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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신평교 의원 발언

제148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03-15

신평교 의원 프로필 보기 →

봉기

홍봉기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 위원입니다. 최기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박선종 위원님으로부터 최기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기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기석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써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최기석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간사도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뒤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박선종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방금 홍봉기 위원님으로부터 박선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선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선종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선종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선종 간사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선종 간사위원님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심사계획에 의해서 홍천군 이장의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홍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홍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홍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홍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43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지금부터 1192호로 상정된 홍천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장에게 군정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책을 실시함에 있어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장의 자긍심 고취와 업무추진의 원활을 도모하고 우리군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이장에게 홍보용 신문구독, 단체상해보험 가입, 건강검진 및 국내·외 현장연수 등의 시책을 실시 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는 1월31일부터 2월 22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천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홍천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요즘에 띄어쓰기를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겠습니다만 띄어쓰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장에게는 군정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보용 신무구독, 단체상해보험 가입, 건강검진 및는 국내·외 현장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나머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1193호로 상정된 홍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 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반장에는 홍보용신문구독과 국내·외 현장연수 등의 시책을 실시 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도 제명은 띄어쓰기를 띄어쓰기에 맞게 표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94호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재난의 수요 및 재난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승인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자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항입니다. 도시과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조제1항입니다. 두 번째로 자치행정과 분장사무 중에서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건설과 분장사무 중에서 재난·재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도시과장 다음에 재난관리과장의 분장사무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문서를 사본으로 뒤에 첨부시켰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한 결과 이견 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포괄적으로 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여섯 번째 제3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래서 열두 번째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가항에 재난·재해에 관한 사항, 나항에 재난·재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다항에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 라항에 민방위에 관한 사항, 마항에 기타 재난·재해에 관한 사항들이 재난관리과가 생기면서 삽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기 법령에 있던 것을 재난관리과에 옮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5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재난관리과 7명과 공무원 단체지원업무 정원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명 증원하여 68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명 증원하여 676명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재난관리과에 7명과 공무원단체지원업무에 2명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박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홍천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홍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홍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내용이 유사하므로 함께 묶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집행기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두 가지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에 따른 이장, 반장 예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근거규정의 필요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장, 반장이게 부여하던 홍보용 신문 구독과 단체상해보험 가입, 건강검진 및 국내·외 현장연수 이것은 이장에게 부여하던 시책이고, 반장에게 부여하던 시책은 홍보용 신문구독과 국내·외 현장연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 관계 제법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제2항4호나목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 및 금품제공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로 규정한 바 본 두 가지 개정조례안은 이 조항을 준수하며, 이장, 반장에게 제공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그 시기와 방법 및 금액 등을 계량화 하여 명시함으로써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을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 사료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홍천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홍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홍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기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의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조직 보강 필요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그동안 재난관리기능을 분산하여 운영하던 것을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재난·재해에 관한 사항을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통합 운영하려는 것이며, 재난·재해복구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재난·재해에 관한 사항의 사무를 재난안전관리과에 전담케 함으로써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제법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난안전관리과가 1과장 4담당 16명으로 출범하게 되면 재난재해에 관한 신속한 대응능력 제고와 완벽한 구조 및 복구가 가능할 것이므로 군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가 향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홍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기관의 상세한 설명으로 갈음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기구설치 및 정원 증원 승인을 반영하며,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재난수요 및 재난관리능력 향상을 위하고 공무원단체지원업무를 위하여 먼저 홍천군의 지방공무원 정원 9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총 정원 678명에서 687명으로, 집행기관정원은 현 667명에서 676명으로 증원되며, 그 9명의 증원내용은 재난안전관리과에 7명, 공무원단체지원업무에 2명이 증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자치조직권 강화에 상응하는 자율관리시스템 보강을 위하여 정원 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현행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려는 것이며, 끝으로 정원 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제법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신문구독, 단체상해보험 가입, 건강검진이 전체 이장님을 대상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하고요. 국내·외 현장연수 실시계획에서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 그리고 선정방법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그리고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계신지와 있으시면 대략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용 신문구독과 단체상해보험 가입, 건강검진은 전이장님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현장연수는 금년도 예산이... 갈 수 있는 것이 이장,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30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국내·외연수는 작년과 같이 40명이 갈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리고 현장연수에 대한 계획이 대략적으로 준비된 것이 있는지와 전체 이장을 대상으로 보내드리지 못하니까 보내 드리는 이장님을 선정 할 때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정한 선정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도 일부 이장님들이 갔다 오셨습니다. 그 관계는 읍면별로 인원수를 배정하고, 그 인원에 따라서 읍면에서 이장협의회를 거쳐서 추천을 받도록 해서 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신평교 위원입니다. 이장님의 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비는 어차피 20만 원씩 작년부터 지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따로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들어와서 이장실비를 올려주겠다고 해서 20만 원씩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실비에 대한 조례를 또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실비는 20만 원이고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홍천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는 기 있던 조례의 제목이고요.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장에게 홍보용 신문구독과 단체상해보험 가입과 건강검진, 국내외 현장연수 등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다보니까 이 내용이 조례에 없으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기 시행한 것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고발이 됐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고발되지는 않았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관례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관례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횡성에서 이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례나 법령에 명시가 없으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이 내용을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장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비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는 없이... 이장뿐만 아니라 새마을지도자니...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해외연수부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동시에 개정해야지... 이 조례만 올라와서 개정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장님 것만 먼저 하시고 나중에 차례로 하실 것인지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조례는 관련부서별로 업무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농민후계자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고요. 저희들은 이장님들의 임무나 실비에 관한 조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교

