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계속해서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들은 후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직은 꽃샘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벌써 3월 중순 이제는 봄기운이 완연한 계절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소관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쪽 기획예산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04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금년 2월 28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관계규정에 따라 그 경비 등을 2005년도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월예산으로 확정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확정된 사고이월액은 총 18건에 133억4,300만원입니다. 둘째 급변하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우리구 중장기 정보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민간전문업체 용역을 추진하여 정보화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셋째 2003년 기준 우리구 인구 및 주택통계등 각 분야의 변천사항 등을 수록한 양천 통계연보를 3월중에 발간해서 우리구 주요사업 추진시 기초자료 및 구정업무 등에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서비스 수준 협약을 적용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분야 전산운영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IT재산관리운영 규모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선진계약제도인 서비스수준 협약을 체택하여 행정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실시함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제공하고 비용절감 및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인터넷상에서 양천구 사이버창구 역할을 하는 구 홈페이지의 인터넷 이용속도와 보안환경을 개선함으로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양천구 홈페이지 이용속도로 2메가바이트에서 100메가바이트로 50배 증속이 됩니다. 다음은 19쪽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찰참가수수료폐지 추진 사항입니다. 2001년 11월부터 전자입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그간 업무처리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또한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등에서 입찰참가수수료징수제도 개선 요구가 있어 본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물품관리업무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에 물품관리지침을 제작 배포하겠으며 아울러 물품관리 담당자 교육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연 2회 실시하고 물품취득처리시 즉시 전산에 의한 등재 및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신규채용 공무원 24명에 대해서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 넷째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월 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구의회에 6월 30일까지 승인신청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세무1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부터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주택 3만6,700여 가구의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2, 3월중에 주택의 특성 및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서 4월 30일까지 공시하겠습니다. 둘째 부유세제개편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제를 중점수록하고 아울러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내용과 우리구 현황 등을 수록한 알기 쉬운 지방세상식 책자를 발간하여 구청, 동사무소, 관내 단체 등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셋째 금년 세제개편에 따른 재산세 과세 기초자료를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에 대한 자료를 일제히 정비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세원탈루 및 공평과세 실현을 하여 세수증대에 기여 하겠으며, 넷째 우리구에 본점 및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율적인 납세기반을 조성하여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3월중에 발송하여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자동차세 감면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여 자동차세를 편법으로 감면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함으로서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증대 및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펼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불황에 따라 매년 증가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과년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연 2회 2개월간씩 설정 운영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보고는 5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수준협약 적용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구 정보와 관련된 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났을 때나 속도가 느리다거나 하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해 왔던 것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서비스수준협약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어떠한 에러상태라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표치를 주어 가지고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물론 김희걸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예방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에는 유지·보수 하던 것을 목표를 두고 하나의 평가항목을 넣어 가지고 보다 업그레이드 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에러가 났을 때 사후 처방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서비스 수준협약이라는 것은 에러가 발생하기 전에 또는 업그레이드를 먼저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가 설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또 점검을 하니까 예방 차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양천구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영입니다. 재무과 보고내용은 17쪽부터 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각종 입찰에 참가할 때 수수료를 징수했었는데 올해같은 경우 연간 약 4만 건에 2억원 정도가 들어 왔었는데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수입으로 감안하지 않았었나요?

이거는 수입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하실 때는 수입으로 감안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2억원이라는 돈이 폐지를 하게 되면 안 들어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입찰로 해서 저희가 조기 발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 7, 80% 정도는 이미 수입이 확보가 되는, 저희가 이 입찰에 따른 조기 발주를 연초에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입찰참가수수료 폐지가 되는 시점이 약 4월경으로 보면 그 때까지는 저희가 많은 입찰이 끝나기 때문에 수수료수입이 2억에서 약 3, 40%는 줄어든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관악과 강남구 2개 구가 징수를 하지 않고 나머지 23개 구는 징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구에서도 그러면 이런 추세로,

