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갈말지역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27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와 더불어 올바른 군정을 실현하기 위한 충정의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몇가지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전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미수금 105,608천원에 대한 징수실적 및 미징수사유 내역과 향후 미징수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량이 총 신청농가의 40% 정도만 지원되고 있고 이로 인해 보조받지 못한 농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60% 정도 수준까지 추가로 확대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경원선복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철 7호선 철원연장이 가장 개발 파급효과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며,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의지와 수도권 인구 분산정책에도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판단되는 바,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전철7호선 사업의 추진 및 군 자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는 바, 체납액에 대한 현황과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지경 ∼ 토성간 국토관리청 사업으로 교량을 설치한 곳에 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교량관리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우리 군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과 우리 군의 현안에 대하여 다섯 건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이번에 유통공사 답변을 잘 받았는데요, 지금 재울강원도민회 이거는 여기 내용을 보니까 못받을 것으로 된 것 같은데 이게 맞는거예요?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책임자가 홍성학씨인데 전회장이.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거의 파산지경으로 이르러서 받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데 본인이 혹 연락이 되면은 갚겠다 하지만은 실질적인 이행은 어렵지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3년도 3월 13일날 청산결산서 검토보고서를 보면은 그 당시에 법원지급명령을 해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홍성학씨하고 전화통화도 못하고 재산조회 불가 통보 이런식으로 했는데 이게 2003년도 그 당시에 청산결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은 여기 법원지급명령을 해났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예.

그럼 여기 내용하고 하나도 안맞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원지급명령을 내려도 재산이 없으니까 실효가 없는거죠, 실효성이.

재산조회 의뢰, 이게 다 불가하다고 하면은...

거의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또 지난번에 의회때 약속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한다고 답변한적이 있거든요. 먼저 실장님께서. 제일 큰 재울강원도민회 이게 20,000천원인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추적을 해서 다시한번 재차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내용으로 보면은 받을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거예요? 결손처분을 하던지...

노력해서 안되면은 결손처분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채무를 질질 끌고갈 수는 없고요.

이것을 앞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게 맨날 이렇게 벌려놓고서, 이게 그전에 질의한 것 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하나 받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알았습니다. 제 자신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 추적을 해서 채권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기 쌍용상사나, 진양건설, 경동택배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회수지연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와서 못받는다면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때 청산할 적에는 회수는 할 수 있으나 조금 지연이 된다고 그렇게 한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실장님 지금 이것을 못받고 결손을 하겠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를 실장님께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청산할 적에는 받을 수 있는데, 회수는 가능한데 지연일 될거다, 이렇게 결산보고 청산할 적에 다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03년도에 했는데 하나도 회수된거 징수된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매듭을 짓게 만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22억원을 투자해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하면서 민원이 그 전부터 있는거 알고 계실거예요, 과장님.

협의 안되어가지고, 수차례 얘기하고. 교량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도 진입도로를 못하고 수개월 끌고 가고, 수개월동안은 공사를 안하면서 협의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가 제가 볼적에 교량에 민원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나요?

민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죠.

왜그러냐면 수로원을 거기다 배치를 시키고 눈이오면 제설작업을 할려고 배치시킨다고 했잖아요? 여기.

예.

그거 문제가 있으니까 수로원 거기 계속 배치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그 뒤에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도면 첨부해 드렸죠?

예, 과장님 제가 도면 이게 문제가 아니고, 밑에 민원하고 우리 공사구간하고 해결점을 못찾으니까 앞으로 해결점을 찾아달라는 얘기지, 이것을 지금 뭐 공사를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우리 군으로 이관시킨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민원사항이 있는 것을 국토관리청에서 이관 받을 적에는 뭔가 대책이 있이 이관을 받아야지, 무조건 공사가 끝났다고...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이 지금 뒤에 도면을 보시면 종단이 9%이거든요. 당초에 6%로 계획했으나, 민원 때문에 9%로 경사도가 되어있어요. 그 종단구획 9%는 도로규정상 허용가능한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그 도로자체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는것이고, 지금 6%로 하면은 더 원만하게 차량이 다닐 수 있는데 민원인 우사나 가옥의 진출입하는 것 때문에 진입로가 짧아져서 9%로 된거거든요. 민원이 있다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 안돼죠.

과장님 그 한집 때문에 지금 도로가 경사도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집도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수용대상은 아니니까.

아니, 한집 때문에 그렇게.

한집도 민원은 민원이죠.

한집 때문에 도로가 경사된거 아닙니까? 지금.

예.

과장님 우리가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할적에 군에서라도 우리 공청회라도 해가지고 한 것이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가서 협조했죠.

그 사람들 어떻게 수용을 했어요?

