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폐회중 인사 이동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사무처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용희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호겸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군 경제투자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임명진 자치행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춘식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안수현 문화공보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민은기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윤종태 특별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먼저 집회소집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일 김영복 의원 외 4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7일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기타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장,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장,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장,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장 등 4인이 각각 동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3월 5일 안기영, 이흥규 의원 외 10인이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월 7일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효선 의원 등 53인이 경기특별도법 제정에 관한 건의안, 정연구 의원 등 14인이 개발제한구역관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월 10일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장이 경기도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에 관한 건의안, 이해문 의원 외 11인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반대결의안 등 모두 34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경기도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에 관한 건의안은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나머지 3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시민단체 인사와 과천지역 주민 등 약 150여명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손학규 도지사께서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여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귀국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그러면 손학규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와 해외투자 유치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항상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의회와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회기 중 새로 임용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간부부터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우 행정(2)부지사입니다. (인 사) 최태열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신광식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유재우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이화순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인 사) 여순호 가족여성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김동근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백대현 감사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2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웅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황영철 경제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오영학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엄정수 환경보건국장입니다. (인 사) 서동기 지역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정숙영 가족여성정책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원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난 3월 6일부터 12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에서 전개한 외국첨단기업 유치활동의 결과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 3월 6일에 미국으로 출국하여 12일 오후에 귀국하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주요 기업 10개 사를 방문하였으며 이중 8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총 3억 8,100만불에 해당하는 생산시설과 연구시설을 유치하였습니다. 이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방문한 기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R&D 시설이 3개사, 제조업이 7개사이며 업종별로는 IT가 4개사, LCD가 3개사, 자동차부품 1개사, 기타 2개사입니다. 아울러 이번 투자유치 성과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R&D 시설투자가 3개 기업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 둘째, 포춘 100위에 들어가는 초대형기업 중심이라는 점, 셋째,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인텔이나 3M과 같이 1, 2년 이상 직접 만나서 설득한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인텔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IT산업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글로벌 리더입니다.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개발하여 PC시대를 연 장본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텔은 2년 전에 제가 직접 인텔관계자를 만난 이후 수십 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성사되었기에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인텔은 분당 벤처타운에서 모바일 인터넷시대를 대비한 차세대 프로세서 개발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인텔의 R&D센터는 그 브랜드 가치만으로도 분당 일대의 R&D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실리콘밸리의 효시이고 인텔의 전신이며 세계 반도체산업의 모체로 불리는 페어차일드사를 방문하여 분당 벤처타운에 R&D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Axesstel사와도 4,000만불 규모의 연구시설을 분당 벤처타운에 설립한다는 내용으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Axesstel사는 CDM의 기술을 바탕으로 무선통신칩을 생산하는 첨단기업입니다. 이번 대표단의 성과 중 괄목할만한 것은 한국이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소재산업을 유치한 일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3M은 6만 5,000여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다품종 생산 기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유치한 것은 LCD 편광필름 제조시설로 낮은 전력으로도 화면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첨단소재입니다. 3M은 6,000만불을 투자하여 화성시 장안1단지에 3만평 규모의 공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3M 역시 인텔과 마찬가지로 작년 9월에 제가 직접 맥나이트 회장을 만나 협의를 시작한 후에 투자를 결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프렉스에어사도 소재산업 분야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공기를 수소, 산소, 질소 등으로 전기 분해하여 반도체공장 등에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억분의 1의 고순도를 요하는 세계에서 일부 기업만이 생산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하니웰은 포춘 76위에 초대형 다국적기업으로서 주로 항공기나 자동차와 같은 수송수단에 들어가는 정밀기계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니웰도 장안1단지에 3,500만불을 투자하여 5,000평 규모의 터보차져 생산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품 역시 국내에는 생산기술이 없는 고도기술 수반산업에 속하며 유럽을 벗어나서 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최초라고 합니다. 