이것은 지난 12월 말 정례회 때 폐지를 했고요, 광역자치단체는 전체가 이 수수료 징수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연말에 폐지를 했고 각 자치구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다 폐지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는 27쪽에서 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재산세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또 재산세 문제가 다가오는데요, 듣기에는 아파트지역에 재산세가 또 많이 상승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우리구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써 재산세제가 개편되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재산세와 종토세를 각각 별도로 과세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주택분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일괄해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나대지 부분은 9월에, 일반 건물에 대한 토지분도 9월에 과세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율이 변경되었는데 작년에는 9단계로 약간 높은단계로 있었는데 금년에는 전부 세율이 3단계로 조정이 되면서 단순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금년에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또 50평이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가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단독주택이나 개별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해서 공시하는 개별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과세 물건에 대해서 세액 산출방법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단순화하게 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장관의 공시가격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건설교통부장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국세청장 이 세 가지 가격이 이번에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세금부과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청이 건국 이래 최초로 세율을 인하해서 소급적용하는 구다, 굉장히 잘한 결과다 이렇게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또 우리구 홍보 비디오테입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잘한 것입니까?

작년도에 행정적으로 봐서는 사실상은 부담감을 가지고 처리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 주민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 하실 때 그것을 큰 업적인 것으로 또는 큰 성과를 이루어 낸 것으로 이야기를, 이야기가 아니라 영상물을 통해서 각 동마다 다니면서 동정보고회, 구정보고회를 할 때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됐다고 했습니까, 잘됐다고 했습니까?

저희 구정이 주민 편에서 작년에 이렇게 소급적용을 했다고 그냥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알려주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러면 그때 "너무 재산세가 과도하게 인상되면 안 된다"고 조세저항을 일으키고 했던 사람들에게 감사패를 몇 개 정도 해 주셨습니까?

감사패는 아니고, 저희들이 환급해 주는 과정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장소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감사의 표시를 한 것입니다. 장소제공과 업무편의에 협조해 줬던 분들께 감사 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액 시세체납자를 서울시에 이관 했다라는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결손건수가 336건에 23억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결손처리내역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기간 경과로 인해서 결손처분 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결손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방금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효결손기간 5년이 지나 가지고 받을 수 없는 것은 전혀 복구가 안되고 그냥 그로써 결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결손은 불납결손입니다. 재산이 없거나 소재지가 확인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을 했다가 5년간 또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이 부분은. 재산이 나타나거나 소재가 확인되거나 하면 별도로 복구를 해서 다시 또 체납정리를 하는 그런 결손 건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재산세와 관련해서 작년에 20% 감면조치를 했습니다만 우리 양천구에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재산세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20% 감면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0% 정도는 감면혜택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구정을 맡고 있는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 한번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정책에 일관성이 없을 때는 거기에 파급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느냐, 아니면 정말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것이냐 이러한 사례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지난번과 같은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같은 경우 가격산정 해서 전산에 입력하고 있는 과정이죠?

