변경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조성계획이 변경 절차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민자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김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부분이라고 보는데,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최근에 파악해본 수치는 총 사업비가 1,876억원이고 대부분이 민자사업입니다. 이게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수련시설이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 전망대, 자연학습장은 1단계 사업이고, 다시 말해서 공공부분의 사업들은 대부분이 완료됐다. 예컨대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주차장이나 진입도로는 다 됐고 주변시설이나 야영장은 끝마무리 작업이 남아 있고 전망대나 자연학습장은 완료되어 있는데, 특히나 관심 가지고 계시는 제2단계 사업인 골프장과 부대시설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소상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체적인 웅포관광지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왜 사업이 지지부진한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주 최씨 쪽에서 소송을 걸었던 부분.

예, 그 부분은 됐고, 두 번째 익산 웅포골프장 조성사업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전체사업비 1,876억원 중에 1,779억원이 이 부분인데요. 골프장이 1,015억원 사업이고 기타 골프학교, 호텔, 콘도가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사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초에 2007년 11월에 국제골프연맹에서 주관하는 월드골프챔피언십을 개최하고자 이런 사업이 추진됐는데, 사실상 골프장이 완성되려면 한 3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소송이 계류 중이고 사업계획이 조금씩 변하다 보니까 한 1년이 부족해서 현재 2008년 11월에 1년 연장해서 소위 골프챔피언십을 개최하자고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 자체는 별 문제가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질문을 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전라북도 내의 관광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 사업을 하는 부서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딱 하나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저야 여러 개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의원님 말씀을…….

그 부분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체험할 수 있고 또 체류할 수 있도록 많은 생각을 하고 노력 중입니다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저도 익산에 가보니까 부여에 있는 문화재연구소에서 파견 나와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석탑 해체하고 복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해서…….

고맙습니다.

신청사 사무가구 관련부분은 어제 오늘 지사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실ㆍ국별로 해서 각 회사별로 품목별로 견품 전시를 통해서 전 청원이 품평회를 통해서 조달구매 방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크게는 공개경쟁입찰 방식하고 수의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일반 공개경쟁입찰 방법을 고려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적격심사를 통해서 적격업체가 선정이 되고 거기에서 최대로 12. 5%정도까지는 절약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어제 지사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업체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요구 방식도 일종의 경쟁을 통한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달청에서 각 회사별, 품목별, 사양별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단가가 결정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몇% 경제적 이익이 있다 절약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 절약이 된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무가구와 책상, 의자, 파티션, 붙박이장 등 기본적인 사무가구를 하고 앞으로 추가소요가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달가격이라는 것이 그냥 회사에서 자기가 제시한 가격이 아니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조달청에서 회사별로 품목별로 사양별로 단가를 경쟁시켜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결정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도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을 통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쟁하려면 먼저 적격심사도 거쳐야 되고 그 자격에 합당하는 업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업체는 전혀 없습니다, 사무가구에 한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 측면도 생각해서 조달방식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일정부분 절약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전체 대리점을 통해서 유통마진 일부하고 또 설치비도 지역경제에 상당부분 10∼15% 정도는 도움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서 생산하는 적격업체가 없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차적으로 견본 전시를 위해서 1차 공고를 했었는데 지역에 주소를 둔 적격가구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달방식을 저희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업체는 많이 있는데 일정 자격에, 사무용품이면 아시다시피 전 직원들이 상당부분 어떤 품질도 요구하고 여러 가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안 맞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적격심사라고 해가지고 심사기준까지도 엄격하게 저희가 행자부하고 서로 협의도 해야 되고 그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주성 의원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들의 도정 및 교육ㆍ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군산직도주한미군사격장추진반대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