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김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구리타워전망레스토랑파행운영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신문의건 맨위로
오늘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용회 과장, 백경현 과장, 최영호, 풍기성, 김영도 팀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요.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가 조사특위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조사특위의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리타워전망레스토랑파행운영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과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3월 15일 청소과장 백경현, 전산정보과장 차용회 청소시설팀장 최영호, 종합민원팀장 풍기성, 방재팀장 김영도
김중수위원장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두 분 전·현직 청소과장님 계시고 또 뒤에 직원 여러분들 계시는데 오늘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전망레스토랑이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연돌에는 사실 그러한 시설을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이 안 돼 있다 추후에 그런 걸 계획을 하고 또 의회에 와서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그걸 계획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보면 전망레스토랑 경양음식점이 아니고 스넥코너를 주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음식점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당시 우리 차용회 증인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차용회입니다. 김경선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 임명받은 것은 2000년도 말이기 때문에 그 전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서류를 보니까 스넥코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모든 것을 완공해 놓고 의회의 의결을 받을 안을 내놓을 때에는 당시 2001년 1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히 관계 자료에 의해서 전망타워에 음식점 그것도 일반음식점 레스토랑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취합했고...
금만
조금만김경선위원
마이크를 앞에 대고 얘기해 주세요.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당초에 저는 스넥코너라는 것은 그 이전에 초창기 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 과연 그게 어디 구리명소로서 적합하느냐 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의회에 안 낼 때 2001년 11월 30일 최종적으로 그것은 전망타워 에 일반음식점 레스토랑을 하겠다고 해서 안을 내 놓고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가결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경선위원
당초에 스넥코너가 음식점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 차용회 증인께서 고안해 낸 생각입니까, 아니면 당시 윗분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음식점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지시를 받은 겁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글쎄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온 이후에 이미 레스토랑으로 돼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차용회 증인께서 근무하기 그 이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회
차용회김경선위원
증인 앞서 과장이 누구시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고 이주원 과장님이 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당시에 함께 근무했던 팀장이 누구입니까?
기성
풍기성종합민원팀장
예, 접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풍기성 당시 증인께서는 그 기억납니까? 그때 당시에 �m분이 지시를 했는지 스넥코너가 갑자기 음식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기성
풍기성종합민원팀장
글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스넥코너가 관광명소를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검토를 해서 건의를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우리 풍기성 팀장이나 당시에 이주원 과장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고안을 해 가지고 윗분한테 보고서를 낸 겁니까?
기성
풍기성종합민원팀장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선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갖다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게 전망타워를 멀리서는 소각장의 이미지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찾아오는 많은 시민들이나 학생들 견학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도록 하고 그래서 사례를 일본 사이타마시가시라는 소각장 연돌타워의 경우 이런걸 갖다가 예로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예요, 당초 계획을 검토 보고서를.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게 음식점으로 바뀌었는데 음식점으로 바뀌어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찰 잘 끝내고 낙찰 잘 받게 해서 음식점 영업 잘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의 결과는 지금 스넥코너가 하는 것만도 못하게끔 파행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성
풍기성종합민원팀장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는 스넥코너하고 레스토랑하고 여기 뒤에 보면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크게 상관을 안 했습니다. 또 용어에 대해서...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본 위원이 우선 풍기성 팀장이 용어 얘기를 하니까 내가 용어 얘기 좀 할게요. 스넥코너라 함은 영어인데 스넥코너 그러면 오늘 내가 아침에 사전을 보니까 스넥코너는가벼운 식사를 할 수 있는 곳 가볍게 그러나 지금 현재 경양식이라든가 음식점을 주었을 때에는 물과 불이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시설물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스넥코너 그것만 주었으면 이와 같이 오늘 이런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기성
풍기성종합민원팀장
그런데 그 당시에 5월 31일날 시의회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풍기성 증인 앉아 계시고 차용회 증인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002년도 3월 15일날 입찰을 봐서 4월 22일날 낙찰을 봤는데 그때 낙찰자 운영 중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라 는 강제조항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내용을 갖다가?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사실 이 입찰 안내서에 있는 사항은 낙찰자가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준수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준수해야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이 당시에 음식점을 입찰을 봐서 낙찰을 본 분이 과연 이게 한 달 이내에 영업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다 준비가 됐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제가 그 당시에 수도서부터 전기 그 다음에 기타 가스만 저희가 그 당시에도 현장에 가서 다 일일이 체크아웃하면서 가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가스에 대해서는 이미 감리사라든가 시공사에서 얘기하기를 "이것은 엘리베이터도 있고 하니까 통가스, LPG를 사용하는 게 가장 최적이다" 이미 서류에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은 저희 풍기성 팀장이 당시에 현장설명회에서도 명확하게 강조한 부분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도 현장설명이 끝난 다음에 바로 현지 안내할 때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 강조한 사항이기 때문에 LPG 통가스를 쓰는 것으로 그렇게 국한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항은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남선희 씨가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사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입찰안내서에도 정확하게 명시해 주고 또한 현장설명 때도 정확하게 설명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입찰안내서에 그러면 LPG가스를 쓴다고 하는 문구가 들어있는 게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 그래서 현장설명 때요, 현지에 가서 바로바로 확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왜냐김경선위원
하면요, 지금 우리는 서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건 추후에 검토보고서에 있는 사항이지 당초에는 없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내가 우리 풍기성 팀장한테 얘기했다시피 스넥코너가 아니고 일반음식점으로 바꿀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물과 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일반음식점에서는 물과 불인데 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천상 도시가스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LPG가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지금 저 건물을 갖다가 어떤 건물이라고 봅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특수건물로 보거든요. 일반 이렇게 보통 1, 2층 그런 건물이 아니고 특수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LPG 가스통을 엘리베이터에 싣고 올라갔을 때 만약의 경우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폭발의 위험성 같은 건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0년 9월 6일 경호기술단에서 그러지 않아도 그런 사항을 다 검토를 해서 가스 설치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었는데 결국 최종에 경호기술단에서 내린 사항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통가스, LPG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하에서 저희가...
것은
그것은김경선위원
나중에 남선희 씨 측에서 불을 요구할 때 가스를 요구할 때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경호기술단이 적어 낸 거죠, 그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아니 그것도 있지만 2000년 10월 17일 시공사에서 그렇게 또 연락이 왔었습니다. 자료가 여기 돼 있는데요.