지금은 과세자료 정비를 하고 있고 공동주택 50평이상 연립주택이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개별 산출은 가능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배이상 올랐는데 정부에서 법을 50%이상까지만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들은 거의 상한선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단독주택이나 그런 경우는 세 인상 부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단독주택은 조금씩 다른데 인상되는 주택이 있고 오히려 더 내려가는 주택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상복합의 경우는 대부분 하이페리온이나 쉐르빌같은 경우는 내려간다고 보시면 딥니다.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합산돼서 나오는데 용어는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용어는 재산세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지방재정에도 문제가 없고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정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기쉬운지방세상식 책을 3,000권을 만들었는데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전부 관계되는데 자료를 바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세무2과장이 2월 1일자로 공로연수 실시중인 관계로 과장을 대리해서 세입정리팀장으로부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되시겠습니까? 그럼 세입정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세입정리팀장이 대신하게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사무관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영채입니다.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은 37쪽부터 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정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보건소소관업무보고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구민만족도 조사 실시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에게 제공한 보건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주민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도출된 주민의 불만족 사항과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보완을 통하여 보다 더 향상된 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고자 우편설문조사 및 대면조사 등을 병행 구민만족도 조사를 4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정불량식품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건전한 감시분위기를 확산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시키고자 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금제를 운영 구민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화장실개선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융자규모는 2억원이며 융자조건은 업소당 시설개선자금은 5,000만원, 화장실개선자금은 1,000만원 이내로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으로 시설개선자금은 연 3%의 금리가 적용되며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은 금리가 1%입니다.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식품수거검사 실시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보호에 대한 인식증대에 따라 주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계절별 다소비식품 및 부적합 빈도가 높은 식품, 유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가는 식품 등에 대해서 월별, 계절별, 종류별 수거검사 계획에 의거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건지도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입니다.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바른건강생활교육으로 취학전 아동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내 어린이집 43개소중 희망시설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1회 의사, 간호사, 앰블런스 등 검진반을 구성 순회 방문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생활응급구조교육 실시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의 능력을 고취시킴으로서 응급환자 발생시 최초발견자에 의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구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건강한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서 16기에 걸쳐 20명씩 총 320명에게 생활응급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무관심속에 방치된 정신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방문과 교육,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적절한 재활서비스사업을 적극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초등학교 1학년 BCG예방접종입니다. 병원성결핵균에 의한 자연감염을 받기 이전에 비병원성인 BCG로 인공감염을 시켜서 결핵에 대한 면역을 형성토록 하여 결핵의 조기차단 및 확산을 방지하여 초등학교 1학년생 중 BCG반응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에 학교와 일정을 협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월동모기구제 일제방역 지속추진입니다. 월동모기집중구제로 주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아파트등 대형건물 지하정화조, 하수관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방제활동으로 전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보건소 방역반 2개조와 동별 마을사랑방역봉사단과 연계해 월동모기 일제방역을 3월중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입니다. 31쪽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지도점검입니다. 의료기관 및 유사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의료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의약분업 정착을 통한 선진의료시스템 구축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내 574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입니다. 관내 학교 청소년들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 약물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겠습니다. 33쪽 취약층 주민건강검진 실시입니다. 성인병등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의료비용을 절감시키고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증진에 효율적인 도움을 주어 주민으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고자 65세이상 의료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학전 아동 구강검진 사업입니다. 구강질환의 증가로 국민구강건강 수준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여 관내 희망하는 어린이집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보건위생과장이 2월 1일자로 공로연수 실시중인 관계로 과장을 대리해서 보건기획팀장으로부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기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팀장 문제돈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소관은 5쪽에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민원처리 현황과 관련해서 건강진단서와 건강진단결과서의 차이점 그리고 각 검사항목 그리고 수수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서는 일반회사등에 취직하는데 제출되는 서류이고 건강진단결과서는 음식점등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보건증을 칭합니다. 검사항목은 건강진단서와 건강진단결과서가 동일 결핵, 성병, 전염성 피부질환을 검사하고 있으나 건강진단결과서는 장티푸스만 추가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검사수수료는 두 가지 다 1,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반 병원에 아파서 입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보험에서 교통사고다 하면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마찬가지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의뢰서라는 게 있습니다. 3차 기관에 가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진료의뢰서는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폭행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서류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진단의뢰서로 발급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식품진흥기금으로 8억6,405만9,000원을 조성해 놓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 기금 조성경위와 우리 조례상에 이 기금을 조성할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부터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에 위반되어 행정처분된 영업주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납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시구좌로 입금이 되어서 40%는 시, 군, 구로 60%는 자치구로 계상해서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그리고 이 식품진흥기금조례는 2000년도 12월 26일 조례559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 답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과징금이 서울시에 전액 납부가 되어 있다, 60%가 양천구에 들어오고 40%는 서울시 재정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죠?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8억6,000만원 중에서 정기기금으로 5억5,000 그리고 보통기금으로 1억5,000, 기융자가 1억5,000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정기기금을 많이 내느냐 하면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 식당이라든가 영업소에 화장실개선사업 작년에도 이루어진 것 같은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세 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문제점이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소규모로 하는 영업주들이 담보제공 능력이 없어서 상당히 융자를 받는데 애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담보제공능력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업소의 영업허가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이러한 개념이 아니고 별도의 재산을 담보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은 없습니까? 우리 양천구에서 융자금리를 화장실같은 경우는 1% 다른 분야는 연 3%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아주 저렴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담보제공능력 이 항목 하나 때문에 이용하는 숫자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별도의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시의 조례도 있고 저희 자치구의 조례도 있기 때문에 향후 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재가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우리 양천구에는 얼마나 됩니까?