신평교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이장님과 반장님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 올라왔다는 말씀이신데, 홍천군 전체로 봤을 때 실과에서 관련된 것은 일괄적으로 개정을 해줘야지... 자기부서에서만 필요하다고 올리고 하면 다른 과에서도 일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홍천군은 맨날 조례개정만 하다 말 겁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농정축산과 거기에 관련된 단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같이 심의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주시든지, 일괄 상정을 하면 우리가 일괄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낫지... 그 과에서 필요한 것만 하면... 이것은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과 자체에 대한 이기주의입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신평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은 부서별로 자기네가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조례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전체로 통합하지 않는 한은 조례 내에서 변경할 수 것은 그 실과가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뜻을 제가 알아요.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이것을 알고 하신다는 것이고, 다른 과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데 조례로 안 정해져 있으면 나중에라도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발목이 잡힐 때는... 그런 것을 자치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자치는 자치행정과 고유업무도 있겠지만 홍천군 전체에 대한 자치업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왜 협조가 안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조례안이 의회에 내려오려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는 각 실과장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조례가 공고돼서 입법예고했을 때부터 실과장들이 이 조례를 다 봤기 때문에 부서별로 자기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실과장님들의 모임이라면 거기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저는 주문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가 심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7월이 가기 전에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전에 해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검토든지 규칙검토든지 해서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장님들과 반장님들 조례가 돼서 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조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군수가 선거법에 걸리게 되겠지요? 고발이 되면...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고발이 되면 사안에 따라서...
평교

신평교위원

다른 단체에서는 이 안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새마을지도자나 농어촌지도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규정이 있는데... 지원하고 있던 것이 있는데... 조례안이 없으면 이제는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관한 것은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른 단체가 해당되는 과에서는 조례를 안 만들었으니까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먼저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홍천군의 이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조례에서 법적 규제를 받는 것을 공무원이 안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지금 신문이 전체 구독이 되고 있는데...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신문구독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업무인데, 우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획감사실 업무를 포괄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고, 또 다른 내용은 개별법에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법에 대해서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못한다고 확정하기는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장님들이 지역에서 고생하시면서 준공무원이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거기에 상응하게 군에서 충분하게 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라도 조례로 정해서 지원금을 마련해 주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단지 이장 이외의 단체로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지원근거의 조례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속히 빨리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작년을 예를 들면 이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가 같이 갔는데,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조례안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선 이 내용이 급했던 것은 홍보용 신문을 주다보니까 홍보용 신문을 끊어야 하는 입장이 오지 않나 이런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 조례안 상정을 서둘렀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이장에게 지급하는 신문구독... 현재 지방지만 홍보용으로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규정에 지방지나 중앙지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우리가 지금 도민일보와 강원일보로 되어 있는데, 부수는 어떻게 이장들한테 배분을 합니까? 도민일보는 몇 부이고 강원일보는 몇 부를 주느냐 이겁니다. 이장한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업무가 기획감사실 업무이기 때문에 부수에 대한 자료를 지참하지 못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도민일보와 강원일보만 주느냐? 홍천신문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홍보용으로 이장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네 가지 신문이 홍보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하고요.
봉기