인이
본인이김경선위원
자료를 봤을 때에는 경호기술단이 검토한 그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봤는데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특수건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굳이 그렇게 시설이 다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통을 들고 올라가서 설치를 하고 했을 때 불편함이라든가 위험성이 내포된다는 걸 그때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가장 저희들이 사업비라든가 제반 관계를 다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가장 안전한 것이 통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 LPG가스를 사용하는 게 맞다 해서 그렇게 최종 2000년 10월 17일날 연락도 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몇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치라든가...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그게 LPG가스통을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시가스를 그 수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왜 도시가스시설을 해 주었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오고 남선희 낙찰자가 최종으로 4월 8일날 저희가 그 입찰안내서에 없는 사항을 열 세 가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본 위원도 읽어서 내용은 확인을 했습니다.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거기서 우리가 애당초 검토할 때에도 음식점 내 취사를 위한 LPG, LNG 사용조치로서 사용 관리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으로서 그렇게 해 달라는 사항이었고 그리고 당시만 해도 저희가 의회에 수차례 설명도 했지마는 사업비가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억 1만원이라는 사용료가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가스공사를 한다면 먼저 감리단에서 안쪽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 외벽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가지고 그러면 사업비 정도는 2억 1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되겠고 그러면 향후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그러면 항구적인 지금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항구적인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가장 최적의 방안이 뭔가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게 된 사항이고 그래서 내벽이 아니라 외벽에서 도시가스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에
당초에김경선위원
입찰안내서대로 뭐 입찰안내 때 설명을 했다는대로 하면 도시가스를 놔줄 의무가 없는 거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무가
의무가김경선위원
없는 거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경선위원
차라리 놔주지 말았어야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렇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금 재산의 가치라든가 향후에 그것이 남선희 씨를 위한다기 보다도 재산의 가치 증식과 기타 우리 시에서 꼭 그런 사용료 수익을 위해서 레스토랑을 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활용도를 감안했을 때에는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었었고 사업비도 사용료를 받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오픈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과연 가스통을 들고 올라다녀야 되겠느냐 아니면 도시가스시설을 해 주고 나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 정도는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변명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간 지가 얼마 안 됐고 사실상 모든 관계 제규정하고 그 다음에 감리단이라든가 시공사의 의견을 충실하게 들어야 될 의무도 있고 거기에 대한 사항에서 대해서 나중에 시공사나 감리단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사람들의 말을 수용치 않으면 문제는 저희 시의 귀책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쪽 측에서 얘기하는 사항이 사업비도 없었지만 맞는 사항인 것처럼 해서 그래서 애당초에는 완벽한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없이 이 정도면 무리없이 추진하겠다 해서 검토한 사항이고 후에 가스 사용에 대한 것은 그럼 사업비 자체도 있고 항구적인 시설을 위해서 그러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보자 하는 측에서 검토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김경선위원
더 묻겠습니다. 2억 1만원을 받기 위해서 금 2억 1만원을 받는 거로 해 놓고 추후에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총 금액이.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지금 도시가스설치 공사가 4,36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부식창고가 약 1,900만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화장실 같은데 용수같은 것도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 향후에 물을 2톤 정도의 어떤 물 같은 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간 게 1,480만원 1차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전체김경선위원
금액이 얼마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8,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
8,000만원이요?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김경선위원
자, 보십시오. 8,000만원 들어갈 걸 미리 사전에 그게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그러면 나중에 경영수익 차원에서 음식점을 갖다가 그것을 임대해 주었을 때 그 돈이 사전에 충분히 들어가고 나면 이게 순수한 수입이다 이런 얘기를 할텐데 2억 1만원을 받기로 해 놓고 그렇게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까 이 사항은 안 해 주어도 되는 무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저희가 거기 추가로 전망대만 만들어 놨고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공사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저희가 2, 3회 추경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그나마 공사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항은 없어도 되는 사항이지만 그렇지만 향후에 다시 모든 시설이 완비된 다음에 다시 헐고 다시 보완하고 그런다면 그 이상의 행정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사업비가 있는 상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행정에 대한 어떤 최적의 시기다 그리고 손실비용이 적게 들어가겠다 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2002년도 4월 19일날 일반음식점 사용자 협조사항 해서 검토보고서 도시가스 배관에 6,200만원, 창고설치 2,000만원, 옥탑 물탱크 설치 400만원, 전기 및 수도계량기 설치 1,300만원 총 9,900만원을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정산비 내 수선비 대체 우선 집행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추후에 이 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대체를 했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이것이 지금 어차피 수입이 들어왔으니까 수선유지비에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경선위원
가능한 겁니까? 그렇게 돈을 써도 됩니까, 그 돈을?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 당시...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회계법상 맞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문제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경선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소각장 운영비 아니에요, 이 돈 쓴 거?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자원회수시설 운영비에서 수선유지비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 그게 회계법상 맞느냐고요?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어차피 전체적인 시설 운영비이기 때문에요, 한 건물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어떻게 보면 편법을 이용을 한 거지 편법을 갖다가 합법으로 만든 거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지금 운영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존 건물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유지 또는 어떤 시설을 보강하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수선유지비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에요.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를 가지고 그때 남선희 씨 측에서 그걸 계속 주장을 하고 또 통고서까지 보내고 통고서 보낸 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이 돈이라도 우선 메꾸자 해서 메꾼 것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런건 아니었었습니다.
사실
사실김경선위원
그렇지 뭐 안 그래요.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경선위원
안 해 줘도 될 걸 그쪽에서 4월 8일자로 통고서 보냈지 않습니까, 오픈 하기 전에.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그래서 애당초 입찰안내서에 보면요, 저희가 뒤에다가 평면도를 하나 붙여주었습니다.
김중수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위원
예.
김중수위원장
양해 좀 구 하겠습니다. 사실 기인지 아닌지만 확인하시고...
김경선위원
예.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이것 하나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안내서 평면도 해 가지고 페이지를 매겼는데 21페이지 보면 16자리를 놓고 한 4인 정도 놓으면 80인 정도 되겠다 해서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준비 조건이 무리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좀 해 달라고 현장 때도 저희가 유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 현장설명 때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가지고는 큰 무리가 없고 그 후에 우리 어떤 자산에 대한 가치라든가 그런걸 봐가지고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경선위원
. 이따가 추후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김경선 위원님의 질문에 중복되는 것은 빼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 경영대상을 받은 적이 있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어떤
어떤김영현위원
이유 때문에 받았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사항인데 한 가지가 아니라 님비시설을 핌비시설로 만든 그런 사례하고 그와 관계해서 소각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절감하고 그 다음에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주민에 대한 어떤 호응 내지는 그로 인해서 어떤 시에서 들어갈 돈에 대해서 혐오시설에 대한 그 시설을 만들면서 탕감하는 그런 사항하고 마지막으로 구리타워와 관련 사항을 일부 포함시켰습니다.
토랑
레스토랑김영현위원
운영비에서 재산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어쨌든간에 누가 귀책사유든간에 남선희 씨가 사용한 기간 2003년도 6월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보면 2억 1만원으로 1년치 계산했을 때 지금까지 한 3억 8,500 정도 추상적으로 그 사용료가 나오거든요.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김영현위원
그 정도 나오거든요. 남선희 씨가 사용한 기간이 2003년 6월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대강 따지면 한 3억 돈 됩니다. 어제 남선희 씨 증인 얘기가 5억 6,000에 대한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무슨 어떤 채권 확보한 것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관련 법률적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현행 지금 사용료 수익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수익에 대한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한 개 조항이 있습니다. 한 개 조항이고 연이어서 준용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두 개 조항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국유재산법이라 그래 가지고 조항이 10개 조항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제가 작년 7월말에 행자부에 가서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 문제가 있다 해서 보완할 게 있어 가지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 사항은 사전에 지금 이건 내기만 하기로 하고 일부 분할해 줘 가지고 일부 금액만 내고 나머지 계속 안 내고 지연시키면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는 사전에 일정금액 이상 금액 사용료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예치금 내지는 보증증권으로 하여금 해서 사용료를 안 내면 그 금액에서 공제하고 그 이하는 허가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그건김영현위원
대체방안이고 대안이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손해배상 건이랑 부당사용료 청구 건이랑은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부당사용료청구 건에 대해서는 재판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후임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선희 측에서 손해배상청구한 건은 어제 말한 5억 6,000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손해배상청구한 것은 10억 9,030만원입니다.
