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동 제1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대변인 최홍우 의원입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한 것은 동료의원이신 김종문 의원 단식 관련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여기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수도분할에 반대하여 동료의원 김종문 의원께서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내용에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단상의 의장님을 제외한 집행부, 의원님들께서는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김종문 의원을 이곳 본회의장으로 모시고 올 것을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나가셔서 집행부, 의원님들께서는 김종문 의원님을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시청 앞 궐기대회에서 피폐해진 몸을 이끌고 찬바람을 맞으며 수도분할의 부당성을 소리 높여 주장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은 김종문 의원님의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수도분할 이전에 통일이 온다는 말씀과 더불어 수도이전의 불가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그러나 1,030만 서울시민의 최고 지도자인 단체장으로서 엊그제 시청 앞 광장에서의 수도분할반대궐기대회에 나오셨다면 더욱 의원님들도 확고한 의지와 의협심을 발휘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분투하고 수도지킴이의,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선봉에서 투쟁의 강도가 더욱 발산될 수 있었으며, 시민과 함께 수도권 약 2,500만의 국민들에게도 더욱 큰 힘과 용기를 불어넣었으리라 봅니다. 향후 시장님의 포장만 바꾼 사기극의 분할수도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시민을 대표하여 표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점에서 보면 수도이전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료 김종문 의원의 단식도 중요하지만 건강문제도 있고 또 더 효율적인 수도분할반대운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김종문 의원께서 이제 언론에도 많이 알려져서 서울시내 및 수도권 곳곳을 순회하면서 수도분할반대운동 연사로 나선다면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디 김종문 의원께서 단식을 중단하고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보다 효과적인 수도분할 반대운동을 펼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3월 15일자로 부임한 황인철 기획관리실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황인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도분할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계신 이명박 시장님, 그리고 정치권의 기만술책에 분노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랑구 출신 김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의 건강을 염려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월 2일 여야정치권의 야합으로 탄생된 망국적인 수도분할 특별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되는 어처구니없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작은 정치를 하는 보잘것없는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비통함과 부끄러움을 함께 느꼈습니다. 국민을 두 번이나 기만하고 무시하며 선거전략으로만 정치를 하려는 작태가 얼마나 치졸하고 반국가적인지를 망각해버린 대한민국 국회가 과연 국민의 대변자 집단인지 반문하기에 앞서 안타까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저들이 저지른 폭거는 장차 국가 장래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며 민족의 명운이 걸린 국가적 대사임을 어찌 몰랐겠습니까만 대의정치를 펼쳐야 할 정치인의 기본 양심마저 저버린 어처구니없는 판단 앞에 지금 이 순간도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초헌법적 행위와 국민을 두 번씩이나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살아있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존재를 알리고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직무를 다 하기 위하여 3월 8일 단식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처자식이 있는 가장의 몸으로 자기의 몸을 스스로 헤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 줄 알면서도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비정상적인 방법 외에는 달리 택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단식투쟁 가운데 릴레이 동행단식 등 아낌없는 격려와 고통을 함께 나누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평소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동지애와 함께 진정으로 시민을 사랑하는 참정치인의 모습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루하루 생업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찾아와 눈물로 격려해 주신 지역구 주민들의 관심과 저의 건강에 대한 걱정은 2년 반 동안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역을 누벼온 의정활동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주신 시민들은 물론 이메일이나 메시지, 전화 등으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시민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하여 본의 아니게 주위 분들에게도 피해를 끼친 데 대해서는 한없이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있었던 수도분할 저지 범국민대회에서 보여주신 우리들의 단합된 모습과 수도서울을 사랑하시는 시민들이 보여준 정치권의 폭거에 항의하는 뜨거운 열기를 몸소 느끼면서 그동안 단식과정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말끔히 씻어 내는 듯 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아끼는 많은 분들께 더 이상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산적한 지역의 민원과 의정활동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이를 병행하며 앞으로 계속될 수도분할 저지투쟁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로 10일간의 단식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동안 못난 저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도와주신 의회사무처 직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시로 방문하여 격려해 주신 이명박 시장님과 이춘식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시장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반대투쟁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참으로 따뜻했던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동지애는 파란만장한 6대 의회의 산 역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명박 서울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봉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윤학권 의원입니다. 서울시의 최근 현안문제가 됐던 뚝섬 상업용지 매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봉화 재무국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뚝섬 역세권 상업용지 매각 진행과정을 살펴드리면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004년 1월 30일 뚝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4년도 11월 9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 1일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계획이 행자위의 심의의결과 12월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2005년도 1월 20일 뚝섬역세권 일반공개경쟁 매각이 발표됐고 매각공고는 1월 21일 진행되었으며, 입찰서 접수는 1월 31일에서 2월 3일까지 진행되었다가 2005년도 2월 2일 매각결정이 보류된 사항입니다. 재무국장은 3월 9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아서 재무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셨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이 가지고 있는 성과목표는 무엇입니까?

재무국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업무는 세입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의 성과목표가 우리 서울시 시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세무행정의 효율화 등인데 지금 뚝섬 상업용지 매각이 2005년도 예산이 1,500억이 반영된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1,500억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네.

서울시가 성수동1가 685번지 3필지에 대해서 상업용지 매각과 관련해서 시장의 방침을 받은 것은 2004년도 10월 30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뚝섬 상업용지 매각에 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매각에 대한 여러 가지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재산가치를 높여서 많이 할 수 있게끔, 저희 수입을 좀 많이 잡는 것이 저희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으로부터 재산매각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실 때 분명하게 적시했던 사유가 우리가 뚝섬 숲 조성사업에 2,300여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목적에 맞게 재산매각 수입을 극대화시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류사항으로 나온 얘기가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우려가 있고, 지금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류를 결정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개발방법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방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부동산 가격을 가열화 시켰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부동산 가격을 가열화 시킨 것은 아니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의 상황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과열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과열상태가 아니고요. 저희 위원회에다 보고할 때도 예상 매각수익이 약 3,500억이 발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님한테 방침서를 받을 때도 이 예상가보다는 높게 낙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재무국에서.

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3,500억이지만 낙찰이 됐을 때는 적어도 6,000억 이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것 아닙니까?

한 4,000억 정도…….

저희가 위원회 자체에서, 국장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상임위 간담회를 통해서 6,000억 정도의 예상수익이 발생한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과열됐다,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땅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서울 뚝섬 조성사업에 적어도 2,300억 이상의 서울시민의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인근에 역세권 개발이 되면서 그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공공목적에 사용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매각이 결정된 것인데 그렇다면 올해 안에 매각을 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완전히 올해 안에는 매각을 안할 것인지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 상태는 매각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처음에 판단했던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라든지 주변의 여건을 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금년에 검토를 하고 그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상황을 본다는데 2월 2일에 그렇게 결정을 내려놓고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 검토 중입니까?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토된 내용이 언제쯤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매각을 보류하게 된 주요한 사항이 정부가 오랜만에 부동산 경기의 안정이라든지 그런 기조를 잡아가던 차에 저희 뚝섬 상업용지가 너무 과열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판교 신도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 등으로 해서 지금 다 연계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의 기조하고 맞추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가낙찰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노무현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부동산 안정화대책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사업시책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정책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류사유로 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에 걸리게 된다면 노무현 정부가 있을 시기에는 이 재산 매각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열이 갑자기 되던 부분에서 저희 시가 과열을 부추길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한 상황에서 보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고가낙찰이 우려되기 때문에 매각을 보류했단 말이에요. 보류사유가 그렇게 돼 있지요?

그렇기도 하고 부동산 과열에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부동산 과열이라고 한다면…….

과열을 저희가 부추기거나 그런 여러 가지 우려사항도 컸습니다.

그러면 땅값이 내려가면 팔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저희가 세외수입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땅값이 내려가서 판다 이것도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치면서 얘기 나왔던 부분들,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얘기가 돼 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뚝섬 상업용지에 대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것 자체가 벌써 부동산 과열을, 고가낙찰을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저희가 주변시세랑 비교해서 적정한 예상가로 낙찰이 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매각계획을 취소할 계획은 없지요?

그런 판단 자체를 결정을 아직까지 한 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울시가 향후 뚝섬 상업용지 매각과 관련돼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불투명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매각이 보류되면서 서울시의 공신력에 많은 심각한 훼손이 됐고요. 이에 대해서 책임지는 인사가 없습니다, 사실. 또 향후계획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뚝섬 상업용지 매각은 조기에 이루어져서 시의 공신력을 회복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국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종합운동장과 관련돼서 권영규 문화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권영규입니다.

창동 종합운동장이 2005년도 7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지요?

그렇습니다.

창동 종합운동장은 우리 서울시 자치법규에서 어느 것에 귀속을 받습니까, 법적으로?

관련조례에 귀속을 받습니다.

관련조례가 뭡니까?

조례의 명칭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문화국장이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도 모른단 말입니까?

조례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조례의 명칭이 길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립 창동운동장 및 문화체육센터 운영방안과 관련돼서 2004년도 6월 25일에 정책회의한 사실이 있지요?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주재하신 것 맞지요?

네.

문화국 정책회의 회의자료를 보니까 일방적으로 서울시립 시설을 도봉구에다 주기로 하는 안을 기정사실화해서 회의자료를 만든 것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습니다. 5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동 종합운동장 및 문화체육센터 회의자료, 이 내용을 만든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 회의자료 안건에 보면 5개의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월 25일 정책회의하기 이전부터 도봉구에 관련문서를 보낼 때 양여문제를 협의를 했어요. 관련서류가…….

당연히 정책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관련부처 혹은 관련기관과 사전협의를 하고, 또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체육회라든가 도봉구라든가, 또 관련부서와 정책회의가 있기 전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의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법상 서울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도봉구는 해당사항이 없었어요. 도봉구에 넘겨줄, 관리권을 위탁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조례상에 있습니까?

조례상에는 시립 창동운동장이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어느 기관에 위탁하든 간에…….

조례개정이 필요하시다 그랬는데…….

아니, 어느 기관에 위탁하든 근거마련을 위해서, 예를 들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하든지 이 시설 자체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시장이 주재하는 정책회의에서 보면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어떤 시설을 신규로 만들어서 위탁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정책회의를 하게 되면 그런 조례를 하는 것은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고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그 자체가 쟁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시장님 이것은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왜 그러느냐, 지금 문화국장 얘기에서 관련법규에 명시가 되지 않고 거기에 적용이 되지 않아야 될 도봉구에 넘기면서, 넘기기로 그날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든 다른 기관에 위탁하든 조례 개정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사항이 내용이야 다르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쟁점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쟁점사항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책회의 마지막 읽어드릴까요?

