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에 이어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전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질의답변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구의원님, 외부전문가, 공무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05년도 지원계획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며, 지난 3월 10일에는 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 기준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 8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접수받아 5월 13일까지 지원대상사업을 확정하여 5월 30일 이후 지원금을 교부할 계획으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이사철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30일까지를 부동산중개업소 중점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편법행위업소, 가격과다 상승지역, 뉴타운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중등록 등 위반업소 5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현황도 전산 발급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완전 전산화를 위하여 첨부도서인 현황도면을 금년 3월까지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금년 4월 중으로 시험운영을 거쳐 금년 5월부터는 본격적인 전산발급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양천구 지번백서 발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이나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수시로 지번이 폐쇄되거나 변경되고 있어 필요시 지번 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구지번 변동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번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추진반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1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월·신정 뉴타운 전략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민간개발을 촉진하고자 신월2동, 신월6동 재개발 1예정구역 23만4,000㎡에 대해 서울시비를 지원받아 재개발구역지정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폭 25m의 재개발구역 진입도로 설치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계획도 수립하여 서울시비를 지원받아 뉴타운사업을 전략적으로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신정네거리 일대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여 금년 3월 서울시로부터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금년 4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뉴타운사업과 연계된 간선도로변 개발이 기대될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신정1동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거이주민 단지인 신정1동 1133번지 일대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금년내에 재개발구역 지정 등 사업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3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주민공람 요청이 있어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우리구의 입장은 우선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현재 66%에서 50%로 낮추고 임대주택의 평형도 12평, 15평을 짓지 말고 최소한 전용면적을 18평 이상부터 짓도록 건립평형을 조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공용청사와 복지시설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기타 교통이나 환경과 관련된 내용 등도 관련부서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물어 우리구에 유리하도록 강력히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으로 22쪽이 되겠습니다. 서정길 진입로구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 서로에서 서정길로 진입하는 교차지점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정도로 꺾이어 있어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서정길 진입부분의 45㎡를 도로로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변환경의 변화 등으로 종전 도시설계지역인 목동중심지구 외 7개 구역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재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착수된 사업으로 금년 2월 각 지구별로 합동보고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쳤고 금년 3월 서울시에 사전 자문을 실시한 후 금년 4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변경을 입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재건축사업 시행 인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월2동, 4동의 재건축 등 개발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사업이 시행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건축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사업시행 인가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30쪽이 되겠습니다. 신축건물 위법행위 상설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 없는 제3의 건축사를 특별검사원으로 지정하여 현장조사와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점검대상은 작년 2분기 사용승인 된 2,000㎡이하의 소규모건축물과 2003년 1분기에 사용승인 된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변 냉방시설과 환기시설 배출구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정비대상 중 미정비 시설과 폭 4m이상 도로변에 설치된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금년 4월말까지 자진정비토록 유도하고 자진정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2004년도 이행강제금 체납징수, 압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과된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액 중 2004년도 부과분 총 856건 5억9,600만원에 대하여 체납일제정리기간을 정해 독촉고지서 발부, 압류조치 등 체납금을 일제정리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제로화를 위한 건축공사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부터 시공완료까지 단계별로 관리하는 제도로 설계단계에서는 관계자의 자문제도를 운영하고 설계완료단계에서는 일상감사나 외부전문가의 설계심사를 거치며 공사시행단계에서는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여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막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영선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으로 4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푸른서울가꾸기 녹화재료 지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녹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목과 비료를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급물량은 감나무 외 27종, 약 4만주이며 금년 3월 24일부터 이틀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봄맞이 공원시설물 안전점검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각종 공원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놀이시설, 축대·옹벽 구조물, 건축물 등을 점검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5월 15일까지이며 공원녹지과 직원을 5개조로 편성하여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재정비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총 32개소의 공원시설물을 현대화된 놀이시설로 교체하였으며 금년에는 5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노후시설 교체, 수목식재 등 공원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공원내 노후 전기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내 공원등주와 분전반을 정비하고 지중선로 매설 등의 공사를 실시하여 전기안전사고 예방과 야간시간대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밀집지 시설녹지 녹화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지역은 목4동사무소 인근 녹지대와 목동아파트 10단지 맞은편 녹지대입니다. 쉘터, 운동기구 등 주민휴식시설을 설치하고 수목을 추가로 식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금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소관은 3쪽부터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3페이지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를 했는데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168개 단지, 771개 동을 점검 실시를 했습니까?