김영현위원
10억 9,030만원이요?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예. 그 사람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 내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70일 개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70일 개업 지연된 부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52일이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그 분 주장은 70일로 주장하면서 거기와 관련된 뭐 종업원의 인건비라든가 식자재 준비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1억 2,980만원 정도 손해를 봤고 또 원고의 임대약속 불이행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이미 입찰유의서에 있는 부분을 다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전에 열 세 가지 사항을 주장하면서 계약에도 없는 사항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약속을 안 해 주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거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5억 6,200만원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고장, 주차장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손실을 봤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그 사람이 한 6,000여만원을 손해를 봤다 등등 해 가지고 좌우간 10억 9,000만원을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지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지금 보류중에 있는 부분이 왜 보류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판결이 난 후에 진행하도록 됐기 때문에 보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선희 측으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에 카드영업을 해 왔는데 카드압류를 해 가지고 우리가 3,3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통장의 잔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금융권에 조회를 해 보니까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보를 못 했고 그 다음에 재산조회를 해 봤는데 그 분 주장은 늘상 얘기하는 게 아파트 세 채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조회 결과 그 분이 갖고 있는 재산은 없었습니다. 물론 영업하기 전에 명의이전을 해 놨는지 그 사항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못 했지만. 그리고 저희가 집기를 전부 다 압류를 했습니다. 집기를 공매처분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확보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확보된 것이 카드압류 금액 3,300만원과 집기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집기
집기김영현위원
팔아봤자 별로 얼마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받을게 본 위원 생각은 부당사용료거든요. 손해배상 건은 판사가 법원에서 판결할 문제고 우리가 순수하게 3억 8,500 정도는 받아야 하고 손해배상은 그 차이로 증감되는 부분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기는 손해배상 건을 청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당사용료에 대한 청구건 민사소송도 같이 걸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저희가 소송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차 사용료분 못 낸 거와 또 그거에 대한 이자를 명도소송과 같이 사용료청구소송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7월 21일날 허가취소한 이후로 10월 1일까지 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하면서 영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도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몇 가지만 사실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제 남선희 증인한테 본 위원이 물었을 때 타워 1층 기념품 판매대나 생태공원, 놀이기구 등을 설치해 주겠다고 하였고 그 다음에 스넥코너 120여평을 준다고 박영순 전 시장이 얘기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또 배석한 공무원이 있다고 하는데 배석한 공무원이 누구십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앞 부분이기 때문에 전임 담당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120평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됐는지 한 번 저희가 서류를 다 찾아봤습니다, 제가 휴일에 나와서. 저희가 이 분이 사용료를 안 내서 열 번에 대한 독촉하고 최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6월 7일날 "6월 10일인가 12일까지 안 내면 사용허가 취소를하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이 분이 6월 15일날 통고문이라는 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왔더라고요. 통고문 다음 제2호에 보면 "2002년 4월 당시 귀청 시장님의 약속에 따라 타워 건너편 주민편익시설 내 스넥코너 120평을 무상임대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죄송하지만 2002년 4월 당시면요, 4월 8일날 남선희 씨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안내서에 없는 열 세 가지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중요하다면 2002년 4월달에 정식 서면으로 요구할 때 그것도 우리 직원들한테 내용 확인까지 받아갈 때에 했어야지 2004년 6월 15일날 느닷없이 나와 가지고 저희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의아한데 여여튼 발단은 그렇게 됐고 사실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무 관계자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확인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상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영현위원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겁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확실히 들은 사실이 없는 거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김영현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70일 이상 고장 났다고 이렇게 증인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티센크루프 동양엘리베이터사에 제출한 제출자료가 사문서인데 그래도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기는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제조라든가 관리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관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빙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화재보험에 든 증권이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권
증권김영현위원
같은 것은 시에서 첨부해서 갖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건 당사자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건축물대장 보면 평수가 379.94제곱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349제곱미터라는 것은 어디서 근거를 둔 겁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타워 2층 면적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입니다.
김영현위원
2층이 면적이 아니고 3층 면적이 379.94 건축물대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2층입니다.
김영현위원
재산임대를 주거나 할 때 이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현위원
이게 왜 틀립니까, 10평 정도나? 나중에 한 번 보세요, 379.94.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영현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남선희 씨 얘기를 들어보면요, 박모 씨가 당시 시장이고 공인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김영현 위원께서 질문했던 "타워 1층에 기념품 판매대, 생태공원, 놀이기구 등 설치 약속을 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다" 또 "주민편익시설 내 스넥코너 120평을 무상으로 주기로 약속을 해 놓고 이행을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펼쳤거든요. 조금 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남선희 씨측에서의 얘기는 어제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이 시장이고 공인이기 때문에 비록 구두로 했지만 약속을 이행을 해 줄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 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이 분이 지금 남선희 씨가 얘기한 것은 아까 통고문 2004년 6월 15일 뿐만 아니라 지금 소장 낸 거에도 상당수 많이 나와 있는데 소장에는 또 2002년 4월경 우리 실무자 과장, 계장, 실무자 그 다음에 우리 전임 시장님 계신 가운데에서 약속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2004년 6월 15일자는 또 그렇게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찰안내서에 제11항 소각시설의 운영자와의 관계에 제5항에 보면 기념품 판매대, 음료자판기, 간이의자 등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남선희 씨가 낙찰된 이후에 한 번 딱 왔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차용회 증인!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요지는 그러한 시설을 구두로 약속을 했지만 공인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할 줄 알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사람 얘기를 갖다가 거짓이다, 아니다 이것 보다도 충분히 그런 얘기를 사인간에 같이 있는 좌석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문서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차용회 증인께서는 남선희 씨의 어제 했던 주장을 전부 부인하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객관적인 사실로 봐서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거짓말이다?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신빙할 수 없다.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판단합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분을 두둔하거나 그런게 아니고 모든 정황을 갖다가 종합해서 검토를 해 볼 때 어제 우리 김용호 위원님이 아마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 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어떤 응징이라도 할 그런 생각까지 안 들었느냐" 그렇게 질문한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어제 이 분이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혔으면 "응징이라도 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제 들으셨죠, 뒤에서?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들었습니다.
었죠
들었죠김경선위원
? 만약에 남선희 씨가 이런 가슴에 한이 맺힐 정도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이런 비록 구두약속이지만 약속 이행을 안 해서 나는 피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만약에 남선희 씨가 우리 차용회 증인의 뭐 형수가 될 수 없지만 형수라든가 누이라든가 동생이라든가 해서 이 분이 이런 주장을 펼친다면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지금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답이 나오기가 좀 궁색한데요. 저희들은 모든 사항을 객관적인 사실에 비춰가지고 대답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 쉽게 얘기해서 그 분이 낸 소장 그 분이 낸 통고문 그 분이 낸 내용증명 우편물 등등 종합해서 봤을 때에는 지금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 우리 차용회 증인께서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 분이 어저께 오죽하면 이러한 진술서를 써가지고 이 진술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작성해 가지고 제출한 게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받아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그것은 이게 사실과 다르지가 않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진술은 전부 거짓이라고 이 내용은 보셨습니까, 우리 차용회 증인께서는?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 사항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
확인김경선위원
못 했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이따
이따김경선위원
보여드리겠지만 이 정도로 남선희 씨가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술서 내용에 볼 것 같으면 박모 씨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모 씨가 그 당시에 이름 석자를 빌려줘 가지고 고맙다고 감사의 표시로 현금 300만원을 주었다는 이 내용까지 이 진술서에 적어 놨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남선희 씨가 하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그러면 당장 명예훼손죄로 고발해야 돼요, 실명까지 넣었으니까. 내가 이걸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과연 그 정도까지의 위험을 감수를 하고 책임을 질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무조건 이게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객관적인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그 이상은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객관적인 자료니까는 우리 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이런 자료를 보냈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나도 얘기해요. 나는 덮어놓고 그 분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이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내가 인용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죄송한 얘기지만요, 저희는 어차피 남선희 씨 관계가 저희 구리시가 행정 주체고 남선희 씨가 수익자 쉽게 얘기해서 사용 허가자이기 때문에 관계지 그 이상의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좀 그 관계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경선위원