네.

시장이 정책회의 마무리를 지었는데 도봉구에 위탁하되 운동장 명칭은 도봉구민만을 위한 명칭으로 사용이 되어서는 아니되므로 명칭과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바람, 그러면 관련법규에 시립체육시설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마포에 있는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을 마포구에서 달라, 효창운동장 마찬가지입니다. 잠실 마찬가지예요. 자치구에 시립체육시설을 넘겨준 사례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관련법이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도봉구에 위탁하라는 결정을 시장이 내릴 때는 잘못된 정보가 입력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때 당시에 정책회의에서 독립채산제 문제가 나올 때 공공시설에 관한 운영비 부분을 체육청소년과장이 시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회의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청소년수련관, 구민체육센터, 축구장 이러한 시설은 연간 총수입이 얼마고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정책회의를 할 때 어떤 문제로 얘기가 된 것이냐, 시립 창동운동장에 대해서 도봉구에 위탁을 해서 독립채산제 방법으로 자체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그럼 좋다, 주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련법규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개정이 안 됐어요, 입법예고도 안 돼 있고. 그런데도 지금 문화국에서는 인수인계 준비를 도봉구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설이 도봉구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면 당연히 도봉구에 넘겨주는 게 좋지요. 작년에 종로구, 구로, 동대문하고 해서 3개 구에 무상 양여하게끔 돼 있었지요, 구민체육센터를?

그렇습니다.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해 줬어요. 지금까지 양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느냐, 그때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면서 소유와 관리권을 일원화시켜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개보수 비용이라든지 모든 비용을 자치구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시장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양여계획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로구에서 안 받는 사유가 시설 개보수비용 29억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설을 못 받는다, 시 것이니까 니네들이 29억 내놔라. 결국은 2005년도 예산서에 문화국에서는 예산배정을 안했다가 시의원들이 끼워서 24억을 넣었어요. 그래놓았더니 8억씩 나누어주는 배분방법을 만들었어요. 한 군데는 29억이 들어가야 되고 한 군데는 13억이 들어가는데 8억씩 나누어주겠다고 방침을 만들어요? 그리고 창동 종합운동장은 기본적으로 운영협의체 만든다고 얘기해 놓고, 운영협의체 위원장은 도봉구청장이 되겠어요. 강북구청, 노원구청에는 부구청장입니다. 거기에 시에서는 문화국장이 들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도봉구청장이 운영위원장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제동장치 있어요? 그 다음에…….

답변을 할까요?

아니요, 답변 필요없어요. 3월에 도봉구로부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운영계획서 받았지요?

받았습니다.

운영계획서 검토하신 적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도봉구에서 보낸 서류 맞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도봉구에서 창동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관리하는데 몇 명이 들어가서 관리하겠다, 어떻게 운영을 해서 독립채산제로 맞추겠다 이런 내용 여기 있습니까? 없지요? 또 서울시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6월 2일자에 창동 종합운동장을 저희가 관리하면 총 인원이 15명이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국에 그렇게 인수 건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문화국에서는 정책위 할 때 시장님한테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시립 창동 종합운동장 및 문화체육센터를 저기 할 때는 투자심사자료에 의해서 정규직 75명이 필요하고 비정규직 34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인원을 하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온 공단을 인수했을 때 우리가 상암동 운동장과 연계를 해서 최소의 인원으로 하겠습니다 한 내용은 시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정책회의 자료를 제가 나중에 살펴봤습니다만 그 부분이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는데 회의내용을 정리한 기록을 보니까 도봉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그 내용은 5개 안이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이 회의에서 보고한 것으로 기록이, 제가 그 회의에 직접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당시의 문화국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 서울시가 준수해야 될 자치법규에 명확한 내용이 없는데도 도봉구에 인수인계를 준비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입법예고도 안되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논제입니다. 과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에서 15명하고 아웃소싱해서 청소용역이라든지 다른 것을 했을 때 그것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검토해야지요. 관련법도 안되어 있는데 정책위 한번 했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로드맵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이제 사무실 집기 비품을 재배정하겠다, 9억 7,000만원을. 올려라…….

입법이 예고가 안 된 것은 다음 5월에 조례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7월에 준공이 되는데 지금 4월에 집기 비품에 대해서 도봉구에다가 집기 비품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내라고 문서를 안 보냈어요? 문서를 보냈느냐고, 안 보냈느냐고요?

윤학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저희들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규를 지금 현재 지키지 않고 일 추진을 문화국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들면 도봉구에서 하는 것이 좋으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관련법규가 도봉구에 둘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되어 있다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또 시 집행부의 정책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수행했으면,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개입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안 드려도 될까요?

됐습니다. 이따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신축문제와 관련해서 신연희 행정국장님 나오십시오. 어제 김한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시청사를 나중에 이전 신축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또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본 의원이 시청사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맞물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청사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긴급한 현안문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우리 시청 본관이 1926년도에 일제시대 때 건축된 이후에 80년이 경과되었고 그리고 21세기 행정수요에 필요한 사무면적이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본청을 비롯해서 서소문별관이라든지 을지로별관, 남산, 건안본부 등 약 5개 건물로 분산되어 있어서 상당히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또 우리 시의회 건물도 상당히 사무면적이 부족합니다. 사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시의회 연구실에 가보면 5명, 6명이 같이 씁니다.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문제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의원들이 의원연구실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청사 건립문제는 90년대 초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조순 시장이 있을 때 시청사 건립기금을 약 300억, 그 다음에 97년도에 500억원을 출연해서 지금 2004년도 말 기준해서 1,526억을 보유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네.

이 기금의 조성목적이 무엇입니까?

기금의 조성목적은 청사건립을 위해서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서 조성된 것입니다.

서울시청사 부족문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행정국장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청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해 7월에 교통체계 개편과 더불어서 우리가 문화재단이라든지 복지재단 그리고 문화예술센터 건립 등 사실 서울시의 주요현안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실 추가 소요가 많은데도 효율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2003년도에 시민하고 약속한 남산에 있는 시정개발연구원 구 건물을 서울유스호스텔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소방방재본부와 문화재단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두 사무실을 옮겨 주어야 되는데 이적지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지금 건설안전본부 자리로 현재 소방방재본부와 문화재단을 이전을 시키고 건안본부는 당초 계획은 구 기상청 건물에 이전을 시킬까 했었습니다만 문화재위원회에서 그것을 우리가 리모델링하는데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화유적지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청사를 임대해서 이전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2005년도 2월 22일에 언론과 매스컴에서 서울시가 시청사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에서 검토한 사실이 있지요?

그것은 부족한 청사 현안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관계실무자 차원에서 건축 관련된 실무 부서에 저희가 시청 후정에 있는 가건물을 헐고 증개축하는 방법은 없을까 했는데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의뢰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시청사 건립 자체가 우리가 본관은 1926년 일제시대 때 지어졌던 것은 보존가치가 있다면 보존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신축했던 건물 부분은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개축이라든지 뒷면을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장차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서울시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실무자로서 청사에 대한 증개축은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무적으로 후정에 증개축 문제를 검토한 바를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책회의라든지 시 집행부의 어떤 정책과정이 정책회의에서 논의되니까 행정국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정책위에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연장방안에 대해서 정순구 교통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사실 어제 저희 도봉구 출신 동료의원이신 성무원 의원님께서도 이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지역을 갖고 있어서 도봉구라는 출신지역 시의원이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내에서도 가장 낙후되었던 최북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도봉구 지역에 경전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지역균형발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2003년도부터 시장님을 만날 때마다 아니면 최재범 부시장님이나 양윤재 부시장님한테도 수차 건의를 드린 바도 있고요, 교통정책보좌관한테도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이 건의를 왜 드리게 되었느냐 하면 2003년도 6월에 서울시 교통위원회에 포스코건설에서 우이동과 신설동 구간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한 적이 있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본적인 계획안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방학까지 연장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또 도봉구청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서 얘기했는데, 어제 답변내용도 그랬는데 이 노선연장 문제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에서 손대기 좀 힘들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겠다, 이런 얘기지요?

네.

사실상 우리가 총사업비 7,300억 중에서 50%가 넘는 돈이 시비와 국비가 들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선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노선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 정부 민간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노선을 검토는 하지만 주도적으로는 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노선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민자유치 회사에서 갖고 있느냐, 아니면 서울시가 갖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그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 민간이 민간제안사업을 제출하면 시와 민간투자지원센터 등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그게 노선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제3자 공고를 거칩니다. 제3자 공고를 거칠 때 기본적으로 제안한 그 노선과 제3자 다른 또 민간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노선을 그것보다 길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

제3자가 제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이 자리에서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부터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노선권 문제는 서울시에 있고 제안을 포스코건설에서 했던, 컨소시엄 회사가 했더라도 노선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안서 내용을 가지고 국토연구원에다가 2003년도에 의뢰를 했어요. 그 제안서 내용은 우이와 신설동 구간만을 대상으로 한 국토연구원의 타당성조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2004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용역 자체는 노선권 연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우리 자체에서 한번 해 보자,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연 방학역까지 갔을 때 그것이 경제적인 편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한다면 연장할 수 있다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안을 내어서 연구 수행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오지 않고 있고요. 또 과연 우이·신설 구간에 대해서 타당했는지, 타당성 검토를 했던 국토연구원의 검토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이 안 된다면 열람이라도…….

네.

그리고 경전철이 우이동까지 됐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우이동에 산재해 있는 버스회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약 700대가 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버스회사들 문제는 대안으로 갖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경전철이 들어오는 시기가 되면 노선을 조정하고, 왜냐하면 이미 준 공영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해서 얼마든지 대체노선을 개발한다든지 조정을 해서 업체에 그렇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장암동 경전철 사업이 언제 끝날 수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 사업계획은 알고 계세요?

네, 2010년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우이·신설하고 좀 비슷하지요?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시기가…….

네.