홍봉기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은 지방지라고 해서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를 2부를 같이 주느냐 아니면 어디는 강원일보 주고 어디는 도민일보 주고 이렇게 하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1인 1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두 신문사 것을 반반씩 하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강원일보, 도민일보 비율을 비슷하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단체상해보험은 어떻게 드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홍천군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시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내년도에 할 것을 금년도에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만 예산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단체보험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겁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보험은 지금 현재 들어 있습니다. 제가 건강검진으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건강검진은 시행해야 하는 사업인데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단체상해보험은 현재 전이장이 들어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홍천군 이장을 전체 한데 묶어서 하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이장을 개별적으로 하지만, 사람이 모이면 단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체의 의미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올해 1년하고 내년에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임기가 만료된 이장이... 2004년 말까지 이장이 만료 되고 새로운 이장이 올해 됐다면 승계를 받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임기는 여기 구애 받지 않고 승계를 받으면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계속 연장이 될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승계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승계가 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건강검진은 1년에 한번 받는 것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계획은, 보통 이장의 임기를 2년으로 봅니다. 2년에 1회 정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교

신평교위원

어차피 이장님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조례안과는 상이한 얘기지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이장님들한테 이장님 나이에 관한 것이 있었지요? 각 이장님들한테 안내문 내서 거기 찬반이라든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이장의 연령을 65세로 하는 것과 이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과 거주지에서 5년을 근무한 사람이 이장이 되는 그 내용을 열람 공고를 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규칙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 예정대로 전국이장협의회나 각 읍면에서 이의가 없었고, 홍천읍에서 이것을 당장 시행할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연령이나 그런 것에서... 그래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장협의회에서 부회장 한 분이 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다시 이장협의회와 협의한 결과 이것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유예기간을 두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다시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3월말까지는 결정해서 규칙안을 개정한다고 하면,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어차피... 홍천군은 홍천군 이장협의회가 있지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홍천군이장협의회 임원들과의 합의사항이라고 하시던데요? 합의가 됐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이장협의회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내용이 임기는 2년, 나이는 65세미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2006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장님들도 그 안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협의회에서는 어차피 협약을 하셨지만 반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유예기간 1년을 둔다면 시간적으로 유예만 가져가실 것이 아니라 반상회보라든가 홍천신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법, 조례, 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 내용은 입법예고를 다 했는데, 입법예고에서는 그런 건의나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단, 저희들이 이장협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더 고려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내용을 작년도 12월 말에 개정하려고 하다가 의견을 다시 듣느라고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과장님께서 입법예고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조례를 입법예고하면 무조건 ‘의견이 없음’ 이렇게 올라오시잖아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와서 드린 말씀인데, 이 입법예고라는 것이 홍천군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각 면사무소 게시판에 붙여 놓더라고요. 이의가 있으면 얘기하라고... 입법예고하는 절차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주민들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주민들이 뽑는 이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입법예고하는 것은 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입법예고라는 것은 주민 많이 알아서 거기에는 의견을 달아주든지, 찬성한다든지 반대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입법예고이지... 요식행위에 그치는 입법예고가 많다고 봅니다. 그것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장의 연령이나 임기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도 봐서 주민들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읍면에 공문을 내서 전체 이장회의에 부의해서 의견을 듣도록 공문을 내서 의견을 들었고요. 또 이장협의회장님들한테 돌아가서 이장 회의를 할 때 그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충분히 하고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이장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고... 다음에 이장하실 분들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지 현행 이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장은 지역과 마을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임무를 하고 계시는 이장님들의 의견은... 그 분들의 의견은 단조롭지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해도... 행정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읍면장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장님들이 반장을 통해서 해서 도로 역순으로 올라와야지... 저희들이 개별주민들을 상대를 해서 의견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 과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입법예고를 하시더라도 주민이 볼 수 있는 입법예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홍천군 홈페이지에 올리시지만 홍천군 홈페이지를 열어보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간지라든가 이런 곳에 홍보를 해서 이런 안이 있으면 면사무소나 이런 곳에 취합을 해 주십시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입법예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신평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법예고의 방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은 입법예고는 조례제정이나 이런 모든 것의 요식행위입니다. 입법했다... 그러니까 결과에 이의가 없다고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장님 임기와 연령제한에 대한 것을 규칙을 만드셔 가지고 2006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시행일을 2006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평교