이 문제 답변하기가 어렵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왜냐
왜냐김경선위원
하면 이 문제가 여기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인한테 질문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 한 가지만 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직 우리 공직자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어제 남선희 씨 주장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당시에 오픈 준비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 아무개 씨가 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저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는 식으로 너 좋고 나 좋고 너 홍보해 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내가 5,000만원 들여서 연예인 불러다가 오픈 기념 쇼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당신은 기념품만 준비를 해라" 해 가지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오픈하게 됐어요, 쇼를 하게 했다고 거기에서. 그런데 지금 염 아무개 씨는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본 위원 혼자있는 데서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옆에 계신 김용호 위원님, 우리 김중수 위원장님, 또 최고병 의장님이 있는 그 다섯이 있는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런 말을 했어요. "전망대를 갖다가 전국 제일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무료로 이걸 해 주었고 도와 주었노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 섭외만 해 주었지 나는 그 자리에 참석도 안 했다". 그런데 박수천 씨는 이 자리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가지고 "내가 인창고등학교 야구부원들을 데리고 초청을 받아 가니까 제일 먼저 염모 씨를 만났다" 또 두 번째 "염모 씨가 쪽지를 적어 주어서 사회자를 주니까 사회자가 박 아무개 씨를 갖다가 소개를 하더라" 이런 아주 충격적인 증언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큰 행사를 했는데 그 당시 우리 차용회 증인께서 나가셨다고 그랬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까 제가 입찰안내서에 있는 사항이면 100퍼센트가 준비가 된 상태고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날 6월 7일날 저희도 전날 무대설치를 위해서 뭘 가져 와 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그때 인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일날은 저희가 사무실에 있다가 교통이 혼잡하다 그래 가지고 저하고 우리 관계 직원 몇몇이 가 가지고 현장 안내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문만 열어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물론
물론김경선위원
우리 증인들께서 여기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하나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일에 영향을 끼칠까봐 굉장히 소심하게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는데 사실 지금 준비가 다 됐다고 하는 말씀은 물론 공직자로서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 차용회 과장이 그저 공직자가 아니고 내가 그 레스토랑을 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는 입장에서 과연 생각한다면 그 당시에 모든 시설물이 완벽하게 다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이 갖춰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3월 8일날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이후에 저희가 바로 입찰을 한 게 아니라 3월 15일날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시 제3, 제4 확인을 하라고 그러고 입찰하게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체크업을 다 했습니다. 하고 가장 가스에 대한 것은 그 동안에도 계속 실무자팀끼리 논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가 일단은 사업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현장설명 때도 얘기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4월 8일날 남선희 씨가 요구한 사항은 그건 현장에 있는 우리가 입찰안내서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쉽게 얘기해서 들어주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향후에 어떤 재산가치라든가 계속해서 사용수익을 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해 준 것 뿐이지 당초 계약조건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께
어저께김경선위원
남선희 씨가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기억에 나는 것이 "비록 구두로 약속을 했지만 후임 시장이 해 줄 거다 해 가지고 후임 시장한테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을 그 얘기한 거를 자기는 안다" 해서 제가 반박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임 시장이 아무리 구두로 약속한 거를 후임 시장 보고 하라고 그러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현 시장이 책임질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사실 그 말에 대해서는 저는 100퍼센트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직원들 보고는 그런 얘기는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러이런 약속을 했지만 내가 시장이 낙선됐는데 그러나 당신들이라도 도와주었으면"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도 없었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남선희 씨가 주장한 게 객관적인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가지고 답하기 때문에가 저희가 관계서류를 제가 한 10여일 동안 밤 세워서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5월 28일자로 해서 이우형 부시장님이 직무대행을 하셨고 시장님께서는 선거운동 때문에 휴직 상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우리 차용회 증인!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남선희 씨께서 어제 주장을 하고 얘기했던 것을 갖다가 100퍼센트 믿는 건 아니지만 어제께 이 자리에서 한 내용이에요. 물론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처벌받는다는 그런 각서까지 작성을 하고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남선희 증인께서는 "자기는 낙선을 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없지만 후임자한테 이러이런 약속을 이행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후임 시장이 도와 주고 약속을 이행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런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임 시장이 한 얘기 그 구두약속을 가지고 후임 시장이 지킬 의무가 있느냐, 책임이 있느냐, 그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증인 여러분들한테 전임 시장께서 "나는 이제 낙선이 됐으니 나는 물러나는 몸이니 당신들이 남선희 씨를 도와주라"고 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오셨을 때에도 그런 사항은 저희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김경선위원
못 들었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이상입니다.
나만
하나만김경선위원
더 질문을 할게요. 지금 본 위원도 기억으로는 세 번인가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손님의 입장으로 그곳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느끼는 게 만약의 경우에 화재가 났을 경우 어떻게 탈출할 거냐 그런 생각이 머리에 이렇게 들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생각 한 번 쯤 해 보셨습니까, 안전문제에 대해서?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그래서 아까도 얼마를 더 들어갔느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위에 스프링쿨러라든가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하나 뿐이 없기 때문에 비상계단에 대해서 보완을 좀 많이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비 문제가 있어서 현재 지금 엘리베이터 외에는 현재 비상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다 돼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비상계단이라면 연돌 가운데로 내려가는 계단입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 와 봤습니까, 직접?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제가 세 번 했습니다.
마나
얼마나김경선위원
걸립니까, 그 시간이?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시간이 거기가 연돌이 총 100미터지만 중간에 85미터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내려가 보니까 5분 이상은 걸립니다.
김경선위원
5분 이상 걸려요.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빠른 걸음으로요.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그 통로에 혼자밖에 못 내려가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떻게
어떻게김경선위원
몇 명 정도나 돼요?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따라서 제가 보기에 2, 3명 정도 넉넉히 잡아서 2명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
대피시설로 가능합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옆에다가 다시 만들 수도 없고 어차피 불이 난다면 엘리베이터도 전기가 나가면 운영 못하기 때문에 비상계단이 더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당초에 애초부터 그것을 설계를 하고 그것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고 연돌을 기초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안을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시행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층서부터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장애인들도 충분히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편리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3층 정도 높이 가서 처음에 당초에 걸어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엘리베이터 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뭐한 말로 거기 음식점에 음식점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엘리베이터 고장 났다, 그 많은 사람들이 통로를 통해 내려 온다, 만약에 화재가 났다, 그 대피시설이 통로 연돌 가운데로 우왕좌왕 그런걸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 애초에 처음부터 엘리베이터를 둘을 한다든가 다른 안전조치가 필요한데 그런게 돼 있지 않다 보니까 항상 위험은 안고 있다 그런 생각은 안 합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CCTV라든가 항상 상주자를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요.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사유재산도 그렇지만 공공시설은 그 목적에 부합되는 모든 시설이라든가 요건을 갖추어서 임대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나중에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명도 시점에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본 의회에서도 모든 것을 최대한 시비로 다해서 시설을 해 가지고 사용자는 일절 어떠한 자본을 들이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내부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5억을 추가로 더 승인해 준 적도 있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인테리어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에는
처음에는김용호위원
인테리어는 임대자 사용자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을...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일절 저희가 해 주고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와서 그냥 영업만하고 갈 때 몸만 빠져 나가게 자기가 가져온 집기만 빠져 나가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호위원
돼 있는데 중간에 애초 계획은 내부시설은 임대자가 하기로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기를 의장 당시에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완전히 시설을 해서 주어야 나중에 권리금이니 이런 문제점이 명도시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완전시설을 해 주도록 하라" 그래서 5억을 나중에 추가 승인받지 않았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그것은 5억은 승인해 주셨습니다.
김용호위원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중에 건물을 명도할 적에 양도·양수할 적에 권리금이니 뭐니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엄청난 고난을 시가 겪을 수도 있으니 예산이 더 소요가 되더라도 완벽하게 시설을 해서 임대하라 그래서 한 것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그때...
김용호위원
약 5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5억원인데 그건 주민편익시설 잔디구장 휀스라든가 확장하는 것 포함시켰고요, 2억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그 다음부터는 어느 계획서상에도 있지만 사용자가 다시 말해서 임대자가 시설을 변경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할 때에는 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입찰 조건에도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댑니다. 단지 경미한 사항 있죠? 예를 들어서 바텐 같은 것 밑에 구멍을 낸다거나 변경한 것 그런 것 외에는 기본적인 어떤 구조물 내지는 중요한 시설은 손을 못 대고 저희 관리자한테 우리 관리청인 구리시에 허가를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사항
요구사항김용호위원
회시내용 보면 "바텐이라든가 네온사인 같은 것은 자비로 가능하다" 이렇게 회신해 준 적이 있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바텐은 그 당시에 보면 조그마한 것 한 개 어떤 냉장고인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변경한 겁니다.