우리가 2011년이고 장암역까지 연결되는 것이 경기북부 주민들을 위한 경전철이 2010년도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도봉산역이라고 하는 데가 경기 북부에 있는 사람들로 유입되는 인구가 상당히 많고 1, 7호선이 환승되는, 그래서 굉장히 혼잡합니다. 또 도봉산역을 연장했을 때, 그러니까 경전철이 우이동에서 도봉산역까지 약 6㎞ 구간이에요. 6㎞ 구간을 했을 때 적어도 그쪽 인근주민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10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이·신설 구간을 하게 되면서 약 35만 명 얘기를 했거든요, 교통국에서는. 그리고 서울시민 전체로 한다면 도봉구 지역 주민들로 적어도 10만 명 그 다음에 플러스 경기 북부 이용주민, 또 장암에 있는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차량기지를 이용했을 때 경제적 편익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 차량기지를 우이에서 끝났을 때하고 지금하고 틀리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지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관계국장한테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울 뚝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세입예산 부분도 있고 1,500억이라는 돈이 예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또 사실상 시간이 없어서 경영기획실장한테 물어보려고 했지만 못 물었는데 우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작년 12월 30일에 되면서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돈도 2,650억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전출해야 될 법정전출금입니다. 이 돈만 하더라도 약 4,000억 정도 되고요. 작년도 시 세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세계잉여금 자체가 남아있는 돈이 사실 잠정적으로 추계를 내보니까 약 5,000억밖에 안 됩니다. 사실 추경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잘못하면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될 문제까지 진행될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할 때 뚝섬숲 조성사업은 사실상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돈 2,300억이 넘는 돈을 숲 조성사업에 조성했기 때문에 그 인근지역이 개발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예산이 들어갔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고가낙찰을 우려하지 말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매각을 함으로써 향후 우리가 필요한 재원을, 공공재원을 확보하는데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조기에 매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기매각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민연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광진구 출신 유승주 의원입니다. 우선 현재 일본 시마네현의회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통과에 항거하기 위해서 일본 현장에서 항일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동료의원이신 최재익 의원님은 이제 국가의 자존을 높이는데 그야말로 큰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익 의원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제 숨가쁘게 달려왔던 민선3기도 1년 남짓 잔여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의원님들과 시장님이 오직 서울시민의 편안함, 즐거움 그리고 보다 나은 생활을 통한 행복함을 위해서 무진 애를 썼다고 봅니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분명하고 실질적인 실천을 통해서 서울시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 서울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요즈음의 모습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그 안타까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600년 도읍지요, 대한민국의 마음의 고향이요, 지구촌 가족들의 신비함으로 가득 차 있는 수도 서울을 반쪽으로 만들겠다는 불순한 사상에 이제 만신창이가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수도 분할은 국가적 대재앙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야합으로 이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수도 분할은 그들의 뜻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국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도 분할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에워싸고 있는 주변 열강은 우리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할 이 막중한 시기에 이토록 국론분열로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훗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서울은 계속 발전되었고 더욱 발전될 것입니다. 특히 그 한가운데에는 열심히 일한 이명박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주요시책 가운데 실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던 정책부터 작은 영향을 주었던 정책까지 이루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었습니다. 이명박 시장님의 대표적인 주요시책인 청계천복원사업을 비롯한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 강남·북 균형발전사업, 복지사업, 문화사업 등 전분야에 만족할만한 성과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현 정부와 여당에서 오직 선거 때 표만 긁어먹고 사는 하이에나식 인기 영합주의 정책, 조령모개식의 실현되지 못할 선심성 이상주의 정책 남발로 이제 국민으로부터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을 거울삼아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오로지 시민들의 어려움에 힘이 되어주고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책을 추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울의 교육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택 교육감께서는 이제 정기적인 인사개편을 통해서 시교육청의 조직을 완수하였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으로 취임하셔서 현재까지 의욕적인 모습으로 학생들의 인성교육 뿐만 아니라 실력 있는 학생 배출을 교육지표로 정하고 열과 성을 다하고 매진하고 계십니다. 교육감님의 교육적 철학과 교육현장에서 체득한 많은 경험들이 실로 척박한 우리 교육환경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의 수장을 혼란의 혼란 끝에 경제전문가를 임명한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교육적 철학이 결여되어 있는 인사 임명은 우리 교육의 앞날에 먹구름이 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은 평생을 교육에 몸담았던 교육감님께서 잘해 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선 교육현장에서 연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깜짝 놀랄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서 국민들은 이제 분노를 넘어 어처구니없어 합니다. 우리 교육이 각종 지표조사 결과 세계 최상위권에 올라있는 자료들을 통해 그나마 위안을 삼던 국민들도 이제는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아니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모든 분들은 이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을 허탈케 하고 배신감을 갖게 하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내놓는 재발방지대책과 사과는 이제는 안 됩니다. 사후약방문식으로는 정말 곤란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계의 혁신을 통하여 서울시민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광진구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검찰청이전 백지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어느 날 아침입니다. 광진구 가장 끝에 있는 중곡동에서 수십 년째 살아오신 어느 할머니께서 법원에 재판관계로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재판시간이 오전 10시이고 법원이 훨씬 멀리 이사갔다기에 더 서두르셨지만 생소한 이전지로 가자니 마을버스를 타고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구의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잠실역에 하차한 후에 다시 8호선에 승차하려는데 지하환승로가 길어 고전하셨고 그리고 문정역에서 하차한 후 물어 물어 겨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당도하니 10시가 훨씬 넘어 이 할머니는 결석이 되었고 궐석재판으로 인해 재판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황씨 할머니는 결국 이 황당한 사고를 당하신 셈입니다. 이 이야기는 동부지법이 현재의 광진구에서 송파구로 이전되는 이전 후를 가상하여 만든 작은 이야기입니다. 성동구의 옥수동, 금호동에서 이 법원의 이전지로 오려면 그 불편함은 더욱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현재 동부지법 부분의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오정, 오륙도의 설움 속에서도 꿋꿋이 외길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다 얼마 전 정년퇴직한 김씨는 퇴직금을 받아 인생의 후반기를 멋지게 살아보리라 의욕적으로 조그만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비록 크지는 않지만 김씨에게는 큰돈을 들여 시설비 포함한 막대한 권리금을 주고 법원 앞에 단아한 가게를 열었습니다. 경험은 적지만 몸이 부서져라 힘차게 일해 왔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자리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법원이 아주 멀리 이사간다는 말이 나왔고 그 소문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이 지역 소상인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업을 평생 이어나가려던 김씨는 설마 하던 일이 눈앞에 닥치자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개인사정으로 가게를 내놓은 곳들이 안 팔리고 권리금은커녕 고객도 줄기 시작했으며 시름은 커가면서 점차 이곳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물주인과 임대료 분쟁이 겹쳐 김씨는 눈앞이 암담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현 법원 앞 상권의 실의와 피폐한 정신적 공황상태는 실로 형언할 수 없는 상태임을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시리라 믿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곳 소상인들과 대출받아 겨우 집 장만한 그곳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시장님, 이해하시겠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흥권입니다. 깨끗한 원수에서 좋은 물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구의정수장에서 취수하는 부분이 왕숙천의 하류지점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왕숙천 하류보다는 왕숙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류지점의 강북 쪽에서 취수하는 것이 원수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생각을 해서 구의정수장을 폐지하고 강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왕숙천 하류에서 원수를 갖다 썼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것이죠, 수질검사를 통해서 무슨 기준치에 미달됐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2004년도의 BOD 평균 기준을 보면…….

그러니까 그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구의가 1.8 되고 강북이 1.5 BOD가 그렇기 때문에 강북 부분의 원수의 수질이 구의보다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원수의 수질 좋지 않은 그것을 해소하는데 상류로 옮겨서 그것을 설치했다는 것은 좋은 뜻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장 확장사업의 재원 조달의 방안, 규모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강북정수장을 90만 톤 규모로 건설하는 비용은 2,400억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도정수처리라든가 5년에 걸쳐서 6,000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노후된 관 개량공사에 1년에 1,000억에서 2,000억을 했습니다. 내년도 되면 그 관 개량공사가 거의 완료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새로운 신설하는 정수장 건설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쇄되는 구의정수장은 몇 년도에 설치된 것입니까?

구의정수장은 강북정수장이 건설되고 난 이후에 폐쇄가 되기 때문에 2010년 이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수장 설립이 언제 됐습니까?

처음 1정수장은 1936년에 됐고요. 1, 2, 3, 4 공장이 있는데 1, 2공장은 2000년에 폐쇄가 됐고 현재 3공장은 1974년도, 4공장은 1982년도에 준공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는 재원조달방안이나 규모나 시기도 대부분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수장 이전 후에 그 기존부지 활용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이 5년이나 6년이라는 시간이 아주 굉장히 긴 시간입니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앞으로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결정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당장 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원칙이나 줄거리는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광진구 주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택지개발은 절대 안되겠다. 둘째, 일반매각은 불가하다. 셋째는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것을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후관 개량공사 사업비가 내년부터 어느 정도 줄어드니까 그것을 한다고 했으니까 재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 지역에 대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의사, 그리고 무엇이 바람직한 방안인가 여러 의견수렴을 거쳐서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바람직한 그 지역의 앞으로의 모습이 2010년 이후에 어떠한 형태로 발전되어야 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적인 측면, 여러 종합적인 측면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개인적인 입장은 사실 광진구가 학교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학거리도 멀고 과밀학급도 많은 그런 교육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바로 교육 다음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사회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이제 큰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과 그리고 커미티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0년 서울의 역사를 회복하고 문화도시로서 서울을 세계 일류도시들과 나란히 하도록 갖출 수 있고, 또 청계천 복원을 통해서 주변지역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를 되살릴 수 있고, 서울을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로 탈바꿈시키고, 결과적으로 서울의 이미지를 세계에 우뚝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청계천 열린광장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광장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꼭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광장을 조성한다기보다는 시점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광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념조형물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증자가 작가를 우선 정해서 초안을 받아보고자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작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기증자가 선정을…….

기증자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 예산은 전혀 소요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증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조형물을 설치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은행이 삼일교를 기증하고, 신한은행이 모전교를 기증하게 되어 있고, 조흥은행이 벽화를 기증하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확정되기까지 밝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초안을 6월까지 제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보고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최근까지 각종 언론에서,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는 기념조형물에 대해서 세계적인 조형물이 설치될 것을 예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보도가 많이 됐었지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각종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청계천 복원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작가는 외국작가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네, 외국작가입니다.