신평교위원

안은 다 확정이 됐고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안은 두 번을... 읍면을 통해서 공문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여러 번 거쳤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현행 홍천군이장협의회와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왈가불가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업무도 자치행정과 소관이지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장

그래서 군민운동 지원에 대한... 타단체에도 관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장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농업경영인회라든가 지도자회라든가 생활개선회라든가...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다 사단법인체인데... 생활개선회 자녀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조례가... 조례가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단체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타실과 소관 단체...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타단체에 지원되는 조례는 모르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홍천군 조례에 타단체... 새마을에 관련된 조례는 있습니다. 이장도 있고... 농업관련단체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농업관련 단체조례도 없잖아요. 그러면 농업관련단체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하면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예산과 범위대상 근거가 없으면 못보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장은 협의회 차원에서 사단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조직의 일환이기 때문에... 물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소관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시고, 새마을에 대한 것도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빨리 개정조치를 해달라는 주문이 위원님들의 주문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신평교 위원입니다. 홍천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아까 홍봉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체상해보험가입, 건강검진, 국내외 현장연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장님들이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준공무원이냐 아니냐... 준공무원에 대한 대우를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도 나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떠한 대우를 해 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직접 답변을 원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의 말단으로 준공무원으로 활용가치가 이장님들한테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안을 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 위원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신평교 위원입니다. 홍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먼저 표결한 이장님 관련 조례와 같은 그런 근거를 마련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홍천군 반설치 조례 제3조에 보면 도시지역은 20가구, 농촌지역은 30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치조례가 있잖아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이왕 개정하시려면... 지원에 대한 사항도 중요하지만, 3조와 같은 구획기준, 또는 5조와 같이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반설치 조례는 있지만 지역에서는 그렇게 활용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인정하시지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일부는 이 조례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원칙에 대한 조례는 인정을 하지만, 이 원칙이 굉장히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3조라든가 5조도 개정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제3조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검토의견을 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실과장 회의에서도 했고 이장협의회에서도 해 봤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시 같은 경우에는 70가구에서 100가구가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읍면에서는 자연부락단위로 반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 조례에 맞출 수 없는 그런 행정형평성이나 추진상에 주민들이 편리한 방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 내용을 일괄해서 표시를 하기에는... 계량으로 나와서 표시하기는 어려워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례안이 그 내용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들로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실정에 맞느냐 해서 문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지역적인 여건이 지금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5조에 가면 면장이 위촉장을 수여하게 되어 있는데, 반장님에 대해서 면장이 위촉장을 주는 동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도 시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개정을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이 관계도 의견을 들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위촉장을 드리는 것이 사명감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안 대로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문서시행 하는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직렬사항으로 시행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장이 누가 되든 반장이 누가 되든 관심 없이 지역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라 이것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대한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하는 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는 것이고, 당신의 임무는 홍천군에서 조례를 정해서 이렇게 대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됐을 때 그분들도 힘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인데... 