이고
네온이고김용호위원
...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네온은 저희가 조명시설을 2001년 12월 20일날 해 놓고 그 분 얘기는 자기 타워 레스토랑이라고 하게 해 달라는 얘기였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조그맣게 해도 보이지도 않고 한 10미터 이상 돼야 멀리서 보일까 말까한데 그걸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겠다면 어차피 그것은 시에서 못 해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비가
공사비가김용호위원
작든 크든간에 그렇게 임의대로 하라고 그러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 분 얘기는요, 자기네들 어떤 상호를 내 걸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지 우리 공익적인 공유재산 관리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용호위원
그 분이 그러한 예산이 작게 소요가 됐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시비가 벌어졌을 때에는 어떻게 하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입찰안내서에서 지금 어차피 연돌을 이용한 구리타워라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이미 신문이라든가 기타 매스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당시 2002년만 해도 벤치마킹 각 시·도에서 온 분이 4만 6,500명 그 다음에 2003년에 오신 분이 약 한 7만 4,000분 그러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저 시설은 구리타워 그 다음에 그 안에 레스토랑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애당초부터 그렇게 얘기해서 사실상 저희들은 100미터 있는데서 조그맣게 해서 돈만 저희가 사실상 전광판을 한 번 세워볼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미터짜리가 몇 억 들어간다고 그래서 계획 자체를 취소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사실상은 그만 두어라 했는데 하겠다고 한다면 본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였었습니다.
러한
그러한김용호위원
예산까지 검토했던 것은 요구사항을 들어 줄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구리타워를 조명하기 전에 행정목적으로 여러 가지로 한 번 써 보는데 조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구리시의 어떤 홍보판으로 활용할 것이냐 그것은 이미 그 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사용일자가 4월 20일인데 6월 12일로 연기해 준 것은 시의 귀책사유를 인정한 것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건 아니라고 아까도 우리 김경선 위원님 말씀드릴 때...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왜 시민의 세금을 왜 깎아 주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깎아 주었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애당초 1차 2002년도 거는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고 일부 이자가 남아 있는데 그런 다음에 2차년도를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과되자마자 "분할을 해 달라", 분할은 지방재정법상에 있으니까 안 해 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계속 돈을 안 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게 사실상 어차피 못 받는 돈이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나갔을 때 결국은 이 분에 대한 것은 한 번 들어주어 가지고 돈도 빨리 내게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사실적 입장에서 애당초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운영을 안 한 것에 대한 것은 사실 아니냐 그래서 실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영을
운영을김용호위원
안 한 건 왜 안하게 됐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4월 8일날 남선희 씨가 당초에 낙찰을 받고 3월 15일날 낙찰을 받아 가지고요, 그 다음에 4월 8일 바로 우리가 입찰안내서에 없는 열 세 가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이게 혐오시설 지금이야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없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데모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님비시설에 대한 굉장히 저항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조속하게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4월 8일에 대한 LPG가스 그것에 대한 것은 사실적으로 수용을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남선희 씨도 사실상 개업 준비를 5월달 이후에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차피 이것은 실제로 운영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된 것입니다.
김용호위원
입찰안내서에 보면 주변 여건이나 모든 것을 응찰자가 확인하여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나중에 요구한 사항도 하나도 안 들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선희 씨의 귀책사유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왜 이 몇 가지는 들어주었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과연 이 소각장이라는 것이 시민들한테 상당한 거부감이 있고 데모도 있었고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셔서 잘 했지만 그렇지만 정작 우리 구리시의 커다란 랜드마크 내지는 어떤 심볼이라면 심볼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그마한 하나 가지고 티격태격 하면 전체적인 이미지 내지는 구리시의 어떤 상징물 자체가 훼손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특혜를 줄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스공사라든가 그러면 향후에 계속 반복되고 예산이 없었지만 애당초서부터는요. 그런 것은 사전에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미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훼손을 한다면 행정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일이 더 걸리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 범위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해 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은
행정은김용호위원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지금에 와서 입찰안내서를 자꾸 설명을 하면서 그런 것은 모두 남선희 씨 귀책이라한다면 우월적 지위남용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우월적 지위 죄송하지만 남용이 아니라 도와 준거죠. 사실상 우리가 남용을 한 게 아니라 수용을 해 준 거죠.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원칙에 의해서 그럼 그때부터 그런 원칙을 주장해서 이러한 몇 가지 요구조건을 들어 주지 말았어야 되지 이제와서 이 사람이 하니까 이제 억지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변명해서 되겠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용료를 내느냐, 안 내느냐 사용료를 안 냈기 때문에 허가가 취소 된 거고요.
료를
사용료를김용호위원
내느냐, 안 내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안 내는 이유가 남선희 씨 주장은 이러이러한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아서 많ㅎ은 적자가 났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과연 시가 이러한 약속을 했는지 또 이러한 행정이 바른지를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열고 있어요.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선희 씨가 2002년도에는 본인 스스로 소장 낸 거에 보면요, 하루에 300만원씩 벌었답니다. 2002년도에는 이의를 제기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 얘기대로 한다면 6,000만원 이상 그것도 카드대금 결제한 것만요.
용회
차용회김용호위원
증인! 남선희 씨가 300씩 벌고 손해배상 얼마 청구하고 그런 것은 법원에서 판결할 것입니다. 우리는 행정상에 이게 옳은 것이냐 또는 그른 것이냐 또 남선희 씨의 주장이 억지냐 이런 것만 가리기 위한 자리니까 좀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거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3년도에 2차년도 안 낸 것은요, 당초에는 낸다고 계속 약속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어저께 우리가 강요해서 썼다는데 본인 스스로가 2회 이상 경기침체로 인해서 못 내서 죄송하다,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안 내겠으면 민·형사 책임을 지겠다 하는 걸 받고 그래도 안 내서 6월 12일날 최종 독촉을 했습니다. 10회 독촉를 해서 안 내면...
그건
그건김용호위원
알고 있고요.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김용호위원
6월 12일 계약을 해서 53일간을 뒤늦게라도 1차 사용료에서는 징수했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김용호위원
4월 21일부터 사용료를 징수했죠, 1차에는?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2차 연도에서 4월 21일부터 6월 12일로 바꾼 것은 53일간은 우리 구리시가 그것은 남선희 씨가 영업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감해 주기로 했다 그런 얘기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감해 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안 했기 때문에 사용기간을 연장해 준 것 뿐입니다. 감액은 아닙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그거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감액은 아니고요. 어차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것에 대한 연장만 해 준 겁니다.
김용호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구리시는 53일간인가 손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용료에 대해서? 연장을 해 주었으니까. 연장을 해 주었다는 것은 감해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53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걸로만 딱 따져서 못 받았느냐, 못 받지 않고 그것이 결국은 감액을 해 준 결론이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하겠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누가 영업을 하더라도 만약에 그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이유를 주장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주변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데모를 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관건으로 봤을 때 하시라도 어떤 문제점이 없게 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2차년도에는 하나도 안 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해 준 결과로...