제3자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누가 추진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의 업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청계천추진본부입니다.

그렇지요? 답변을 분명히 하십시오.

조형물은 문화재단이 창구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청계천 열린광장에 설치할 상징조형물 설치에 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 작가 올덴버그의 선정경위, 작가와의 계약금 및 계약내용, 작품납품예정일, 작가선정위원회의 구성현황, 작가선정위원회의 회의일정 및 그 내용, 작가의 작품이 설치된 세계의 도시현황, 작가의 작품세계와 관련한 참고문헌 한국어판 번역집, 또 청계천 복원의 역사적 의미와 관련되어 외국작가의 작품이 설치되어도 그 의미의 훼손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에 관한 견해를 밝혀 달라고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지만 우리 시의 어느 부서에서도 이 업무를 보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증자와 작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비밀에 부쳐달라는 것이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도 아주 세계적인 유명작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제안한 것이 채택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 기증자도 그것이 채택이 될지 안될지 아직 미확정된 상태에서 그때까지만 보류를 해 달라고, 언론에 발표도 그렇고. 그래서 6월까지는 그 작가가 초안을 만들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 시에서 그 작품에 대한 청계천과의 여러 가지 조화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거론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을 비밀에 부치고 은밀하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은밀한 것은 아니지요.

작가도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하니, 그러면 서울시가 그 작가 한 사람에게 끌려가야 됩니까?

끌려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행정이 투명하고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이나 작가의 선정경위나 선정위원회의 구성현황이나 아무도 자료를 제출을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기증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 작가도 벌써 내부적으로 섭외를 했고 그분에게 의뢰를 한 상태 아닙니까?

저희가 의뢰를 한 것이 아니지요. 기증자가 의뢰를 했지요.

그러면 본 의원이 요구한 이런 자료요청에 대해서 왜 업무부서는 하나도 없다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가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기증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데?

가격, 규모 이런 것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안이 만들어져서 확정지어야지 제작비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가격도 우리 예산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것으로 씁니까?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조흥은행에서 하는 겁니까?

기증자가 모든 것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린광장에 설치할 기념조형물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투명한 절차와 그리고 행정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투명하고, 투명하지 않고가 있을 수가 없죠, 기증을 받는 상황에서.

그러면 현재까지 이런 추진현황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을 못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확실하게 기증을 받는다, 안 받는다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할 수도 없고 알려드릴 수도 없죠.

그러면 언제 발표됩니까?

6월 말까지 초안을 받아보고…….

그러면 6월 말부터, 청계천복원 준공식이 10월 1일 아닙니까?

이것 설치는 내년에 하는 겁니다. 올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 합니까, 금년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올덴버그 작가가 확정된 것은 거의 사실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초안을 받아보고 그것이 서울시와 기증자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나야 되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덴버그 씨의 작품이 세계에 72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세계 큰 도시에는 다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이 설치되지 않으면 세계 대도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요? 역사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국내 작가들로 해서 연합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분들에게 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 그런 작품이 나오게 하는 것도 아주 뜻깊은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은 예술작품에 대한 견해 차이일 수 있고요, 예술작품을 여러 사람들이…….

그러면 서울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봅시다. 그 작가의 작품이 설치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 국내 작가들의 연합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그런 작품이 나오는 것이 시민들에게 좋은 건지, 한 번 여론조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만일 필요하다면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한 번 추후에 그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이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질문한 청계천기념조형물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임기를 마무리하는 날까지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좀더 투명하고 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한 그런 조형물로,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조형물로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시지요.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강서 제1선거구 출신 김기철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1일 한명철 의원 외 23인이 발의하고 2월 2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8일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의회동남권유통단지조성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700번지 일대의 15만 6,000평 규모로 건설 예정인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의회가 참여하여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사업추진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업무만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의 위원 수는 12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 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의회동남권유통단지조성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초구 제1선거구 한나라당 출신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동남권유통단지조성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보고를 듣고 본 의원 궁금한 것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도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특별위원회 구성 여섯 개를 보면서 활동보고와 그동안의 계획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해 놓고 5월에 구성을 했습디다. 그런데 10월에 또다시 구성하는 것을 보고 아, 특별위원회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 하는가 보다 했는데 결국 또다시 여섯 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보고 너무 특별위원회가 남발되고 있다는 감을 느끼면서 이 동남권유통단지조성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을 보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보면 계획단계부터,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에 대해서 계획단계부터 집행까지 추진상황을 철저히 감독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이다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취지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활동기간이 6개월로는 도저히 불가합니다. 전체 집행할 때까지 하려면 적어도 우리 임기가 끝나고 차대까지 이 활동이 계획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주문에 보면 의원 수는 12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어서 제안설명 하신 분이나 심사보고 하신 분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심사보고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의원 동료의원 허명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간 절약상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서면으로 잘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지요? (의석에서

양해가 안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다시 이렇게 되면 좁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사실 광진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파에,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송파 동남권 유통단지에는 법조타운이 안 들어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은 6개월 특위활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특위가 다시 연장을 해서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을 감시하고 또 청계천 상인들이, 그 어려운 청계천 복원으로 인한 이주대책을 기 방침을 세워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입장인 우리 서울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또 여기는 더욱이 청계천, 또 산업국, 교통국, 건설국 모든 데 여기 집중적으로 해서 모든 계획을 99년부터 세웠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저는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고, 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이 발의하신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어제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우리 의회의 위상 정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안건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운영위원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는 많은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위원회 홍수가 나 있습니다. 언젠가 저는 이 특별위원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총에서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물론 법적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도 하자가 없지만 수많은 특별위원회활동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운영위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연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김갑룡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이신 정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특위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유명무실한 특위였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발의한 마곡지구개발특위는 실질적인 특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곡지구개발특위의 한 위원으로서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지역의 특위도 똑같은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허명화 의원께서 질의를 통해 6개월간의 한시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특위가 특위활동은 연장될 수도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도 특위활동이 연장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특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실질적인 특위를 만들어보자 해서 마곡지구특위에서부터 이러한 특위가 원안 가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런 사정을 아시고 이번 특위가 다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좀 부족한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광진구 제3선거구 한나라당 출신 박현 의원입니다. 저는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개진하겠습니다. 첫째, 반대하는 그 이유로는 상임위 활동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굳이 특위 구성을 하지 않아도 건설위원회의 고유기능으로 역할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위원회와 청계천복원사업특위가 2005년 3월 3일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우리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기능과도 유사한 기능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견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대한 서울시를 지역적으로 분할해서 서남권, 동남권, 마곡지구 등으로 이렇게 마치 수도서울을 분할하려는 이 정권의 정략과도 유사한 이런 특별위원회의 양산은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아까 허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월입니다. 6개월의 시한을 가지고 시작도 아니한 이러한 방대한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사업을 마무리하기에는 시간도 매우 부족하고, 또한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07년에 끝나는 이런 3년 동안의 개발사업을 6개월 시한의 특위활동으로 지원하기는 시간이 역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김 의원께서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회에서는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특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위를 양산해 왔지만 몇 개의 특위를 제외하고는 그 활동이 유명무실한 실정에 있는 특위도 있습니다. 특위만 양산한다는 서울시의회의 모습을 더 이상 보여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특별위원회라도 그 목적에 충실한 활동이 있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를 희망해서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합니다. 저의 의견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관리위원회 한응용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료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했는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그동안에 우리가 진행하면서 물론 기능적으로 약화됐고 또 실무적으로도 결실을 못 거둔 그러한 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법적 근거를 보면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한사항도 명시가 안됐습니다. 좀 전에 허명화 의원님께서 임기가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한시적으로 되어 있고 기간이 6개월이지만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으며 또는 소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원회와의 중복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가 사실 청계천은 건설위원회하고 중복되고요. 주거환경개선위원회가 도시관리위원회, 지방자치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항은 우리 의원들의 고유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는 우리 의원들의 어떤 업무의 회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지만 상임위원회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고루고루 배치되어서 각 의원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여기에 대해서 활동적이고 계획적인 또 효율적인 그런 방안을 제시하자는 뜻에서 이것을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기능으로 볼 적에 우리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때로는 효율적인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견제할 수 있는 위원회의 마땅한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바로 우리 의원님들의 고유의 업무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회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여러분들의 지혜를 짜서 그 지역의 발전하는 모습을, 이것이 어느 한 지역의 편파적인 발전이라든가 영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전체가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단순히 송파지역에 이것이 있다고 해서 송파지역 시의원들만이 할 것이 아니라 각계의 모든 의원들이, 또 각 분야의 상임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효율성 있는 그러한 특별위원회로서 명실공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찬성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갑룡 의원입니다. 먼저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자 이 특위 구성을 제안하신 한명철A 의원님, 또 방금 찬성토론을 하신 한응용 의원님, 동료의원으로서 참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특별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집행부에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시민들의 청원이 있을 때 이 청원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놓고 의회에서 먼저 고심한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청원을 다루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됩니다. 물론 지난번에 마곡지구특별위원회도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다 보면 앞으로도 많은 특위가 또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다 우리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려고 이 자리에 나왔고 또 하려고 할 것입니다. 반대토론을 하신 의원님들의 말씀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과연 이 지역적인 특성을 가진 특위를 구성해야 되느냐, 첫 번째 고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 문제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내용에 보니까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집행부에서 모든 계획을 한 것은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행정집행을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최종적으로 계획한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들은 심사를 할 수가 있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에 간섭을 한다고 생각할 때 과연 이것이 특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의 위상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의총에서 또 우리끼리 해야 할 얘기지만 이 자리에서 이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발언 있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잠깐 기다려 보세요. (장내소란) 잠깐 기다려 보시라고요. 반대토론 하신 분도 한 두 분 나오셨고, 찬성토론 하신 분도 한두 분 나오셨는데 계속 이렇게 가게 된다면 찬반투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점심시간도 걸려 있고 그러니 의원님들께서 좀 양보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회의가 늘어지면 의원님들 나가시면 이것을 종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찬반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토론을 했으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동거 의원 단상 앞으로 걸어나옴) (의석에서