저도 오늘 홍천군 반설치 조례를 처음 봤습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이 내용 봤을 때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에 인센티브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제도와 우리 홍천군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력에 관한 인센티브는 현재 저희들 홍천군의 보정정원이 670명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1인당 100만 원 정도의 보통교부세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안이 통과되면 687명이 되기 때문에 17명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지원되는 17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인건비 총액제라는 제도를 발표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3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이 금년도와 내년도 해서 끝나면 2007년도부터는 인건비 총액제라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홍천군의 보정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맥심을 정해 주고 그 맥심 내에서 5급 이하는 인사권자가... 예를 들면 9급을 더 늘리기 위해서 5급 정원 한 명을 없애고 그 인건비만큼 9급을 쓰면 네 사람을 쓰는 것이 군정발전에 이익이라고 하면 9급 4명을 늘리고 5급을 제외할 수 있고요. 또 7급을 없애서 9급을 인건비상 3명을 늘릴 수 있다고 하면 7급을 감해서 9급으로도 갈 수 있고, 5급 내에서는 정원의 숫자... 직렬의 숫자를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제도가 인건비 총액제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단계에 들어가서 2007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사업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정원에 대한 지금과 같은 인센티브라든가 중요성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고 단지 인건비에 대한 총액에 따라서 100명도 될 수 있고 1000명도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재량권을 자치단체에 부여한다는 말씀이지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인건비만 넘지 않으면... 봉급을 많이 타는... 사기업체 식으로 직급이 높은 사람을 한 명 감해서 직급이 낮은 사람 3~4명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면 자치단체장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신평교 위원입니다. 지금 허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명을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늘리면, 지금 5급 1인, 7급 4인, 8급 2인으로 나와 있고, 공무단체지원에 8급 1인, 9급 1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직급에 맞게 하나하나 채용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급수조정을 통해서 하고 신입 9명을 더 뽑으시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현재 채용제도는 9급 공무원의 제도가 있고요. 7급에 대한 것이 있고 5급에 대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에 관한 문제는 익년도의 예상인원을 홍천군에서 도에 신청함으로써 채용시험이 루어지게 되는데, 저희들은 5급에 대한 신청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9급 공무원을 채용하고... 상위직급에 대해서는 하위직급이 승진해서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이나 7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제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물론 우리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승진에 대한 기회를 많이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충격요법을 쓰기 위해서는 공모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공모제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 특히 인사담당이 모이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눕니다. 현재는 도단위 이상에서만 시행하고, 시군단위에서는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다른 시군에서 시행을 했다니까요? 신문에도 나왔다니까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강원도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인제군에서 산림과장인가... 신문 못 보셨습니까? 그 분야에서 우리 홍천군에서도 거기 해당되는 사람이 있겠더라고요. 못 보셨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인제군에서 했더라고요. 산림과가 아니고 무슨 임업에 대한 것인데... 과장급입니다. 먼저 가는 군이라면 그런 곳에서 그런 시도를 한다고요. 인제군 공무원 자체에는 배신행위가 될지 모르지만... 자치단체라는 것은 지역에 대한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이 관계는 시군 인사담당과장들이 회의 때나 이럴 때 서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많은 의견을 나누는데.... 실제적으로 현재까지 시행하기 쉽지 않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우리도 우리 자체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홍천군이 많은 지적을 받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적자원에 대해서... 인적자원이 해결될 문제들인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지역정체성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직급에 대한 공모제도 우리가 택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표에 4 내지 5급에 둘이라고 했는데, 5급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본청에 1명하고 직속기관에 4급이 기획감사실장 하고 기술센터소장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그런데 5급은 뭐입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장이 4급 내지 5급으로 정원이 되어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5급도 기획감사실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 연구직 있지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본청에 연구직 한 명은 누구입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문화재전문위원 신용식 위원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에 연구사는 누구예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그게 연구사입니다. 연구직은 직렬이고요.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에 7내지 8급 상당에는 정원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빈공간입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별정직에 7내지 8급의 복수직렬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티오는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정원자체가 없습니다. 위에 줄에 7급, 밑에 줄에 8급 이렇게 저희들이 완전히 구분을 해 놨고요.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정원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7내지 8급하고 그 밑에 8급 상당은 뭡니까? 7급 그 줄을 없애야지...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이것은 7급이나 8급을 둘 수도 있고, 7급 또는 8급으로 구분해서 둘 수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7급과 8급을 구분해 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니까 이 줄은 7급이 있고 8급이 있으니까 7급 내지 8급 이 줄은 없애도 되는 것이지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이 줄은 국가의 공통서식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3월 19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