예.

자세히 실시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리주체 그러니까 관리사무소가 설치되고 주택관리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택관리사가 없는 곳은 구청에서 건축사로 하여금 점검을 했습니다.

관리주체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을 받았다고 보고했는데 관리주체에서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잘 제출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을 받아서 하자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건축사에게 현장확인을 해서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자체 점검을 해서 들어오는 내용은 아파트 자체에서 점검내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사가 확인하는 내용은 점검결과를 다시 동대표회라든가 공동주택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지금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되어 있거든요. 보고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점검을 했으면 점검결과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보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대해서 지금 결과보고서는 나와 있죠?

지금 자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요약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 추진, 사업비 약 10억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주상복합 하이페리온이나 쉐르빌은 지원이 안 되죠?

예, 안됩니다.

연립은 어떻게 됩니까?

연립도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곳은 현재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일반주택에는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이번에 공동주택 아파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아까 쉐르빌 같은 이런 주상복합아파트나 연립 같은 곳은 사각지대잖아요. 거기에 어떤 지원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건교부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상으로 지은 곳은 다른 아파트보다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 준다,

그래서 안된 것은 아닌데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큰 주상복합에서도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상당히 규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대출 지원이 있는데, 총 57건을 추천한 거에요?

예, 금년도 들어서 그렇습니다.

2월 23일까지 해서 그렇단 말이죠. 작년도에는 1년 총 몇 건 해줬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2,000여건 정도 됩니다.

지금 보니까 한 달에 한 30건씩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2,000건은 연장해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신규는 500건,

신규는 지금 두 달 동안 57건이 나갔으니까 한 달에 한 30건 정도는 해 준다는, 신규하고 과거에 했던 것을 연장하는 것까지 해서 2,000건. 그러면 저소득자라는 게 부동산,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적격자를 결정하는데 소득여부는 여기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소득은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동산하고 자동차 이 정도가 제한사항입니다.

그런데 소득도 체크리스트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임대규모가 전세금이 5,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5,000만원 이하짜리 전세 살기는 그렇죠.

채권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채권 확보는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보증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인보증도 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도 됩니다.

은행을 통해서 하는 거에요?

예.

은행 자금으로 나가는 거에요?

이것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나갑니다. 은행에서는 관리만 합니다.

그러면 5,000만원 이하까지인데 평균 한 2,000만원씩 대출,

5,000만원이하 중에서 70%까지니까 3,500만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더 저소득 세입자 분들이 임차보증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확대해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추진반이 원래는 팀으로 변경하기로 했는데 반이 되어 좀 이상하네요. 15쪽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계획 의견수렴 했는데 여기 보면 임대형 평수가 12, 15, 18평으로 완전히 저소득층으로 건설이 되는데 신정동, 신월동 지역은 지금도 생활수준이 목동지역하고 안 맞는데 여기다가 또 이런 임대용아파트를 짓는다면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구청장님께서도 "신월·신정지역에 목동과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저소득층 12평짜리를 국가에서도 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적은 평수의 아파트를 이렇게 꼭 지어야 되는지, 중대형 아파트를 지어서 신정·신월지역도 고소득자가 와서 살아야 발전이 되지 저소득 임대주택 12평짜리만 계속 이렇게 지어서 14만평이나 되는 데다가, 이거 몇 동이나 짓는 거에요?

균형발전추진반장 답변해 주세요.