121명 정도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입원비용이 비쌉니다. 의료보험 혜택도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에서는 입원을 못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국립병원 같은 경우는 입원을 하는데 일반 사설병원은 전혀 입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또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가 방문을 해서 보니까 시설이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으로 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신정3동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보건소에서 많이 도와줘 가지고 약은 갖다가 먹고 있는데 여타 치료는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정신보건사업을 하면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어떤 진료 또는 지금 여기에는 신월지역 보건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한마음교실에 등록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에 나오는 인원은 20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나오는 인원은 2, 30명이고 지금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121명. 결국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숫자가 121명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입원해 있는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9명 정도 됩니다.

결국은 약 80여명이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지금 이런 신월지역에 한마음교실을 운영하는데 부모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홍보를 통해서 관리체제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등록된 121명 중에는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프로그램에는 못 나오고 직장생활, 일상 자기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김희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부는 방치된 경우도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전체 다 방치되고 그런 예는 없습니다만 특히 저소득층으로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방문해서 약도 갖다 드리고 또 상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치되어 있는 숫자가 많다면 그 가족들이 겪는 불편함 또는 상처는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좀더 세밀한 계획과 또 프로그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웰빙양천 건강한 몸매 만들기 평가서가 여기에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급용지에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웰빙을 했는지 한 쪽 면만 인쇄되는 이러한 사례가 나왔거든요. 정말 이 고급용지에 한 쪽 면만 해 가지고 되겠는가,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좀더 세밀한 계획이 있었다면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위원님 말씀처럼 한 면만 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잘못된 점입니다마는 이 책자를 1,000부 제작했는데 50만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또 보고서의 분량을 생각하다 보니까 쪽수하고 돈의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금액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관공서에서 제일 먼저 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면지를 활용하는 계획들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자원 재절약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제작할 때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오두옥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제일 끝장에 보면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 구강검진사업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예, 매년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지금 없다고 되어 있죠?

이게 어차피 구강을 검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그 검사를 해 가지고 치료를 받을 것 하고 또 우리가 불소용액 한다든지 이거는 자체에서 우리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간다고 해서 크게 예산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만 있으면 됩니까?

예산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저희 차의 기름값만 있으면 됩니다. 그대신 보건지도과의 어린이집 건강검진처럼 저희도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강보건실의 업무에도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1주일에 한 번꼴 정도로 예약을 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보건지도과의 취학전 아동건강검진이나 또 구강검진이나 같은 맥락같은데 아동건강검진하고 틀린 부분이,