블랙호크로 유명한 UTC그룹의 시콜스키사와도 구체적인 안건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돌아왔습니다. 시콜스키는 이미 작년에 김포에 헬기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김포지역이 항공산업의 최적지임을 강조하였고 이에 대해 시콜스키사의 FINGER 회장이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 외 LCD나 PDP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검사장비를 생산하는 포톤 다이나믹스와 1,800만불 규모의 생산공장을 평택시 현곡에 설립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다나허사와도 810만불 규모의 공장을 안산 시화공단에 설립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Lexon사와는 반도체 검사장비인 프로브장비를 생산하는 시설을 장안1단지에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에는 도의회를 대표하여 경제투자위원회의 김태웅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의 우태주 의원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빡빡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투자유치에 일조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짧은 기간 적지 않은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두 의원님은 물론 이화수 한국노총 부의장님과 기자단, 담당공무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과 성을 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방문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은 세계속의 경기도가 더 이상 이상이나 구호가 아닌 우리의 현실이며 시대적 요구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첨단기업 유치를 통해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는 일은 풍부한 인적 자원과 인프라를 보유한 우리 경기도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업이요 책임이라는 사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전원은 대한민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성원과 지원에 대해 재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귀국에 따른 성과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수도이전과 행정복합도시 건설은 별개 문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 최일선에 서서 반대한 것은 나라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서울이라고 하는 국제적 브랜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해 제가 수용한다는 입장을 결정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 문제로 국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충정 때문이었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안을 받아들이는데 어찌 많은 고민과 번민을 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경기도민의 우려와 반대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특히 과천시민들께서 느끼실 상실감을 떠올리며 불면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도의원 여러분께서 지금 가슴에 품고 계신 염려와 한충재, 이해문 의원님이 단식까지 하시면서 지역의 앞날을 걱정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어찌 헤아리지 못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나 절차에 있어서나 결코 만족스러운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를 다 관철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국민통합의 대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의 입장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국의 위치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수도이전과 행정복합도시 건설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서 최일선에 서서 반대한 것은 나라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서울이라고 하는 국제적 브랜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행정수도이전을 전면적으로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이전 문제는 국민적 합의와 작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마침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제 수도 서울은 지켜졌고 나라의 중심으로서, 국제적 브랜드로서의 서울의 위상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헌재의 판결로 수도가 지켜진 마당에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시대적 요구인 상생발전도 우리 경기도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습니다. 지방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가 불가능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국가경쟁력과 상생발전은 함께 추구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쟁력의 핵심이지만 홀로는 결코 존재할 수 없고 나머지 15개 시ㆍ도와 함께, 모든 국민과 함께 가야 합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동북아시아의 동경권, 상해권, 북경권 등과 경쟁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 특화된 발전전략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는 현 정부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수도권을 더욱 옥죄고 다른 지방의 협조없이 수도권 규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의 규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다른 지방과의 상생 발전을 어떤 방식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가, 바로 이 두 문제가 경기도가 당면한 이중적 과제가 돼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수도권의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과의 상생 발전없이 수도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활용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민통합의 대의도,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행정도시 문제로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국력을 소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수도권규제 혁파를 위해 전국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충청남도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으며 앞으로 다른 지역과도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입지와 환경을 갖춘 과천은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 로 건설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할 것입니다. 과천시민들이 단순히 경제적 손실 때문이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정도시에서 산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잃게 되기에 정부청사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천시민들께서 더욱더 높은 자부심과 긍지,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과천 발전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그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통과 이후 수도권 대책으로 댐질식 처방과 미봉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각 기관의 특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마구잡이식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가시적이고 체계적인 수도권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마저 좌초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으로 경기도는 수도권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할 것이며 중앙정부와 국민들의 합의와 동의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과천의 경우도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 정부와도 긴밀한 협의체제를 갖추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도의회와 도민들께서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학규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 (장호철, 이해문, 고오환, 권영복, 임봉규, 신종철 의원)