균형발전추진반장 이봉호입니다. 이 국민주택단지는 국가정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하고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임대주택 건립목표를 건설교통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계획 자체는 임대전용은 12평, 15평, 1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큰 쟁점으로 대두를 시켜가지고 서울시에도 이걸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12, 15평형 정도는 이 지역에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최소한 18평 이상으로 건립을 해 주십시오”하고 지난 4, 5일 전에 서울시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건의를 하고 저희들한테 공람공고 요청을 구청장한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한 다음 그 쪽에서 어느 정도의 답을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하겠다는 의견 제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니고 시나 건설교통부 쪽에 이런 건립계획등을 이것 뿐만이 아니고 지금 임대주택 비율도 66.6%가 임대주택이고 33.3%가 분양주택으로 건립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 비율도 좀 줄여달라”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수가 5%에 해당되는 세대수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총 4,160세대를 건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임대주택을 66.6%인 2,770세대를 건립을 하고 일반 분양주택은 1,390세대를 분양을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1,390세대는 18평하고 25.7평형으로 건립을 해서 일반분양을 하고 나머지 2,770세대에 대해서는 12평형이 약 19%, 15평이 27%, 18평이 13%, 25.7평이 6.8% 이렇게 해가지고 66%를 짓는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임대주택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처음 개입할 때부터 서울시에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지어서는 안된다, 임대주택 평형을 18평형 이상으로 해달라, 그리고 임대주택 비율도 가능하면 50% 이내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서울시에서는 못사는 사람만 다 이쪽으로 몰아 버리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정책이,

그냥 일반으로 매립해서 전부다 개인이 대형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반장님이 잘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거기에 중대형 아파트가 들어가서 중산층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균형발전의 취지에 맞는 거 아닙니까? 목동은 70평, 80평짜리가 막 들어서고 거기는 12평짜리 저소득층만 들어가게 하면 이게 무슨 균형발전입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건의사항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소형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걸 큰 평수로 조정해 달라는 거고 어차피 임대주택이란 것이 정부정책은 있을 것이니까 상향조정 해 달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또 임대주택 비율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이 66.6%나 되니까 그걸 50% 이하로 내려달라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주장을 하는, 지금껏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엊그제도 사실은 저희들한테 공람공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 공람공고 하기 전에 우리가 건의하는 사항을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공람공고를 하겠습니다.”하고 사실은 건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건 주민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하게 지원을 받으셔서 추진하는 반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신월·신정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소신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균형발전추진반장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신정3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한 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께서는 그 당시의 회의록을 참고하셔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는 임대주택건립 비율 그리고 평형 조정하는 문제, 물론 18평이상 같으면 약 24, 5평형 정도의 주택이 되기 때문에 생활환경이 좀 안 좋은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소한 24평형대 이상의 임대아파트들이 지어지도록 하고 또 임대주택의 비율도 좀 낮아지는 것이 우리구 재정여건이라든가 지역환경에도 좋기 때문에 참고 하시고 또 지금 기반시설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양천에서는 마지막 남은 개발가능한 땅이 우리 신정3동 사업지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곳을 임대주택단지로 서울시의 의도대로 개발할 경우에 우리 양천은 앞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할 만한 땅을 갖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서울시 기본계획에 그대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그 내용대로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균형발전추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균형발전추진반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우리 뉴타운사업 자체를 종전처럼 그리고 이 업무량 자체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구역지정이나 모든 도시계획 절차가 새로운 어떤 도시계획을 하나의 절차로 모든 것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에 한 부서에서 그 팀도 말하자면 담당 한두 명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서울시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기구확대를 해서 전념을 하도록 해라” 사실상 그게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구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이 우리 양천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양천구 정책을 실행하면서 사활을 걸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만큼 면적이 방대하고 또 많은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써서 주민들에게 잘 알리고 또 협조를 구할 것은 협조를 구해서 잘 추진을 하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명박 민선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뉴타운 이 문제를 전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올해 안에 뉴타운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관리국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뉴타운지역은 지금 여러 지역이 같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른 구보다 더 많이 가져다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빨리 실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와 시의 추진계획은 예정대로 가고 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문제점이 뭐냐하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협의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나왔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협의도출을 해야 되는데 이 협의도출과 관련해서 올해 초나 지금이나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러면 사업추진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협의도출을 이끌어 낼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했는지 또 고민을 했다면 그 방법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략사업지구로 지정을 약 22만3,000㎡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또 추진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고 상당히 진척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일화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추진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방대한 면적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할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할시행을 하되 우선 추진위원 자체가 잘 구성이 되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쪽을 적극 밀어준다고 주면 아마 도미노현상이 생겨가지고 전체적인 개발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선적인 목적이 추진위원회 구성이고 구역, 구역별로라든가 이런 어떤 현상으로 서로가 경쟁이 될 수 있는 혹은 우선 시행을 하면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지금 균형발전추진반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하고 또 방법도 더 많이 고민하셔서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해결해야지. 해결해서 넘고 가야지 어렵다고 해서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여기 추진계획 대로 7월달에는 구역지정을 목표로, 어차피 구역지정이라는 자체는 주민이 해야 될 일을 저희가 돈을 들여서 직접 하고 있으니까 이런 목표로는 갈 것입니다. 그 다음 조합설립이나 이런 문제들은 그 안에 협의를 거쳐서 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더 하시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안이 나와서 2월달에 여러 번 보고회를 이미 실시를 했습니까?

