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발언

방금 홍봉기 위원님으로부터 박선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선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선종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선종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자치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지금부터 1192호로 상정된 홍천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장에게 군정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책을 실시함에 있어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장의 자긍심 고취와 업무추진의 원활을 도모하고 우리군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이장에게 홍보용 신문구독, 단체상해보험 가입, 건강검진 및 국내·외 현장연수 등의 시책을 실시 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는 1월31일부터 2월 22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천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홍천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요즘에 띄어쓰기를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겠습니다만 띄어쓰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장에게는 군정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보용 신무구독, 단체상해보험 가입, 건강검진 및는 국내·외 현장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나머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1193호로 상정된 홍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 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반장에는 홍보용신문구독과 국내·외 현장연수 등의 시책을 실시 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도 제명은 띄어쓰기를 띄어쓰기에 맞게 표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94호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재난의 수요 및 재난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승인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자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항입니다. 도시과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조제1항입니다. 두 번째로 자치행정과 분장사무 중에서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건설과 분장사무 중에서 재난·재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도시과장 다음에 재난관리과장의 분장사무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문서를 사본으로 뒤에 첨부시켰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한 결과 이견 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포괄적으로 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여섯 번째 제3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래서 열두 번째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가항에 재난·재해에 관한 사항, 나항에 재난·재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다항에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 라항에 민방위에 관한 사항, 마항에 기타 재난·재해에 관한 사항들이 재난관리과가 생기면서 삽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기 법령에 있던 것을 재난관리과에 옮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5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재난관리과 7명과 공무원 단체지원업무 정원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명 증원하여 68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명 증원하여 676명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재난관리과에 7명과 공무원단체지원업무에 2명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홍천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홍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홍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내용이 유사하므로 함께 묶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집행기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두 가지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에 따른 이장, 반장 예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근거규정의 필요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장, 반장이게 부여하던 홍보용 신문 구독과 단체상해보험 가입, 건강검진 및 국내·외 현장연수 이것은 이장에게 부여하던 시책이고, 반장에게 부여하던 시책은 홍보용 신문구독과 국내·외 현장연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 관계 제법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제2항4호나목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 및 금품제공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로 규정한 바 본 두 가지 개정조례안은 이 조항을 준수하며, 이장, 반장에게 제공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그 시기와 방법 및 금액 등을 계량화 하여 명시함으로써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을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 사료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홍천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홍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홍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기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의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조직 보강 필요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그동안 재난관리기능을 분산하여 운영하던 것을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재난·재해에 관한 사항을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통합 운영하려는 것이며, 재난·재해복구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재난·재해에 관한 사항의 사무를 재난안전관리과에 전담케 함으로써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제법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난안전관리과가 1과장 4담당 16명으로 출범하게 되면 재난재해에 관한 신속한 대응능력 제고와 완벽한 구조 및 복구가 가능할 것이므로 군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가 향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홍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기관의 상세한 설명으로 갈음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기구설치 및 정원 증원 승인을 반영하며,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재난수요 및 재난관리능력 향상을 위하고 공무원단체지원업무를 위하여 먼저 홍천군의 지방공무원 정원 9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총 정원 678명에서 687명으로, 집행기관정원은 현 667명에서 676명으로 증원되며, 그 9명의 증원내용은 재난안전관리과에 7명, 공무원단체지원업무에 2명이 증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자치조직권 강화에 상응하는 자율관리시스템 보강을 위하여 정원 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현행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려는 것이며, 끝으로 정원 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제법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지방지나 중앙지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업무가 기획감사실 업무이기 때문에 부수에 대한 자료를 지참하지 못했습니다.

네 가지 신문이 홍보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하고요.

1인 1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 비율을 비슷하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홍천군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시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만 예산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보험은 지금 현재 들어 있습니다. 제가 건강검진으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건강검진은 시행해야 하는 사업인데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단체상해보험은 현재 전이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장을 개별적으로 하지만, 사람이 모이면 단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체의 의미입니다.

금년도에 임기가 만료된 이장이... 2004년 말까지 이장이 만료 되고 새로운 이장이 올해 됐다면 승계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승계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승계가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계획은, 보통 이장의 임기를 2년으로 봅니다. 2년에 1회 정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획감사실장이 4급 내지 5급으로 정원이 되어있습니다.

예.

예.

문화재전문위원 신용식 위원입니다.

그게 연구사입니다. 연구직은 직렬이고요.

별정직에 7내지 8급의 복수직렬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정원자체가 없습니다. 위에 줄에 7급, 밑에 줄에 8급 이렇게 저희들이 완전히 구분을 해 놨고요.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정원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7급이나 8급을 둘 수도 있고, 7급 또는 8급으로 구분해서 둘 수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7급과 8급을 구분해 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줄은 국가의 공통서식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3월 19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