역동적이고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속의 경기도를 역동적으로 실천해 나가시는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도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을 드리는 평택시 출신 한나라당 문화공보위원회 장호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장애인부모회 회원들과 함께 평소 존경하는 도지사님을 모시고 말아톤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장애인 어머니의 소원은 우리 장애아들이 나보다 하루 먼저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 것을 보고 매우 가슴 아팠으며 눈시울을 붉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선진 복지국가가 실현되려면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 소외되거나 편견으로 삶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장애인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특수교육 대상자도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완전사회 통합이 이루어져 선진 복지국가가 실현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지역사회와 특수교육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아 추진을 하여야 합니다. 특수교육의 선진국인 뉴질랜드와 호주의 경우 특수학교가 마을 한가운데 위치하거나 일반학교와 한울타리에 있어 통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 6, 7, 8명당 교사 1명과 보조교사 2명이 지도하며 택시를 통한 원활한 통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특수교육기관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며 질적인 특수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특수학교 건립을 방해하며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통합교육이 과거보다는 많이 발전됐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하며 교육을 충실히 하려면 우선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특수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특수교육이 선진국 교육의 우수한 점을 과감히 받아들이도록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해외채용 기회를 확대하여 경기도 특수교육의 발전을 모색하였으면 합니다. 얼마 전 경기도와 용인시 강남대가 공동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학교를 용인뿐 아니라 동서남북권 구분하시든지 시ㆍ군별로 하시든지 장애인들의 실태 파악을 하여 설립하여 줄 것을 건의드리며 아울러 경기도내 장애인들의 욕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교육감님! 지난 4년 동안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다가 명예롭게 퇴임을 하시는 교육감님께 경의를 표하며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해 특수교육 담당자들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방청석은 의회 규정상 엄숙을 하는 장소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과천 출신 경제투자 상임위원회 소속 이해문 의원입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고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해 주신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과천시의회 수도이전반대특위 백남철 위원장을 비롯한 과천지역 주민 여러분, 또한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해 10월 20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헌판결의 요지는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위헌 소지가 있고 국민적 합의없이 정략적 야합에 의해 통과되었음을 많은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손학규 도지사께서는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서나 행정수도이전반대특위 결성시 일천만 경기도민에게 반대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된다고 그 누구보다 강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무엇 때문에 지사의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진정 지역 균형발전입니까, 수도권 규제완화입니까, 아니면 2007년 대선의 표를 의식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지사의 특별법 수용과 아울러 과천지역 현안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과천시의 경우 20년 전에 만들어진 과천종합청사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이 형성되어 7만 과천시민이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도시로, 전국 최고의 삶의 질이 넘치는 시로 성장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통과로 과천종합청사는 향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과천지역 주민들의 분노에 찬 모습을 보십시오. 저 방청석을 가득 채운 과천시민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우리 의원 여러분 보십시오. 경기도지사는 진정 도민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전심전력하여 경기도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한나라당 대표의원에게 동료의원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의총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논의되고 그 결과를 경기도민에게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안기영 대표의원에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유형욱 의장님! 경기도의회 대표수장으로서 올바른 판단과 더불어 일천만 경기도민의 위상이 실추되지 않도록 의회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수도이전에 관하여 지난번 한충재 특위위원장의 유인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잘못된 법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되어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자 의원 발의하였습니다. 의장님! 안건을 상정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충분히 검토한 후 의원번호 462번 특별법 반대결의안이 이번 회기 중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학규 도지사도 일천만 경기도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민과 함께 수도권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국가적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 또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일 도정질문이 있습니다. 동료의원들의 행정수도관련 질문에 도지사께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망합니다. 