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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완영 의원 발언

제7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5-03-15

서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몽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울주군의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제74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74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제74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제74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월1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입니다. 다음은 제7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4회 임시회는 2005년3월28일부터 3월3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3월28일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4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74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3월29일부터 3월30일까지는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3월31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의결하시도록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몽원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전문위원, 조례 중 일부라는 말은 문구에 맞습니까?
혁록

권혁록전문위원

맞습니다. 표기가 바뀌었는데 일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그렇습니까?
완영

서완영위원

중 개정 조례안이 중을 빼고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바뀌었다.
혁록

권혁록전문위원

예.
완영

서완영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통일해서 쓰기로 했지요?
혁록

권혁록전문위원

예.
완영

서완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모든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야 됩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 주민하고 직결되는 사항일 때 입법예고를 거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민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기구와 정원과관련된 부분들도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던데…….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지난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면 예산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산 증감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대다수의 조례는 개정을 할 때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그래서 기구설치와 정원 조례도 아마 금번 임시회에 부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부의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다음주 화요일날 아마 조례규칙심의회가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8건입니다마는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 조례규칙심의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8건 정도해서 저희들 이번 회기때 심사의결을 해야 될 부분은 16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

사무과장님, 울산광역시 울주군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과로 올라왔습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오늘 3월15일 올라왔습니다.

이몽원위원장

그러면, 1번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8번까지 일자를 한번 불러주십시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1번부터 4번까지는 3월8일날 접수가 되었고 5번부터 8번까지는 오늘 접수된 사항입니다.

이몽원위원장

그런데 운영위원회 회의는 조례안이나 이런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임시회 소집을 하는 거지요?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이몽원위원장

그런데 운영위원회 통보는 일주일 전에 하지요?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이몽원위원장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통보를 일주일 전에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이몽원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3월15일날 오늘 조례안이 들어 왔다 이 말이지요?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을 할 때는 4 건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안건을 4건만 제안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4건이 추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의사일정안을 계획해서 넣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접수 절차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접수 절차는 저희들…….
완영

서완영위원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이 부분을 이번 회기에 다룰것이냐 안 다룰 것이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안건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이 부분은…….
완영

서완영위원

아니, 회기결정은 내용을 알아야 회기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 3월15일날 접수된 이 조례 개정조례 부분을 이번 회기에 다룰 것이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이것이 논의가 되어야 회기를 3일로 할 것이냐 4일로 할 것이냐 결정될 것이 아닙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접수가 오늘 된 부분까지도 이번 회기에 다룰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지호위원

상임위원장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까? 5번에서 8번까지, 오늘 아침에 올라왔다면서요. 상임위원장에게도 보고 안 된 사항을 오늘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바로 올리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적어도 상임위원장을 해가지고 운영위원장을 거쳐서 의장에게 보고된 사항의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맞지 오늘 아침에 올라왔다고 과장님이 바로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완영

서완영위원

과장은 올리는 것이고 판단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기 싫으면 이것은 이번 일정에 안 잡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김지호위원

일주일 전에 올라와야 될 의 안이 오늘 올라왔다면 뭔가 잘못됐다, 앞으로 재고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저희들 연간 80일 회기 중에서 1월달에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 해서 임시회를 한 번 했고 3월중에 특별한 안건이 발생이 됐을 때 임시회를 소집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앞으로 집행부의 조례안 접수현황을 저희들이 예상을 한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계획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정회를 해서 협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회의중지

10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는 운영위원회 당일 날 의안이 상정된 부분에 있어서 회의규칙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반은 아니지만 운영위원회의 회의통보가 일주일 전에 되었고 회의일정상 당일 날 의안상정이 되면 일정조정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법무계나 의회사무과가 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되도록이면 2,3일 전에 의안이 접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그렇게 협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과장님, 집행부에서 안 자체가 이미 접수되었지 않습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이번 임시회 같은 경우에 8건인데 29일부터 3일간 각 상임위별로 조례심사를 하고 일정이 잡혀있는데 그 접수된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며칠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바로 당일 날 하지 마시고…….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접수되는 대로 바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것이 접수가 아니고 내용만 올라와 있는 겁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상임위원회에 저희들이 회부를 하고 각 의원님들께도 사항을 복사를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74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으로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은 제74회-제1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10시33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