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충재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이번 발의를 제안한 간사 이해문 의원입니다. 위원 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회의에서 유형욱 의장께서 의안번호 462로 상정시켜준 내용입니다. 이미 위원 여러분께서 의안상정에 대한 내용과 취지는 충분히 숙지를 하셨고 또 오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사유는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에 국민여론을 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나 아직 이 법 자체가 우리 국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법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희 과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많은 지역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이 법이 불합치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서 미래지향적인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법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반대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또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강력히 바라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충재 위원장님을 모시고 오전에 2시간에 걸친 간담회에서 동 결의안에 대한 충분한 내용설명과 우리들의 의견을 충분히 나눴었기 때문에 제 질의에 대한 것들은 전부, 토론은 종결하고 원안채택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아침에 문안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그 부분도 결국은 다 무효화돼 있는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문안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바로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의문을 제출한 원안에 보면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합의 및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여야 소수의원에 의한 정치적 논리로" 해서 문안을 만들었는데 "여야 소수의원에 의한"이라는 부분이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많은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안을 적절하게 고쳤으면 좋겠는데요. 제 의견은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합의 및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치 않고 정치적 논리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야 소수의견에 의한" 부분을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치 않고"로 수정해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면 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을 갖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조금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위원장으로서 혹시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부 의원님들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법 반대결의안과 관련해서 집행부 및 집행부 수장께서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반대결의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부탁하는 전화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는 도의회 의장단과 협의해서 집행부에 뜻을 전달해 주시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항의가 있어야지요.

위원장님!

지금 존경하는 노용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금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중에 혹시 그런 전화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부터 우선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특위활동을 상당히 저지하고 의회의 뜻을 상당히 경시하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인지를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지금 참석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그런 전화를 받으신 분이 계시는지 우선 이것부터 확인이 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확인은 좀 차후에 하시고 저희 상임위원회는 오전에 여론조사한 것을 배포한 것은 제가 봤어요. 그것은 집행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저는 이 행정특위가 자주 열리지 않으니까 지금 이 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가, 반대결의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키도록 하는데 지금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안마저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를 못 시키면 경기도의 정체성, 경기도의회의 존립기반, 또 도의원으로서는 자격, 경기도민들한테 의심받을 겁니다. 현재 저는 한 가지 안을 제안하는데 우리 이해문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단식을 계속하셨는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최후의 1인까지라도 릴레이단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몸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해서 이 불씨를 살려서 경기도 도민의 뜻을 우리가 수렴하고 우리 의원들이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인 반대투쟁 대열에 합류하고 싶다 이겁니다.

얘기가 좀 옆으로 나갔습니다마는 평택 출신 이주상입니다. 자구수정, 아까 이해문 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서 노용수 위원님이 원천적인 뜻은 변화가 없고 문맥상 조금 잘못될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자구수정을 했는데 그 수정한 것을 그대로 해서 통과해 놓고 다음 문제에 대해선 다시 이 자리에서 얼른 간단하게 하는 것이 진행상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