둘째, 행정수도이전반대특위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중심 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저지와 위헌판결을 위한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정부의 무계획적이고 대책없는 도내 공공기관, 특히 성남 분당지역의 공공기관 이전을 막기 위하여 행정수도분할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의장이 중심이 되어서 구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비상대책위원회 제안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조례상 업무분장이 없는 정무부지사의 역할과 직무는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조례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기를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의회와 대화창구 중심으로 정무부지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자리에 없는 정무부지사는 업무상 미국에 외유 중에 있습니다만 저는 지사께 정무부지사와 관련해서 적임자를 찾아 다시 교체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그렇게 할 용의가 없으신 지를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3월 10일부터 한충재 위원장께 단식투쟁을 통해 뜻을 관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격려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간부공무원 여러분, 또한 경기도민 특히 과천지역 주민, 언론인 또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해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동적이고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세계속의 경기도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 출신 한나라당 권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김포시의 현안문제와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3년 5월 7일 서민 주거안정과 수도권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김포시에 신도시 498만평의 친환경적인 쾌적한 계획도시 건설을 확정 발표하였으나 느닷없이 2004년 6월 28일 군사당국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황당무계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핑계로 당초계획의 3분의 1도 안되는 택지개발 수준인 156만평으로 축소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김포신도시 발표와 함께 그 당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주택투기지역, 토지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지역 등 총 4개의 규제지구를 지정하여 건축허가제한 등 각종 행위제한으로 우리 김포시민들은 그동안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지금 김포지역 경제는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지사께서는 김포신도시 계획이 축소된 지금 김포시에 적용된 각종 규제를 속히 해제시켜 줄 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여 김포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환경부는 김포주민과는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강하류 생태계 보전과 생물의 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오는 9월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수중보에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하천제방에 이르는 총길이 43.5㎞, 면적 76.7㎢에 이르는 한강하구 유역을 한강하구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군사철책선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자연상태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굳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습지보전법 제8조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습지주변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습지보전법 제13조에 의한 각종 행위제한 등으로 인하여 모든 행위를 규제 당함으로써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정신적ㆍ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해온 김포시민들을 다시 한 번 절망케 할 뿐만 아니라 김포의 미래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적극 반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수중보에서 하성면 전류리간 제방도로 국지도 78호는 문자 그대로 모래로 축조된 2차선 도로이며 여름철 장마시에는 파이핑 현상이 가끔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의 경우 한강수계 일원에 집중호우와 서해안 만조가 겹칠 경우 제방도로의 범람 붕괴위험 우려가 있으며 이럴 경우 김포 전지역은 물론 강서구 공항동, 부천시 일대가 침수될 우려가 있어 제방도로를 경기도 차원에서 하루 속히 보강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일산대교 공사 중 물막이 공법, 공사로 인하여 공사장 하류에 토사적취가 날로 증가하여 하상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상고가 높아지고 있어 한강 홍수시 물흐름을 방해하여 김포 제방도로의 범람, 붕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토사 준설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민ㆍ중산층을 위한 실비 치매노인보호센터 설립 건의입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2004년 말 현재 경기도 노인인구는 66만 1,268명 중…….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8.3%인 5만 4,885명의 치매노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치매노인 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치매노인 환자의 경우 저소득층은 무료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고소득층은 유료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민ㆍ중산층의 경우는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가족 중 한 사람은 치매환자 간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며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유료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도 차원의 서민ㆍ중산층을 위한 실비 치매환자보호센터 건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봉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수도 이전반대를 위한 단식투쟁중인 이해문 의원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속 성남시 중원구 출신 한나라당 임봉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으로 수도권내에 있는 경기도와 특히 성남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국회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합의 및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이는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정치적인 논리로 졸속처리하여 국민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었고, 또한 국가와 경기도의 미래를 암울하게 한 것으로서 본 의원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2년까지 이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전대상 공기업으로 성남시의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전기공, 정신문화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 7개 기관과 의왕시의 농업기반공사, 안양시의 한국석유공사, 용인시의 경찰대학교와 법무연수원, 과천시의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수도권내의 180개 기관으로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10만여 직원 및 그 가족들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대단히 걱정하고 있으며 지방세수 감소와 고용감소, 주변상권 붕괴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1992년 건설부가 수도권 5개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분당신도시를 자족적 신도시로 성장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입주시켰는데 이제 불과 8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공공기관을 다시 자율과 경쟁에 의한 선택이 아닌 반강제적으로 지방이전시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며 사회적 신의성실원칙에도 배치되고 헌법에서 정한 신뢰이익보호원칙에도 위배되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적극 반대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분당을 자족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해 자족도시화 하는 것처럼 분장하여 성남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였고, 이는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의 부재이며 땅장사를 하여서 이득을 취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같은 수법으로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며 100만 성남시민으로부터 이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성남시 소재 7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할 경우 성남시에 미치는 영향은 2004년 기준 성남시 세수입의 7.3%인 254억원의 감소와 약 5,000여명의 정규직과 약 1만여명의 일용직 고용감소와 주변상권의 붕괴로 생산유발 효과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의 감소를 예측하면 약 1,2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어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 될 것이므로 100만 성남시민은 공기업 지방이전을 원천 반대합니다. 