이동거 의원입니다. 지금 찬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특별한 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6개월, 1년, 이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만 해도 해결되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 특별위원회 운영과정을 보면 위원장 선임을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왔지 않느냐 하는 의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라 하면 오늘과 같이 유통단지의 필요성이면 거기에 우리 102명 의원 중에서 전문성을 가진 의원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부와 절충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만들어 내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 찬성, 또 1년에 반대 이런 것을 여기에서 심의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청계천복원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청계천을 어떻게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 것인가를 전문성을 가진 의원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것이고, 우리 각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전문성 있는 분이 모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것을 동의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박현 의원님과 김갑룡 의원님의 반대의견에 본 의원도 동의를 하면서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우리 한응용 의원님의 특별위원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구성기간을 6개월로 해서는,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경력에 올리기 위한, 위원장을 다시 뽑기 위한 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그렇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다면 활동기간을 좀더 연장시켜서 우리 전체 시의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봐서 6개월은 반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48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동남권유통단지조성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의원은 시간관계상 질문서를 많이 생략하겠습니다. 생략된 부분은 속기록에 모두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지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 임기를 시작한 지도 2년 9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님들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처리하였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행정복합도시 결정은 당리당략에 휩싸인 여야 정치권이 멋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비효율적인 행정체계로 인한 국력낭비와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저하, 그리고 성장잠재력의 손상으로 인한 국력 피폐는 과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본 의원은 수도를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하는 일임을 확신하며 국민의 뜻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변칙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망국적인 법안에 대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이고도 단호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여 동안 이명박 시장님께서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청계천 복원, 뉴타운 건설, 버스체계개편, 서울광장 조성, 문화재단 설립 등 참으로 많은 업적을 단기간에 이루어내신 데에 대하여 치하드리고 앞으로 남은 재임기간 동안 제반사업들을 차질없이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의 교육계 현실을 직시해 보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백년 후퇴시기고도 남음직한 대형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총리의 잦은 교체, 일부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비양심적인 행태와 과욕이 한데 어우러진 성적조작사건, 답안지 대리작성 및 유출사건, 수능부정사건, 일진회 사건 등으로 정상적인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위와 같은 교육비리와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발본색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민감한 교육현안 등에 대해서는 교육계 전반의 의견수렴 절차와 토론 등을 충분히 거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결정한 후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 부분은 생략을 하고 바로 강동구 둔촌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강동구 둔촌아파트는 바로 위치도가 올림픽선수촌아파트와 도로 하나를 바로 옆에 두고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대형단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강동구 지역의 둔촌동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면으로는 50m 폭의 둔촌대로와 우측으로는 70m의 강동대로가 접해 있습니다. 후면으로는 50m의 도로가 있고, 또한 둔촌대로에 접해 있는 대지들이 상업지역 내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올림픽선수촌아파트가 3종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고층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둔촌아파트도 올림픽선수촌아파트와 스카이라인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선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 둔촌주공아파트는 4개 단지가 있는데요. 1단지, 2단지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동대로 둔촌로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3, 4단지는 저쪽 남쪽으로 잡혀 있는데, 1, 2단지는 기존의 5층 공동주택인데 비교적 저층이기 때문에 분류로 본다면 굉장히 낮은 등급의 종세분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동대로, 둔촌로 등 간선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2종 12층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3단지와 4단지는 이면도로에 접해 있고 또 4단지의 경우는 그린벨트 생태계 보전지역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역시 등급으로 보면 1종이나 2종 7층 정도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만 현재 또 10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기존현황을 감안해서 역시 2종 12층 정도 분류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종으로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종세분 구분 기준으로 볼 때는 3종으로는 현재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3종으로 하기는 현재로써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데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용지 부담 등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3층의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민들 요구사항도 그렇고 또 현재 10층으로 되어 있고, 충분한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단지 아파트와 같은 3종으로 지정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꼭 3종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나루 한강시민공원 강동구간 광나루지구 정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권종수 한강시민관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슬라이드 상영) 한강 광나루지구 정비방안 건의입니다. 목차는 정비기본방향, 기존시설 현황 및 문제점, 대안제시, 질의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비기본방향은 생태와 레저가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존시설 현황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지난 연말에 건설을 했고, 수영장과 테니스장 등이 있는데 몇 십 년 됐기 때문에 아주 낙후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나루지구 문제점은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 있는 고수부지들은 전혀 그런 현안사항이 없기 때문에 좋은 훌륭한 시설로 되어 있는데 강동구만은 상수원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수부지가 한 반 정도밖에 개발이 안 되고 미개설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체육시설 부족, 노년층 여가공간이 무(무)이고, 자전거 길 단절 접근방법 개선, 생태공간 부족, 시대변화에 따른 시설 노후화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광진교 옆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했고, 옆에다가 X-게임장, 지금 현재 천호대교하고 광진구하고 그냥 빈터로 전혀 시설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X-게임장을 다른 지역에서 사진을 찍은 것인데 저쪽처럼 이쪽도 그렇게 개발을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노년층 여가공간 조성을 위해서 이쪽 부분도 상당히 광진구 밑에 공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 게이트볼장 신설,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하고는 있는데 이쪽도 그렇게 해 달라는 내용을 건의드립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시장님께서도 자전거 길을 전 시내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나루구간은 지금 현재 제가 사진을 여기에서 찍었는데 이 직전에서 탁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남시계까지 갈 수 있도록 자전거 길을 연결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접근방법 개선인데 광나루 도시공원을 들어오는 데 있어서, 현재 이 도로가 무척 좁습니다. 그리고 보행자들이 이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들도 한쪽 방향으로 밖에 못 다닙니다. 여기에 승용차 하나 다니면 꽉 찹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하고 또 보행도로도 다시 개선해 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미개설지역을 생태공간 조성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꽃길 조성이라든지, 학습장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는,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일부 구간을 훼손 안 하는 방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대지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수로 같은 데도 보면 전부 다 망가졌고 이쪽에 있는 이런 시설들도 노후가 돼서 아마 종합적인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먼저 단기사업계획 수립방안 제시인데, 청소년체육시설, 노년층 이용시설, 접근방법 개선에 따른 대책마련을 해 주시고, 또 한강 둔치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해 주세요, 슬라이드 본 내용을.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권종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광나루지구 공원에 자주 가 봤기 때문에 저도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강의 각종 여건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지난 2003년 10월에 한강시민공원 이용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나루지구의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면서 생태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과 성격에 맞추어서 각종 시설이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광나루 주변은 많은 시민들이, 가깝게는 우리 강동지역, 멀게는 시계 외에서까지도 그 공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수요를 판단을 해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보완이 일단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당장 종합정비계획, 단기계획하고 장기계획 수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치구의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서 긴밀하게 협조해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호동 구천면길 확장 및 천동초교～천일초교 간 도로개설공사 조기 추진 건의입니다. 먼저 슬라이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도입니다. 구천면길이 어떤 도로냐 하면, 옛날 조선시대 때 영남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입성도로입니다. 이것이 상일동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 명일역이 있습니다. 천호동 쪽에 뉴타운이 지정된 지역입니다. 현재 여기 암사대로에서 천호 구사거리까지 4차선도로 확장을 금년 중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타운사업지구가 결정이 되고 개발이 되면 이쪽으로 도로가 또 넓어집니다.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옛날 구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정비가 되지 않아서 주택들이나 이런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이쪽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정체되었을 때 모든 차량이 다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쪽에 기본계획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건설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착공에 대해서.

건설기획국장 이종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확장구간은 구천면길 총 3,000m 중에서 남은 미개설 2,4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작년 추경에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비 2억 3,000만 원이 책정되어서 작년 연말 12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측량 그리고 교통분석을 진행 중에 있고, 또 도로 확장규모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도로는 천호동 뉴타운지역을 통과하는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고 또 시급성도 인정이 되는 관계로 도로확장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동초교～천일초교 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대해 질문서를 사전에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천호동 즈믄길과 성내길을 연결하는 신설도로가 되겠는데, 그 도로가 지금 도면에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주택가를 통과하는 관계로 사업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들고 그리고 또 많은 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슬라이드 내용과 제가 설명한 내용이 같습니다. 추진경위도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준 내용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도로확장 필요성은 현재 구천면길이 왕복2차선도로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전일에 걸친 지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광진교 건설 및 앞으로 금년에 착공할 암사대교 건설, 주변지역 개발, 사업 완료 등으로 인해 교통량 처리에는 완전 포화상태, 용량이 부족합니다. 교통수요도 아주 많고 또 광진교가 4차선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강일동이 개발되면 이 도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천동초교 천일초교 간 도로개설은 기존 천호동 중간을 관통하는 이런 도로입니다. 사업기간은 총 사업비가 38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이것은 천동초등학교에서 도로개설 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도로개설을 나타내는 지도인데 바로 중앙을 관통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쪽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 작년 투자심사 때 구비를 이용해서 2차선 도로로 이렇게 폭원을 줄여서 하라고 투자심의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동구 재원도 부족하고 또 2차선 도로 가지고는 차량이 정차할 때 차량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4차선, 기존 4차선이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차선으로 연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그래서 작년 4월에 투자심사를 했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사업의 시급성, 또 개설도로의 폭원, 민원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그때 얘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폭원문제하고 기존주택 철거대책 등에 대해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구매, 용역 계약방법 등의 개선,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봉화입니다.

재무국장님, 재무국으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아직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수의계약에 예정가격 비치하는 것 아시지요?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 집행할 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보통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계약은 일반적으로 일반경쟁계약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대상자가 한 사람밖에 없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제가 질문서를 보니까, 수의계약이 대체적으로 공개경쟁계약에 비해 금액이 높게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을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일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하고 일반계약하고 조금 다른 점은, 일반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하고 똑같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수의계약은 단일업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이렇게 봤을 때 낙찰률이 예정가에 상당히, 여기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보고 설명을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보면 평균 낙찰가격이 95.49%, 97%, 91%, 거의 90%를 전부 다 넘거든요. 이렇게 낙찰가가 높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경쟁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경향은 일반적으로 있지만 지금 금액이 한 90% 정도 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관조명공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강북도로라든지.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선발된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90% 이상을 차지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왜 낙찰가격이 높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정가 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가 사전에 누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정가격이, 평균낙찰가격이 이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의원님,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예정가격이 사전 누출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계공무원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한 시간 전에 예정가격을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보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보다는, 또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아까 현상공모에 의해서…….