절대 못하게 했죠, 그 사람이 자기네 진출입로 때문에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가요. 지금 길게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우회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도로에서 종전에는 드나들었는데 우회해서 드나드니까 이것은 안된다, 우회하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그래서 민원인의 편의도 제공하면서 하는 방법은 종단구획 9%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현재 한사람의 민원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경운기 교통사고 난 것 아세요?

모릅니다.

경운기 가다가 한번 굴러가지고요 사람이 크게 다쳤었어요, 여자 하나가. 그래서 계속 저한테 민원제기를 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그런 민원이 얘기되었던 사항을 준공했다고 해서 다 끝났다고 철원군으로 이관할 적에 군에서 아무 대책없이 맡으면 되겠냐하는 얘기를 하고싶은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게 왜 대책없이 맡았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실 사항이 아니고...

지금 과속방지턱 두개 설치할 자리가 아닌데 설치를 했단 말이예요.

왜 설치할 자리가 아니예요, 경사가 급하니까 그것도 교통안전시설이거든요.

경사가 왜 그렇게 민원 때문에...

과속방지턱도 교통안전시설이예요. 지금 제가 답변드린대로 저희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또한번 의뢰를 해서 더 나은 안전시설이 있으면 추가 더 설치하겠다고 답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속방지턱도 두개 설치했고, 수로원도 눈만 오면 배치시켜 놓는다는 이유가 문제가 있으니까 배치시켜 놓는거 아닙니까?

아니, 갈현고개는 배치 안합니까? 경사가 심한데는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갈현고개는 옛날부터 자연 고개이고, 교량을...

갈현고개도 더 낮춰서 시공할 수도 있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이 교량은...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그 교량이 왜 개축되게 되었는지 지금 설명을 드렸고.

과장님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앞으로 민원해결할 방법이 있는겁니까? 업는겁니까?

민원이라는 것은 지금 두가지 민원이 아닙니까? 한쪽에 축사를 가진 민원은 해결이 됐다고 보는거고, 지금 토성교를 지나다니는 분들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문제는. 교통안전에 관한 민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린대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좀더 안전하게, 지금 현재 있는 교량을 더 낮춘다거나 도로를 더 길게하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현재 있는 시설에서 최선의 방법이 있는지를 더 검토해서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서 그대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안전시설을 더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안전시설을 더하겠다는 말씀...

결국은 한집 민원 때문에 경사가 도로가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집 민원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예를들어서 동네에서 지금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데 과장님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무슨 민원을 제기해요?

경사...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보강하는 것으로 민원을 해결되는거예요. 그 도로를 다니는 사람들이 좀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더하면은 민원해결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그 사업을 한게 지금 정상으로 사업했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냐고요?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그것이 최선입니다.

최선은 그게 민원 때문에 그렇게 된거지, 무슨 최선이예요, 과장님 말도 안되지.

그런 민원도 해결해 가면서 하는 것이 최선이지, 민원을 무시하는 것이 최선입니까?

아니, 양쪽에 민원은 민원이 아니고 그 한사람의 민원만 민원입니까?

한사람 민원은 민원이 아닌가요?

여러 사람이니까, 과장님 그건 나중에 책임질 수 있어요?

그것은 마을에서도 그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마을사람들이 나서서 얘기도 했고, 마을이 더 잘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누가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그 분하고 몇 번 얘기해봤어요? 그렇게 내가 과장님보고 그러는게 아니라 앞으로 그사람 민원하고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그 도로 완만하게... 수로원 배치 안시켜도 될 것을 배치시키고 있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상황이 도로가, 그 교량이...

군에서 잘못이 있으니까 거기 배치시키는 거 아니예요...

의원님 그 교량은 우리 군에서 했다면은 22억을 우리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했어야될 사항이예요. 그럼 원주국토관리청에서 22억이라는 국비를 들여서 그 교량을 개축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찾아준거예요. 그게 최선입니다.

아니 22억씩 들여서 하는데 공사를 좀 잘해야지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자꾸 양쪽에서 싸움을 붙이게 만드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다니까요, 당시에는.

예?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당초에 민원이 해결이 안되고서...

그럼 교량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예?

교량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위로 검토를 해가지고 했으면은 그런일이 없었지요. 과장님 무조건 이게 잘됐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최선의 방법을...

(청취불능)

왜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않되지, 이게 자체 민원있는 것을... 그전에 국토관리청에 찾아갔는데 우리 이관시켰다 이거예요 지금. 그럼 과장님 얘기대로 과속방지턱 두개, 앞으로 해빙기철해 해가지고 수로원만 배치시키고 계속 그렇게 나갈거냐고요?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안전시설을 더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과장님 신경을 써서, 민원을 양쪽을 해결해 가지고, 돈이 어떻게 들어가더라도, 이게 평생 두고 쓸 도로인데 그런식으로 매일 할겁니까?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은 그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니, 민원을 해결해가지고 그 집에서 보상을 요구 한다면서요, 보상 얼마를 요구합니까?