김용호위원
안 낸 건 아는데 결과적으로는 53일을 감해 준 결과다 그런 얘기고 53일치를 사용료를 감 했다 하는 것은 시가 귀책사유를 인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어차피 가스를 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향후에도 가스공사를 한다고 치면 어떻게든가 가스공사 기간은 소요되는 것은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입찰안내서를 자꾸 주장하지 말아야죠. 그때에도 이미 그 사람들이 LPG를 운반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을 왜 당신네가 확인을 못했느냐고 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LPG통을 들고 다니느냐, 시설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권유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게 시의 귀책사유로 됐기 때문에 53일을 감해 주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귀책사유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왜 감해 주었느냐고 무슨 이유에서.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실질적으로는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업무에 쉽게 얘기해서 사용료를 받기 위한 사항이었었습니다. 사용료를 계속 안 내니까 우리 직원들이 궁여지책이라도 그거라도 해 주면 내겠다니까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어느 원칙에서 어느 법에서 그것이 허용되어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법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법이 없는 걸 어떻게 행정을 집행합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사용료를 받을 목적이고 그 다음에 가스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어차피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지금이라도 이럴 수 있습니까,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한 5,000만원 감해 주면 어떻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제가 아까 그래서 감한다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실제로 영업한 사항에 대해서 연장해 준 것 뿐입니다.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연장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는 세입이 줄었으니까 그것을 감한 결과가 됐고 또 이런 것을 자꾸 입찰안내서에 대고 "그 분이 다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확인을 안 하고 이제 억지입니다" 이런 주장을 자꾸 내세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잘못한 부분이 뭔가를 짚기 위한 것이지 그것은 똑같은 얘기라 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여러 차례 났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의 보고서를 보면 고장 1회, 정기점검 4회로 되어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보면요,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관리용역회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 보면 티센크루프 동양엘리베이터에서 나온 공문이 위원님들한테도 나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아! 글쎄 아는데...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여기 보면요, 실질적으로 영업을 못할 정도는 한 번 뿐이었었습니다. 나머지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만 뽑아보죠. 2002년 8월 13일 지금 도착시간이 13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13시 15분에 현지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조치는 바로 15분 이내에 이런 식입니다.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거기
거기김용호위원
기술검토시킨 게 있죠,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고장이 자꾸 나니까. 거기에 보면 지상에서 100미터 사이에 기온차가 있다 또 연돌의 온도차가 있다, 뜨겁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된 기술보고서가 있어요.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압의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문이 조금 안 닫히더라도 그게 민감하기 때문에 센서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고장이 아니라 기압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이 조금이라도 안 닫히면 센서가 읽어가지고 안 올라가는 거죠. 그것을 점검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인
증인김용호위원
말이에요. 그러한 기술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은 그 엘리베이터 고장이 잦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남선희 씨가 주장하는 그것을 인정하려 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술검토서가 나왔다면 그 엘리베이터는 자주 고장이 날 수밖에 없고 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향후대책에도 그것이 문제점이다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한 거예요.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아까도 엘리베이터 관리측에서 보낸 공문에 보면요, 2002년 1월 3일서부터 2004년 3월 14일까지 그 외에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나온 게 지금 총 열일곱 번인데 시청의 엘리베이터도 여러번 섭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압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요한
중요한김용호위원
것은 그런 기술보고서가 검토서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것만 답변해 줘요. 그런 기술검토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줘요. 지금 차용회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상과 100미터 사이의 기압차이 그 연돌의 온도차이 이런 것 때문에...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온도차이는 없습니다. 기압차이 때문에 문만 안 닫히는 부분입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나온 게 있어요. 지금 찾기가 어려울테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런 것을 제가 특별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전에 공사할 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김용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 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나도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것은 추후에 찾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경호기술단에다가 남선희 씨가 요구한 사항들을 전부 검토를 시켜서 예산까지 산출한 내역이 있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것은 경호기술단이 아니라 경호기술단에서 왜냐 하면 이게 가장 쟁점이 가스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 하면 거기에 감리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완전하게 감리단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감리단으로부터 한 번 확인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그런데 예산 산출한 내역이 있죠? 이런거 할 때에는 얼마가 들고 뭐 1,500, 2천 몇 백 이런식으로 예산 산출한 내역이 있던데요.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이게 지금 2002년 4월 8일날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요...
김용호위원
몇 년이요?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2002년 4월 8일입니다. 저희가 남선희 씨가 열 세 개 항목에 대해서 당초에 어떤 조건 이외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낙찰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한 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에서 보탬이 되고 향후의 재산가치라든가 관리에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책임 감리원한테 이런 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건
그건김용호위원
왜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나요?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저희는 행정공무원이지 전체적인 구조계산이라든가 연돌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그건 향후에 감리한 사람 이외에 얘기가 되고 그런다면 저희가 책임을 못 집니다. 아까 그건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호위원
남선희 씨가 요구한 것을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 이걸 시정해 줄 필요가 있다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검토시킨 것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요. 여기 난방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물 공급문제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가장 중요한 가스문제, 보급문제 그 다음에 배기문제 이런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기술적인 거 있는 것만 한 번 확인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원래 입찰안내서대로 원칙을 지켰더라면 남선희 씨가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요?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 보면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숱하게 많이 이런것 저런것 그게 가장 문제점이 지방재정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준 게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국회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것은 차후에 답변을 하시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률에 없는 것까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왜 원칙을 지키지 않았느냐, 입찰안내서 내용대로 지켰더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그래서 포기하라고 그랬습니다. "당신 이렇게 하면 포기하시오"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얘기는 실무과장이나 실무 관계자들은 몰라도 박영순 전 시장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 아니겠느냐, 아무리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라도 그런 근거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하겠느냐,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쓰는 서로간의 어떤 예의랄까 그런 면에서 봐도 이것은 박영순 전 시장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남선희 씨가 이렇게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에요.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낙찰된 이후에 남선희 씨가 한 번 3월 19일날 왔습니다. 와서 오자마자 요구사항을 얘기했고 그 외에도 계속 5회 이상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그랬기 때문에요, 누가 어떤 분이 시장을 하더라도 이분 생리 성격상 요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어제
어제김용호위원
남선희 씨 주장대로 하면 그 2억 1만원을 입찰가격을 쓴 것도 누가 어느 분이 2억을 쓰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정보를 주어서 2억 1만원을 썼다는 증언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서 여기서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미리 뭣도 해 주겠다 뭣도 해 주겠다 이런 사전 서로간의 합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양반은 그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런데 그것은 모르겠고요. 저희가 입찰안내서에 이미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지만 여기다 저희가 재산평가 사용료 산정까지 다 주었습니다. 남선희 씨가 2억을 쓰든 20억을 쓰든 그건 저희는 알 바는 아닙니다. 다만, 그 분이 하기 위해서 낙찰을 받고자 해서 쓴 금액이지 그것은 사전에 뭐가 있는지 저희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회
차용회김용호위원
증인 어제도 지적을 남선희 씨한테 했지만 우리가 흔히 입찰가격을 쓸 때 2억 1만원이라는 게 어렵다 그런 수치에요. 2억 10만원, 2억 백 몇 십만원 이런 수치를 쓰는 거지 2억 1만원이라는 건 2억이라는 걸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 상한선은 없기 때문에 만원만 더 썼다는 것은 그것은 물증적 증거는 없지만 사실적 증거라고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억하고 만원을 쓴 이유가 뭡니까?" 그랬어요. 아주 만원이라는 의미가 뭐냐고 그래서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시중에서 파다하게 나오는 얘기가 2억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1만원을 더 써가지고 낙찰받고자 했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순
박영순김용호위원
전 시장이 남선희 씨에게 약속했다는 어떤 심증적 증거라는 것이 박영순 전 시장이 불참이유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인은 구두로 무엇을 약속했다 하나 그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이것은 인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한 것이지만 사실상의 인정을 한 겁니다. 이런 문귀는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구두로 무엇을 약속했다 하나 그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이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게 약속한 게 사실이구나 그렇게 심증이 가지 않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객관적인 있는 자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선희 씨가 120평 나온 게요, 애당초 2002년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저희가 2차년도를 안 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6월 7일날 "12일까지 안 내면 당신 사용허가 취소를 하겠다" 하니까 6월 15일날 통고문 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 온 거기서 알았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것
이것김용호위원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놀이기구니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놀이기구는 그게 6월 15일서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6월 7일날 우리 주민편익시설에서 큰 행사가 있었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6월 7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무슨 행사입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어제 들어서 아는데 남선희 씨 개업 오픈 공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거기 무대시설까지 하고 유명 연예인들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했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무대시설은 전날 저희가 "뭐가 들어오느냐" 그랬더니 제가 직접 물어 본 게 아니고 실무자들이 "공연을 하는 것 같다", "뭐냐?" 그래 가지고 "오픈을 한다" 그래 가지고 그때 알았습니다.