저희들의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2개소는 사전 자문을 받았고 나머지 목동중심축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종안을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가져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절차가 빠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 안이 확정되면 구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안을 만들어서 공람공고를 할 때 주민들한테 또 공람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다음에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서 서울시에 올라가는데 그 절차가 바로 직전 단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안이 확정되면 구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이 확정된 다음에 보고회를 가지게 되면 사실 좋은 안이 있어도 의견수렴을 하기가 확정되기 이전보다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 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발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주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설명회나 보고회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또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권창주입니다. 건축과소관 업무는 27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대민업무 이외에 영선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준비하고 있는 영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은 34쪽, 35쪽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나와 있고 저희 과에서 자체 발주한 사업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영선사업과 관련해서 신축공사도 있지만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개·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하자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독이나 관리하는 직원이 신경을 써서 추진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영선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자가 제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해로 만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한 번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오를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 과에서도 금년도에 부실공사 제로화를 위한 공사장 관리라고 해가지고 설계용역 단계라든가 설계완료단계, 공사시행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각 단계별로 자문제도나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하자가 하나도 안 생기도록 할려고 준비하고 있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푸른 서울 가꾸기에서 우리 양천구도 녹화사업이 많이 되어서 많이 푸르러졌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셨는데 지금 개인주택단지인 신월이나 신정지역에도, 다른 곳은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많은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개인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자투리땅 그런 곳도 좀 주무부서에서 조사를 하셔서 그런 곳은 개인이 신청방법이나 이런 것을 모르고 또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런 곳이라도 조사를 해서 심어줄 수 있는, 꼭 주민이 신청하는 것보다는 몰라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또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홍보를 하신다든지 하는 방법도 좋지만 좀 수고스럽지만 직접 조사를 해서 아, 그런 곳의 자투리땅에는 좀 심어도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을 조사하셔서 그런 데도 식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사는 주택가 밀집지역에도 녹화가 되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해빙기 공원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를 2월 21일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예.

41페이지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도 그 공원시설물들을 쭉 둘러보니까 겨울을 지나면서 파손된 시설물이라든가 특히 잔디, 꽃나무 등등해서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중점 점검사항 중에서 시설물의 용접부분이 탈락을 해서 아예 빠져 있는 아주 위험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일간 추진을 하고 있는데 39일간 다 발췌를 해서 조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진 중에 위험한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바로 바로 보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유지관리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관리원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혹시 시설물의 이탈부분이라든가 용접할 부분이 있으면 즉시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하면서 위험한 부분 또 시설물의 이탈부분들은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위험수목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제거해 주고 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에 위험수목 제거와 관련해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신청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네 차례를 했었는데 동에서 제거하고 나면 또 추가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미온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해당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순찰을 하시다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동에 메모하셔서 신청할 때 저희가 같이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주택가내에 위험한 지역, 주로 케이블이나 전선줄에 닿아 있기 때문에 지금도 민원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한 주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험한 지역을 도급발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동사무소나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3, 4월경에 한 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