보상 감정평가 해봐야 수억 들어가죠.

예?

감정평가를 해봐야죠.

그 집 도로...

지금 우사가 두개가 있고,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럼 과장님 얼마나 들어갑니까?

감정평가를 의뢰해봐야 안다니까요.

그런데 과장님 협의하는데 무슨 수억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평가 의뢰를 해봐야지, 평가수수료는 안들어가나요?

평가도 안하고 무슨 수억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냐고요. 그런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앞으로 서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가지고 서로 민원이 안 오게끔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건설과장님, 박성호 의원님, 이 부분은 일단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다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내용가지고 계속 질의하시지 마시고, 다른쪽으로 하시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거 말이죠, 서로 양쪽 민원이 없게끔만 만들어 주세요.

안전관리공단이 우리나라 최고 전문기관이니까 거기에 의뢰하겠습니다. 의뢰해서 최선의 방법을, 지금보다 훨씬 나은 방법을 찾아서 보안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과 전년대비 증감현황,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총 792명에 2,28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54명에 1,297백만원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지방세 체납증감 현황은 작년도말 기준을 하면은 2,84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 군세 합쳐서. 2003년도 대비를 해보니까 총 44.4%가 증액되었습니다. 875백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소대책을 위해서 기동단속반을 계속 운영해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하고 계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직원을 책임징수제를 운영해서 금년도에 목표한 책임징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공매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재산에 대한 부동산 및 차량압류는 2,484건에 2,590백만원을 압류를 해났고, 채권압류는 142백만원을 압류를 해났습니다. 또한 재산이 없거나 행불자, 시효가 완성된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세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연체를 보면은 제가 벌써 세 번째 질의하는 겁니다. 맨날 연체자들 대부분이 생계곤란으로 융자금회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연체자 명단을 보면 말이죠, 받을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맨날 어려움이 많아서 징수 못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지만은 우리 과장님 볼때에도 아는 사람 쭉 보면은 명단에 보면은 있을거예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어려움이 있어서 못받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채권압류한게 6건 정도밖에 없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중에 전부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압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환일이 ‘96년, ’97년도에 상환이 만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세 번 질의할 때마다 계속 그대로 있어요. 맨날 어려움이 있어서 못받으면 이 사람들. 좀 받을만한 200, 300 받고도 남을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볼 적에. 이거 맨날 어려움이 있어... 달라고 한건지 실제 어려움이 있는건지. 제가 볼 적에는. 물론 생활안정기금 같은데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 주민소득지원융자금 연체자 이사람들 중에는 말이죠 내가 봤을 때에는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들도 있는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거 같습니다.

지금 여기 누구라고 이름 대기는 그렇지만은, 이게 전수 ‘96년, ’97년 상환만기인데, 제일큰건 천만원대도 넘는것도 있어요. 200, 300, 이 사람들 못낼 사람이 아니예요, 제가 볼 적에는. 농사도 대농사 짓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징수못하냐 이 얘기죠.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신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 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돼요. 신경을 안썼다는 얘기뿐이 안돼요. 그래서 내가 질의 먼저 한번하고 또 한건데요, 이거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금년 상반기중에 특별대책을 수립해가지고 현재 재산이 압류 안되어 있는 사람들은 압류조치를 하고.

압류까지는 제가 그런 얘기는 제가 하는게 아니고. 이것을 볼 적에 독려만 하면은 받을 수 있는 사람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독려는 매년 년2회 상·하반기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내는....

200, 300 같은 경우에는 일년에 분할을 해서, 예를들어서 100만원을 내던지, 50만원을 내던지 이렇게 해서 받을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볼 적에.

최소한 회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체납액 이게, 생활안정기금 같은 것은 사실 어려운사람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거는. 그런데 주민소득사업 융자 이거는 우리가 받을 사람... 고의적으로 안내는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하여간 좀 최대한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제가 부군수님한테 한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세무부서 이외에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건설과 등 여러 가지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소득지원자금,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융자금, 이런 부분에서 체납 및 징수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좀 부서를 체납 및 징수업무에 대한 업무부서를 일원화 시키던지, 아니면은 어느정도 체납액이 해소될 때까지라도 한시적으로 좀 어떤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실 의양은 있으신지 제가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확대지원 관련 박성호 의원님의 질문은 농업정책과소관 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급한 업무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농업정책과장님의 답변은 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군정질문시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주문하시거나 강조하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도 군정질문이 계속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27회 철원군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