국장님, 잠깐만요. 본 의원이 항목별로 이렇게 봤습니다. 99%로 낙찰되는 공사도 무척 많아요. 그러면 예정가격이 사전에 누출이 안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99%씩 여러 건이 나옵니까? 물론 우연의 일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 서류를 봤거든요. 요즘은 전부 다 수의계약도 전자공개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정가격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하게끔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99%의 그런 것은 특별한 경우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를 들면 현상공모를 했던 경우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예정가격을 보통 일반경쟁의 경우에 87.745%로 낙찰이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정가격을 87.745%로 낮춰서 예정가격을 작성해도 수의계약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계약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면 본 의원 생각은 1년에 연간 한 200억 정도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사를 주는데 지금 지하철공사 사장님도 계시지만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 상당히 낙찰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그런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낙찰률을 좀 낮추는 것을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턴키입찰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 턴키입찰하고 일반경쟁입찰하고 어느 것이 예산절감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우에 따라서 조금 틀릴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설계하고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그런 턴키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에 설계변경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턴키가 훨씬 더 비싸거나 또 아니면 더 많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턴키입찰이라는 것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계천복원공사라든가 단시간에 공사를 끝내는 것 이런 것은 턴키입찰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외 공사는 일반경쟁입찰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하상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오지 마시고 지금 슬라이드 잠깐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금 서울시에 있는 지하상가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지하상가 신당지하상가를 본 의원이 직접 현장방문해서 슬라이드를 촬영했습니다. 현재 신당지하상가는 점포가 한 90여 개 되는데 한 41개가 공실 점포로 되어 있어요. 제가 가서 이렇게 봤는데 이것은 입구입니다. 이것은 1층 전경이고 지금 공실 점포들이 이렇게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 영업점포들이 가끔 있는데 본 의원은 이런 점포를 대형 유통업계, 백화점이나 이런 데 위탁을 해서 경쟁을 하게 되면 아마 그 브랜드 효과도 있고 해서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것이 신당지하상가 연체가 아니고 전체 지하상가 연체인데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연체금액이 2004년도에 43억이에요, 2003년도 2억 3,000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서울시 지하상가들이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위탁경영에 대해서 아마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그냥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학교성적관리 및 학교폭력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서를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성적조작 사건하고 한 1, 2분 내로 좀 해 주세요.

성적조작 관계는 배재고등학교, 문일고등학교 등 세 학교에 해당합니다만 이미 조치결과까지 다 해서 전부 관련되는 선생님들은 파면조치가 되었고 거기에 해당되는 교장선생님도 학교에서 전부 다 물러나게 했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해결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이 관계돼서 모든 학교에 종합대책까지 전부 나가서 이미 다 해결된 상태입니다.

교육감님, 나머지 자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편성 및 집행문제점에 대해서 지원국장님 나오세요.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교육청 예산편성 및 집행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학부형들이 내는 것,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학교 교사동 증개축하고 정보센터 외벽공사 같은 것,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 인건비로 발전기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기금지침에 보면 부족한 시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만 큰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야지 교사 증축하는데 학부형 발전기금하고, 발전기금 같은 것은 뭡니까? 아주 소중한 금액 아닙니까? 학교가 시급하니까 그것을 쓰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해 줄 사업을 안 해 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좀 잘 해 주시고, 또 각 학교마다 이런 시설공사를 1년에 같은 업종을 두 번 세 번 집행한 예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처음부터 편성을 잘 하셔야지요.

분할해서 공사를 발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어린이대공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우리 큰일났습니다. 수도서울은 이미 반쪽 내겠다고 이 정부가 정권욕과 정략적 차원에서 여야합의로 수도 반쪽 특별법을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또 하나 큰일난 것은 일본이 망국적인 만행을 또 저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일본 시마네현 지방의회가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온통 나라가 어수선하고 경제가 도탄에 빠지고 이래도 어느 정치인 하나 할복하겠다고 국민 앞에 나서는 정치인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입니다. 이때에 서울특별시의회 우리 동료의원이 서울을 지키겠다고 단식투쟁을 8일부터 오늘까지 했습니다. 바로 김종문 동료의원께서 단식투쟁을 감행했습니다. 또 하나 이 나라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지키겠다고 일본 시마네현까지 쫓아가서 할복자살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투쟁한 우리 동료 최재익 의원이 일본에 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같이 어쩌면 저희와 같은 그런 애국적인 충정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민연식 부의장님,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시계바늘이 몇 시에 있는가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먼 훗날 이 세대에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오늘을 남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교육문화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 그리고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금천구 한나라당 소속 장영호 의원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지요. 시장님, 오늘 또 이 자리에는 우리 금천구 주민이 함께 하셔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2002년 8월 28일 이미 135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종합발전구상안을 마련해서 서남권지역 부분을 강북지역과 함께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지시로 인해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에서 내놓은 발전구상안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 살펴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한강에 수상택시가 운영된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를 준 것은 아니고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 구상 단계에 있는데 언론에서 취재가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운항과장이 직접 인터뷰하는 것도 봤는데요?

일단 언론에서 그 부분이 취급이 되니까 각종 언론사에서 우리 사업소 해당부서에 취재를 하면서 인터뷰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조희출 운항과장하고 인터뷰하는 것을 본 의원이 봤는데 이것 의원들 아무도 몰라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언론에서 보도가 나와요.

의원님 질의서를 제가 봤는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런 사업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사전에 논의가 되어서 발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시에서 이것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현재 수상업체가 참여가 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참여가 되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수상택시 운영과 관련해서는 유선및도선사업법을 적용 받아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에서도 보면 목적에서도 그렇고 사업시행에서도 그렇습니다. 안전을 가장 중요시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더 많은 연구와 타당성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언론에 나온 대로 내달 4월 1일부터 시험운행을 하겠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에 하나 무슨 구명조끼를 입고 시승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위험하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은 불필요하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2003년 10월 한강시민공원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 수상에 대한, 둔치지역보다 수상면적이 5배나 넓습니다. 그런데 수상이용이 침체되어 있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터보트나 요트를 이용해서 일단 한 달이면 한 달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소장님, 모터보트 기사들 있잖아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답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기사들의 운전면허라고 합니까? 항해사입니까, 기관사입니까, 조종사입니까?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항해사, 운항사, 소형선박을 취급하는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 면허가 항해사, 기관사, 조종사, 운항사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모터보트를 운항할 수 있는 면허가 지금 항해사, 기관사, 조종사, 운항사 이렇게 했는데…….

항해사, 운항사, 소형선박을 취급하는 면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모터보트면 조종사입니까?

소형선박 조종사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신중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고려해서 시험운영을 하더라도 안전에 최우선을 두어서 하겠습니다.

운행을 하기까지는 최소한 서울시 조례 부분도 우리가 함께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네.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10분 남았는데요. 교육청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과 직접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입장도 있는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15일에 이 자리에서 현안업무보고를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03년에 폭력과 관련된 학생수가 2,445명 또 2004년에 1,87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품 피해액은 3,497만 1,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폭력관련 학생수 대비 금품 피해액을 보니까 엄청난데 아이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폭력서클이 16개 있었는데 해체한 것이 183명이고 학교 폭력관계로 학교에서 교내봉사를 한다든가, 사회봉사 등 특별이수를 한 학생이 1,871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설문조사 했을 때 나온 금품 피해 학생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네.

학교폭력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관련학생이 40여 만 명 그 이상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불과 기천 명 정도 나오는데 의원이 볼 때 이해가 덜 갑니다. 지금 실태파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정말 소상하게, 내 살을 찢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이 조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폭력사태 해결을 위해서 경찰을 학교에 출입시키겠다. 본 의원은 절대 반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기본적으로 학생 문제는 학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폭력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학생입니다. 그렇지요?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쪽으로 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학교 외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있어서는 경찰도 어떤 관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다만, 이 학생들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정신과의사라든가 전문상담사 이러한 것은 또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역시 보고서에 보면 안타까운 것이 이미 작년에 우리가 예산까지 반영한 부분인데 청소년상담센터가 각 교육청마다 있지요?

있습니다.

그 센터는 왜 활용하지 않습니까?

현재 그 상담센터에서도 저희들이 지역청별로 3명을 두고 있는데 그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학생과 건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통해서도 저희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또 피해 이러한 것의 상담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센터가 실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진신고를 하는데 학교, 교육청, 경찰서 이런 기관에 청소년상담센터에는 왜 그런 얘기가 없느냐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경찰관을 학교에 이렇게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경찰관의 생리를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철없는 아이들, 겁 많은 아이들한테 너 자진신고해라 했을 때 할 얘들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그 기준에 맞추어서 생각을 같이 해 주면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미 생각은 아이들 생각인데 그 행위 자체를 말리기 위해서 어른들 생각의 기준에 맞춰서 문제 해결에 접근하려고 하면 이것이 안 맞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경찰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들의 아주 못된 생리가 하나 있어요. 범죄자들을 먹이사슬로 이용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 맞습니까? 그자들에게 우리 어린 학생들을 맡길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은 교내에서 해결해야 되지만 외부에 연결되어 있을 적에는 어쩔 수 없이 경찰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4분 남았고요. 정말 미안한데 제가 자료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따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교육지원국장님, 각 학교 교육청별로 학교개선사업 물량을 뽑아놓은 자료 잘 아시지요?

네.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까?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학교의 예산을 짧은 기간 안에 대상사업을…….

본 의원이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런데, 물론 이제 좀 시시각각 보완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완되는 부분도 실로 직접 학교에 가 보면 이 내용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보다 더 우선할 부분이 또 있어요. 우선할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먼저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동의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각 학교마다 모든 시설이 노후되어서 아이들이 책상, 걸상에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옷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어디를 다치거나 이런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아이들 책·걸상 언제 바꿔줄 것입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또 하나 그런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그 예산 재원을 언제 어디서 충당해낼 것입니까?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교육시설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나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서울시에서 받는 지원금으로 지금 시설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수요에 비해서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직까지 일부시설들은 많이 낙후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3년 동안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여태까지 부족했던 시설투자가 상당부분 개선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족한 예산들을 예산편성을 잘해서 적기에 잘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원확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 계시는데요. 서울시에다가도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교육청 예산 좀 달라고 얘기하세요. 왜 못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복합화 사업의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교육감님, 잠깐만 나와주시지요. 힘드시지요?

괜찮습니다.