요컨대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은 첫째, 수도권의 역량과 잠재력 저하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이 저하하고 지역사회를 피폐화하게 될 것이며, 둘째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한 및 배제에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에는 역차별의 심화로 부작용이 크게 초래될 것입니다. 셋째, 현행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자율과 경쟁의 원칙에 맞지 않게 진행되어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이념에도 상치하게 됩니다. 손학규 지사께 촉구합니다. 여야 합의에 의한 행정도시건설관련 특별법 제정을 국민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환영한 것은 적전분열상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지사께서는 경기도민과 성남시민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이 보호되고 공기업 이전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땀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는 우리가 다같이 합심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종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손학규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신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 한류우드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일 도지사께서는 서울의 외신기자클럽에서 일산신도시 인근 30만평에 약 2조원을 들여 한국의 신세대 대중문화에 IT 기술을 접목시킨 신개념의 동아시아 문화를 창출할 한류우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소요사업비는 무려 2조 522억원입니다. 토지매입 및 기반시설 조성 등에 5,089억원, 호텔 등 민간투자시설 건축비로 1조 5,433억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규모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 제측면에서 세심한 고려와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한류라는 문화콘텐츠의 가치 및 지속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바 가치평가와 장기적인 전망, 발전전략이 기반이 된 세심한 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 전략적인 고려가 전제되지 않으면 큰 성공도, 큰 실패도 할 수 있는 것이 문화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특히 부천의 영상문화단지와 한류우드의 중복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한류우드계획에는 고양숙박단지에 촬영장, 공연장, 영화산업관련 연구단지, 관광호텔, 콘도 등을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한류우드의 이러한 시설별 컨셉을 보면 잠시 망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양시와 한강을 사이에 두고 약 20분 거리에 있는 부천시는 영화, 만화와 관련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영상문화산업도시가 되기 위하여 이미 '94년부터 10만평의 영상문화단지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영상문화단지에는 2004년말 현재 총 1,818억원이 투자되었으며 향후 1,286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또 야인시대의 세트장 7억원을 포함하여 53억 5,000만원의 도비가 기이 확보 집행되었으며 향후 113억 5,000만원의 도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2001년 건설된 1만 2,000평의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은 이미 야인시대, 태극기 휘날리며, 영웅시대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또 이곳에는 총 600억원이 투자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금년 말 착공됩니다. 부천시는 이미 1997년부터 시작한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통해 영상문화산업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가 주관한 전국만화산업 클러스터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듯 부천시는 영상문화사업, 만화사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0분 거리인 고양문화단지에 비슷한 콘텐츠를 지닌 한류우드를 건설하면 이는 한류우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또 부천의 영상문화단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한류우드사업이 동북아의 새로운 문화 흐름을 주도하고 창출하며 고양문화단지의 새 전망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부천의 영상문화단지와 같이 윈윈전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양시의 30만평 한류우드와 부천시 10만평의 영상문화단지를 포괄하는 한류우드 영상문화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능의 특성화를 통해 부천시가 그간 쌓아온 영상문화사업의 성과를 살리고 또 한류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문화가치 창조를 위한 전략의 진전을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손학규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상생하는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충청남도와 함께하는 협약을 맺었듯이 한류우드와 부천의 영상문화단지가 함께하는 윈윈정책이 우리 경기도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00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신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0회 임시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0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정일정안은 끝에 실음) 2. 제200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복 의원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1/4분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하는 이유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그동안의 추진실정을 파악하고 도민을 대표한 우리 도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진정 도민을 위한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 등 11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6일과 17일 실시되는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대집행부 질문에 경기도지사와 기획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농정국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 가족여성정책국장, 소방재난본부장, 공보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투자진흥관, 기획행정실장, 가족여성정책실장, 경제농정국장, 문화복지국장, 환경보건국장, 지역개발국장, 농업기술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건설본부장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과 기획관리실장, 교육국장, 지원국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고자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1인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임시회 도지사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복 의원이 제안설명한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