장소
무대장소김용호위원
허가해 주었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그래서 왜 그쪽으로 갔나를 확인을 쭉 해 봤습니다, 실무자들하고 팀장하고. 그 당시에 마무리 공사하면서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추가로 위원님들이 예산 2억인가 세워주어서 했지만 화장실 입구 그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쪽은 그 당시에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 정리가 된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허가 내 준 건 없지만 그쪽에서 그리 간 것 갔습니다. 그리고 구태여 오픈식을 한다는데 그렇지 않아도 맨날 뭐해 달라 뭐해 달라 해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픈식을 한다니까 우리 실무측에서도 그러면 어차피 특별한 이유없어 가지고 사용허가는 아니고 그럼 어차피 장사를 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우리 구리시 그 당시의 행정은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억지 부리면 무조건 다 들어주는 행정이었습니까? 절차는 어땠습니까? 당연히 시에서 허가를 득하고 그 장소를 사용했어야 되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건 허가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어제 남선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주차면수 53대도 전용으로 써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사실상 오픈을 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도 그 정도는 어차피 사용료도 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소각장 단지안이라고 봐 가지고 허용한 것 같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호위원
임대료를 냅니까? 남선희 씨가 거기에 임대료를 냅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이 밀리면 편익시설 사람들도 이쪽에 와서 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분들도 만약에 우리도 여기서 뭐 하면 그쪽에 쓰고 그런 취지였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차용회 증인한테 남선희 씨가 협의를 했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런 사항없습니다.
의도
협의도김용호위원
안 하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왜 여기를 사용하느냐고 항의해 봤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우리 실무측에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하루빨리 맨날 질질 끄니까 공연을 이제 하는구나 해 가지고 그 정도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때
그때김용호위원
여기저기 현수막도 붙인 거 알고 계시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건 전혀 모릅니다. 저희가 인지하게 된 것은 그 전날인가 무대가져올 때 알았습니다. 나무를 무대할 때 갖다 놓을 때 알았습니다. 그건 모르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무대시설 하는 전날 알았다고 그랬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그 무대시설하고 공연을 하는데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불상사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고 결국 거기에서 누가 그 행사를 주관했든지간에 불상사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우리 시의 책임이고 결국은 차용회 증인의 책임 아니었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래서 그날 차량이 붐빌 것 같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우리 실무팀들만 가서 교통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서 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김용호위원
왜 남의 개업식에 실무팀이 가서 왜 거기 가서 공무원이 근무를 했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 당시만 해도 어차피 관계자는 우리 시설팀이었었으니까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무엇 때문에 시청 공무원이 개인 개업식에 가서 근무를 하고 했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왜냐 하면 주변에 공사를 하는 잔재도 있고...
공사
공사김용호위원
잔재는 공사업자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시청 공무원이 합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김용호위원
공사중이고 공사가 안 끝났으면 거기서 오히려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불상사가 우려 되기 때문에.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러기 때문에 이미 갖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은 그 이후에 안 거지만 그 당일날 갖다 놓은 이후에 알지만 그래서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실무자들이 가서 앞에 출입문을 열어준다거나 그런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가
앞뒤가김용호위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 공사도 진행중이었고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시청 공무원이 가서 근무를 했다, 그렇다면 더군다나 그런데서 큰 집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것을 허용한 이유가 뭡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어차피 이미 낙찰이 됐고 사용승인허가를 받고 오픈식을 한다 그러는데 그걸 막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무슨김용호위원
얘기입니까? 그러면 왜 공무원이 가서 근무를 했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근무를 한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박영순 시장이 지시했습니까, 거기 가서 도와 주라고 공무원들.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 당시 시장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때 부시장 직무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지만
체제지만김용호위원 직무대행
박영순 시장의 입김이 안 통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 변명하지 말고요.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런 것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누가 시켰습니까? 박영순 시장이 안 시켰으면 당시에 시장 대행인 부시장이 시켰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시킨 것 없습니다.
키지
시키지김용호위원
않았는데 그럼...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단지 현장 안내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고 날 수 있는 그리고 현장의 기자재 같은 게 없어지면 문제될 것 같아 가지고 실무자팀들이 갔습니다.
재는
기자재는김용호위원
그 공사업자가 관리를 하는 거죠. 손해를 보면 공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거지 우리 공무원이 손해 봅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는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이것김경선위원
하나만 중간에 위원장님!
김중수위원장
예.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차용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습니다. 지금 우리 김용호 위원님 질문에 말이죠. 공연하는 걸 몰랐다고 그랬죠? 하루 전에 알았다고 그랬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수막
현수막김경선위원
붙은 건 언제 알았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현수막 거기 안 붙었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다른데 붙은 것 못 봤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다른 것 몰랐습니다.
김경선위원
몰랐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어저께 알았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차용회 과장님 답변 듣고 보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나 생각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가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에요, 그때는 집회도 안 되고. 그런데 일개 개인업자 전망 레스토랑 개업을 하는데 어제 남선희 증인께서도 그런 증언을 했지만 염창순 씨가 그날 무료로 공연을 해 주었다고 그랬어요. 전망 레스토랑 이것을 전국에 알려주는 그런 식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무료로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하고 협조를 전혀 안 하고 그걸 어떻게 염창순 예총 회장님께서 무료로 공연하는데 시에서 몰랐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제가 무능해서 몰랐겠지만 안 것은 무대를 갖다 놓을 때 그 현상을 우리 직원들이 보고 와서 보고해서 알았고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협의할 때 그럼 과연 이걸...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구리시 재산을 갖다가 거기다 자기네 임의대로 하는데 담당과에서 그걸 몰랐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아니, 그래서 갖다 놔서 오픈식을 한다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어차피 공연을 해야 될거고 그 다음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특별한 사항도 없고 이미 낙찰을 받았고 오픈식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순수하게 받아들였지 어저께도 알았지만 저희가 와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가 알지 못했습니다.
적인
객관적인김경선위원
얘기를 아까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일개 레스토랑 하나 오픈하는데 일류 연예인, 일류 코메디언 이런 분들이 와서 쇼를 펼쳤다는데 과연 이게 보통 사람들 상식으로 무료로 해 주었다는 게 납득이 갑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건 납득 안 갑니다.
김경선위원
안 가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증인 차용회 과장님 업무에 열심히 하고 정의적으로 하고 그러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자꾸 입장이 어려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렇게 그냥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민을 기만하고 또 시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러한 행정을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도 네 분의 증인을 이렇게 앉혀 놓고 이러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런 점을 양해하시고 솔직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대설치하는 걸 알았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 전날 알았습니다.
예.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이것 무슨 무대냐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공연식 한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우리가 일개 도로변에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를 한 대 대도 시에서 단속을 하고 감시·감독을 하거든요. 그럼 그러한 더구나 공사현장에 그런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 그런 공연을 한다는데 왜 가만 있었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애당초 공사현장은요. 타워 앞에 야외화장실 짓는 거 하고요, 주민편익시설 축구장 앞에는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그쪽에다가 부려 놔 가지고 작업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공연을 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여기서 공연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은 가지셨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공연은 그런데 저희는 그랬습니다. 공연이 어제 얘기 하는 것 들어서 참고인이라든가 증인이 얘기해서 아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는 내용은 몰랐고 단지 순수한 측면에서 남선희 씨가 오픈을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알리고 뭐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온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스케일 크게 한다고 자기가 먼저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선희 씨가 비행기 카페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것도 스케일을 크게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실 그렇게 하는구나...
그럴
그럴김용호위원
수가 있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아까
아까김용호위원
"선의의 관리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 한다" 그런 말씀하셨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우리 구리시가 임대한 시설에서 개업식을 한다는데 우리 시설이 미비한거나 그런건 없나 한 번 올라가 볼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미비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업무를 하면서 2001년 12월 20일날 준공이 되고 2001년 12월 31일날 그때 전망 새해 맞이 해 가지고 그때 점등식을 했습니다. 그 전에 시민들한테 알리기 전에 그때 한 2,000명 이상이 오셔서 다 확인했지만 그 전에 여러 차례 저희가 가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감리자, 시공자, 저희 그래서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단지 가스문제는 그건 애당초 아까도 변명은 아니지만 사전에 돈도 공사비용도 없었고 그 다음에 감리단에서 그런 검토도 있었고 그래서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애당초 LPG 통가스를 쓰는 것 외에는 큰 사항은 없었습니다, 문제가.