저희 의약과 같은 경우는 구강, 그러니까 유치관리쪽에 있는 것이고 지도과에서는 접종이라든지 전체 신체발육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0군데 정도에서 들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오두옥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자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두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 우리가 해누리 체육공원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놓고 오픈식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팀등록-사용신청-사용료납부-축구장사용-현장정리 해서 상당히 절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휴일, 평일 시간당 요금은 적정하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양천구에 축구팀이 있는 초·중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은정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는 목동중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축구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맨땅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차원에서 다른 곳도 보면 조금 전에 보건소에서 자료로 내놓으셨지만 고등학교는 모르지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뭔가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누리 축구장에서는 원활하게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팀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설명드리면 관내에 있는 조기회 등 32개 팀을 등록을 받았고 그 다음에 관내 직장팀이 10개 팀, 관외팀이 15개 팀 해서 총 57개 팀을 등록받았습니다. 왜 팀등록을 받느냐 하면 한정되어 있는 공간을 사용하는데 있어 원활하고 공평하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선 관내팀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직장팀 그 다음에 관외팀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가동률은 86%정도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14일 현재 총 팀수는 144개 팀이 접수해서 7,000명이라는 인원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이 유일한 우리 관내팀이고 또 이런 팀들이 전국에서 우리 양천구를 선양하는 팀입니다마는 이렇게 57개팀을 다양하게 받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배려해 주어야 할 입장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팀들은 평일 잔여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일이나 토요일, 공휴일이면 피크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일요일을 뺀 나머지 수, 목, 금 3일 정도 배정을 해 준다고 하면 요즘 국위를 선양하는데도 보면 축구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배우는 선수들이 전부 어린아이들입니다. 맨땅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많이 다치고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좋다든가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서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안되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있는 팀들도 아니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해 봤자 3, 4개 팀밖에 안되니까 그런 팀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좀 다른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안 갖고 계신 거 없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시간배정이 아니고 유료화를 면제 또는 한 50%정도 할인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체육공원 잔디축구장은 유료화가 되어 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체육공원의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유료화 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51개팀을 다 운영하다 보니까 무료화 한다는 개념은 나중에 운영의 질서라든지 이런 데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수 차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무료로 해 달라’ 이 얘기가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 양천구에서 축구꿈나무를 키우는 그런 의미에서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서 검토해 보시라는 거지 전부 무료로 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이 그 잔디구장에 못 가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검토 한 번 하셔서 좋은 방안을 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영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양천장애인복지관을 새로 개관을 해서 행사를 성대하게 치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주체인데 행사를 치르는 걸 보니까 행사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복지경제국에서 와서 행사를 다 하더라고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것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행사를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시설관리공단의 여건이 미비해서 아니면 자원이 없어서 사람을 빌려서 행사를 치르는 것인지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장애인복지관 개관식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이 되어서 행사를 주관 안한 것이 아니고 건축을 할 때부터 운영하기 전까지 모든 것을 구청에서 주관을 하셨기 때문에 현황같은 것도 공단보다도 복지경제국에서 너무도 잘 알고 실무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개관식에 관한 모든 행사를 복지경제국 주관하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리에 안 맞는 것이 위탁을 받으면 운영하는 주체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물론 구청 복지경제국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다면 그 주관행사도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이 했어야 옳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다 미뤄놓고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관장의 인사말은 없고 구청장 인사말에 서울시장 축사만 있더라 이거죠. 고등학교,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교장선생님 말씀은 없고 문교부장관이나 대통령만 와서 말하는 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관장이 물론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이지만 운영의 책임은 관장에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식으로 이 관을 운영해서 장애인들을 어떤 식으로 돌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본인에게 깔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관장 인사말에서 나는 관을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나 시장은 축사에서 격려하는 차원으로 끝나야 되는데 어느 것이 주가 되고 어느 것이 객이 되는지 모를 정도로 행사가 가고 있더라, 그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문영민 위원님께서 그 날의 행사에 대한 분위기를 여러 가지 종합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 날은 여러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개관식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이렇게 하고 장애인복지관 관장님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홍보차원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아주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절차상 홍보 및 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시간을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개장식이 끝난 그 이튿날부터 정진모 관장님께서 여러 가지 운영계획을 홍보를 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사도 어떻게 보면 주가 있고 객이 있거든요. 물론 구의 예산지원으로 그 복지관이 시설되었고 어쨌든 예산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라 하더라도 일단 그 복지관을 위탁해서 맡기면 그 운영의 실체를 맡고 있는 관장이 우선이거든요. 학교도 문교부나 교육청의 지시를 받지만 그 학교를 일단 맡으면 교장선생님이 주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는 엉뚱한 방향에 있고 객들이 와서 인사말, 축사를 다 하고 가면 이게 바뀐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런 문제들도 한 번쯤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야 될 사업이라면 공단이사장님이 책임지고 행사를 치르었어야 옳지 언제까지 사람 사다가 행사를 치를 거에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행사가 주와 객이 뒤바뀌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요즘 요가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우리 신월문화체육센터에 건강요가교실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50분씩 하는데 참여인원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소강당에서 하는 풀 인원은 45명입니다.

풀인원이 45명인데 혹시 신청자가 많지 않나요?

많습니다.

신청자는 많은데 장소 때문에 다,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연구 해보셨나요?

그래서 장소가 주어진 공간 안에서 최대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은 물론이거니와 밤 9시 프로그램도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늘리는 방법외에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난 회기 때에도 이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 신월센터가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문화강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지금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2층 로비를 막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밖의 주차장이 35평이 됩니다만 그 부분을 막아서 강의실로 만들어서 문화 교양강좌라든지 주부를 위한 강좌를 개설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복지관이 물론 여기 장애인복지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빛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관이 있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은 직영을 하든 어쨌든 관계는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끼리든 구청에서 어떤 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빛복지관이나 어떠한 위탁 운영업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은 것이란 말이죠. 업무영역을 보면 분명히 사회복지과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지관들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것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꼭 우리가 유리하다 해서 끌어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소관이 아닌 것은 다른 방향에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업무하고 관련없는 장애인복지관을 끌어안고 있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같이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끝으로 본위원회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당부말씀 드릴 것은 오늘 새로 임명된 상임이사께서 우리 시설물 관리부분이라든가 점검부분에 어떤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후된 건물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