정책국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 주 강서구 화원중학교의 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족 노릇을 합니다. 동료 학생을 뒤에다 태우고 갑니다. 가다가 온갖 쇼를, 곡예를 부리고 가다가 위급한 상황이 오니까 저는 뛰어내려버립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학생은 어떻게 돼요? 영락없이 사고나지요? 사고 어떻게 났어요? 앞에 놈은 뛰어 내려버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뒤에 아이는 그냥 떨어진 오토바이의 철근에 부딪혀서 뇌진탕으로 지금 뇌사상태입니다. 아십니까?

얘기 들었습니다.

보고 들었어요?

네.

어떤 대책을,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요?

안전공제회에서 조치하도록 오더를 주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역시 철저한 진상을 조사하시고요.

네.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응분의 보상을, 가해자에게는 그에 따른 어떤 벌을 주시기 바라고 다만, 본 의원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가 왜곡, 축소되거나 조작되어서 보고되고 있다,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실로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직접 한번 확인하셔서 이 문제를 푸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시간이 30초 남았는데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우리 금천구 얘기 조금 전에 했는데 독산3동, 그리고 가산동 디지털산업단지, 패션단지와 독산3동에 학교가 5개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세울 것인가 금천구에 다시 한 번 하달해 주시고요. 문제에 접근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청해 주신, 특히 학교 학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와 계십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면질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중단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병인입니다.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중단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본 시마네현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의결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군국주의적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울시의회는 전 의원이 비분강개한 심정으로 1,100만 시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또한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본 조례를 폐지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중단촉구결의문, 독도는 1,500여 년간 한민족의 영토로 인정되어 온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이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두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어제 3월 16일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간주하고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의결하였다. 일본 지자체의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는 국제법상 아무런 효력도 없으며 독도의 현 위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나 시마네현 지방정부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일개 대사가 주재국 수도에서 공공연히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서슴없이 망언을 하는 일련의 움직임은 일본 정부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행위들은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자 사실상의 침략행위나 다름없는 바,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비분강개한 심정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정부는 동반자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되풀이되었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통하여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에 대하여 다케시마의 날을 즉각 철회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한민족의 숨결이 면면이 이어져온 우리 강토, 나라의 자존심인 독도 영유권 수호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시 추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음을 대내외에 굳게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독도는 우리 땅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일본은 역사왜곡과 날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과 침략근성을 즉각 포기하라. 일본은 우리 민족 앞에 과거 만행을 무릎 꿇고 사죄하라. 정부는 일본의 야만적 침략행위와 역사왜곡에 강력히 대처하라. 2005년 3월 17일 서울시의회 의원 일동.

정병인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 결의안은 정병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서울시정을 염려하여 이곳까지 오셔서 방청하고 계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조규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2년 8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청계천복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어 그 누구보다도 이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에서의 활동과 서울시 홍보자료 등 그동안 접한 정보를 통해서 2005년 10월의 청계천 모습에 대하여 예상해 보았는데 이 자리에서 글로 표현을 해 보고자 합니다. 2005년 10월 서울의 희망인 물줄기가 흐른다. 서울시민의 숙원사업이던 청계천복원공사가 착수 2년 3개월만에 비로소 마무리된 것이다. 청계천의 맑은 물에는 2급수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가 유유히 헤엄치고, 주변의 산책로에는 가족들과 연인들이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조성된 숲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곤충채집을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대낮 도심 한복판에는 조깅을 즐기고 광장에는 젊은이의 신명나는 공연이 이어진다. 점심시간이면 빌딩숲을 빠져나온 샐러리맨이 자유로이 헤엄치는 물고기와 재잘대는 새들의 지저귐을 들으며 한가로이 휴식을 취한다. 청계천 물길을 따라 놓인 분수대와 징검다리는 아이들의 놀이터로 그만이다.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모습에 서울 시민은 서울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곁에 있는 외국사람을 보고는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의원이나 선배·동료 의원님과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시장님하고 사실 공정택 교육감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 계속 나오셔서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모범생입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그래서 오늘도 하루종일 시달리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해서 부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그 대신 시장님하고 공정택 교육감님께서는 잘 들으시고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얼핏 스쳐버리기 쉬운 문제일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2부시장님, 그동안 청계천복원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래 교수님이시고 그야말로 우리 시장님이 모시고 와서 청계천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만약에 청계천에 물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온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고기가 뛰어 놀다가 어떤 상황이 오게 되겠습니까?

우선 물이 중단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또 행여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 하더라도 곳곳에 물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여울도 만들어 있고, 소도 있습니다. 그 깊이가 12cm 정도에서 60cm까지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물을 공급하다가 실질적으로 기계고장이나 예를 들면 전기 중단 사태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물이 고여 있게끔 그렇게 됩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네.

좋습니다. 청계천복원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가장 어려웠든 점이 그 지역 상인들의 철수문제였는데 이 분들의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까?

지금은 거의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우선 이주단지 조성은 오전에 동남권유통단지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별도의 주차장을 마련해 드렸고,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에서 자금 지원을 통해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는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방 밖으로부터 유입되는, 국지성 집중호우시 유입되는 빗물에 대한 대책은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수와 우수, 비가 많이 왔을 때 오수와 우수를 어떻게 처리 구분해서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일단 초기 강우는 양쪽 차집관거로 흡수가 되고요. 시간당 2mm 이상이 내릴 때는 그 월류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양안에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올 때 연간 한 7회 정도는 우수, 오수가 합류되어서 청계천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오수와 우수가 구별되기에는 사실상 힘든 문제지요?

그렇지요. 집중호우가 예상치 못하게 오면…….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청계천복원사업 준공날짜는 언제쯤 됩니까?

모든 공사는 5월 30일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9월 30일 끝내고, 10월 1일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행사의 주요 컨셉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좋은 아이디어가 계시면 의원님께서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청계천은 우리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모든 의원님들의 그러한 의견도 접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되는 그런 계기로 생각하고, 이날 행사에 참여할 인원이 대략 얼마 정도로 추산하십니까? 물론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가정된 이야기이니까 우리가 그 날은 많은 손님을 초대하고 그러지요?

네.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로 외부사람을 참여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계획으로는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을 국내외에서 초청을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요. 아마 서울 시민들이 청계천 양안을 1가에서부터 12가까지 좍 서게 되면 엄청난 숫자가 아마 될 수 있지 않을까…….

청계천사업비가 약 4,300억 정도 되지요?

네, 순 공사비는 3,867억이고요. 부대공사비하고 추가공사비를 합치면 4,246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장한 후 유수관리, 환경관리, 인건비 등 청계천복원 구간의 총 유지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그것을 산출하기가 힘든데 저희들이 예상컨대 30억에서 한 4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에 약 1,000만 원 정도 소요되지요. 그렇지요?

네.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1,000만 원이 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여기 공무원, 비디오 준비를 한번 해 주십시오. 비디오 준비하는 동안에……. (비디오 상영) 제가 부시장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2004년도 12월 14일에 방영되었던 뉴스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사람 의지와는 무관하게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야 하고 먹어야 하고, 또 배설을 해야 합니다. 자는 것과 먹는 것은 인내력으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으나 배설 특히 배뇨는 참을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 12월 이 자리에서 여자공중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여성들의 피해를 지적한 내용이 중앙방송 뉴스로 방영된 이후 여러 방송 등 언론에서 연이어 이 문제를 다루어 여자화장실 부족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여자화장실 확장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여자화장실입니다.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시에서 이와 같은 것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 모두가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화장실에 대해서는 서울과 서울시 학교가 변하면 전국이 변합니다. 고속도로휴게소도 역시 변하게 됩니다. 건강한 성인의 하루 소변양은 수분섭취 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수면시간을 제외하고는 보통 1회에 약 300㎜ 정도의 소변을 약 3시간 간격으로 하루 5, 6회 정도 배출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중년 여성은 약 40% 이상이 요실금 증세를 가지고 있는데 요실금환자는 정상인보다 훨씬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모두들 고속도로휴게소 등지에서 여자화장실 앞에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한두 번쯤 목격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시장님, 좀 다른 질문 같습니다만 부시장님도 고속도로 같은 데서, 또 극장이나 이런 공공장소에서 여자들이 줄 서 있는 것 많이 보셨지요?

네, 본 적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나 사실은 남성들이 무관하게 지내왔던 것도 사실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무슨 대책을 우리가 강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복원공사와 함께 화장실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도심구간은 지금 스물여덟 군데가 공중화장실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어디가요?

도심구간이요.

도심구간?

네, 도심구간인데 청계천 주변의 도심구간은 전부 건물로 빽빽이 들어서 있어서 언제든지 주변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하류부분에는 5개의 공중화장실을 지금 계획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5개를요?

네.

설계에 나와 있습니까?

하류구간이요. 제4구간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4구간에는 설계가 나와 있고, 예산은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지금 이동식은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구매하려면 좀 싸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4,000만 원짜리하고 7,000만 원짜리 2개로 해서 5개가 있습니다.

이동화장실로 그것을 대처하시려고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그것을 끌어내야 되니까 고정화장실은 하기가 어렵지요.

고정화장실은 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분들이 왔을 때, 그 다음에 특히 개장하는 날도……. 아니, 우리가 테이프를 끊는 날도, 준공하는 날도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런 대책이 전혀 없으시단 말씀이세요?

지금 외국인들이 오고 하면 옆에 큰 빌딩에 화장실들이 깨끗하게 다 준비가 돼 있지요.

아, 그것으로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대체하시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밤 12시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날 테이프를 끊어서 하는 날만 그렇게 지나가고 저녁에 모두 다 빌딩문 잠그고 나간 다음에 거기에서 휴식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되면 아마 밤 12시 넘어서도 영업을 하는 장소가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부시장님, 다시 한 번 이것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영업하는데 그냥 화장실만 빌려줄 사람이 있나요?

그것은 다 그렇게 해야지요, 마땅히.

어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정말 저하고 견해를 그렇게 달리하시는 거예요?

견해차이의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 그런 식이라면 시내 가로 곳곳에는 전부 다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길 옆에는.

그러면 청계천에는 지금 휴식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휴식공간이 한강처럼 집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하고 공원하고 다르지요. 바로 길만 건너면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아무 화장실이나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지금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게…….

그러면 화장실 준비를 안하시겠어요?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과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지만 외국의 경우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훈련을 시키고 화장실 이용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아무 데나 가서 이용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셨지요?