김용호위원
LPG가스시설이니 그런 건 잘 해 준 거예요. 그건 시가 해 줄 수 있는 최대한...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게 건데요, 저희도 판단은 지금 어차피 해야 될 걸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잘못했다고 지적을 안 하고 그 위에 개업식장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까, 레스토랑에?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민감한 시기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최소한의 관리만 하고 외에는 참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후에 다시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중식을 위해서 좀...
야지
끝내야지김용호위원
뭐.
김중수위원장
끝내요?
그래요, 그럼.
김용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레스토랑은 개업식도 안 하고 엉뚱한 사람이 무료로 공연장을 만들어서 온 시민을 동원해서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같이 협조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에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믿고 다만 정말로 이렇게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시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또 시 재정에 손실을 입히면서도 철면피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그 또 와중에 여러분들도 고통을 겪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입찰안내서 내 보내고 시에서 이렇게 입찰을 할 때 당시 우리 예가로 어느 정도로생각을 했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요, 총 들어가는 재산평가액이 있습니다. 평가액 해 가지고 1000분의 5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평가사가 와서 평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
얼마김경선위원
...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게 입찰안내서에서도 다 공개된 사항이지만 9,2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약 9,000만원 정도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지금 남선희 씨가 받은 게 2억 1만원이고요?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차점자가 얼마나 썼습니까?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1억 8,700인가... 1억 8,400만원입니다.
김경선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김용호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했지만 이야기도 하시고 어저께 남선희 씨께서 얘기한 그 내용을 인용할 것 같으면 우리 시청 공직자 중에 사실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알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저기서 레스토랑 사업을 한 번 해 보겠다, 그런데 낙찰을 받을려면 얼마를 써 낼까 하는 이런 정보를 갖다가 알고 싶어 가지고 아마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다고 어제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연예인인가 2억원을 써 내기로 했다. 그래서 자기는 1만원을 더 써 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어저께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누가 그랬느냐? 직원 누구냐?"고 그렇게까지 차마 이렇게 묻지를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어느 누구라고 그 분이 주장을 하고 어느 누구라고 하면 만약 집행부 측에서 어느 누구든지 당사자가 명예훼손됐는데 고발할 용의가 있습니까, 남선희 씨를 상대로?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어느
어느김경선위원
누구 당사자라면 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용회 과장한테 물어봤다, 차용회 과장이 예를 들어서 어느 연예인이 2억을 써 내기로 했는데 조금 더 써 내라 이런 얘기는 해 줄 수도 있거든요.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지금 그 분이 얘기한 것은 한두개가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한두개가 아니고 그 분이 주장한 건 상당히 많아요, 그 진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런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심정적으로 이럴 수도 있겠다 하는 내용도 있고 조금 과장된 것 아니냐 과장됐다고 하는 표현은 어느걸 내가 주장하고 싶냐 하면 이 내용에 보면 1층에 기념품 판매대를 설치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생태공원이라든가 놀이기구시설 해 준다고 한 그것은 문서상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건 주장이 조금은 허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약의 경우에 그 사람이 주장을 하는 게 많이 있다고 하지만 어저께 증인선서까지 해 놓고 우리 시청 공무원 중에서 어느 연예인이 2억을 써 내기로 했다는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자기는 1만원을 더 썼다.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그건 제가 된다면 제가 당사자라면 법률을 검토해서 이것이 법률적 타당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제가 아닌 다음에는 판단할 게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당사자라고 한다면 얘기도 안 했지만 법률적인 검토 후에 조치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경선위원
아무튼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예.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백경현 증인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꾸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향을 끼친다. 그 재판부에서 남선희 씨와 구리시와 화해조정안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먼저번에 남선희 씨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참고인 진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고인
참고인김용호위원
진술 그런 것 말고 법원에서 재판장이 어떻게 어떻게 합의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합의하라는 것이 아니고 남선희 측에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자기 참고인 진술한 부분을 재판부에다가 제출을 하면서 계속 조정을 신청하니까...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아니고 지금 항간에는 재판장이 어떻게 어떻게 합의하라는 이런 내용이었다고 떠돌아 다니는데 그것은 아무나 알 수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백경현 증인께서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그 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제가 재판부에서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하라는 사항은 우리 소송 수행자한테 들은 바 없고요, 단지 남선희 씨가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참고인 진술한 내용을 재판부에다가 제출하면서 계속 조정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리시에서 이만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또 증거로 제출하고 또 3월 7일날 같은 경우에도 보면 특위를 열도록 되어 있는 그런 질의·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 특위 결과에 잘잘못이 가려진 다음에 특위 결과를 놓고 재판을 진행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그쪽의 요구고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따질 일이 아니고 그 합의조정안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실무과장으로서 알고 있고 또 알고 있으면 누구에게 제3자에게 얘기한 적이 있느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단지 남선희 측은 계속 그런 자료를 우리가 자료 제목을 봐서 아시겠지만 파행운영이라는 부분을 계속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 분은. 구리시가 잘못한 부분이 아니냐 이게 파행운영 자체가. 그러니까...
김용호위원
그 사람은 우리 특위와 관계없이 그런 것을 늘 주장해 온 것 아닙니까, 몇 년전부터?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그런 사항을 가지고 계속 재판을 지연시킬려는 목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우리가 저거할 게 없고 끝으로 차용회 과장님 해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하고는 별개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어제도 거론을 하고 오늘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박영순 전 시장이 불참 이유로 공연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를 달았습니다.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상기 공연으로 인하여 레스토랑에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레스토랑에 대한 홍보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 레스토랑의 매출에 도움이 되었을 텐데" 이런 이유를 달았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행사를 하고는 이런 표현을 안 쓰죠? 제3자가 어떤 행사를 했는데 옆의 사람이 피해를 봤다거나 이유를 제기하니까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당신한테 피해 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오히려 도움이 갔을텐데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글쎄 판단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해박한 지식을 가지시고 유권해석을 한 번 해 보시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저하고 관련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문맥으로 봐서는 그렇게도 비춰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제가 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
아주
아주김용호위원
지당하신 답변인데 문맥으로 봐서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용회
차용회전산정보과장
글쎄 제가 썼다면 그렇게 하지만 그건 본인이 쓰신 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건 답변이 좀 어렵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조사중지
12시 17분 계속조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답변식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조사특위 활동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조사특위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리자원회수시설은 친환경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난 2년간 10만여명이 넘는 내·외국인이 방문하여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하였고 더욱이 수영장, 축구장 등을 함께 건설하여 시민에게건강과 즐거움을 주는 구리의 명소로 자리매김한 것에 대하여는 그 동안 공직자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 시설에 위치한 구리타워전망레스토랑은 임대 초기부터 임차인과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하였고 현재는 임대료가 체납된 상태로 지난번 인창동 문화예술부지 임대료 미회수건과 똑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외쳐왔던 경영행정의 난맥상을 다시 한 번 보는 것 같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구리타워전망레스토랑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의거 임대료를 산정하였으나 파행운영으로 구리시의 명소인 구리타워 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진상을 규명하여 구리타워를 정상화하도록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당시 박영순 구리시장과 예총회장 염창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인신문을 통하여 파행운영의 진실을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하였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본 조사특위가 증인의 불출석으로 파행운영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불출석 증인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끝으로 집행부에서도 당초 스넥코너로 계획했던 동 장소를 레스토랑으로 변경하여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 점, 그리고 관계법령에도 없는 임대기간을 53일이나 연장하여 지방재정에 손실을 입힌 점 등을 깊이 인식하고 조속한 구리타워전망레스토랑의 정상화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향후 본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사특위를 다시 개최하여 진실을 규명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자 부득이 조사결과를 금일 의결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리타워전망레스토랑파행운영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12시 21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