네.

외국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휴식공간에 화장실이 없습니까?

시내에는 없습니다.

시내에는 없고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휴식공간에 화장실을 만들지 않으시겠어요?

휴식공간이 아니라 청계천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지요.

좋습니다.

바로 도심부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방화장실이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 월드컵 때 서울시내 곳곳에 전부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화장실 마크를 붙이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런 개방화장실이 아니라 모든 건물은 개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요건은 어떻게 갖추고 있습니까?

네?

개방화장실의 경우 요건을 어떻게 갖추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지요.

전혀 이야기가 안 되네요. 개방화장실은 그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거기는 지금 그야말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돼 있는데 화장실에 대한 대비책을 안하시겠다고요?

아닙니다.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청계천에 면해 있는 모든 건물은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개방하라고 해서 개방합니까? 밤 12시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밤늦게. 우리가 보통 퇴근을 하게 되면 건물은 모두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개방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개방화장실의 개념과 그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앞으로 서울이 일류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청계천변이나 모든 시내의 화장실들은 선진 외국처럼 개방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계세요.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2월 23일자 중앙일보 기사는 서울시 노숙자 60%가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는데 그 숫자가 약 6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온이 따뜻해지면 씻을 물이 있는 조건, 간섭하는 사람이 없는 조건 등 서울역보다 생활하기 편한 조건 때문에 청계천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 야간에는 잘 꾸며진 환경 때문에 청소년들이 대거 이곳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시장님께서는 이들 노숙자들과 이성적 판단능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이 야간에 주위 상가나 빌딩 등의 문이 잠겨 있어 용변을 볼 장소가 없으면 어디에서 용변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계천은 24시간 감시체제를 마련해야 됩니다, 꼭 그런 문제뿐 아니고 홍수 또는 긴급 재난 때문에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노숙자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선도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묘공원 인근에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운영하는 급식소에서 점심을 드시는 어르신들이 약 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청계천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젊은이들보다 화장실을 자주 찾아야 하는 노약자를 위한 화장실도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어르신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면 또 얘기하지요, 제가. 그러면 본 의원이 청계천에 화장실이 없어서 나타날 수 있는 양태를 이 자리에서 예시해 보겠습니다. 청계천 복원구간에 놓여질 21개의 아름다운 다리는 배설행위를 은폐하는 시설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광교 부근에 설치된 교량의 하부는 마치 터널과도 같아 대낮에도 대변을 보는 장소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청계천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래서 복개를 하는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복원구간에 설치되는 21개의 다리 아래는 화장실이고 다리 위 상판은 용변행위를 은폐해 주는 은폐물이며 지붕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도 부시장님, 아직 이해가 안 가십니까?

꼭 그런 특별한 상황을 설정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알기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선진화되고 문화시민으로 성숙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나 노약자들을 그렇게 방치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지요.

부시장님, 우리 시민들이 무슨 양식이 없고 잘못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아니, 바로 옆에 빌딩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아니, 좋아요. 낮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야간에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6시에 빌딩이 문을 닫고 퇴근한 이후에는?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서로 보완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이것을 점검해서 정말 그야말로 청계천이 우리 국민의 시선을 끌고 있고 국민의 관심사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점검을 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해결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내가 개방화장실 문제까지도 거론했고 그 방법을 예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질타를 한다거나 무엇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이전에 뭐냐하면 이것을 사전에 점검해서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와 같이 큰 일을 해낸 마지막 설거지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질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점검해야 되고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청계천의 직벽구간은 사람의 전면을 가려주어 마치 과거 70년대 중·고등학교 화장실의 소변보는 장소와도 같아서 용변이 급한 남자들의 공중화장실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버들숲은 키가 크고 우거진 풀숲은 야간에 인적이 드물 경우 용변이 급하거나 질서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의 대변처리장소로 매우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어 아름다운 생태공원이 아닌 악취 나서 피해가야 하는 곳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야간 24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기 감시체제로 활용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인간으로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화장실이 없는 이유로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서울시는 고민 한 번 해 보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본 의원이 청계천에 화장실이 없어서 나타날 수 있는 양태를 이 자리에서 예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시장님께 다시 한 번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같은 것을 한번 접해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없습니다.

없지요? 이 법에는 부족한 공중화장실의 대처방안으로 이 법에 적용을 받는 민간건물에 대하여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는 청계천 복원구간을 찾는 사람을 위해 개방화장실 지정을 위한 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저는 현장을 다닙니다. 저는 현장을 가고 확인하고 확실하게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서라도 제가 25개 구청을 샅샅이 뒤져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도 제가 자문을 구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복원구역에 직접 접해 있는 건물에 대한 개방화장실 지정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종로구청에서 두 군데가 돼 있다 그러는데 한 군데는 지금 현재 주유소입니다. 한 군데는 은행입니다. 은행에 제가 전화를 걸어봤더니 아무런 혜택도 안 주고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잠시 좀 개방해 놓고 있다는 얘기였고, 주유소는 가보면 화장실 변기가 1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여성화장실 문제는 그만큼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소변 개수와 대변 개수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이거나 같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예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개방화장실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지만 그것도 사실과는 전혀 달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공중화장실 설치문제에 대하여 어떤 고민이나 연구도 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바로는 청계천 복원구간에 대한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일체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실현 가능한 개방화장실 지정제도 역시 검토한 적이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초기에 의회의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 사업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빨리 완공이 되어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청계천, 외부인에게는 자랑을 할 수 있는 청계천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황논리나 변명으로는 청계천의 공중화장실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구청 직원들을 동원하여 개방화장실 지정제도를 활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결자해지의 자세로 남은 6개월 서울시가 직접 복원된 청계천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대답하기에는 곤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김동훈 의원님께서 건설위원회에서 수차례 화장실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주변 인접된 건물주와 전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도 얘기를 해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지금까지 죽 해 올 때는 사실 부시장님이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있었던 사실도 발언을 못하신 거예요. 설령 알고 계셨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방화장실과 더불어서 화장실을 준비하셔야 되겠지요?

청계천에 화장실을 갖다놓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힘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청계천에 화장실을 갖다놓는다는 개념을 가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현재 이동화장실 얘기를 하셔서는 안돼요, 거기에. 어떻게든지 장소를 마련해 보고 그것이 안 된다면 개방화장실로 해서 그 건물에 어떤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해 주어서 야간에도 그것을 열어놓게 됨으로써 시민들이 사용하고 그것조차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그러면 야간에 통행금지를 만들어 놓든지요. 왔다가 그분들이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그런 일을 저지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하셔야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질책하거나 잘못했다거나 그런 것을 꼬집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시민들이 그러한 제안을 했을 때는 그것을 빨리 시정하고 시행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동안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큰 공과가 이와 같은 화장실 문제, 기타 다른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희석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지하철공사 사장님 나오셨지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하철공사 사장님, 연일 노조와의 관계 등 등 시민들의 만족도를 충족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새로운 CEO의 취임 이후 매출액이 증가하고 당기손실이 감소하고 적자폭이 주는 등 괄목할 만한 경영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양 지하철공사는 그동안 출구번호표시와 스크린도어 설치계획, 안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등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향상과 안전에도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의원이 지금 현재 원세훈 부시장님께서 기획예산실장으로 계실 적에 그때 재경위원회에서 제가 제안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기록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밤 12시쯤에는 끊겼는지 안 끊겼는지 그 깊은 곳에 들어가야만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질의를 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러면 어떤 포상제도가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러면 의원도 이러한 것을 제안하게 되면 포상을 주느냐?” 하니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도시철도공사에서 한 30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포상금을 안주는 겁니까?

강경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의 제안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그것도 있고 직원 이외의 공사업무와 관련해서 제안을 하게 되면 부서에서 추천해서 추천제안으로 결정을 해서 포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규모를 보게 되면 A, B, C, D, 장려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이 200만원까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도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런 추천제안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실행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활성화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개인적으로 원세훈 부시장님에게 다시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지하철에 보면 1번 출구, 2번 출구 하는 것도 시민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관공서에서 포상 하나 제대로 주지 않고 그냥 아이디어만 따먹고 그분들에게는 아무런 대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런 포상제도가 더 활성화됨으로써 사실은 불편하고 또 어떤 불평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내가 이것을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포상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불평과 불만이 아니고 도리어 그것은 우리가 개선하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위원회에 객관적으로 위원회를 두시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언론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지하철에 1번 출구, 2번 출구, 이렇게 했던 분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분이 실업자라면 그 좋은 아이디어를 주었는데 특채 같은 것을 한번 해 보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강경호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위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라도 한번 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시민이 이런 좋은 제안을 내게 되면 그것을 심사해서 그분을 특채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근무를 한다면 구석구석 살피고 부지런하고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에서는 지하철공사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시청 내 시 차원에서 이것을 제도화해서 만들어서 활용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좀더 노력하셔서 지하철부채를 탕감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호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늦게까지 시청하여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더욱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러한 의정활동을 약속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조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기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서울시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봉구 출신이며 행정자치위원회와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기성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14일 정책연구위원회에서 발표한 문화재 앙각규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9월 13일 동대문구 이문동 의릉과 관련해서 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달 9월 23일 서울시 측에서 재의를 요구한 바에 따라 10월 19일 서울시의회에서는 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을 거쳐 다시 재의결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국가 지정문화재인 의릉과 고분묘 주변 100m 이내 지역에서도 구청장이 허용할 경우 앙각규정을 초과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서울시와 문화재관리청은 문화재 주변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앙각규정이 문화재에서 바라보는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현재 대법원에 조례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1999년 10월 2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재산권을 침해한 나대지 소유권자들에게도 보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공익을 추구하면서 사익을 존중하는 방안, 즉 개인의 건축권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문화재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윈윈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재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앙각규정을 유지하면서 문화재 주변 개인소유 재산권 행사 시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하여 개발권양도제를 통해 보존해 주는 정책방안을 연구 발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을 추구하면서 사익을 존중하는 방안, 즉 개인의 건축권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문화재 보존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권양도제 도입을 보다 심도 있는 정책방안으로 연구 발전시켜 상위법을 개정 혁신해야만 되겠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인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이러한 개발권양도제는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를 비롯한 여러 개의 주와 또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방법에는 차이가 다소 있으나 이미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바로 의사당 현관 앞에서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도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